이기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서대문구 재난대책업무에 대하여 종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해와 재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해라함은 풍수해, 설해, 전염병 등 재해발생 요인에 의한 것으로 기본법은 재해대책법이며 구에서는 하수과, 시에서는 치수과, 중앙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재난이라함은 시설물 및 건축물 붕괴, 교통사고, 화재 및 전기.가스사고, 수질.토양.대기오염 등 인위적 발생요인에 의한 것으로 기본법은 재난관리법이며 구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시에서는 방재기획과, 중앙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유인물 책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허찬욱입니다. 재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봉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일택입니다. 임시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이기봉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재해.재난대비 특별추진대책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김영길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주택개량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 관련된 각 과에 소위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하나 유감스러운 부분은 총체적으로 작년도 재해대책에 관련된 예산안 부분이 전 과가 거의 빠졌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과에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것이 나와야 되고 또 '99년도 재해대책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고 '99년도 현재 얼마만큼 썼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필연코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 뒤따른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이 회의를 주관하실 때는 필히 각 과에서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98년, '99년 현재 그리고 남은 집행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검증함으로써 재해대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각에 가깝게 접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