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ｏ 수도사업소 ｏ 환경사업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과 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중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후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잔액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시설비를 감액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입니다. 먼저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급속여과시설 여과사 교체비, 급속여과시설 여과사가 오거리에서 경북주유소까지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과사 보충의 교체비가 2,000만원 감액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뭘, 저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급속여과사 교체비가 이번에 220만원이 본 예산에 있었는데, 완속 여과사 시설하고 같이 얹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완속여과시설로서 들어온 양이 토양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충을 하고 이 돈은 감액을 시켰는 것입니다.

그 위에 노후관 교체 공사비도 감액이 되어 있지요?

예.

감액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시급하지 않은 돈은 우선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거리에서 경북주유소 배수관 매설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오거리까지 와 있습니다.

어디서 오거리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서천교에서 오거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거리에서 연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 지금 오거리 배수관이 서천교에서 와 있는데 오거리에서 경북주유소까지 연장을 하는데 연장비가 이렇게 되면 연장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은,

지금 현재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남산고개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 주택공사 아파트, 현대아파트 그 주위가 물부족 지구입니다. 200㎜로 먹고 있는데 물 부족지구라서 오거리에서 그것을 새로운 배수관을 깔아가지고 물 부족지구를 해소시키고 앞으로 신연초제조창이 들어오면 그리로 연결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교부세로서 도비 보조금을 받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서 개나리아파트에 가압장 설치를 승인해 준 바가 있지요? 저희들이,

예.

공사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배수로를 서천교에서 경북주유소까지 하려면 개나리아파트를 거쳐서 가는데, 그렇다면 개나리 아파트를 가압장치를 설치해 주는데 저가 알기로는 6,000입니까?

예.

그 정도 예산 지출해서 가압장 설치를 해주었는데 그러면 배수관 매설을 하므로 해서 사실 가압장은 불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도 3층까지는 물을 먹었습니다. 5층 까지는 물이 안올라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압장 설치를 않고 경북주유소까지 배수관으로 설치하였을 경우는 개나리아파트에서 식수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4층, 5층, 6층은 물이 안올라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배수관을 설치하더라도 가압장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흥교에서는, 가흥교가 어디지요?

가흥1교 예천 나가는 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흥교까지는 어디로 왔습니까? 관이 왔습니까?

관이 왔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밑에 부분에 풍기읍 지역누수탐사 용역비가 있지요? 저희가 알기로는 본 예산에서도 누수탐지 장비를 저희들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무슨 용역비 이런 지출을 막기 위해서 누수탐사장비를 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누수 탐사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것 수십년을 두고 탐사를 해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노하우가 없고 올해 사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놔두었습니다. 풍기가 생산량대 급수량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누사가 많이 되어서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 많은 돈, 저는 얼마라고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들끼리 이것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논란이 많았느냐, 이런 첨단의 장비를 보유하면은 그만큼 누수에 대한 이런 용역비라든가 누수량이라든가 책정을 그 자체 기계만을 의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누수탐사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고, 또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기계에 뒷받침되는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방치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큰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상수도는 금방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하고 기계를 갖다가 놓고 기계가 전부 정리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토목직 1명과 기능직 2명이 누수탐사반으로 예정이 되어서 예산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토목직, 기능직 말 그대로 토목직은 토목, 기능직은 기능직인데 이 첨단 장비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소장님께서는 전문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장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예산 낭비 성격이 되는데 조금전에 토목직 1명, 그렇다면은 수도사업소에는 토목직이 한분도 안계십니까? 기능직이 한분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동소이한… 기능이라는 것이 이 첨단의, 말 그대로 첨단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기능직, 토목직은 자기 분야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요구했는 사항은 여기에 따른 활용을 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좋은 안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예산낭비격이 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과장님, 226페이지에 보면은 노트북이 있는데 필요하십니까?

저희들 하수도 사업이 연간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해보니까 곤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수작업으로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이러니까 이번에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은 하자보수비가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시공자,

62페이지요?

예, 수도사업소가 장비가 고장나면은 그쪽에서 다 대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요. 수전용 고압계전기설치 및 절연유 교체, 염소투입량 시량계 교체, 그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량계는 당초에 큰 것을 넣어 놓아서…

그러니까 애당초 잘못되었는 것을 그쪽에서 하자보수비 유치가 얼마 되어 있어요?

하자 보수비는 1000분의 2인가 그래…

총 공사비의 1000분의 2입니까?

예.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은 하자보수 성격이 아니라서,

수전용 고압계전기 설치, 이것 하자보수 아닙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전용은 급속여과시설대가 아니고 수시로 변압기에 절연유 교체하고 하는 것이고, 염소투입량은 맞는데 이것은 하자의 성격이 아니고 큰 것을 적은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만톤이 신설이 되면은 이것을 쓰고 지금 1만톤 밖에 안되니까 적은 것을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설을 하면은 큰 염소투입기가 있고 보조 투입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도면상에,

큰 것은 설계상에 큰 것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예치비가 얼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밝혀 주시고, 42페이지에 보면은, 검침원이 명당 몇가구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검침원이 25,000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명으로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일용인부임으로 검침하는 사람이 2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명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5명 밖에 못주겠다 하고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공아파트까지 다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저쪽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할당량을 상승하던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111페이지 하수도 공사 하실 때, 발주하실 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차집관로 공사 시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차집관로 공사…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명기술단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PC관으로 밀어 붙이자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뭔 말입니까?

그런 그것은 없고, 기본조사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신적이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설명회를 언제 하실 겁니까?

조사하는 시간을 해서…

소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PC관이 적당합니까? 안합니까?

PC관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어째서 적당합니까?

여러 가지 보아서…

여러 가지 염들에 의해서 적당하지 않는 것을 왜 자꾸 그리로 갈려고 해요? 뭐 잘못된 것이 있어요? 내막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아서 PC관이 판단해 본 결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언제 할겁니까?

설명회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들어오는 대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뭐가 PC관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다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것을 밝힐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정명훈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흥 정수장에 부지가 개인 것이 들어 있어서 매입을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정수장 부지내에 개인 사유지가 있었는 것을 현재까지 몰랐다는 이야깁니까?

저도 작년 10월 12일날 여기와서 11월달에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사람을 찾아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래서 자산취득에 가흥정수장 부지내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자산취득에 관한 것은 막연하게 2,000만원 매입하겠다고 올라왔는 것은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몇평을 어떻게 사겠다는 것을 얘기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것은 1,000평을 2,000만원을 주고 사는 것인지, 100평을 2,000만원을 주고 사겠다는 것인지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아까 설명하였듯이 139평입니다.

139평을 소장님이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기상에는 나타난 것이 아무데도 없어요.

경계측량하고 아직까지 전부다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도면상에 139평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도면상에 139평이 나와 있으면은 소장님이 알고 있는 평수라도 여기에 부기를 해주어야 위원들이 개인사유지가 얼마 들어가 있는데 2,000만원에 사는구나, 평당 대충 얼마에 사는구나 하는 것을 감이라도 잡지요. 막연하게 2,000만원 해놓으면은 100평을 2,000만원 주고 사는 것인지 500평을 2,000만원 주고 사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쓰고 의회에 와서 설명해주고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최인식 위원이 말씀을 했는 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PC관이 적합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최인식 위원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시정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진국이나 또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PC관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것으로 공사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영주∼풍기간에 차집관로를 뭍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10년 후가 되더라도 그 당시에 공사를 누가 했는지 제대로 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소장님이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꼭 좀 시장님 답변내용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 답변내용에서 반드시 PC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최인식 위원이 제기를 했는데 소장님은 현재까지도 PC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좋은 이야깁니다만은, 확실하게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고, 앞으로 공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명훈 위원님 방금 질의했는 내용중에 정수장 편입부지 매입관계, 이 분이 지금 보상금을 가지고 5년동안 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과장님이 정명훈 위원님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평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에 개인부지를 우리시가 활용하고 있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 잘못 주었을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상당한 파란의 예상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요. 우리 정수장 뿐만 아니고 그런데가 많기 때문에, 일반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 있는 것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명확하게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 더 들어보실래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114페이지 봉급에서 7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프러스, 마이너스 해서 안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금 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수도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30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본 회의를 마친 후에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확정의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