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발언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난번 때도 도시가스 문제로 상당히 우리 김진태 과장하고 상당한 노심초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공급관 연장이 100m당 25가구 이상, 이 조항은 실상은 우리 구나 주민들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도시가스 시설, 건설업자들의 채산성 관계로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수치상으로 지금 99년도에 78%가 보급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이라든가 서대문구 전체 지역을 보면 꼭 필요로 하는 데, 가령 진짜 기름도 제대로 들고 올라갈 수 없는 데 아니면 연탄도 배달하기가 상당히 힘든 데 그런 데만 유독 가스보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진짜 장비가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 가지고 배관공사를 못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여러 건이 저한테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을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직시하셔 가지고 이걸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가스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개선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법정 정기검사를 한다 했어요. 비파괴검사를 하는데 지금 실상은 공사 신청해서 최종 수용가가 가스 쓸 때까지는 엄청난 기일이 걸립니다. 심지어, 일반 가정관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적어도 대량 사용업소, 가령 목욕탕이라든가 큰 빌딩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완전히 복구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한달 이따가 다시 또 굴착공사를 해요. 그래서 주민의 교통장애라든가 민원 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지난번에 저하고도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획기적으로 우리가 조치사항을 강구해가지고 주무부처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기금관계로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은 78%라고 했는데 실상은 일반 주민의 가령 목욕탕같은 업소 있지 않아요? 다량의 에너지 소비 업체같은 경우에 실상은 지금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금운용이 영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차제에 이 기금을 그런 업소에다가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가령 조례를 바꾼다면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자체가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는 방법이 있나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