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84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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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동안 각동 및 시민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동행정점검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둔산1동, 둔산2동, 괴정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수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복수동장 오창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정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내무위원회 남재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수동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99년도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한 상황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수동은 동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위민봉사행정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복수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수동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안내 해서 거동불편자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의문스러운 것은 지문을 어떻게 화상입력을 하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지문은 백지에다가 저희 동에서 지금 현재 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뒤에다 지문을 날인하게 돼 있습니다. 지문액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나가서 지문을 채취를 하는 겁니다. 백지에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가지고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2쪽에 보면 자생단체현황이 쭉 나와 있죠, 거기에 기관단체협의회라는 것이 뭐에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기관단체협의회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초·중·고·대 포함입니다. 그리고 파출소, 중대본부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총대표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등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변단체등 해서 1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설치근거는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설치근거는 없구요, 저희 동이 서로간의......,

송재민위원

잠깐만요. 설치근거 없어요? 설치하라는 근거는 없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없어요. 없으면 여기 자생단체 기록란에다 안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친목회도 다 집어넣나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친목회가 아니고요, 서로 기관간에.....,

송재민위원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없는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면 헤갈리잖아요. 동정자문위원회 있죠? 성격이 뭐에요, 동의 동정자문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단체에 있는 지역유지나 이런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넣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도록 하는 단체 아니에요? 이 기관단체협의회나 그것이나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기관단체협의회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서로간에 의견교환을 하면서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예를들어서.....,

송재민위원

거기서 실천한 것이 뭐 있어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쪽 중·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데, 보면 동에 학생들이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 지금 방학같은 때는 평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에 와서 봉사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동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학교측에 회의를 하면서 가능한한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때문에 일정한 날짜를 지정을 해서 담임선생님이 인솔하에 오신다는 그러한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사전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지정을 하고 또 학교측에서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같이 와서 봉사활동을.....,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협조해 주는 단체는 없어요? 복수동은! 거기 바르게살기, 동정자문위원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새마을부녀회, 각 자율방범대등 단체가 많이 있는데 모자라서 또 만든 거에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송재민위원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하는 단체가 하는 일이 부족해서 또 만들었나 이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동장님이 학교관계 여러가지 관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관계를 기존에 있는 단체가 하던 것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단체에서 안하기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요. 각 기관단체에서 서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복수동 단체에서 유기적이어야 되는 단체가 유기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글쎄요, 어떤 면에서 유기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들으셨나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동장재량사업비 집행한 것 있죠. 그 집행한 것을 여기 있는 단체중에 어느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서 집행했어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꽃묘장설치는 저희 동에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송재민위원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 필요없네요, 동장이 하는 일 자문받아서....,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꽃묘장 설치한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전체를 크게 얘기하자구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그래서 마라톤주택 진입로옹벽공사를 보면 23ｍ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마라톤주택 입구 옹벽을 보수를 할 것인가 이것은 좀 막힌 도로인데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때문에 옹벽보수를 해 줘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러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구 의원님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건의서도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에 새마을협의회회장과 바르게살기위원장이 그 지역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건의가 됐기때문에 기관장협의회때 바로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요구를 받고 이 옹벽에 대한 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받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동장재량사업비집행내역서에 동정자문위원회나 여러가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것을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동장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자문받아서 의원님이라든지 여러가지 각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자문받아서 집행을 했을텐데, 지금 각동에는 여러가지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단체도 운영하기가 힘든데 왜 설치근거에도 없는 또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친목회에 비해서 안됐습니다만, 친목하겠다고 모여서 사람들이 친목은 안하고 싸움만 해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저희는 싸움 안합니다.

송재민위원

공무원이니까 동장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동에 필요하고 해야될 부분들,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등등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단체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파악하고 더욱 활성화시키고 해서 그 단체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될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관단체협의회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만든 것이 아까 하는 내용이나 이런 성격으로 봤을때 각동에 보면 주부교실도 있고 학교관계, 파출소는 방범위원회도 있고 또 중대본부는 방위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에는 조기축구등 여러가지 친목회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관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니까 나는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계속 더 만드신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동장님께서 특수사항으로 추진을 해서 그 동만 있는지, 다른 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여튼 설치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이 기관단체협의회를 하면 각 기관 단체에서 하는 일을 회의하는날 홍보도 하고 또 기관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중대본부에서 향방훈련을 한다 할 경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향방훈련을 하니까 좀 협조 좀 해 주십시요, 이런 얘기도 되고 또 학교에서 학예발표회를 한다 할 경우에 교장선생님께서 우리가 학예발표회를 하니까 며칠날 몇시에 같이 참석을 해 주십시요 했을 경우에 기관단체장들이......,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연락하려고 모임하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그러한 각 기관에서 하는 사항을 각 기관단체에서 서로.....,

송재민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말씀하시니까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 방위협의회 쭉 인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두가지 이상 하는 사람이 몇명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한사람이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 24명이 나머지 유사한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명입니까?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하나도 없어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예.

송재민위원

기관단체협의회에 하나 들어가 있다면서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기관단체협의회는 단체의 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송재민위원

바르게협의회도 완전히 분리됐어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기관단체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은......,

송재민위원

나머지는 24명과 25명은 중복이 안됐다는 거죠, 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예.

송재민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통장들로 돼 있으니까 통장들은 다른 단체에 못들어갑니다.

송재민위원

거기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중복이 안됐어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자율방범대하고는 중복이 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금방 중복안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한 사람이 고유의 단체에 들어가서 그 일을 충실히 하고 유기적으로 동장께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강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로 중복이 안됐으면 사실은 감사를...., 지난번 행정감사를 한 것을 토대로 보면 분류가 잘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들이 주민에게 짜증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데 동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하려고 하는데 동에서 또 안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잘 해서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기관단체협의회는 설치기구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이니까 동장님이 혼자 거기서 하시고 여기까지 보고를 안하셔도 되요, 그렇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7쪽에 보시면 도시거리제기능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집주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추진실적하고 해서 이렇게 분야별 처리실적 해 놨어요. 처리실적은 267건인데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한 건가요? 벌금을 매겼어요, 아니면 훈계를 했어요, 아니면 시정조치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벌금 매긴 것은 없고 일단은 노점상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노상에서는 장사를 할수가 없으니까 좀 나가주십사....., 대부분 보면 요새는 차량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저희들하고 싸움하기 싫으니까 저희들이 나가면 일단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또 한시간이나 두시간후에 가보면 대부분 또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계고서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관계는 저희 지역에는 불법주정차구간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곳은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4거리가 있습니다. 목화약국앞이라고 하는데 목화약국앞에서부터 혜천대 들어가는 동신서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적이 뭐냐구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주의, 경고, 조치 이렇게 분류해서 간단하게 실적이 뭐냐구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차량 같으면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송재민위원

그게 실적이라는 얘기죠. 또 노점상도 좀 치워라, 주정차도 치워라, 광고물은 실적이 뭐에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광고물은 전봇대라든가 벽면에 붙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송재민위원

실적이 아니라 일 시킨 거네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철거한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한장에 한건이에요? 이 74건이 뭐에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횟수를 얘기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적이 아니라 그간에 해 왔던 동향이네요. 그간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지역을 순찰했던 그런 내용이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뭐를 부과하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계도내용입니다.

송재민위원

계도한 거죠. 실적이라고 하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강하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약하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불법주정차는 우리가 보는 시각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불법광고물도 강하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고물 같은 경우는 딱지만 뗄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공공근로자한테 비 오는 날 떼라고 하죠. 비오면 잘 떨어지니까! 비오는 날 떼라고 하지말고 떼면서 광고물에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한번만 더 붙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후반기에는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은요. 그리고 노점상같은 경우는 요즘 ＩＭＦ라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몽을 할 때 도로에서 가능하면 교통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고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앞으로 후반기에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인구가 1만7,000세대인가 되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총 인구가 1만2,000명입니다.

송재민위원

1만2,000명인데 이번에 ＩＭＦ때문에 국가에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로 책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재산이 4,500만원 미만인 사람과 월소득 23만원 미만인 사람에게 7만원에서 29만원까지 생활보호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4인가족 같은 경우는 대충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해서 월평동 같은 경우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어요. 그 혜택을 본 이유는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수도 있었지만 특히나 동사무소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을 해서 혜택을 줬어요. 그랬는데 여기 복수동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이 너무나도 미미하거든요. 이것은 어려운 사람이 진짜로 없어서 책정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인지 우리가 볼때는 분간이 안가는데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저희가 상반기중에 네세대밖에 없는 것은 작년 12월까지 저희가 통장들을 이용해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을 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나 그렇지않으면 영세민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신청하신 분들은 이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책정기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달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송재민위원

그분들에게 안내문발송은 어떻게 했어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특별하게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없구요. 통장들도 대부분 영세민 책정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직접 데려오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영세민 책정을 받으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혼자 동사무소에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통장님들께서 같이 모시고서 동에 방문을 해 주십사 권유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셔서 여러가지 재산조사라든가 소득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가급적이면 넓게 해석을 해서 저희들도 책정을 하는데 어려운 세대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을 겁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1만2,000명이면 약 3,000세대쯤 되지 않습니까, 그 3,000세대중에서 일단 재산이 4,500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 사람의 데이타를 먼저 뽑아서 이 사람들을 좀 어려우시더라도 후반기에는 챙겨가지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찾아보면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만 하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지방세체납액 일소 추진해서 지난번에 징수과장도 하셔서 대단히 많은 성과를 올리셨는데 요즘에는 ＩＭＦ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워서 더욱더 체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별로 저희가 결산검사하면서 분류를 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금액이 많은 것보다는 소액이 많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 체납정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좀 더 실력을 올릴 수가 있는데 옛날에 잘해서 표창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아주 작은 금액들이 체납이 돼서 큰 금액으로 뭉쳐지지 않도록 후반기에는 한번 열심히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오창석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 어디서 근무했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가수원동장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전에는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재정경영과장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지, 변명하러 오거나...., 질의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말꼬리를 잡거나 말을 끊어서 자기 말을 하려고 하지말고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뭐하는 거에요, 지금! 대답이 몇분 걸렸습니까, 다른 동장님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루종일 밤늦게까지 붙잡고 있어 볼까요. 왜들 그래요. 참 이상하대요, 업무보고를 하러 와 가지고 거짓말이나 슬슬 하려고 하고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잘하셨건 못하셨건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경로당이 6개가 있다고 했는데 경로당 여섯개의 노인들의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 여섯개 경로당에는 밥상이 다 있어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밥상은 다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분들 식사를 하거나 술을 한잔 잡술 때 필요한 생활도구는 다 있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예, 다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는 민원때문에 드나드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는 못합니다. 대신 가실때는 꼭 안녕히 가십시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동마다 최소한 두번에서 세번까지 들렀습니다. 제가 틈만 나면 다닙니다.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 차를 갖다가 동승해서 타고 다니기도 하고 다녀보는데 한사람도 일어나서 구민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각 동마다! 이게 무슨 양질의 서비스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가계신 것이 주민들 편하게 해 주려고 나간 것이지 동장실 따로 만들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탁자에다 발이나 올려놓고 있으라고 내보낸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동마다 다녀보면 전부다 그래요. 탁자에다 발이나 올려놓고 기대서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있지않으면 동사무소 비워놓고 다른데 가 있고, 동장부터 그러는데 직원들이 안그렇겠어요. 인사를 하기는 무슨 인사를 해요, 갈때 무슨 인사를 해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지만 생활보호대상자들 추가로 해 줄수 있는 사 람을 많이 발굴 좀 해 주시고 통장이나 부녀회장들한테 회의때마다 아무리 홍보해 주고 복사해서 하나씩 나누어줘봤자 그것 자기들만 알고 있지 홍보 안합니다. 그것 제말이 틀림없을 거에요. 그것도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그렇기때문에 동장님이 머리를 쓰셔가지고 요즘 신지식인 발굴이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단지면 그런 식으로 아니면 각종 단체들 모여있을 때 잠깐 나가셔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학교같은 데 가서도 학교 교내방송에다도 부탁해서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여러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안해주고 있는 거에요, 사실이 그렇죠?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학교같은데 가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여러가지 각도로 찾아주시고, 주민등록은 1층에서 해요, 2층에서 합니까?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1층에서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동장님이 복수동에 부임하면서 꼭 필요한 특수시책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해서 꽃심는데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복수동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진입로에서부터 각종 꽃 이 열가지 이상이 됩니다. 꽃길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꽃에 대한한 복수동이 가장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두번째로는 새마을문고 개소준비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정서를 함양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또 권장할만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민들에게 권장사항으로 할만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저희 복수동은 길이 소폭이거든요. 15미터 이상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주정차를 많이 하기때문에 교통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솔선해서 길가에 주정차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프랑카드라든가 또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정차한 차에다 계속 안내문을 꽂아주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이 어려우니까 좀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해 달라 그리고 주정차금지거리라는 프랑카드를 2개노선에 붙여가지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를 더 묻겠는데 동장이 그동에 필요한 사항 있죠.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지원요청을 할만한 사항이 있다든가 동장 힘으로써는 안되고 지원을 받아야할 사항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저희 동사무소 입구에 아직 도로가 미개설 돼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지만 포장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약 40평정도, 길이는 70미터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에다 도시계획선 변경요구를 내서 변경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계룡아파트 684세대의 땅이기때문에 전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쪽 아파트측과 도로개설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세대가 걸려 있기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에다 요구하기를 일단 보상문제는 나중에 해 주는 것으로 확답을 하고 우선 사용승락서를 받은 후에 도로개설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내서 구에서도 계룡아파트쪽에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 주민이 동사무소를 방문할때마다 통행도 불편하고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빨리 해결될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구에 협의중에 있군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계룡아파트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구청에 요청한 사항은 없어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저희가 기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선변경과 보상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요구를 냈고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보상을 해 주겠다, 계룡아파트측에서 전세대 동의를 얻어오는...., 보상을 해 주겠다 그 약속만 우선 하고 사용승락을 받아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요구를 했는데 구에서도 그것을 받아드려서 지금 계룡아파트측에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또 다른 사항은 없어요?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구요. 저희 구505여단 부지가 있는데 물론 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505여단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조기에 가시화가 돼서 구민들이 505여단 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직까지 기공이 되고 있지 않은데 오늘 내일 계약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한대로 착착 진행이 돼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마음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수동장에게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동에서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봉사행정구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당면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등록화상입력업무는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주민등록화상입력업무등 당면 업무에 따른 업무폭주를 이유로 일상적인 고유업무가 소홀히 돼서는 안될 것을 강조드리며 질의과정을 통하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 주시고 특히 복수동 출신 김경시 의원님은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동정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 의원님과 먼저 협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복수동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수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수동에 이어 도마1동장 나오셔서 동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도마1동장 최만희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동정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보람스럽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미리 자료가 왔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마1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마1동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동사무소부지옆에 공원이 있죠?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부지옆에 공원부지내에 지금 주차장을 마련했죠?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예,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원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실질상으로 근린공원시설인데 사실상은 불법 아닙니까?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동사무소 민원인 편의주차장이기때문에 무리가 없이....,

정순

정정순위원

무리가 없다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위법을 저지르면 당연코 처벌을 해 주기 마련인데 동사무소에서 마치 자기네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차시설을 해 놓는다는 그 자체는 물론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공원법으로 봤을 적에는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평수라든가 얼마나 주차면적으로 들어갔나 이것을 심층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신다는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거기 지역은 분명히 공원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공원화계획을 세워서 근린공원시설로써의 면모를 어느정도 갖추면서 주차시설을 완비할수 있는 여건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문제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거기는 마을금고가 없나요?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예,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 건강교실 60평이 원래는 회의실이죠?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건강교실 60평이 회의실이 아니고 2층 옥상에.....,

김형식위원

회의실은 또 따로 있어요?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예, 따로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건강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만드는 거에요?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예, 3층에다 조립식으로 건강교실을.....,

김형식위원

몇년도에 했죠?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서구 21개동중에서 거기가 운동기구도 제일 많고 회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비관리는 누가 하나요?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총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운동기구 45점이 불량은 없고 다 잘 돌아갑니까?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장나면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경비를 갖다 수선해 주고....,

김형식위원

회비내에서 수리하고 그래요?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다른 데는 동사무소민원실도 좁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주민들에 배려가 많은 것 같아서 시샘이 나서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영세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서구 관내에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고 있죠?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료 만드실 적에요. 잘 만드셨는데 필요없는 것들은 빼시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들 넣어서 뭐합니까? 업무보고 서류양식을 제대로 갖추어서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1동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마1동은 '99년도동정중점추진방향을 설정했는가 하면 전년도에는 시로부터 민원봉사대상과 구에서 동행정 종합평가 우수동으로 선정되는 등 열심히 일한 흔적이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외부에 돋보이기 위한 가시적인 행정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고마워 할 수 있는 행정, 편안한 동네, 살기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 과정을 통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 주시고 도마1동 출신이신 이길웅 전 의장님은 3선 의원으로 의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만, 동정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 의원님과 먼저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최만희도마1동장

예,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마1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마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간담회요청이 있어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마1동에 이어 도마2동 동장께서 나오셔서 동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도마2동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들께 저희 도마2동 동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도마2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마2동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주민건강을 위한 무료헬스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요일날은 안하죠?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예, 일요일날은 안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주민대표 자율위원회 구성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가입된 사람은 자생단체회원들 이 가입이 돼 있나, 아니면.....,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자생단체 회원이 아니고 도마2동 주민과 근처 주민들로 돼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주민들로!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일단 주민이면와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서요.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운영위원은 평소 개장을 할 때 서구구민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때문에 정림동, 복수동, 가수원동, 도마1동, 도마2동, 변동 운영위원들이 몇명씩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여기는 개방돼 있네요. 도마2동 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민도 다 와서 하고 있다는 거죠?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무보수로 하죠?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예,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회비 걷어가지고....,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회비도 내고 싶은 사람만 내고 내기싫은 사람은 안받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예, 우리가 시설만 해 주고 고장난 것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동장재량사업비가 전반기, 후반기 해서 2,000만원 배정받았죠?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동장재량사업비 2,000만원 받고 청장포괄사업비 2,300만원 해서 4,3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형식위원

복수동은 1,000만원밖에 못받았더라구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범위내의 것만 동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 지역간 동간 형평성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기 이루어진 사업은 진행하되 차후에는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다 넘겨서 위임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짜리는 구청에 위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1,000만원 이상이 아니고 동장재량사업비가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는 2,000만원이 줄었잖아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구청장 포괄사업비이건 동장재량사업비이건 지역 주민을위해서 하는 것인데 단 그 범위 밖의 일은 해당부서에 요구를 해 갖고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풍물단에 지도교사 초빙을 하는데 이 지도교사 수임료는 줍니까?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예, 수임료는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운영위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초빙을 해서 단장이 개인 돈을 내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부의장님!

용부

이용부위원

업무보고하고는 관계 가 없는 것인데 일전에 도마2동에서 사건이 컸죠? 업무시간에 이루어졌습니까?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밤 9시30분쯤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런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데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2동장께 당부의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마2동은 서구에서 유일하게 대학이 있는등 인구면에 있어서 비교적 큰 동으로 속해 있어 일상업무추진에도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일상업무외에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주민불편 시책발굴 시행등에 더욱 분발하여야 하겠으며, 질의과정을 통하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소한 사항까지 소홀함 없이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직원들이 복무기강이 자칫 해이해져 동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 도마2동 출신이신 송태영 의원님은 3선의원으로 의회에서도 아주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가고 계십니다만, 동행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지역 의원님과 먼저 협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도마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마2동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마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림동장 나오셔서 동 주요업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정림동장 박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림동 '99년도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림동은 동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모든 일에 자신의 능력을 다 쏟고 자신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주민들의 생활속에 깊숙히 파고들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신념하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정림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림동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도시환경조성 해 가지고 새마을 거리환경 순찰대를 조직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성은 누구입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통장님들로써 20명을 매주 수요일날 금요일 2개조로....,

창성

송창성위원

통장들로 2개조로 편성해서 통장들이 34회를 순찰해 가지고 450건을 처리했다, 처리내용은 뭡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처리내용은 주로 거리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노상에 상자같은 것을 내놨다던가 노상적치물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정림동에 자생단체가 몇군데 있죠?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7개 단체에 587명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각 단체에서 회의를 월 1회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월 1회씩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월 1회씩 하죠. 그러면 참석수당이 나가죠?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참석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1회씩 1만원씩 통장들로 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1만원씩 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지금 동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월 회의를 1회 한다고 했죠?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1회 하고 다른 행사로 1회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정림동에서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1회 하고 그외 1회는 어떤 것으로 대체했는지 한번 근거 좀 내놓아 보세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자연보호라든가 각종 지시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보름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시를 하고 행사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월 2회에 하는데 1회에 1만원씩 2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실비수당으로 당일 참석하셨을 떄 매월 지급합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틀림없죠?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그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참석했을 때에 수당 수령한 내역이라든지.....,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또 2회를 해야 되는데 1회를 하고 1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체행사를 강행했다 그러면 1회 열두번씩을 매달 강행했다는 얘기죠. 그 근거 좀 보여주시고, 또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열돼 있는대로 그동안의 추진을 확실히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슬라이드를 이용한 물가안정홍보를 3회에 걸쳐서 69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했다는 내용도 나와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것도 좀 보고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또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가로정비라든지 야간순찰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포장마차 정비를 17건을 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했는데요. 내내 포장마차는 갑천변에 6개가 있고, 관내에 4개가 있어 도합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40조 무단점용을 위반했을때 단속을 하는데 계고를 3차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3차계고가 나오면 한 3일간 뜯습니다. 그리고서 또다시 짓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은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단속을 해서 완전히 해소가 됐다는 얘기에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그러니까 또 치고 또 단속하고 계속....,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아예 않는 것이 낫죠.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그런데 법에 그렇게 3차계고를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계고를 하면 또 3일간은 뜯어요.

세규

박세규간사

결과는 없다는 얘기죠?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그래서 계속 뜯기고 뜯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니까 단속정비를 해 본 결과에 완전히 정비가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마나이다......,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결과적으로만 얘기를 해 보란 말이에요.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드냐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낮에는 차량으로 철거를 해 놓고 밤에 치고 이런 현상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제가 묻는 내용은 이 결과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그동안 정비를 해 본 결과가 어떻게 뭐가 나타났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단속할 때만 조금 없어지고 현재 상태로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앞으로 하나마나 아니에요. 괜히 인력만 낭비시키고,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안되는 것을 왜 쫓고 쫓기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여기서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어떠한 실적에 의해서 처리가 됐다든지, 안됐다든지, 또 해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든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앞으로 안되는 일이라면 아주 처음부터 하지말아야 되지 왜 직원들 고생시켜가면서 안되는 일을 무슨 숨바꼭질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훈련시킬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그래서 신규로 발생되는 노점상은 철저히 단속해 가며 그것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앞으로 복안은 어떠십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 지역거리에 버스승차장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유개승강장이 15개소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1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불법광고부착물이 붙어있는데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하나도 없어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매일 매일 제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틀림없죠?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물청소까지 다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만약에 그런 것이 나타나면 동장께서 책임 지시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버스승차장같은 것은 이미 서구청에서 민간업자에 광고물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공공광고물을 부착했는데도 그 위에다가 다시 갖다 부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활용하는 광고부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또 지금 공공근로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지도단속이 미흡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앞으로도 철저히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청소, 환경 모든 부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님 재량사업비는 이미 집행이 다 됐네요. 이것 언제쯤 하신 건가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봄에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월경에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4월, 5월에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추가로 동장재량사업비를 의회에서 추경예산 세우기전에 다 집행한 내용인가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재량사업비는 1년안에 1,000만원을 쓰라고 드린 것인데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후반기에 있어서 돌발적인 사고, 동네에 무슨 급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돈이 없어서 구청장한테 얻어다가 쓰려고 계획했던 것 같으네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세가지 사업이 우선 급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후에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 요청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글쎄요, 얼마나 절실한 사항이었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갖고 동에 살림을 할 적에는 좀 더 짜임새 있게 예비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아주 기가막히게 활용하시는 거군요. 이것 앞으로 좀 생각을 달리 해 주시고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정림동에 마을문고 개관식 3월4일날 하셨죠?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 책이 몇권이나 있어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현재 3,939권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책은 성인들 것만 있나요? 어린 아이들 것도 있나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아동들 것까지 겸해서 같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동들 것은 주로 무엇을 비치해 놓으셨나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동화책에서부터 다 비치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은데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개관식만 했다고 하면 도대체 책을 얼마나 들여놓고 무슨 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가 오늘만 듣고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보관해서 수시로 꺼내보고 있는데 동같은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청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재량사업말고 동에 의원님이 발의해서 갖고 가신 돈 또 있죠? 없나요? 동수리라든가 하기위해서!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천정이 높아서 천정밝기가 안좋아서 천정을 낮추어서 공사를 다시 해야되겠다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그것은 추경에 100만원 선 것인데요. 현재 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만원이 섰기때문에 조도를 높이는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전기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하려고 검토를 해서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원님하고도 협의가 안됐나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아직은 협의가 안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님! 물론 지금 업무보고시간이지 감사시간은 아닌데요. 지역의 의원님이 어렵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동료의원들 눈치 봐가면서 갖고 갔는데 그것을 돈이 얼마 안된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활용을 해서 그것이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하고 또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주민들로부터도 동네 지역의원이 활동한 근거라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동장 아니에요, 같이 손잡고 가야 할 분이 서로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면 돈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줘도 되는데 왜 구태여 천정을 낮추는 공사까지 왜 하느냐, 등 밝기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조도만 높이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 천정까지 다 뜯어고치려고 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그런데 소전등으로해서 열십자로 된 전등이거든요. 그것을 이런 전등으로 교체시키려니까 그 시설비 면에서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가 없다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때는 동장님이 예산요구해 올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올렸어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300만원 올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전체 시설을 반사경 조치를 해 가지고 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 업자한테 견적을 뽑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등만 공사를 하겠다고 한 거에요, 천정자체를 완전히 고친다고 한 거에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등만 전체 해 가지고 조도를 높이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등만 그때 보수한다고 올렸습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어떠한 설계같은 것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등이 몇개죠?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등숫자는 안세어봤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등은 재사용이 안되나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민원실까지 해서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등이 재사용이 안되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재사용은 안됩니다. 조그만 전구이기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모양이 어떻게 된 건데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가정에서 쓰는 조그만 것 있죠.

태빈

한태빈위원

20와트 싱글 현광등?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재사용이 안돼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그래서 지금 큰것으로 교체해서 조도를 높이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천정에서 바닥까지가 몇미터 됩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천정에서 바닥까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태빈

한태빈위원

동사무소건물 주인이 누구입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동장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자기집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나 되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높이는 안재봤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몰라요, 높이 대강 봐도 알죠. 자기 집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러 나와요, 제대로 자기 집은 파악하고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높이는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대강 얼마나 나오는지도 몰라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대강 2.5∼3미터사이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보통 관공사를 심에서 심까지 보면 보통 4∼5미터 나오죠, 그러면 내벽에 변조한 것 빼고 나면 대강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천장이 2∼2.5미터라면 뭐가 그렇게 높습니까, 높아서 조명이 약하다는 얘기에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애당초에 소전구로 시공을 했고 또 그 앞에다 열십자로 댔어요. 그래서 조도가 약하기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예결위에서 예산 다룰때도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게시리 협조가 되야 되는데 예산요구는 해 놓고 본 위원이 그런 적도 있었어요. 각 동에 연락을 취해갖고 예산 올렸다가 여기서 결정지어주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한번 올려줘 보시요,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구와 동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 보기위해서 전부다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필요없다고 하는 동도 있었고 줘 보낸 동도 있고 해서 받아봐서 제가 예결위 있으면서 웬만하면 동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다 반영을 시켜주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정림동 것은 제가 깎았습니다. 왜그랬냐면 위에 천정공사를 하겠다고 돼 있었어요. 천정공사를 돈들여서 할일 없이 왜 하느냐구요. 등만 내리면 되는데, 그렇기때문에 그러면 명세서를 정확하게 해서 보냈으면 이런 차질이 안생기는데 등만 내리면 나머지 텍스 같으면 텍스만 떼 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동장은 지금 생각이 40와트 따블로 해서 체인이나 아니면 볼트 채워서 회선을 내리려고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죠?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정확하게 동에 예산이 필요하면 동의 의원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셔갖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동장이 의원님한테 협조를 하나도 구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볼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충분히 설명은 드렸는데 조금 이해를 달리하신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해를 달리하는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의원님한테 협의도 안되고 여기 재량사업비집행도 물론 동장 돈이니까 동장 마음대로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도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협의도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구의원님한테 협의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번 오시니까 당면사항이라든가는 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냐하면 이 서류를 검토를 다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몇개 동이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의원님이 예산갖다가 동을 위해서 줬으면 빨리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구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있는 범위내서라도 빨리 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표받아먹고 사는 사람 예산 갖다 주니까 그 돈갖다가 통장에 이자도 안붙는 것 감추어놓고서 동장의 낯만 세우는 일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역 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하려고 해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지금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동에는 협조 안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준비도 철저히 해 놓으세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가 말썽이 좀 많고 동네에서 동장이 최고인양, 동장이면 최고죠, 옛날이면 구의원님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그 지역 의원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의원님이 앞장서야 하는데 동에서 보면 동에서는 동장이 최고다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나 하고 어디가서 앉아도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나 하고 말이에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행위는 절대 용서치 않을 겁니다. 좀 추접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 절대 이해 안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위원

정림동은 건물유지비가 1년에 얼마나 서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청사건립유지비는 2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280만원만 가져도 등을 수선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수선않고 놔둬 가지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지역 구의원이 확보해서...., 우선 급하면 급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지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리를 안해요. 주민들 불편하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수선비 목이 틀리기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우선 주민불편을 주면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보면 친절한 동청사 가꾸기라고 있는데!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동청사유지비하고 시설비하고는 틀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시설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비에서 써야죠. 그리고 여기보면 수범사항이니 뭐니 받아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을 했어요. 다른 동에 대조가 안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8쪽에 보면 물가안정을 위한 업무추진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추진사항에서 우리동네 경제소식판이라고 있는데 소식판을 만듭니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만들어서 민원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거기다 물가안정에 대한......,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지금 붙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보면 경제살리기운동 스티커제작 배부 6,300매를 했는데 가지고 나온 것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이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했어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저희들이 제작을 한 겁니다. 스폰서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정림동사랑운동전개 하고 재활용품, 지역물가안정, 민원안내 해 가지고 네종류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스폰서로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정림동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각종 행사개최하는데 전부가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스폰서를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행사때마다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거기는 별천지 같아요. 다른 동에서는 그런 스폰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두건도 아니고 노인수액영양제공급이며, 설맞이 노인잔치, 정림동 안녕을 위한 노제개최, 개관식, 이렇게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주는 거에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훌륭하시네요. 그리고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활용해도 불평불만 없어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독선적으로 동장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아닙니다.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직원들의 불평만 없으면 좋은 일이죠.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림동장에게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림동은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신흥도시개발지역으로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기위해 동장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라는 것은 주민이 있기에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 주민을 대표해서는 우리 의회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정림동 출신 정정순 의원님은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남달리 지역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만,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갖가지 사안에 대하여 빠짐없이 지역의원님과 먼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전 질의과정을 통하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시고 무더운 날씨탓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따르겠으나 동행정이 누수됨이 없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정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림동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정림동에 이어 오후 변동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장께서는 동주요업무보고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한완규변동장

변동장 한완규입니다. 평소 우리 변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동정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변동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야간합동순찰 있죠. 관내 야간합동순찰을 하는데 합동순찰을 하는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완규

한완규변동장

6개소 자율단체, 3쪽에 나온 자율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월 1회 하죠?

완규

한완규변동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순찰반 편성 3개반 12명이 있어요. 그러면 3개반이 한꺼번에 월 1회를 돕니까? 아니면 순환적으로 합니까?

완규

한완규변동장

순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월 1회씩하면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겠네요?

완규

한완규변동장

그러니까 월 1회씩 해 갖고 1개월에 한번씩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합동순찰은 자생단체가 합동해서 도는 것이 아니고.....,

완규

한완규변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목운공원내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이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주방하고 같이 맞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동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구청의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전을 하도록 했는데 구청에서 협조를 잘 안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후반기에는 독촉을 하셔서 화장실 냄새가 남의 부엌으로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한완규변동장

예, 이전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변동시장이 폐지됐죠, 폐지된 데 대한 주민여론이라든지 반발 없습니까?

완규

한완규변동장

변동시장은 특별히 주민들이 시장폐쇄한 것 갖고는 불편하다던가 집단반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변동시장 위치가 어디에요?

완규

한완규변동장

변동 4거리에서....,

김형식위원

천변쪽이에요?

완규

한완규변동장

아닙니다. 변동 4거리입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변동시장을 폐지했다고 하는데 변동시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폐지한 거에요?

완규

한완규변동장

가장동 4거리에서 도마동쪽으로 가다보면 변동 4거리가 있습니다. 변동 4거리에 바로 그 카브에 있습니다. 좌측에!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변동 4거리에서 도마동 계룡로를 쳐다보고 유등천쪽으로 왼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완규

한완규변동장

예.

김형식위원

그것을 다 폐지를 했는데 폐지당한 거기서 영업을 한 분들이 반발이 없냐구요?

완규

한완규변동장

특별히 시장을 크게 형성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건물내에 있기때문에 시장형성된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상가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상가 앞에 내용물을 놓고 팔고 하는 것을 정리했다는 얘기에요?

완규

한완규변동장

지금 현재 폐쇄했다고 해도 종전의 시장이 가장시장이라든가 도마시장처럼 형성된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내에서 영업을 하는 형태이고 건물이 좀 낡아가지고 그렇게 폐쇄된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자기건물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완규

한완규변동장

그런데 시장이 크게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도로변에 영업하는 형태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그 시장안에 잡화라든가 여러가지 시장을 형성해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말뜻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변동시장이 이면도로나 도로에서 장사하는 것을 갖다가 폐쇄시킨 것이라 도시개발과에서 한 일 같은데 무엇을 폐지했다는 것이냐구요? 변동시장을! 자기 건물내에서 장사하는 것을 폐지시킬 수가 없죠, 구청에서는!

송재민위원

동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변동시장은 건물이 네개가 있습니다. 큰 건물이 네개가 있는데 건물과 건물사이를 시장사람들이 연결을 해서 골목에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장이 15년이상 유통된 지역이다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언제 발령받으셨어요?

완규

한완규변동장

작년 10월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세요. 금방 동료위원이 지역 출신이기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했는데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에요. 그 이면도로에 6미터, 8미터 도로같은데 부쳐서 아니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부쳐서 장사를 하는 부분을 이제는 하지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사를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단순하게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임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 폐지를 시킨 것인지, 폐지를 당했으면 지금 영업을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잘 모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영업하던 사람들은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규

한완규변동장

현재 기존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영업을 하고 계신데요. 기 나가신 분들이 많기때문에 시장이 형성이 안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통행 마음대로 되고 아무 불편이 없어요?

완규

한완규변동장

차량통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기존 6미터, 8미터 도로가 다 확보돼 있어요?

완규

한완규변동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송위원 맞아요? 잘 좀 설명 해 줘 봐요.

송재민위원

그 지역은 시장이 오래 되다보니까 사실 건물과 건물사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하던 장사가 안되니까 그냥 방치를 해 놨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치웠다고 해서 반발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때문에 지금 현재는.....,

김형식위원

시장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송재민위원

시장기능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반발을 하는 현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시장기능이 떨어져 갖고 상인 스스로가 철거했다면 다행한 것인지, 다행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전에는 잘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번영회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폐지를 했다고 하길래 동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재량사업비 내준 것을 동장께서는 알뜰하게 쓰고 계시는데 다른 동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들, 변동에는 담당직원이 한명 나가 있죠?

완규

한완규변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분이 자격증 소지자는 아닌가요?

완규

한완규변동장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거기도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통장과 부녀회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다른 단체나 어떤 행사때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많은 분들이 세금을 같이 나누어쓸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완규

한완규변동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변동장에게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의 경우는 주민들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온순하여 동행정을 수행하기에 별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일상적인 업무추진외에는 특별한 사안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께서는 주민편의에 의한 특수시책발굴에 좀더 분발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변동출신이신 송재민 의원님은 3선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님과 먼저 협의하신 후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완규

한완규변동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변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변동에 이어 용문동장 나오셔서 동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용문동장

용문동장 오흥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용문동 주요업무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동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용문동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9쪽에 보시면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마을나무를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이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반기 재량사업비 1,000만원 나간 것 그 돈 말씀인가요?

흥윤

오흥윤용문동장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앞으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데는 하나도 쓴 것이 없고 그 예산은 여기다가 1,000만원을 드려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요?

흥윤

오흥윤용문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추가로 배정된 재량사업비 1,000만원 받으셨나요?

흥윤

오흥윤용문동장

예, 저희가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현재 2,000만원 갖고 계신 거네요?

흥윤

오흥윤용문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장님께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대민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당면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등록 화상입력업무에 동행정전반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먼저 당부드리며, 방금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문동 출신 김학원 의원님은 남달리 지역애착심이 강한 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님과 먼저 협의되도록 하여 주민의 대표인 동료의원님들이 원만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윤

오흥윤용문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열심히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용문동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용문동에 이어 탄방동장 나오셔서 동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탄방동장 박남훈입니다. 평소 동사무소 행정지원에 아낌이 없으신 남재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방동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탄방동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2쪽에 자생단체현황을 볼 것 같으면 생활지도자협의회가 48명으로 돼 있다면 그 통이 48개통이죠?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예,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새마을부녀회가 지금 몇명이 회원입니까?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원래 통별로 있어야 하는데 없는 통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왜 없어요?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통에서 추천을 못해주고 있어서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새마을지도자가 48명중에 새마을부녀회가 32명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동장께서 동전체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잘못된 거죠?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거리질서 일환으로 가로나 버스승차장에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불법스티커들이 많이 붙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붙이기 때문에 아직도 완벽하게 깨끗하다고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 주변을 볼 것 같으면 한마루아파트 버스승차장이나 까루프 상가 주위 승차장 같은데 엄연히 서구에서 광고업자한테 광고비를 받고 승차장을 임대 대여를 해 주었는데 거기에다가 불법부착물을 계속 부착하고 있는데 그것 정비해야 되죠?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죠,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계속 저희들은 떼고 붙이는 사람은 붙이고 이렇게 숨바꼭질하다시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세규

박세규간사

부착을 하는 업체의 광고란 해서 전화번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거기다가 독촉을 해서라도 어떠한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무슨 법령 없습니까? 법칙금을 부과시킨다든지 어떤 강경대책에 의한 지도단속을 실지 못하게 하는 사항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실지 행정을 하는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 그런 현상인데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큰 것은 구청에다 보고도 하고 이랬는데 완전한 대책은 못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대책을 못찾다니요. 지금 공공근로자들도 각동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탄방동에서는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하고 계십니까?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예,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어디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공공근로자들이 계속 돌면서 떼는데 워낙 자주 붙이다 보니까 잘 안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든지 거리질서를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동장께서는 지역의 관련된 모든 부분에 철저한 생각과 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감사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각 동장님들 지역에서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현수막 같은 것들을 날짜가 지난 것을 붙이고 있는 동들이 꽤 많았습니다. 동장들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지적은 않겠지만 한분 한분 다 짚어나가다보면 시간도 안맞을 것 같아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다른 동장님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장실을 두고서 거기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근무하시는 동장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동장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업무를 보고 동장실은 다른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동사무소 대표전화 잘한 것 같은데 탄방동 말고 다른 동에도 이것 하는 곳이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저희들이 맨먼저 했는데 저번에 신문에 한번 보도됐는데 구청에서 저희들 하는 시책을 가지고 구 전체 시책으로 추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동에서 했다는 보도가 아니라 구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보도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99년도 1월15일날 탄방동에서 실시를 한 거죠?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저번에 전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공감할 거에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네개, 다섯개 되는데 대개 한두개밖에 못 외운단 말이에요. 전화하면 통화중이라 계속 전화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표전화를 하면 회선이 남는데로 넘겨진단 말이에요. 아주 잘 하는 것인데 이런 시책을 적극 홍보를 해 갖고 돈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21개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장재량사업비로 경로당에다 지원해 줘도 상관 없습니까?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김형식위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 줘야 할 것인데....,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은 기획실에서 좋다고 했어요.

김형식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거에요?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예.

김형식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동장들이 형평에 안맞는다고요. 괴정동 작년에 했나요, 경로당! 전부 주민들이 하잖아요. 주민들이 각출을 해 갖고 한단 말이에요. 동장재량사업비 있는데 왜 거기서 해 주지 주민들 돈을 걷어요. 처음에 안된다고 했다구요. 이런 곳에 쓸수가 없다고 했는데 탄방동 남선경로당에 버티컬 해 줬죠?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예.

김형식위원

이렇게 되면 전에 못해준다는 동장들은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되고 이런 행정을 하지말고 되면 전체가 되고 안되면 전체가 안되는 그리고 지금 동 같이 대표전화같은 시설이 잘 돼 있으면 21개동 전체로 확산하고 지금 서구청도 마찬가지에요. 각 과에 전화기가 수두룩한테, 전부 통화중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하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 줘야지만 뭐를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업무보고가 되고 잘못되는 것은 시정하고 잘 되는 것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야지 앞서가는 서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는 것은 적극 보급을 해야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왜 안해요, 지금 좋은 시책들이 각동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류만 작성하면 되는 거에요. 왜 이런 사업을 안하느냐구요. 지금 구청 과도 그래요, 전화하면 계속 통화중이에요. 전화기가 한 열몇대 있어요, 돌리면 될 것 아니에요. 대표전화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촉구해 갖고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방동 동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방동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봉사행정수행을 위해 열심히 일한 흔적이 업무보고에서 많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장이하 전 직원의 수고를 당부드리며 당면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등록 화상입력업무는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나 이들 당면업무추진이외에도 주민편의를 위한 좋은 시책들이 소홀히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질의과정을 통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해 주시고 탄방동 출신이신 김영호 위원님은 의회에서도 아주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동정 및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의원님과 먼저 협의하신 후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박남훈탄방동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탄방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탄방동에 이어 삼천동장 나오셔서 동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삼천동장 김보식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동행정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주시는 내무위원회 남재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저희동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삼천동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삼천동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일선 동행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데는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자생단체현황을 보면 자생단체중에 삼천서예교실이라고 있는데 서예교실이 자생단체로서의 법적 설치기준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발생된 단체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이것을 정식 자생단체로써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인정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단체로써의 구성요건이라든지 영향력이 동행정입장에서 봐서는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서예교실이고 또한 어떠한 취미교실 입장에서 꽃꽃이교실 그리고 바둑교실을 만든다고 하면 다 이것이 자생단체로 볼 수 있습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단체로 볼수는 없겠습니다만....,

세규

박세규간사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없는 것을 자생단체로 집어넣는다면 앞으로도 이와 비슷하고 유사한 단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그러나 변명을 드린다면 저희 동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단체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을 그런 정도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까?

세규

박세규간사

어떤 영향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다수의 인원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동정보고라든지 또는 동행정에 대한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기때문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협의체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주체는 주관적인 것은 동장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동장이 그 협의체 회장이시죠?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이것을 월례적인 행사로 하고 계십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매월 8일날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또한 지난달에 테마공원을 개장을 하면서 여러가지 행사도 하고 많은 예산 가지고 시끄럽게 한 것 같은데 그 테마공원에 대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그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구비를 들여가지고 저희 동은 굉장히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혀서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완공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름을 테마공원이라고 했는데 테마라는 말을 쓸때는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역사공원이라든지 꽃공원이라든지....,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저희가 테마공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그러한 공간에서 노인잔치를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여름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영화감상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작은 소규모 공연 같은 것을 유치 내지는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테마라고 저희가 편의상 불러왔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테마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었기에 굉장한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가 봤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거기 라이온스에서 기념탑 세워놓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이름을 테마라고 해서 동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그런 뜻이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리고 지금 문정국민학교 옆에 매다스키아 나무를 가지고 수림대를 조성했죠?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나무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관심있게 키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학교 학생들의 표찰을 붙인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찰 붙인 끈이 거의 철성분이 강한 나이론선을 꽉 조여가지고 나무가 성장하는데 큰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쑥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맞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떠한 명분도 없는 학생들 실지 관리측면이라든지 나무육성에 큰 관심도 없다라고 보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지적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서 농구대를 설치를 해서 저희 이용부 의원님과 같이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거기서 1차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한테 나무를 가꾸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이 표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교장선생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고 또 거기 운영위원회를 맡고 계신 지난번에 우리 서구합창단 단장이었던 지영희씨가 거기에 관련이 돼 있으셔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찰을 저희가 그냥 나무에 느슨한 끈으로 거는 것으로 다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자꾸 변하기때문에 저희가 아크릴로 별도 제작을 해서 거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니까 아크릴로 하시든지 스텐으로 하시든지 무엇으로 하는 것까지는 관여할 바는 아닌데 나무가 성장하는데 압박을 주기때문에 지금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크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나무를 잘 키우고 관리하자는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벌써 제가 그 상황을 보고서 지적을 해 주고 연락을 해 줬었는데 역시 지금까지 그전 그 상태대로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더 동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먼저 동장님, 의원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이런 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의원이 동살림을 하는데 참견을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의원들은 참견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녀보면 별로 반갑지않게 못올 사람들이 와서 참견하는 것으로 보시는데 물론 그동에도 의원이 있는데 타동의 의원이 왔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월평2동의 한태빈 의원이 아니라 서구의회의원 한태빈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동장님의 재량사업 관계는 어떻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저희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보고에 아무것도 안돼 있길래 물어본 것이고 또 조금전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자생단체하고 자생조직하고의 개념을 설명해 주실래요.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물론 자생단체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동에서 자생단체라고 하면 여러가지 사안을 싸잡아서 아니면 한꺼번에 저희가 통용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자생단체에도 구분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예우라든지 기준이라든지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생단체에 준하는 동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동행정에 대한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망라가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을 제가 잘못했다고 꼬집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에서 이러이러한 조직을 갖고 사업을 하고 지역주민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랑은 좋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도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동장님들마다 지적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쓰셨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동정보고이니까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동에 하다못해 무슨 산악회가 있다, 떨어진 의원이 산악회 한다, 아니면 현재 의원이 산악회 한다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다 나열해서 동정보고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명시를 해 주시면 자꾸 이렇게 혼동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여기도 동 자생단체협의체 운영이라고 했는데 참 좋은 것 하시는데 자생단체협의체 운영인데 동장이 어떻게 여기 회장이나 의장을 맡습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저희가 당초에 뜻을 모으게 된 이유는 우리 동네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단체나 조직에서만 논의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동에 사니까 같이 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제나 계획이나 안건 같은 것은 그래도 각 단체 월례회의 같은 것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판단해서 거기에서 스스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자생단체 자체적으로 소수 인원이 모여서 자생조직이 시작되면 자체내에서 회장선임을, 물론 동장을 회장으로 뽑아줬다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을 앞장서는 것은 주민이 해야 하고 또한 주민들이 동에 보면 여러개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장들이 아니면 그 단체 회원들이 전부다 여기저기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동장님이 조율을 해 갖고 분산시켜서 중복되지 않게, 호출해서 다 모여놓고 보면 몇명 안돼요. 조직은 여러개이고 인원은 수십명씩 들었어요. 다 중복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니까 21개동이 마찬가지인데 전 동장님이 그런 것도 참고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5쪽에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라고 있죠. 거기보면 불법지류 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매일 70여건씩 되는데 정비하면서 불법광고물은 고발을 하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몇건이나 처벌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저희 동 입장에서 지금까지 법적 조치를 한 것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일전에 매스컴에서도 대전시에 연간 5억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각동에 아까 탄방동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각동의 공통사항이지만 저희는 우선 제거를 하는 쪽에 동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정식으로 대응한 것은 한건도 없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있기때문에 활용이 되는데 앞으로 없을 적에는 하루에 70여건이 되는데 고발조치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저희 동에서는 그것을 일단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해당 업소에 계도차원에서 계속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해당업체에 통보해주고 계도한 사항은 몇건이나 되요?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제가 결재한 사항으로 대충 15건정도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루에 70여건씩 되는데 15건밖에 안했다는 것은.....,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70건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로 70여종이라는 것이 아니고 붙는 장소가 한전박스 같은데에 많이 붙기때문에 60∼70개소에 붙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앞으로 동간에 같은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끌어나갈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쾌적한 도심환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동자생단체에서 여기는 보면 장기바둑대회를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동장이 끌어드릴 것이 아니라 노인회단체에서 스스로가 노인정에서 노인간에 이러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낫지 동장이 동사무소 회의실로 자꾸 유도해 가지고 이런 대회를 하기보다는 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유도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선에서 노인분들을 접해보면 사실상 조금 능동적이기보다는 피동적인 면이 많습니다. 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점이 있기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삼천동에서는 지역주민 화합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 준비등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동행정수행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장이하 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몇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면 업무 동의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나 주민등록 화상입력 업무등에 따른 업무폭주를 이유로 일상적인 대민업무가 소홀히 돼서는 안될 것이며, 질의과정을 통하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보고된 주요간선도로변 주정차시간제 허용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동에서 건의한대로 원만히 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삼천동 출신이신 이용부 의원님은 부의장님으로 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은 크고 작은 일들을 지역 의원님과 협의 처리토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김보식삼천동장

예,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삼천동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천동에 이어 둔산1동장 나오셔서 동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둔산1동장 유철식입니다.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둔산1동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둔산1동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둔산1동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시범동으로 책정이 돼 갖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컴퓨터 구입은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구입한 것인가요, 동장님이 앞서서 유도를 한 것인가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협의회에서 그렇게 협의돼 가지고 컴퓨터교실을 하도록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협조를 구해 봤나요,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한!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전산계가 있기때문에 전산계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컴퓨터교실을 추진하는 자체는 주민들에게 컴퓨터를 활용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차원이죠?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한대씩 두대씩 더 사 놓지, 프린터가 뭐 필요하다고 프린터를 다섯대나 사놨습니까? 배우는 사람들한테 프린터가 무슨 필요해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컴퓨터를 배우려면 프린터도 해 봐야한다고 판단을 했기때문에 프린터를 두대에 한대씩으로 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판단이 물론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컴퓨터 프린터 가격이 지금 얼마죠? 조달청 가격으로 산 것이죠, 그러면 얼마에요? 한 150정도 더 나오나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150정도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컴퓨터 10대에다가 프린터 5개를 사셨는데 컴퓨터 배우러오는 사람들이 프린터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컴퓨터 5대를 더 사 놓지 뭐하러 프린터 삽니까? 컴퓨터 만지지도 못해서 배우러 나오는 사람들이 컴퓨터 연습하다가 용지 낭비할 필요 있어요, 무제한 뽑아내게! 그렇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주민의 세금갖고서 주민에게 받은 돈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민이 필요로 하는 데에 돌려줘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생각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저 안일하게 그저 그렇게 하는가 보다,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제대로 해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구청으로 인수가 7∼8월 중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주민에게 홍보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저희가 각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각종 모임이 있을 경우, 또 일반 주민들이 민원실에 찾아왔을 경우에 홍보에 열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구보에다가 몇번이나 실었어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구보에 한번 실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보세요. 비둘기 마음 콩밭에 가 있다고 동장님이 마음이 딴데 가 계신 거에요. 동기능을 완전히 체제를 바꾸어서 구청으로 업무를 보내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주민에게 홍보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구보 두었다가 뭐하는 거에요? 열번이든 백번이든 낼수 있으면 내게 해 줘야죠. 홍보가 전혀 안돼 있어요. 제가 다녀봤어요, 괴정동도 가보고, 둔산1동도 가 봤어요. 그것도 자전거 타고 가서 골목 골목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앞으로 우리 동도 전환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 물론 제가 좀 성급한 마음이 있어서 극성스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전거 타고 골목 골목 다 다녀 봤어요. 주민들 아무도 몰라요. 그래놓고 뭐를 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그렇잖아요, 홍보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 마시고!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추진 보면 동장재량사업이라고 해서 동사무소 이정표설치하고 또 이면도로보도턱 낯추기 사업하시고 그래갖고 1차 본예산에서 나간 동장재량사업비 1,000만원은 지출이 다 된 거네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이것은 앞으로 향후 그렇게.....,

태빈

한태빈위원

향후계획! 잘못 봤습니다. 향후계획인데 이것을 이렇게 써야한다는 것을 제가 좀 쓰지않고 다른 방법으로 쓸수 있는 것을 제가 방향제시같은 것을 해 볼테니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듣지마세요. 동장재량사업은 진짜 주민이 필요로하는 사업을 해 줘야 하는 거죠?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이면도로 보도턱낮추기 사업같은 것은 7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건설과에다 얘기해서 구에서 하게 하세요. 그리고 동장님 더 좋은 사업 많아요. 그 지역의 의원님 계시니까 의원님하고 협의하셔갖고 주민들이 봤을때 그 동장님 오셔갖고 참 일 잘하신다는 소리듣고 우리 의원님도 뭔가 잘하시는 것이 보이는구나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세요. 거기 동장님 비웃으세요? 제말이 이상하게 들려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저뒤에 동장님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구정보고 받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웃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지금 구정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잡담이나 옆사람과 잡담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여기 의회는 진지한 곳이고 또 진지하게 보고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장소인만큼 자세도 바르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좀 예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씩 조심 합시다. 이것은 건설과에다 부탁하면 요즘에 자전거도로 사업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구비사업갖고 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리는데 조금 머리를 돌려서 바라보시면 길이 있어요. 자전거도로사업이 국비가 많이 나와서 지금 도로마다 페인트칠 보도블럭 다 집어제치고 방지턱 낮추고 한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맡기면 다해 줘요. 재량사업은 다른데에 써야하니까 '해 주시요' 해 보세요. 그것 동장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해 줘요. 왜 해 주는 사업을 갖다가 동장재량사업비는 다른 데에 써야지 왜 여기다 씁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서 의원님 낯도 세워주시고 동장님 낯도 좀 서고 같은 일이라도 좀 체면 설 수 있는 일을 해야하잖아요.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을 잘 쓰라고 했는데 그래야 살림 잘하는 거에요. 동살림은 동장님이 알아서 하셔야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나쁘게 듣지마시고 그렇게 살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시범동장으로써 애로가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장이하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고맙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는 자치위원회가 구성됐죠?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몇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현재 1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자생단체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현재 그것은....,

창성

송창성위원

자생단체현황에 이 자치위원회가 빠졌기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에 13명 있고 자치위원회에 14명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현재 운영이 깊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사항은 없다고 봐집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동장으로 동에 근무하면서 자치위원회하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성격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업무적으로 운영을 할때 큰 차이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봐지기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중복된 위원들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앞으로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계속 지속된다고 볼 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는가 말씀해 보세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지금 언뜻 생각을 하기에는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동정자문위원회는 동행정전반이라고 하면 그것도 포함되지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일반적인 행정을 처리하는 동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쪽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유동장이 생각할 때는 자치위원회도 존립해야 되고 동정자문위원회도 존립해야 된다는 의견입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통합을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우리 서구에 괴정동하고 둔산1동이 시범동이고 해서 양개동이 모범적으로 시범동으로 잘 운영이 되야 서구 전체 동이 제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시범동의 동장으로써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동자치위원회하고 중복되고 또 이중조직이 있는데도 있고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정되야 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실무동장은 알 것 아니에요. 동정자문위원회도 있어야되고 자치위원회도 있어야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자치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자치사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정해서 하 도록 돼 있기때문에 자치사업을 하는데 협의체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것이거든요.

창성

송창성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동정자문위원회는 기타 일반 행정사항을 자문하는 것으로 보고 자치위원회는 자치사업을.....,

창성

송창성위원

시범동장으로써는 자치위원회 하고 동정자문위원회 하고 두개가 존립해야 한다 이 말씀이세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둔산1동은 출근시간이 몇시에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공무원은 9시로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이라고 해 가지고 매일 일과시간전에 직원회의를 하는데 9시에 출근하면 언제 회의를 합니까,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근무는 규정상 9시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항상 10분전에 미리 출근해서 그날 업무 볼 것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몇시에 출근하냐고 물었잖아요. 공무원은 9시에 출근인데.....,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질문사항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직원회의를 갖기 위해서 몇시에 출근한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9시에 출근한다면 보고서는 허위로 만든 보고서밖에 더 되느냐 이거에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기관장 민원안내운영을 하는데 동장이 민원실에 같이들 있잖아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사무실에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기관장민원실 안내라고...., 수시로 동장이 민원실에서 민원인 상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상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무실과 민원실은 현재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보고서를 하더라도 신빙성있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부현장견학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갖다 온 거에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동별로 하루씩 잡아서 한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민원지연보상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판기 음료로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어감이 어색하지 않아요? 손님이 오면 접대하는 것은 몰라도 차한잔 주고서 보상이라고....,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보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영호

김영호위원

소요경비가 40만원인데 40만원이면 한건에 200원짜리 차를 내준다면 2,000명이에요. 그래서 이 40만원이 1년 것인지, 거기다가 2,000명씩이나 지연을 시켜서 민원을 처리하면 노는 거지 뭐에요. 뭔가 업무보고가 2,000명씩이나 지연시킨다면....,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그런 뜻에서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러한 차원에서....,

영호

김영호위원

추상적인 수치이면 좀 맞게끔 해야지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어떻게 2,000명이에요, 그렇게 민원을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죄송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둔산1동장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산1동은 동기능전환 시범실시동으로써 그동안 동에서 처리했던 일부의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주민홍보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타 일상적인 대민행정수행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과정을 통하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토록 당부드리며, 특히 박세규 의원님은 내무위원회 간사님으로 동료의원들간에 의견조율 및 열심히 연구하는 의원으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동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주요사안에 대하여 지역 의원님을 통하여 우리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둔산1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둔산1동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둔산1동에 이어 둔산2동장 나오셔서 동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둔산2동장 오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들! 저희 둔산2동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둔산2동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올렸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둔산2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둔산2동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자생단체 현황이 있는데 지금 통이 70개 통이죠?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70개통인데 부녀회구성은 제대로 다 안됐네요. 어느쪽이 안돼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둥지아파트하고 샘머리 몇통이 덜돼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둥지아파트가 언제부터 부녀회가 구성이 안돼 있나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당초에는 구성이 돼 있었는데 와해됐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몇년도부터 안돼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98년도초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지금 2년여동안 그렇게 돼 있는데 부녀회구성을 못하게 된 이유하고 배경이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당초에는 부녀회구성이 됐었는데 동대표인가 그쪽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화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화합은 잘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잘되고 있는 동에 부녀회 하나 구성 못하세요, 어떻게 부녀회구성이 제대로 안되는데 동네가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동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결과적으로 볼때는 동장님이 지역화합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역에 동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과 밖에 안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녀회 하나 구성을 못하는 동네라면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 화합이 제대로 잘되고.....,

재찬

남재찬위원장

동장님! 소신있게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세규

박세규간사

동장님이 둔산2동에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1년 됐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1년전부터 부녀회가 없었죠?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1년동안 오셔서 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녀회 구성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언제 할 생각이세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그런데 부녀회를 구성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가족들이 전부 노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하게 하는데 부녀회는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부녀회를 못하게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부녀회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전부 생각을 같이 할 문제에요. 남의 동네 일이라고 해서 그냥 강건너 불보듯 해서는 안될 일이고 같이 걱정을 나누어가지고 모든 것을 화합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걱정을 해서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묻는 겁니다.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

세규

박세규간사

시간도 없는데 동장님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답을 해 주세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그전에 부녀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을때에 동대표하고 부녀회장들하고.....,

재찬

남재찬위원장

말씀하세요. 상관 없어요. 하셔야지 답변을 왜 못해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가정을 파괴했답니다. 가정파괴하고 이혼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부녀회 구성을 하려고 하면.....,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니까 부녀회장에 임명된 후에 부녀회장의 직책으로써 어떤 가정을 파괴시킨 것입니까? 가정불화로 인한 부녀회장이 피해를 본 겁니까? 그러면 일부의 부녀회장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동 전체가 같이 가야할 길을 막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아파트라는 것이 한 울타리안에서 각 통별로 구획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한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숨겨질 수 없고 전체 주민들이 다 알게 되다시피 아파트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알기에는 두건인가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후로는 남편분들이 불허를 하고 있어요.

세규

박세규간사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장께서는 미선정돼 있는 통에 부녀회장을 언제정도까지 완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거짓말 하시면 안돼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우선은 그것이 한 1년 지났으니까 12월까지는 구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틀림없이 하시겠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우리가 앞으로 동행정사무감사를 갖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죠?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월례회는 매달 갖고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매달 한번씩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한번 받을 때 참석수당이라고 있죠, 얼마씩 나갑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참석회의수당은 1만원씩!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수령영수증는 받아갖고 계십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한달에 일비와 참석수당이 2만원씩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

세규

박세규간사

동장께서 매월 통장들한테 수당 지급해 주는 내용도 모르고 계세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회의는 1회 하는데 회의말고.....,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니까 1만원을 지급하느냐, 2만원을 지급하느냐를 묻는 거에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1회 1만원씩 2회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회의는 월 1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다는 얘기에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매월 25일날, 그날이 일요일 경우에는 26일날, 정기회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수시로 몇달에 한번씩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이 있을 때 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1년에 다섯번이고 여섯번이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란 얘기죠?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지금 1년에 참석수당이 24만원씩 나가죠?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정례회의는 한달에 한번씩을 하신다고 하셨고 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1년에 다섯번, 여섯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년에 24만원이 나갈 것이 아니라 정기회의에 12만원이 나가야 되고 나머지는 5만원 나갈 수도 있고 6만원 나갈 수도 있고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에요. 지금 여기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참석을 않는 통장들한테는 수당을 어떻게 합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지급않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1년 통계를 내봐서 지금 70여명의 통장중에 몇통장이 참석을 안했고 돈이 얼마나 안나갔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 와서 각 통장들이 싸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고 참석을 안한 통장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참석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그대로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틀림없죠?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1개월에 한번씩 하고 비정기적인 회의는 사안에 따라서 다섯번이고 여섯번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만원이 정례적으로 나갔고, 나머지 부분은 5만원내지 6만원만 지급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4만원이 같이 다 지급됐다는 얘기입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통장수당 10만원하고 회의수당 2만원.....,

세규

박세규간사

그 수당 10만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참석회의수당을 묻는데 2만원을 지급하는데 매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참석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례적으로 참석한 것이 100%참석했다고 하더라도 1만원씩 12만원이 나갈테고 또 그 외에 1만원은 지금 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 평균을 했을때 다섯회 내지 여섯회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12만원하고 비정례회의는 5만원내지 6만원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아닙니다. 비정례회의는 한달에 회의를 하면 지급을 하고 회의가 없으면 지급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그 현황을 다 뽑아줄 수 있어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 연락을 해서 팩스로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 지급된 현황! 그리고 지금 거리질서라든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147회 5,228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불법광고물정비에 어떠어떠한 정비를 하셨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담장 같은데도 붙어있고 전주 이런데에 붙어있는 사항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불법광고물정비를 어떠한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계신가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우리 직원들하고 공공근로자들이 나가서 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둔산2동에는 불법광고물정비가 제대로 잘 되셨다고 보십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열심히 하고 있지만서도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제가 확인한 바로 보면 입간판등은 말할수가 없고 지금 타임월드앞 부근에 버스승차장에 광고물이 붙어있죠, 승차장내에! 서구에서 승차장을 임대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 광고주는 서구청에다가 임대사용료를 지급하고 광고판을 설치해서 광고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그 광고물 위에 불법광고물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겠느냐, 서구청에다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 광고 업주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그 지역버스승차장에, 또한 모든 곳에 불법광고물 철거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한시하고 계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도 제보도 받고 또한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에 그러한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더욱더 매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태도로써 동장으로써의 직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통장들의 일비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제2건국 친절봉사행정구현이라고 하셨는데.....,

친절봉사행정구현 했는데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직원들한테 묻지마시고, 감사도 아닌데 자꾸 묻고 그러세요. 소신껏 대답하시면 되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보다 동장님들 자신들의 자아발전을 위해서 21개 동사무소의 동장으로써의 교환근무를 한번 시켜 보세요. 그래서 21개동을 한번씩 다 돌아다녀 보세요. 그래서 타동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또 동장으로써의 자질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갖추어야 하는가 또 동장으로써의 가져야할 지식은 어느선상까지 놓고 동장의 자질을 갖고서 업무를 봐야 하는가 이런 것 등등을 좀더 폭넓게 돌리세요.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구청에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던지 매월 1일날은 동장님이 구청에 오셔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달, 시달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 여기 자료에 보면 구태의연하게 옛날부터, 제가 의원뱃지 달고 들어온지가 1년 막 넘었는데 옛날 것 다 들추어 보고 속기록 다 점검해 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탈피합시다. 쓸데없는 이런 식으로 해 오지 마세요. 잃어버린 분실물 몇개 찾아주고 광고물 몇개 뜯어내고 이게 무슨 의원들한테 와서 업무보고하는 거에요.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솔직한 얘기가! 우리 의원들이 행정전문직이 아니라고해서 가끔 실수하면 이상하게들 보지말고 자신들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몇십년씩 행정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그정도밖에 안됩니까, 전부다! 전부다 그래요, 제 사무실에 가면 여러분들 준 것 하나도 안버리고 다 쌓아 놨습니다. 좀 성의껏 하세요. 이것 일상적인 것 다 아는 것 종이 낭비하면서 이렇게 하지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동사무소에서 자생단체 현황에 보면 회의를 하는데 동장이 주관해야 하는 회의는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새마을지도자회의, 방위협의회, 그 외에는 단체들한테.....,

태빈

한태빈위원

방위협의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주관한다 이거죠?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는 어떻게 하고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그 자체 위원장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는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새마을부녀회도 그쪽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위원회는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바르게살기도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왜 거기서 주관합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방위협의회는 동장이 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새마을부녀회는 분명히 동에서 관장을 안하죠? 책임이 없는 거죠?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생각할 것 없이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뻔한 것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는데 왜 통장들은 70명인데 부녀회는 조직을 빨리 결성하지 않았느냐는 책임추궁할 때 왜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책임이 없는데 왜요! 동장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다른 단체들 회의때 회의자료 다 만들어주죠?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만들어 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만들어 줍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동정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홍보하기위해서 재생용지에다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뭐를 홍보하기위해서 해 줍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것 납부기간, 어떠한 행사라든지.....,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모든 단체한테 다 그렇게 홍보자료 다 만들어 줬어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왜 관여하지 않아야 할 단체에다가 회의순서니 뭐니 그런 것을 왜 만들어 줍니까, 동장님 개인 돈 갖고 만들어 주는 거에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회의 순서 만들어 준 적이 없는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단체들한테 갖고 오라고 할까요, 전동이 다 그러고 있는데요. Ａ4용지 한장에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이것 동장님 재산 아니에요. 동사무소가 동장님이 관리책임자로 돼 있지만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적인 재산이에요. 왜 그렇게 관리합니까? 지역의 의원이 계실 겁니다. 지역의 의원이 계시면 평상시도 자주 좀 물어보시고 협의도 하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보다 낫다고 하거나 그래서 의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직원들도 대해보면 인사하는 사람 한 사람 못봤어요. 각동에 17명씩 해 갖고 21개동이면 약 몇명입니까, 그 인원들이 제가 2∼3회씩 다녀봐도 인사하는 사람 못봤어요. 의원이라고 해서 인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들어가면 민원인이 아닙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이라는 양반들이 편안하게 전부다 주식회사 이사나 회장님마냥 전부다 개인방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발이나 탁자에다 오려놓고 에어컨이나 틀어놓고 놀러나오신 거에요, 그러러면 경로당들 가세요. 요즘에 젊은 인력들 승진 못해가지고 난리났어요. 앞으로 동장님들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빨리 빨리 집에 가셔갖고 후배들이나 양성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자료에 보면 주민이 4만1,000명이 넘는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실적에 보니까 제증명처리현황이 13만2,000하고, 민원 4,4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아니면 매월입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1월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김형식위원

처리가 안돼가지고 한달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하루에 주민이 얼마나 왔다갔다 해요? 상당히 비대동으로 여겨지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 나오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약 900내지 950명정도.....,

김형식위원

1일! 기획감사실장님, 대덕구는 2만7,000에서 8,000인데도 분동을 안시켜준다고 구조조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가수원만 5만명이 내일 모레 넘느니, 안넘느니 그러고 둔산2동이 4만1,000명이 넘어섰잖아요. 분동요구를 같이 하셨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때문에 구조조정 지침에 그것이 내려왔어요. 내려올 당시에 5만에서 7만까지는 주무, 6급을 한명 더 늘려주고 7만이상됐을때 분동신청을 하면 분동을 해 주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5만이상 되는 그런 지역은 행자부하고 협의를 가져서 분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은 대한민국 전부 똑같을 것 아니에요. 특히 한개의 대전광역시에서 대덕구에도 이런 지침이 갔을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내려갔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2만7,000인데 분동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덕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분동요구를 했겠지만 행자부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5만미만을 분동요구를 했을경우에는 거의 분동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머지않아서 가수원동은 5만이 넘어갈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가수원동만을 대상으로 해서 분동을 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국회의원도 그러대요. 우는 애한테 젖을 주고 그러지 가만 있으면 안준대요. 둔산동도 지금 1일 민원이 900명이 넘으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민원을 17명이 처리하는데 만약에 행자부지침만 우리가 고집을 해 갖고 5만에서 7만 넘는 동만 분동요구를 했다가 대덕구는 2만7,000에 분동해 준다고 하면 둔산2동이 불이익 보는 것 아닙니까? 둔산2동도 분동요구를 해야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3청사 주변에서 엄청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이런 여건을 반영해 갖고 올리면 되잖아요. 되든 안되든 올려는 봐야죠. 안올렸죠? 올려야지만 나중에 잘못했을 경우에 뜨거운 질책을 안받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최대한 다 해야죠. 대덕구가 만약에 2만8,000짜리가 분동이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루에 900명, 1,000명되면 엄청난 민원이라는 말이에요. 잘 좀 운영해 주셔가지고 우리 서구가 타 구에 비해 불이익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분실물 습득에 보관록을 작성하겠다고 했어요. 74점이 발생을 했는데 63점은 찾아가고 11점은 보관됐다고 했죠?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오래 됐겠죠?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최근 것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은 앞으로 찾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거의 주민들 것이라고 봐야되겠죠?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목록만 작성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모르니 이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반상회 하죠?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통장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반상회때 그 목록을 놔 두고서 설명을 해 주면 주민들도 동사무소에 굉장히 고마움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니까 노점상을 270회 276건 이렇게 단속했다고 했죠, 이것은 노점상을 철거를 해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노점상은 치우라고 계몽을 한 겁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치운 사항입니다. 치우면 또 오고 그래요.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둔산2동에 노점상이 현재는 몇개나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낮에보다 해가 넘어가면 아파트 주변에 많이 나오는데....,

용부

이용부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270회를 하고 676건을 단속을 했다고 하면 거의 없어야 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삼천동에 사니까 둔산2동은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낮에는 없다가도 밤에는 불시에 와서 노점상하는 것을 많이 봐요. 대통령이 한번 노점상단속을 우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 떨어지고나서 이렇게 단속이 되요? 이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한바퀴 돌아서 자리 펴려고 하는 것을 쫓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항시 단속을 못하시더라도 우리 동네가 몇개가 있다 하는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위원

15쪽을 보세요. 친정봉사 현장비교견학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야 될텐데 어떻게 타 부서인 백화점이나 은행같은데를 방문해서 친절봉사를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사항을 그 사람들이 보여준다고 하면!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동장님이 직원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찾아가는 것 보다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근무시간중 출장견학을 보내고 있는데 갔다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거의 같이 가요.

영호

김영호위원

가보는 것으로 그치는 겁니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거기 가서 손님을 맞이하는 사항을 지켜보고 같이 허리굽혀 인사도 해 보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갔다오면 복명을 받지 않아요? 복명도 받고 직원회의도 해 갖고 갔다온 사람의 소감같은 것을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해서 실천에 옮길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갔다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갔다와서 뒷 마무리처리가 더 중요한 것이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명도 받고 토론하고 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갔다와 가지고 헛된 일이 안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친절봉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량사업은 쓰셨나요, 안쓰셨나요?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저희 동사무소에는 자전거도로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 다 하고 나서 보도의 요철부분이라든지를..., 지금 하고 있기때문에 아직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찾아서 할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한가지 좋은 대안을 말씀드릴께요. 그분들을 종이 줍고 청소하는데만 쓰지마시고 미화원들이 전부다 놀고 있어요. 공공근로자들이 청소를 다 해 주니까! 그분들에게 떠넘기고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요철부분 정비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세요. 공공근로자중에서 그런 인원이 없으면 건설과에 부탁을 해가지고 담당인원을 바꾸어서 쓴다든지 추가증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재량사업비를 그런 곳에 쓰지마시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사업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돈 2,000만원이 있다라고 하면 지역의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시기 바랍니다.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둔산2동장에게 몇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2동은 정부 제3청사가 위치한 행정중심지이며 동양백화점등 상업지구 및 금융기관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동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타동에 비해 더 많은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겠으며 지방세 체납액 또한 타동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해오면 최대한 협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조금전 질의과정을 통해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둔산2동 출신이신 송창성의원님은 의회에서 맏형으로 칭하며 동료의원님들간에 존경받는 의원님입니다.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지역의원님과 협의하여 앞서가는 둔산2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국

오세국둔산2동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둔산2동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둔산2동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동이 되겠습니다. 괴정동장님께서 나오셔서 동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괴정동장 박영식입니다. 괴정동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기대하면서 괴정동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괴정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괴정동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자생단체현황에 보니까 정민회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단체입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정민회는 타동에는 없는 단체로써 괴정동 원로들이 '92년부터 자생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자생단체로 볼 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여기 포괄적으로 자생단체로 구분은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에서 동장이 홍보자료나 회의자료를 주면서 또는 예산을 일부, 전부 지원을 하는 단체는 다 망라해서 참고로 집어넣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정민회에도 예산지원이 됩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이것은 예산 일부나 전부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동에서 회의시 홍보자료나 회의자료를 주고 동장이 참여하는 단체라 여기 자생단체에 포함시켰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27명으로 구성됐고, 동정자문위원회가 26명이니까 동정을 자문하는 인원은 53명이나 되죠?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도 동장자문기구로 봅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행자부나 구, 시의 지침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동장의 자문기능이라든가 주민자치사업의 협의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협의기구지 자문기구는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자문기구도 동정자문위원회도 자문기구고 기구가 이원화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범동장으로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견입니다만, 어떤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다만 시범동이니까 12월달까지 해 본 다음에, 안해보고 원인분석은 될 수 없으니까 해 본 다음에 원인분석을 하고 장단점을 가려서 동정자문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또 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목적에 따라 나누어질수도 있고 통폐합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 같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시범동장으로써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동장의 자문역할을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때문에 그렇다면 자문기구로 동정자문위원회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인 송창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이점은 무엇입니까, 역할 상이점!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일단 설립근거는 조례도 아직 안생긴 단계이고 일단 상부지침만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지침하고 우리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상만 비교를 해 본다면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정의 자문기능을 하고 일반 회원도 다 들어오면 동장이 위촉은 할 수 있을테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좀 색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지침상에 보면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라는 그런 약간의 위원으로써 자격같은 것이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자격이 동정자문위원하고 다른 점은 뭐에요?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문구상으로 해석하기는 지금 근거같은 것이 아직 명확히 없어서 어렵습니다만, 지침상 문구로 해석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어떤 결격요건만 없으면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대표성이라는 것은 직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제가 구분을 할때 대표성이라고 할 때는 자체단체장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같으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든가 또는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조직의 단체 장 위주로 제가 위촉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현재 괴정동에는 그런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6쪽에 보면 문제점 건의사항에 아직 조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데 운영비하고 참석수당, 기본실비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3월부터 사무인력조정작업이 들어가면서 자치위원회를 7월2일날 구성하고 사실은 주민자치사업때문에 임시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죽 진행하다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한테 기본적인 실비는 지원, 보상을 해 줘야 그 위원회가 원활히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건의사항으로 이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조례도 되지않고 그렇다고 해서 월회비를 얼마로 결정한 부분도 없고 회의하려면 식사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둔산1동은 문제가 없나 그런 부분은 얘기 안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54%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죠?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특히 환경업무가 이전이 됐는데 재활용선별을 안하면 되잖아요. 구청으로 넘어갔으니까 구청에서 하라고 하고 괴정동은 안하면 되죠. 그러면 부지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구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구청광역행정차원에서 3개내지 5개동을 묶어서 창고는 있어야 구청에 이관이 되더라도 좀 동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라든가 일반 쓰레기,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하고 싶어서 이런 건의사항에다 넣어 봤습니다.

김형식위원

쓰레기는 거기다 버리면 안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관됐으면 구청업무지 동 업무는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이관이 되면 구청업무입니다.

김형식위원

아직 안됐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관 될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구청에서 조례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거기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례작업이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이 조례작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괴정동에는 재활용선별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다시한번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건의사항 장소문제는 단지 저희 동에 있어도 되고 묶어서 하는 것이니까 창고정도는 있어야 효율적으로.....,

김형식위원

그것은 동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죠.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구청에서 할 일을 갖다가 동장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54%를 떼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손대지말고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이관된 업무까지 끌어안으려고 하면 안되죠. 제 생각은 그래요. 창고를 확보하든지 부지를 확보하든지 구청에서 할 일이지 동에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둔산1동하고 괴정동이 자치센터시범운영을 하는데 동료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저 역시 한 80%가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집에 천막 하나치려고 해도 전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고 그림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편리하게 그려도 주고 도면도 그려주고 했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죠. 구청에 오면 전부 구청에서...., 그런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건의가 돼 갖고 위에서도 알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떼어준 살림까지 동장님이 끌어안으려고 하면 이 자치센터 하나마나죠, 그죠?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괴정동이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이원화 돼 있죠?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거의가 다 하루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월 모임을 하죠?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다보니까 의사가 됐든 은행원이 됐든 혹은 사업을 하든 어떤 직업의 구애를 안받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에 일어나는 어려운 것도 금전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동의 좋은 일은 지원하는 위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의사나 은행원이나 하루일과에 틀이 박힌 사람은 어렵지 않느냐 여기는 몸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렇다면 시간여유가 많은 분이 자치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야 실질적으로 한달에 한번 만나는 동정자문위원회하고 틀려가지고 주민자치라는 것은 매일 돌아가기때문에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의사나 시간에 매어있는 분들보다는 시간이 많은 분들, 또 봉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구성된 27명 가운데는 어때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야 자치위원회가 잘되리라고 보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저희들이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임시회를 몇번 걸치니까 한 80%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 모임은 낮에도 할 수 있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리다구요., 그렇다면 직업에 구속되지않고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분들로 선발을 했느냐, 아니면 예를들어 바르게살기위원장, 동정자문위원장, 부녀회장 이렇게 배열을 하다보면 실지 우리 서구에서 바라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동떨어진 길로 가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시간여유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 견해는 어때요? 왜냐하면 우선 두군데만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년 6월이면 우리 19개동이 다 되는데 그 선발기준을 어느단체의 장이나 이렇게 국한하다보면 실지 의도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데로 가지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 시행을 해 보면 아무래도 12월달까지 가봐야 결론을 내겠죠, 그렇죠?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12월달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기 먼저 하고 계시니까 잘 좀 짜서 장단점 가려가지고 다음 내년도 2월달에 실시하는 데는 착오가 없도록 잘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예, 위원님 말씀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지정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동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없습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지금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에도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각 주민자치방을 많이 만들어 놨기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약간의 운영비라든가 재료비, 공공요금 같은 것이 앞으로 8월초에 개소를 하면 12월까지 갈때 지금 당장 우려되는 것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공공 전화요금 이런 것이 일단 우려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전기요금은 당연히 동사무소 공공전기요금으로 합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합산하면 되는데 관서당경비가 동마다 똑같이 배분이 돼 있기때문에 시범동으로써는 추가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도 계십니다만,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라든지 업무이관이 실질상에서는 동에 그냥 잔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과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완전히 넘어갑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완전히 넘어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직원들도 넘어오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사무인계를 완전히 한 다음에 동실정에 맞추어 봐가지고 우선 당장에 동직원이 인력이 필요하면 잠시동안이라도 거기 있다가 차후라고 상황을 봐서 다시 오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 또 당면한 문제가 김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재활용품선별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활용품창고가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동에서 필요없게 된단 말이에요. 구청으로 이관되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실질상에는 현재 동에 재활용품창고라든지 이 작업을 종전과 같이 계속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앞으로는 없어지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는 전부 이관이 됩니다. 동행정 존치할 수 있는 업무가 135건 46%고요,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157건해서 54%가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지금 괴정동에서 업무보고상에 나온 건의사항중에 동재활용품창고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해도 되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건의사항으로 했으니까 저희가 환경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리고 동장께서 취미교실을 동기능전환시책중의 한 파트로 넣었는데 취미교실이라는 것이 서예교실이라든지 음악교실 이런 것이 다 취미교실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취미교실이 따로 있는 거에요?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서예교실은 서예교실 전담 교실이구요.

세규

박세규간사

취미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서예교실이지, 음악도 그렇고 꽃꽃이면 꽃꽃이교실이 되는 것이지 꽃꽃이는 취미교실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분을 굳이 한 것은 다른 전담교실은 그 분야에다만 한정시키고 나머지 취미부분에 대해서는 부녀회원이나 자원봉사자 회원 중심으로 다른 취미교실, 꽃꽂이라든가 수예 자원봉사자들이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종이접기, 요새 여자분들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강사를 초빙하거나 또는 회원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취미교실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자생단체현황중에 아까 말씀하신 정민회도 들어가 있고 서예동호회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체력단련실이 구성이 되고 서예교실은 구성이 이미 돼 있고 음악교실이 되고 여러가지 그 외에 단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동자생단체로 집어넣을 생각이십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지금 일부 홍보를 해 가지고 회원도 전화로 받고 있고 우리가 부착물도 붙여서 수시 접수 받고 있습니다만, 회원이 되면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이니까 자생단체로 포함시키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괴정동는 많은 자생단체가 구성이 되겠는데 이런 취미적인 어떠한 교실을 어떠한 법령 근거에 의해서 자생단체로 규정을 하시는지?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일부, 전부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사무실의 일부를 빌려줘서 하는 단체이면 우리가 동행정하면서 행정홍보도 하고 공지사항이라든가 회의서류를 전달도 하면서 이런 단체는 자생단체로 봐도 설치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자기들 자치규약이나 정해서 모임체의 규약이 생기면 자생단체로 봐도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그 일례로 어떠한 동네의 친목단체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생겼을 때 자생단체로 등록을 해 달라고 할 때 다 받아주실 겁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그것은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문제라든가 동사무소 회의실 문제도 있으니까 동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판단을 해서 몇십개가 되든지 다 받아줄 수가 있다?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동장인 제가 판단을 해서 할 사항 같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현재 등록돼서 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는 자생단체중에 서열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서열이라고는 없고요. 자치규약상에 임원진제도 보통의 규약상에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회장, 부회장, 감사 이런....,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 것이 아니고 단체별중에 서열이 있느냐 이거에요.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단체별 서열은 없구요. 주로 단체적으로 써 넣을때는 가나다순으로 써 놓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것이 서구전체의 예입니까? 각동별로 그런 겁니까, 서구의 단체들의 서열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서열은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각 자생단체중에서 상위단체라고 지칭할만한 것도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지침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만약에 의전상에 자생단체장들이 다 모였다 그러면 누가 제일 상석에 앉아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서열상에는 없지만 여기 보고서에 넣은 순으로 하면 타당하다고 해서 보고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예를들어서 의전상에 동전체의 자치단체장들이 같이 나와서 회의를 하게 된다할 때 서열상 의전상 누가 제일 서열 1번부터 앉아야 되는지 괴정동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우리 동에서 할때요?

세규

박세규간사

예.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우리 동에서 무슨 회의를 했다 제가 의전상 직원들이나 좌석배치도를 만들때는 이대로 하는 순으로 들어갑니다. 단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직까지 행사는 안했으니까.....,

세규

박세규간사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상위기관이네요.....,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전상에 확고한 지침이나 뭐는 없을 것 같아요.

세규

박세규간사

없는데 괴정동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에요. 동장의 소신을 묻는 거에요.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상황여건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가로로 놓을 때가 있고 세로로 놓을 때도 있고 여러가지 좌석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규

박세규간사

가로 세로가 아니라 보통 통례순으로 상석에 누구를 앉힐것인가를 묻는 거에요.

김형식위원

쉽게 무슨 행사를 했을 때 소개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행사를 하고 앞으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을 넣고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을 넣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녀안심하고협의회 이런 순으로 나가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좋습니다. 여기에 자생단체를 전부다 열거를 했는데 제일 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요. 그러면 아까 동장이 말씀하신 것은 가나다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런 순서로 하겠다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서열된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두번째고 새마을부녀회가 세번째이고 네번째가 동정자문위원회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서열을 정했는지 가나다라 순서도 아니고 지금 동장이 소신대로 얘기한 서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제가 아까 가나다라라는 말씀은 자치위원회 할 때 예를들어서 명단을 뽑을 때 그럴 때는 각 자생단체장이 다 명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나다순으로 적어놓는 그런 말씀이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녀회가 주관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부녀회가 상석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는 부녀회가 동정자문위원회보다 서열상으로 상위기관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묻는 거에요. 가나다라순도 아니고 종전에 동장이 말씀하신 그 서열도 아니고 동마다 상이한 사항이기때문에 어떤 의도에서 각동에 자생단체 서열을 전부 보면 다른 동보다는 특이하게 만들어 왔기때문에 항상 괴정동에서는 이러한 서열을 가지고 자생단체장들을 대접하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동장님,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3쪽에 자생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했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가나다순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타동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특히 괴정동만 주민자치위원회를 맨 위에 놓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하고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를 넣었으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무슨 의전도 이렇게 했는지....., 그런 문제를 서열상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세규

박세규간사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지금 동장께서 말씀하신 말중에 같이 포함되는 얘기인데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정에 대한 모든 것을 자문하는 기구이기때문에 상위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새마을통협의회에 국한되고, 부녀회는 부녀회활동에 국한되고 하기때문에 자문기구인 동정자문위원회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보다 서열상 위에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는 가나다순도 안맞는 것이고 동장이 금방 말씀하신 얘기에도 합당치않고 여러가지 성격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이 순서는 무작위로 한 것이구요. 여기 자생단체 서식상 순위 1번, 2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없이 내려적은 것이 컴퓨터를 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것은 각동에서 이러한 문서외에 어떠한 문서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유독 업무보고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임기웅변식의 답변이지 진솔한 답변은 아니잖아요.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구요. 앞으로 어떠한 지침을 주든지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그 순서대로 따르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1개동에 서로 순위가 틀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도 이 기회에 질서를 잡아주면 제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가장동이나 다른 동 운영한 것 보면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괴정동 박동장께서는 개성이 강하고 특별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박세규 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서 다시한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자생단체와 사조직은 어떻게 틀리는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떠한 범위까지 자생단체이고 어떠한 범위까지 사조직인지?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자생단체 범주에 보고서에 넣은 것은 동에서 어떤 회의서류나 공지사항 또는 동장이 주관한다든가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자생단체로 제가 생각을 했구요. 사조직은 예를 들어서 축구동호회가 있다, 아니면 산악회에서 개인적으로 뭉쳐서 놀러간다 이런 것은 사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동장이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데는 자생단체로 보는 거에요, 지금 말씀한대로 보면 동장이 알아서 자생단체하고 사조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까, 자생단체가!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어떠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여태까지....,

영호

김영호위원

동장이 그렇게 자생단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에요. 내가 알기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인정하고 거기에 봉사하는 단체를 우리가 지금 자생단체로 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공무원사회이니까 사적으로 조직해 가지고 여기보면 서예동우회 같은 것은 사적인 조직이에요. 자생단체가 아니잖아요, 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동장은 사조직인지 자생단체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 갖다 전부 나열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세규

박세규간사

법률적인 정의를 내려봐 달라 이거죠. 동장이 판단해서 인정을 하면 어떤 단체든지 자생단체가 될수 있느냐 하는 것은 유권해석을....,

김형식위원

총무과장이 해 보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까 동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예동호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자생단체가 아니지만 동에 협조를 하기때문에 동에서 동호회하고 친밀을 갖다보니까 동에서도 자생단체로 편성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에요. 업무보고에 사조직을 자생단체로 동장이 임의대로 인정해 가지고 집어넣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할적에는 분명히 한계를 가려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괴정동장에게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정동은 동기능전환 시범실시동으로써 시범실시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업무등 이관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고 동기능전환 시범실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주민등록 화상입력등 당면 업무추진과 일상의 대민행정수행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금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괴정동 출신 박옥근 위원님은 사회건설위원장님으로 의회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의회 신사라는 별명도 있듯이 합리적이고 원만한 의회풍토조성을 위해 노력 연구하고 계십니다.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은 크고 작은 일들을 지역의원님과 협의하여 앞서가는 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괴정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괴정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괴정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전체 회의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시고 협조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아홉분의 내무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753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2단계 구조조정 표준지침이 시달되어 마련된 우리구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는 1과를 감축하고 공무원의 정원을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37명을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현재 762명에서 37명이 감축된 725명으로 하되 안 부칙 제2조에서 2,000년7월31일까지는 6명이 감축된 756명으로 하고 2,001년7월31일까지는 21명이 감축된 735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3조에서 금년에 감축되는 정원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말까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2,000년도에 감축되는 21명과 2,001년도에 감축되는 10명에 대해서는 그것도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 각각 년도 7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되 정원에서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753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53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자치역량강화와 경쟁력혁신에 목표를 두고 1개과 37명 감축이라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셨는데 행자부의 지침자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하고 광역시의 지치구는 1개과 감축이라는 일률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서 우리 구의 처지와 비슷한 울산이나 인천, 부평, 대구 달서,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등 또한 인구가 급증하는 충주의 증평출장소 또 충남의 계룡출장소등에서 심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 부평의 경우에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정원 선정방식이 잘못돼 가지고 주민수가 56만으로 비슷한 부평구의 적정공무원수는 777명으로 돼 있는 반면에 서울 관악구는 1,464명으로 산정돼 있으며, 부평구 공무원수의 두배가 가까움으로 이에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있습니다. 이같이 불균형이 없어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의 구조조정문제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들도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이 있기 직전에 우리 서구의 현황을 가지고 행자부에 올라가서 우리 서구의 조금전에 비교해 주신 그 수치같이 공무원 1인당 분담주민수, 그리고 서남부권 개발로 인한 우리 인구의 급증추세, 3청사 입주로 인한 민원의 증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자부에 저희 서구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도 지금 현재 행자부의 안에 반발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이번에 1과 37명의 감축요건은 다른 여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배려를...., 우리 서구의 입장이 많이 배려된 적은 인원의 감축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인력증원신청을 현재 해 놓은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도 인력증원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때문에 1단계 행자부의 추진지침안대로 저희들이 일단 지침에 따라서 개편을 완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전시에서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613명에 비해서 약 3분의 1이나 적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64명이라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책정된 대덕구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이번에 분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분동은 회덕 2동에, 회덕 2동이 비례와 송촌이 같이 합해 있는 동인데 실지 인구가 거기는 2만8,677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비마을 송촌지구에 9,000세대가 금년 10월이후에 입주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세대에 3명씩 잡아도 2만7,000이나 2만5,000정도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서 가상을 해서 분동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둔산2동이 4만1,000이 넘은 숫자인데 실지 둔산 2동 같은 경우는 인구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을 펴 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둔산 1동에 일부 인구를 흡수시키려고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 2동은 분동을 해서 둔산3동에 청사부지까지 이미 마련돼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마련돼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한 상황이기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실지 앞으로 유입될 인구를 가상해서 분동을 신청한 대덕구하고 실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구의 상황을 살펴볼때 우리가 실지 이런 것을 강력히 대처해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힘을 얻어서 둔산 2동의 분동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별도로 분동승인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이번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를 방문을 해서 우리 서구의 어려운 입장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증가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음을 설득력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동구, 중구, 우리 서구가 비슷한 여건에 있습니다만, 인력감축에서도 상당히 60명정도 감축이 덜 되는 것으로 내려온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증원신청을 기 해 놓은 인력과 더불어서 지금 둔산 2동이나 가수원동의 분동건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본 위원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하지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는 걱정이 아니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의 주민 할당량을 볼때는 너무나 우리 구가 열악하기때문에 모든 복지부문이나 생활편의 부분에서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피해는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실장께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써 우리도 강력히 타구나 타시에 비추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더 그 부분에 철저한 노력과 경주를 요망드리면서 더욱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이 구조조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저희들 규칙이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31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규칙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부칙은 이 조례가 통과되야 만들기 때문에 안은 잡아놨습니다만 아직....,

김형식위원

그 시일이 얼마나 걸리겠느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다음 한달정도 준비를 해서 아마 8월 하반기 아니면 9월초정도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기존에 있던 실과에서 전부 처리하는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각종 공사입찰이 8월 초순, 중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가 8월말에 끝나니까 시기가 놓쳐지고 연기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사업은 계속 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소 어떤 과가 합쳐지고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그 직원들이 그쪽으로 그대로 이동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크게 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 구조조정이 끝나면 다시 증원요청을 한다고 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기 해 놓은 것이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또 새롭게 건의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게 될 바에는 구조조정을 해서 몇사람을 내보내는 것 보다는 좀 보류해 놨다가 행자부에서 승인나면 거기에 의해서 증원을 한다든가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아닌말로다 임시먹기 곶감이 달다고 조정해서 사람 감원시켜놓고 또 증원요청을 해서 증원된다고 또 뽑고 그러면 희생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다같이 공무원입장인데 이게 뭔가 투쟁을 해서라도 감원이 없이 증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급자의 임무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깎고 또 증원하라고 한다고 또 뽑고 그러면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은 불안해서 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나갑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신분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조정되는 사람이 내년말에 가서야 자리가 없을 때는 퇴출이 되기때문에 직원들 신분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이 구조조정 작업을 우리 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보류를 시킨다든지 했을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기 30명 증원신청을 해 놨고 앞으로도 분동건의를 해서 여러가지 행자부로부터 협조를 받아야될 사항들이 많은데 이것을 보류해 놓고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이 구조조정 지침대로 따라주고 우리가 30명의 증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은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퇴출을 당하는 직원은 한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30명을 증원을 받는다 하는데 그 안에 조정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이 없다면 좋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예기간이 2,000년12월말갔을 때까지 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내년 말이 아니라 바로 증원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기능이 맞는데는 다 조절이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지금 각 구별로 인원 줄은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우리 서구가 잘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중구나 동구에 비해서 절반정도 되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왜그러냐면 공무원 1인당 주민들 숫자를 보면 아직도 우리 서구는 660명이에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365명을 관리한다구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감원이 하나도 안돼도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그만큼 우리는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구 공무원들이 타구 공무원보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는 거에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지마시고 660명이 관리하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렵다 이것을 계속 부각해서 앞으로는 감축이 아니라 증원받는데 기 실장님 노력 많이 하고계시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