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199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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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의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심사하면서 체크한 사항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차례대로 확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그동안 심사하면서 체크한 사항들에 대해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잠깐만요.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강대홍 위원님

강대홍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체크되어서 넘어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차례대로 물론 심사를 하겠지만 심사하기 전에 각종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도시과 예산에 계속사업비가 아닌 건이 6건에 9억8,500만원하고, 건설과 예산에 시설비 15건에 대해서 14억3,600만원, 농정과 예산 13건에 대해서 5억8,750만원, 그 외에 환경사업소에 시설비가 한 30억정도 체크되어서 올라 왔는데, 그 다음 하수도 사업에 23건에 84억 이런 시설비 문제하고, 새마을축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기본방향을 정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차례가 돌아 왔을 때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지, 새마을축제 문제하고, 또 사전집행했는 문제 몇가지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심사를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참여했던 집행부 공무원들도 없고 우리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또 지금까지 몇몇 위원님들이 미처 우리가 체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되찾아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지 저는 이 시설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또 밀레니엄축제 하고 몇가지는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호

간사 예, 강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기본틀을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몇%가 나오는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어제 강 위원님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미시가 추경에 편성된 것이 60몇%라 그랬습니까? 60%정도

강대홍위원

투자사업비가 60.6%입니다.

김영호

간사 예, 그리고 타시군이 66%에서 7,8%되는줄

강대홍위원

66.4%입니다.

김영호

간사 예, 그래서 사업비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부분에 삭감된 금액을 사업비로 재편성 계수조정할 때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가 처음부터 예산다룬 습관이 조금 잘못 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만 오늘 하는 것이 계수조정이 아니고, 어제까지는 설명청취였습니다. 오늘은 설명청취 토대로 해서 삭감할 것이냐 그냥 원안대로 갈 것이냐 그걸 결론을 내고 오늘 삭감 확정을 한 부분을 갖고 계수조정은 내일입니다. 내일 하는 것이 계수조정입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의 날이 아니고 계수조정의 시간도 아닙니다. 계수조정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은 내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까지 전부 체크해서 삭감한 돈을 내일은 그 돈을 갖다가 조정하는 것이 바로 계수조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조정할 때 그 금액을 사업비로 얼마를 어디에 넣을 것인가 그것은 내일 계수조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시고 오늘 회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대홍위원

오늘 대충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살리려는 것도 모순이 있고 전체적으로 삭감한다 하는 것도 동료 의원들의 관심사고 또 공약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항목을 찍어서 얘기하기도 좀 그런 형태고 이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오늘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다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구 자료도 오늘 만들고, 기본틀만 정해 놓으면 그 외에는 또 부분적으로 낭비성 예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별로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오늘까지도 계수조정은 아니더라도 계수조정을 위한 전초전이거든요. 오늘까지 전부다 대략적인, 오늘까지도 원래는 지금 예산심의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걸 빨리 좀 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다 끝냈는데, 올해 지금 뭡니까. 시민체전이나 문화 체육분야 이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올라 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