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특히 환경 전반에 걸친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북구지역의 오·폐수처리를 위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과 용연하수처리장 시설보완을 통해서 완벽한 하수처리로 연안해역 및 도시하천의 획기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구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99환특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강석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하수관거사업 예산부분에 질의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사업기간도 연장을 일정 사업소에는 해야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총괄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지방채 발행부분에 대해서 기획부서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문제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신 바와 같이 방어진하수처리장은 동구, 북구 주민의 생활환경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92년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이것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고 언양하수처리장 역시 대곡댐 상수원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이 불가피하고 중·남구의 오수관로 연결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볼 때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 1, 2, 3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을 당초 계획에는 200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저희들이 제안설명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연하수처리장은 당초에 2001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을 2003년까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2001년까지 계획했던 것을 2004년까지, 언양하수종말처리장도 2004년까지 그렇게 계획했고 아시다시피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한 오수관로 연결사업은 시급하니까 2002년 이전에 적어도 2001년까지는 투자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방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방채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하수도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 특히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한 가정오수관로 연결사업은 앞으로 312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꼭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 된다, 이러한 결심을 받아서 기획실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받았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312억원됩니다. 그리고 아까 안병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금 과장되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하수도특별회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고 데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확보의 시급성이 필요한데도 울산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99년도에 83억2,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65억5,400만원만 확보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83억원은 그 중에 양여금이 13억1,1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시비가 4억2,200만원, 환특융자금이 65억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82억8,700만원됩니다.

대규모 하수설비공사를 위해서 소요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차입은 한계가 있는데 하수설비의 현대화나 재원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하수도요금인상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하수도요금은 현실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 ｔ당 78원으로 인상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지금 욕심은 내년에 적어도 ｔ당 150원까지 그렇게 인상되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이것이 일시에 100%이상 올릴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가당국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한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연간 150억원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10억원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이 앞으로 거의 지원이 마쳐지고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장래적으로 해야 될 부분, 도로개설 부분 을 앞당겨 하는 바람에 울산시 재정여력이없기 때문에 하수도가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수요가 괜찮아지는 시점에서는 하수부분에 특별히 신경쓰실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시장님을 비롯한 기획실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차집공사 관련해서 회야강 상류부분입니다마는 회야정수장 상 류부분 웅촌지역에 하수관거 차집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98년11월26일에 착공해서 웅촌하고 웅상지역 관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춘해대학 부근, 국도7호선 도로변의 폐공장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차집이 안되고 있죠?

웅촌지역에도 웅촌면 사무소앞에 골프장이 하나 있고, 상류에 일부분 차집을 하고 있고, 웅상지역도 서창, 저희들 증설하는 밑에 까지 관로가 해서 다 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2만1,000ｔ 증설사업을 작년에 착공을 해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야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하는데 230억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과정에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상류원에 대한 차집관거를 비용이 적게 드니까 먼저 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하수도사업 별도로, 상수도 별도로 하면은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조를 해서 그렇게 주요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방금 강석구위원님께서 하수도요금 인상이라든가 사업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는 어디까지나 빚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자꾸 차입하면 재정부담이가중이 되니까, 물론 사업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보면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지만 사업순서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뒤로 미뤄도 물론 설명하자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기 보면 앞으로 94년까지 1,300억원이 하수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이 불가능하다는데 이렇게 될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2000년 수도요금 100% 인상으로 물가조정위원회하고 조정하신다지만 이것은 공기업 재정충당만 생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자기 100%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정살이도 그렇고 빚은 안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에 대해서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어려운 사정이라서 그런 지 몰라도 이것은 이자가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규모 중에서는 제일 싼 이자가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입니다. 이것을 이자가 제일 싸기 때문에 서로 빌리기 위해서 이것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빌리면 좋지만 울산시의 형편이 이것이라도 빌려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어려운 점이 있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이 사업이 제일 처음 논의되기는 91년도경에 논의되어서 기본설계가 92년도에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오늘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현대중공업 안쪽에 되어 있는데 현대중공업과도 몇 년간에 걸친 논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을 전부 혐오시설로간주하기 때문에 자리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겨우 자리 앉히고 정하고 해서 그동안 그 자리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행위허가사항이라든지 환경부에 시설승인이 금년 5월31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8월 중에는 발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사항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부족한 재원, 충분하게 보면 연간 200억원 정도 지원 받으면 전부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많이 지원 받아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한꺼번에 벌려서 재원조달이 안되면 사업을 연기하고 용연 2003년, 방어진 2004년, 언양 2004년 국장님 전부 이 기한이 틀림없이 약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언양은 아직까지 이것도 재원대책을 환경부에 설치인가신청을 하면 설계내용의 적정성 여부 및 국비, 양여금이나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이 지원이 가능한지도 아울러 검토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언양은 아직까지 설치인가신청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금년 8월 중에 마치면 환경부에 올릴 예정인데 다른 부분은 양여금 일부하고 융자금 빌려서 하지만 언양은 욕심이 다릅니다. 70%를 국비지원 받습니다. 제 욕심은 언양도 승인만 되면 같이 사업기간에 추진하다가 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에 연장하더라도 착수를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선착순으로 해야 정부지원도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미루면 정부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연하고 방어진은 환특이50%입니까?

예, 환특이 50%, 양여금 10%, 시비 40%를 부담해야 됩니다. 언양의 경우에는 양여금 53%, 교부세 17%, 시비 30%인데 그 이유는 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광역시가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안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역이기 때문에 양여금 53%, 교부세 17%해서 70%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해서 계획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재정사정도 잘 검토하셔서 순서를 잘 선택해서 개관 기간내에 차질없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아쉬운 점인데 그 당시용연하고, 부산 수영하고, 마산·창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하수처리장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80년대 하수처리장을 하자는 것이 울산은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마산·창원은 마산만 오염이 심화되어서 전국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부산의 해운대, 전국의 네 군데입니다.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수처리장을 하라고 할 여력도 없었고 그래서 정부가 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끝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간에 착공하고 나니까 85년도에 용연은 착공했습니다마는 그러고나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하수도법도 생기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80년도 하면서 정부도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수질기준이 그때는 안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은 몇 ppm 하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정부로서도 용연하수처리장이 독일의 기술진이 와서 설계를 했는데 그때로서는 세계적인 독일수준의 시설기준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법적기준치를 오버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80년대 계획할 때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기준이 만들어지고 지금하고 괴리가 생겨져서 부득이 700억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하는 사정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런 신경도 못 썼고 용연하수처리장은 방류관로가 입구로부터 3.7㎞ 심해방류입니다. 그때만 해도 하수를 일부 1차처리만 해서 심해에 확산방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1차처리만 해서 심해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여력이 남는 나라는 전부 기준을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 상당히 아쉬운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수질기준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할말도 없고 언론에 보도 낼것 없으면 용연하수처리장이 나옵니다. 시가 직접 하고 있으면서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죄송하기 짝이 없고 뭐든지 용연도 그렇고 방어진도 그렇고 태화강 수질도 개선해야 되겠고 다 급합니다.

예.

43%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2001년까지 하기 위해서 312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가서 기술적으로 한번 더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관로연결하는 부분은 용연쪽에 명촌쪽에는 관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우선 연결하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지는 검토가 소홀했습니다.

아닙니다. 용연하수처리 장에서 1차처리만 해서 심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결안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하수종말 처리장이 전부 분류식으로 되면 제일 바람직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 분류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화봉지구, 화암·문현지구, 호계구획정리지구, 일산유원지지구 이것은 분류식 지역으로 되고 나머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분류식으로 안되고 합류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를 분류식으로 하고자하면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1,356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 분류식으로 하면 요. 추가되는 재원이 1,356억원정도 드는 것으로 하고 관거가 그렇고 중개펌프장이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설계에는 화봉지구, 화암·문현지구, 호계구획정리지구, 일산유원지 지구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

합류식입니다.

화봉지구하고, 호계구획정리지구는 분류식으로 나머지는 합류식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수관거를 다 연결해서 바로 오면 그것이 분류이고, 합류식은 우수, 오수를 같이 받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정오수만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는 하천으로 가는 것은 완전분리식입니다. 그것이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우수와 오수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합류식인데 전국 대부분 도시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류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분류식이 맞는 것입니다.

사업의 순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를 분류식으로 할 때 돈이 어느 정도 더 드는지 했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화암·문현지구는 구획정리지구로서 기 오수관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관로가 연결하면 그 전체가 분류식으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주택지구는 위원장 말씀대로 그런 것을 다파서 다시 분리하는 것은 계획에 안들어 가 있습니다.

200억원 말고 태화강수질개선을 위해서 31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2001년까지 지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억원이 있다는 결정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기존주택지에 대한 분류식을 앞으로 또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는 우려말씀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재정력으로는 분리식으로 해 나가기가 더 힘들지 않느냐 여기다가 1,360억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할 여력은 지금으로는 별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2002년 이후는 시의 재 정능력이 하수도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연장은 안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312억원정도 그렇게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