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 위원님들 계수조정하시느라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다중화장비전용선 카드구입은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고 하면 수용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관사 유지관리비 1천만원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원의 의사진이 전부 바뀌다 보니까 바뀌고 나서 관사분위기가 좋으면 대민서비스가 좋지 않을까 해서 겨울대비해서 보일러니 그런 것 좀 바꿔주고, 사실은 사는 사람이 도배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은 생각하실텐데 도배라도 다시 해주고 해서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해서 1천만원을 요구를 해본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재고 좀 하셔서 의사들이 주민들한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있는 농산물유통관리는 이것이 전부 농산물브랜드개발하고 연관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것도 녹용포장재개발이고, 다음에 700만원도 역시 이것은 녹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녹용하고 고추등 물류센터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700만원짜리는 홍보판촉이라는 것은 녹용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추까지 같이 해서 충청남도물류센터를 천안에 건립하고 있는데 그쪽에 위탁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슴만이 아니고 딴 것까지 같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7천만원짜리는 역시 녹용포장센터건립인데 이것은 자기자본까지 들어가서 약 3억내지 4억이 들어가서 하는 사항인데 역시 7천만원 위원님들이 삭감한다면 정책적인 사항으로 봐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국ㆍ도비도 역시 군비가 안되면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국ㆍ도비만이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도 반납해야 될 형편이니까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아시고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수용은 하겠는데 그 두가지 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설장비 건설행정에 240만원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구입하지 말라면 수용하겠고요. 다음에 상하수도관리는 저도 내용을 설명할적에는 잘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린 사항인데 다시 알아봤더니 수도계량기 보호통구입이라든가 계량기 보호통교체비는 내구연한이 5년이 되면 교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발견을 못해가지고 감사에서 5년이 됐으면 군에서 교체를 해줘야된다는 지적사항을 받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 5년이 지난 것은 교체해줘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 내구연한을 어떻게 따져요?

감사에 지적된 것을 갖고 오세요.

계량기가 5년이라고요?

올해 애초에 기정예산에 1억 6,100만원이 있잖아요. 본예산에, 그렇지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아니, 일할 수 있는 장비는 사줘야돼요. 나도 경리를 한번 봐봤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일할 수 있는 장비는 사줘야돼요.

구입비가 아니라 교체비로 되어 있어요.

일반비에서는 구입하는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사비 아니에요. 교체해주는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신규로 하기 위해서 더 달라고 하는 거에요? 뭐에요?

청양에 신규로 늘어날 수가 있나요. 물이 부족해서 사설관정파서.......

시내에 개인이 파는데가 많다니까요. 물 용량은 안좋고 물량이 적어서.......

용량이 없는데요. 있는 것도 몇 명분......

아니, 작년에 산 것은 뭐에요?

이번에는 카드구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비카드죠.

알았습니다.

위원 장님 말이에요. 다른 얘기는 거의 끝난 것 같고 이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올라와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하라고 하죠.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제 의도를 조금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실 여기다 일반회계, 특별회계해 가지고 깎는다는 자체도 우리 자체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일을 하고자 해가지고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깎는 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청양군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알뜰하게 좀 써보자는 뜻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산물브랜드사업이니 녹용포장센터건립관계를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상당히 금액도 크고 이것이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양지역을 홍보하는데도 중점적인 사업이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국도비를 타오기 위해서 로비도 상당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 1억이상을 아마 가져온 것 같은데 이것이 청양하면 위원님들 얘기도 옳은 얘기죠. 고추와 구기자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소수의 녹용포장센터관계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뭐한일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두고서 고추나 구기자나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이번에 이것을 비평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경제와 지역홍보하는데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000년이나 2001년에는 다시 다른 품목을 하는 방법은 없나요?

김종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 이 사업이 잘되면은 내년도부터 한가지 품목씩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고추나, 구기자같은 것으로 브랜드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김종열 예.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사슴뿐이 아니라 다른 작목도 있네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고추나 구기자에 대한 브 랜드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 이것은 이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유 위원 님도 맞고 예결 위원 장님 얘기도 맞는데 이것이 꼭 단체장의 직무를 대리해서 강실장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실장 얘기가 단체장 말이나 같다고 봐야죠.

같은데 같다고 봐야 된다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는 소리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집행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해주시오. 이것을 고려해주시오.”를 안했다 할지라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 회 측에서 이것은 삭감계획을 비공개회의로 했었으나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살려주자.” 할 수도 있는 거에요.

뭐 할려고가 아니라 위원 회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심의이지 무슨 위원 장이나......

삭감하자고 했어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얘기를 안했다고 할지라도 위원 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심의회를 뭐하러 하는 거에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천만원이 많은 것은 아닌데 의료원에 관사중에서 의사가 입주를 못하고 군청에 모담당자가 지금 입주해 가지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보건의료원 의사들이 입주를 못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의사들은 100% 입주가 됐고요.

군청직원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 의료원관사를 지면서 군청관사를 4개를 넣었습니다. 그 안에다 4개는 군청관사다 하고 지은 것인데 현재 군청이나 읍ㆍ면장까지 해서 살고 있는 것은 두개고, 하나는 박순애과장, 아주 이름을 명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살던 관사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관사를 비워놓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직원 누구 살아라.” 하다 보니까 직원 한 사람이 “내가 그럼 살겠다.” 해서 들어가서 하나 살고 있 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의사들이 관사가 없어서 못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꼭 의료원관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군산하의 관사는 의사도 줄 수 있고 군청의 실ㆍ과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박과장이 있던 관사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넣은 것 아니에요?

그 관사뿐 만이 아니에요. 지금 관사 도배하는 것은 여덟개를 도배해주는 거에요. 그것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설명을 마쳤으니 이 물류센터관계는 브랜드개발사업관계는 175만원하고 7천만원은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고 하면 국ㆍ도비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지금와서는, 그리고 두번째 있는 700만원은 홍보물판촉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물류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판촉을 그쪽한테 위촉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재고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류센터에는 여러 가지가 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느껴온 사항인데 일할 수 있는 장비만큼은 반드시 사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다중화장비카드문제도 그렇고 제일 끝에 컴퓨터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것이 일할 수 있는 장비만큼은 사줘야만 일할 수 있는 능률이 올라가고 그러지 제가 그전에 복사기 문제 때문에 속을 좀 썩어봐서 아는데 장비만큼은 사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안계세요. 지금 실장님께서 뭐 해달라는 말씀을 의료원관계하고 통신장비, 두가지에 대해서....... 보건의료원관계 하실 말씀 없어요?

넣어주세요.

위원 장님이 확정지으세요.

의사진영이 갖춰져서 현 재 뭔가 빛은 나요. 먼저 의사들하고는 틀려요.

원장부터 2층에 안앉아있잖아요.

위원장 님이 알아서 하세요. 잘해요? 먼저 보다 나아요?

원장이 윗층에 안앉는 자체부터 잘하는 거에요.

고추도 가고 구기자도 가고 한다니까......

이 두가지만 전부 삭감한다구요?

두가지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되는 겁니다.

브랜드사업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보조 아직 금년내에 유효한 것이죠?

집행만은 못하죠.

그런데 금년내라고 해도 지금 하반기 들어섰어요. 하반기.....

하반기라도 작업할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관없는 것이 아니지......

내일 모레면 8월이에요.

모레가 8월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국도비 반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안줄려면 모르지만 해줄려면 이번에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집행부에서 따질 일이고.......

일을 않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갖고 따질 일이고.......

그래야 시비가 없어요.

이것도 깎을려면 다 깎아버리지 이것만 깎아요?

깎을 것은 깎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ㆍ도비가 어렵게 청양군에 온 것 같은데......

깎아서 반납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월되면 반납하게 돼요. 시기가 없어요. 보세요.

반납을 않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아니지,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반납됐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왜 개인 위원 이 물어줘요. 단돈 1천만원이라도, 1억 3천만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것만 깎아버리고 반납이 된다면 그 것이 여러 가지......

아니, 위원 회에서 하자는 대로 돌아가요. 그게 나아요. 찬반을 물어요. 이견이 나오면 그 수밖에 없어요. 반납했다고 하면 청양군의회 예결위 꼴이 안돼요.

내 얘기 들어봐요. 반납이 되면 안된다고 해서 여기서 결정을 못하는 것이지 반납이 꼭 된다면 지금 결정을 해야죠. 찬반을 하면 모양새가 그렇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늦어서 그렇지 반납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시고 이 1천만원하고 700만원 두가지만 살리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안계시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