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직진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조직진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속) ｏ온산읍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한효동입니다. 먼저 행정조직진단을 위해 저희 온산읍을 방문해 주신 이보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행정조직진단을 위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담당 중에 산업담당주사가 지금 6급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달에 직원 한 명이 다른 면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산업담당에는 두분 밖에 안계십니까?

예.

그럼 산업행정에는 두분의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직원들이 업무지원을 많이 합니다.

김철준위원입니다. 읍장님 산업에 보면 거의 농지, 농정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공무원의 직을 보면 산업보는 분이 행정7급, 9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읍내의 담당별 구조조정은 읍장이 하시죠?

예.

그래서 총무에 보면 총무6급도 농업직이고 7급도 농업직입니다. 여기 산업보는 분하고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담당별 조정이 상이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그때 시기에 한 사람이 다른 군으로 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인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한도 있고 해서 행정직 부서에 농업직이 편중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업무 자체가 산업계에서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호병계에서 산업으로 갔는데 그업무가 다시 군에서 담당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보제한에 따라 단 기간내에 인사를 할 수 없어서 산업업무를 대신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반적인 문제도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 계약에 의해서 직급 직렬을 어떠한 인사의 방침에 따라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특히 온산읍의 산업부분이 꼭 농정업무 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경제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농업직이 있는데 총무담당으로 간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 공공근로 업무는 산업업무의 성질입니다마는 공공근로 업무를 산업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총무담당에서 꼭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주민호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담당이 없네요?

그것은 군에서 조정을 했고 주사가 한자리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가 별도로 있었는데 총무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통 다른 읍면에는 건축직하고 토목직 이렇게 구성된 밸런스를 맞춘데가 없습니다. 건축하고 토목하고 묶어서 기술직이 한사람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건축업무가 상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읍면에 건축직, 토목직해서 개발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주사 한사람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온산읍 금년도 당초와 추경에 보면 읍 자체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토목직 한 분이 설계도 해야 되고 공사관리 감독 준공까지 맡아야 할 그런 시점에 있는데 토목공사 총 건수가 1년에 얼마큼 됩니까?

토목공사가 20건 미만입니다.

자체설계를 거의 합니까?

거의 자체설계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의 부족이나 범위가

저희들 업무를 보면 상당히 도시행정관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포함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별도로 해서 개발계에는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개계가 있었는데 5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취불능) 두사람이 개발분야에 별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직이 9급인데 물론 전체 업무에 대한 분장은 자기 책임하에 하겠지만 어떻든 총무담당의 전체 소관을 놓고 보면 토목분야를 본청에 이관시키고 이내에 보면 농지쪽으로 또는 건설과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관을 시키면 상당히 읍의 업무량을 감소하고 읍의 기능으로 할 수 있는데 좀더 보탬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관내에 보면

같이 답변해 주세요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행자부에서 우리 광역시 지침하고 또 우리 울주군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구조조정에 들어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 기획실에서 나온 안 등 앞으로 건축 또는 토목직을 또 그에 따른 제반업무 또 아울러서 주민숙원사업 내지 소규모사업 이런 업무를 전부 다 울주군 본청으로 이관시키겠다 그런 계획도 있고 또한 세무관계도 울주군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읍장이 조금 전에 김철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얘기해 주시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분야 같으면 저희들이 잡다한 건수들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이나 행정직들이 그것을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나 재해라든가 그런게 발생해서 군에서 그것을 처리하려면 시간적으로나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반직들은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파악을 제대로 못합니다. 토목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즉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 아까 말한 한성률위원께서 제가 평소에 군에 있었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 관내에 세무직 37∼38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해운대구청이나 기장군청같은데 제가 조회를 해보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세입분야에 세무직만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세무직은 세무과에 다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8급이 저희 읍에 세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8급 세사람은 다른 계에 줄 수도 없고 이 업무자체는 군에서 관장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동에 세입부서를 없애고 구청에서 관할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적인 의견 같아서는 세입분야는 세무분야는 군에서 관장하는게 가능 안하겠나 그러나 토목직이나 이런 기술직 분야는 읍면에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특히 온산읍의 행정수요를 보면 인력이 조금 전에 읍장님의 말씀처럼 보강이 되고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인력이 다시 증원되고 충원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읍면의 업무를 본청 쪽으로 이관을 시켜야 거기에 대한 방법중의 하나가 아니겠나 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한위원님께서 세무관계도 역시 앞으로 징수쪽만 본청으로 당연히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직, 토목직 부분은 어떠한 경우 적기의 대응이나 또는 조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의 차원에서 읍면에서 관리하면 안좋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들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본청으로 이관시킨다 해서 이것이 어떠한 지금의 실과사업의 그런 운영체제보다 읍면의 사업성격은 탄력성과 또 파악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팀제도로 운영을 하면 원만하지 않겠나 해서 물론 읍장으로서의 지금 까지 해온 역할을 하면서도 이번 공사설계나 또는 감독이나 관리를 읍면 전담팀을 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지는 읍면의 불필요한 본청으로 이관을 해도 하는 문제는 사업을 이전시켜야 인력문제라든지 어느정도 읍민들에 대한 행정수요의 질을 향상시키겠다하는 차원이고 여기 잠깐 보니까 청사관리 이런 것도 사실은 재산관리과도 있고 재산관리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관리외에는 본청으로 상당부분은 손질을 해서 이번에 조직진단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장으로서 이것은 본청에 가져가야 되겠다, 한 두명의 인력으로 또는 전문성으로는 불필요하다하는 이야기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95년도에 보면 그때는 조세 아닙니까? 95년 이전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95년7월1일자로 읍면에서 전부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군에서 총괄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가 전체 23억원이었는데 작년도 전년대비를 보면 84%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도 특수시책이나 여러가지 직원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10%정도 납기내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번에 제가 다른 읍면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도 군에서 총괄을 해서 하면 어느 한 지역보다 군 전체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되겠나 그래서 군에서 세입부분은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분야는 두고 부과분야는 다가져 간다 그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재산관리세, 사업소세, 주민세도 그런 분야는 일단 부과는 군에서 하고 징수만 한다면 많은 인력이 필요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호병 행정사무 중에 재택민원이 어떠한 것입니까?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발급을 해서 집에까지 배달을 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대충 전화민원 사항처리 절차를 더 상세하게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박영태 재택민원인 경우는 군청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불편한 장애자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팩스로 받을 수도 있고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직접 갖다줄 수 있는 그런 추진실정입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신청하는 것은 없고 의무적으로 문만 열고 있는데 별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박영태 아직까지 주민들의 호응은 별로 없습니다.

홍보는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영태 홍보는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 읍소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읍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직입니다.

전에는 무슨 직이였습니까?

세무직입니다.

그리고 조직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직원감소로 주1회 당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1일 오전휴식을 취함으로써 조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직은 어떤 형태로 서고 있습니까?

저녁에 숙직을 하는 경우인데 저희들 남자는 7명밖에 없습니다. 주1회씩 돌아옵니다.

당직서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직원들만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직원들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돌아옵니다.

온산읍은 약21명의 직원 중에 현재 숙직하는 사람이 칠팔구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두서, 두동, 삼동 거기에는 여직원을 빼고 나면 몇 명정도 됩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에 비해 여직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무인당직제의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 배가 해놨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을 할려면 밤에도 민원이 들어옵니까?

밤에는 그런 민원은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사건사고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게 즉시 보고가 되어야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는 아주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책으로 해놓은 사항 자체가 조금 형태에 벗어난다는 것이…. .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숙직을 하죠?

예.

숙직도 서고 무인경보장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무인경보장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 없을 때 쓰는 경보장치인데 무인경보 장치하면 사람을 구태여 밤에 고생시키고 숙직시킬 필요가 있겠나 싶고 숙직을 하게 되면 경보장치도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무인경보장치가 가동이 잘됩니까?

예, 실질 무인장치를 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숙직을 했습니다. 무인장치를 하고 난 뒤부터 한사람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무인장치라는게 외부의 침입을 알리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고 저희들이 당직을 하는 경우는 사건사고 같은 것이 생기면 거기에 신속하게 보고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두 사람이 하던 것을 무인경보장치를 하면서 한사람으로 교체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온산읍에는 자체적으로 방역장비가 있습니까?

예.

방역인부는 어디에서?

방역인부는 한사람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50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합니다.

참고적으로 각 읍면에 숙직을 다하는데 복무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합니다.

온산읍에는 이장회의를 월 2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2회였습니까? 아니면 월3회로 하다가 2회로 전환했습니까?

저희들은 월초에 한번 하고 월말에 간담회 한번

개최일자는?

둘째주 화요일, 매월 25일

다른 읍면에는 월3회로 하는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읍자문위원회 개최를 월1회 형식으로 하는데 읍자문위원회는 대충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읍자문위원회의 기능이나 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광역시가 되었을 때에 임용이 되었던 분들이 있어 가지고 11명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안문제입니다. 11명으로 이번에 7월15일자로 관변단체의 장으로 해가지고 18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전에까지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했었는데 새로운 어떤 구성에 의하면 자율적으로 해라 거기에서 도출되는 모든 문제들은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하면 그것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면 임기는 구애를 안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97년도 7월15일자로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7월14일자로 해촉을 안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고 7월15일자로 위촉을 다시 했습니다.

읍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읍정에 반영을 시킵니까?

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온산읍장님 산업담당자가 공석이죠?

예.

공석인데 대책에 보면 읍면 직원 현행유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그안이 바로 4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에 보면 "공무원의 승진요인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조직의 생체리듬 활성화 필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자체에서 산업담당자를 승진시켜 준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산업담당 교체가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7급이 6급이 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인사때 보강을 해주겠다 우선 7급이 6급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현행유지만 되면 원만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담당자는 지금 현 읍에서 승진을 시키는 그런 부분을 요하죠?

예, 산업담당자가 김영국입니다. 상당히 고참입니다. 아직까지도 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어 가지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 묘하게 그런 대책안을 내놓은게 그런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산업에 6급은 온산 뿐만 아니고 우리군 전체에 한6명정도 6급이 결원이 된 게 상당합니다. 아마 중앙 행자부의 구조조정에 중앙방침이 8월중으로 결정이 나면 후속적으로 계를 줄이면 승진자리가 되고 지금 방침대로의 군의 입장대로 가면 어떤 자리가 되면 그렇게 후속조치가 있으리라 믿고 재무행정에 이중기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읍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지방세 계장으로 계시고 해서 재무행정에서는 남다른 그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있는 쪽인데 이중기재로 인한 인력낭비라 했는데 이중기재 이것은 사업의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기재라는 것이 아주 원시적인 방법인데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수정해야 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에서 장부를 징수부라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읍면별로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 또 읍면에서는 세목별로 하고 또 시군에서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올해 3월1일자로 읍면에서는 기재를 안해도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과감하게 업무이관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방세과에서 징수부쪽에 OCR을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게 도입되면 이런 부분은 말끔히 해소됩니까? 그게 돌아오면 바로 주민등록 그것만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총괄 데이터에 의해서 기재를 안해도 어떤 전산쪽으로 활용하면 이런 부분은 인력낭비 해소가 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세무분야의 전산이 상당히 완벽하게 안하거든요. 상당히 헛점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장비나 어떤 인력가지고는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컴퓨터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군에서도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이게 말하면 지금 지방세과의 징수부쪽에 수작업하는 여직원이 4∼5명이 있는데 그쪽의 이야기는 징수부의 전산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인력 한두명만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 되어서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읍면 역시 이중기재를 하는 징수부 관리를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이런 인력낭비는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지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광역시 수납은 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세같은 경우는 수납필통지서를 읍면에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산세가 하루에 몇 천매씩 오는데 이렇게 일일히 찾아서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산에 시켜가지고 연결되면 램망으로 바로 두드리면 그게 자료가 입력이 되고 또 그 프로그램이 몇 천만원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판독을 해서 군에 있는 판독기에는 자료에 의해서 과거에 돈내었다는게 나오는데 그자료를 은행에서 돌아오는 그자료로 다시 읍면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지금 지방세과에서 징수를 한다 말입니다. 읍면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서 읍면에서라도 두드리게 되면 바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보완을 하면 좋지 않겠나….

보완을 하면 읍면의 인력이 상당히 축소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지방세과 재무행정의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담당자에게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서생면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서생면

서생면장 한원복입니다. 군 의정에 바쁘시고 우천에도 불구하고 서생면 행정조직진단을 위하여 울주군의회 이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됨을 면장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면의 행정조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급 2명과, 7급 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결원 사유와 시기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1명은 작년 12월말로 정년 퇴임했습니다. 재무팀장은 올 99년도3월말로 명예 퇴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 7급 1명은 계속 결원입니다.

전체 17명 정원 중에서 3명이 결원 같으면 약 20%가 결원인데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면장과 기사를 빼고 나면 13명이 업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도 팀장이 없기 때문에 재무팀에서는 지금 8급 9급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호적계에 화상입력 실적이 몇% 정도가 됩니까?

75.3% 입니다.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울주군이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평이 나와 있는데 서생면은 75%같으면 읍면 별로는 잘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읍면별로 순위를 매기면 4위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수시로 파악하고 지금까지 경신 안한 분은 개인 발췌를 해서 마을이장이 개인호명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입니까?

예, 9월말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세수증대 체납시 징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물론 앞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6급이 결원됐기 때문에, 재무 6급이 없다 그랬죠?

예.

환경미화원 4명이 줄어서 도로변, 서생성지, 대송등대, 유원지 관리에 한계가 있다 했는데 4명 자체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가면 실제적인 일을?

안합니다. 공공근로사업자는 반장이 지정되기 때문에 반장이 운용을 하고 환경미화원은 본연의 임무대로 주요 도로변, 유원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면에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인지 몰라도 같이 다니면서 규제도 해 주고 이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다는 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면에서도 그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정말 여름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분 부분이 다 안되고 또 많은 인력이 가서 할 부분이 있고 환경미화원 본연의 임무를 함으로 해서 주요 도로변이 깨끗해지고 미화원들도 이끌고 하루를 보내니까 일이 후 순위로 자꾸 미루어지고 많은 인력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고 하니까 그것이 지금 서생 이 지역에 맞지 않다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면에 비해서 인구는 적은 반면에 서생면 같은 데는 농촌, 어촌 같은 복합된 형태가 상당히 많은데 산업계에 일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안주사가 7급인데 노련한 분이라서 팀장이 없다고 해서 재무팀처럼 그런 애로는 없고 지금 농사행정도 자율행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6급으로 승진을 해서 자리를 메꾸어 주시면 더 이상 바램이 없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면장님께서 9급 1명이 군으로 파견 나갔다 했는데 군으로 어느 과에 무슨 일 때문에 갔습니까?

도시건축과 민원 때문에 갔습니다, 토목직으로.

도시건축과에 민원담당으로 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직책이 토목직입니까?

토목직입니다.

그러면 여기 서생에도 토목직이 2명 잡혔다 그렇죠?

없습니다.

여기 한 명 잡힌 이 사람이 갔습니까?

예.

여기에 토목이 가고 건축직이 토목을 대행하고 있는데 김동현씨 이 분이네요?

예.

그러면 윤우숙씨가 토목직의 업무분장까지 다 같이 일괄 처리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서생에는 대형식당도 많고 특히 횟집 등 식품접객업소가 다른 타구 읍면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생면의 직급을 보니까 보건직이 없고 또 좀 전에 한성률위원께서 이혼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바로 지역의 어떠한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해서 그런 쪽에 사회복지 기능소유자라든지 이런 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건직 없이 사회 복지기능 소유자 자격 갖고 있는 사람 없이 지금 이렇게 원만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청량면장으로 있을 때 복지계와 개발계 6계 계로서 면정을 수행할 때는 정말 어려움이 없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4계팀으로 운영하는 서생면은 그런 것들이 절실한데 지금 구조조정이다 인원감축이다 해서 그런 절실함이 있지만서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담당의 신설은 현 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래도 보건직 요원 한사람정도는 총무담당 쪽이라든지 어떠한 사무분장으로 해서 제대로 접객업소의 위생을 또는 복지행정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동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환경미화원 본 위원이 알기로 환경미화원은 우리 울주군에 5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읍면에도 편성되어 있고 온산쓰레기매립장 그곳에도 분리수거하는데 투입되어 있고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생면에 4분이라는 것은 타 읍면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보통 2∼3명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면장님께서 한 두사람 더 필요를 해야 되겠다, 외지인이 많이 드나들고 유원지화가 되니까 이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대체인력으로서는 환경미화원은 아마 위의 방침에서도 더 증원하고 하는 부분은 쉽지 않다고 이해하시고,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시 하실 수도 있겠고 또는 자연유원지의 관리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2명이 고정배치가 되어서 그 기간내 하절기 기간동안 그 지역을 청소나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충원 부분은 기획실이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서생은 지역특성상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각 읍면별로 미화원 증원은 우리 서생이 면세가 적은 데도 타 읍면과 동일하게 수치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지역특성이 다르고 또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대송 자연발생유원지에는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개월수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지역을 다 둘러보지 못했지만 지금 서생면의 직원들의 직렬로 보면 거의 농업직, 기술직에 편중되어 있고 호병담당에는 행정 두분이 계시는데 물론 병사업무는 넘어갔기 때문에 호병이란 말은 바꾸겠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직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본 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직진단특위를 마치고 보고할 때 보고서에 물론 참조로 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중앙방침에 의하면 2차 행정구조 조정에 맞물려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면정에 대해서도 행정수요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서생면에 와서 보니까 절실히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농업직입니다. 그리고 총무계장도 농업직입니다. 지금 군청구조상 복수 직렬로 되어 있는 그런 계가 없습니다. 농림직이 자연적으로 면에 내려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울주군 전체 농림직 직원이 97∼98%가 읍면에 다 있습니다. 읍면에 있으면서 그 분야에 근무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계장도 하고 재무계장도 하고 호병계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농림직이 직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서 정말 안되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행정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농림직도 앞으로 의욕을 가지고 자기 직렬에 맞는 행정을 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울산시 도시재정비계획에 보면 울주군이 일반 지역에서 도시권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60% 입니다. 앞으로 우리 울주군의 행정도 농업행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시행정으로 간다고 보면 우리 울주군에 아마 농업직이 전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 70여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과용 인력을 적지적소에 다시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면장님 말씀은 어떠한 행정직 전환 내지는 복수직렬제도를 확대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민선 박진구 군수께서 취임하면서 우리 본 군에 농업직이 6급직이 2자리가 있었는데 직렬확대를 해서 4자리로 복수직렬로 확대를 해서 지금 6자리로 확대된 줄 압니다. 위의 행정에서도 아마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정말 농업직이 한직으로서 결국 읍면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 읍면의 총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쪽에는 농업직으로서 어떤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의회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생면은 해안선이 상당히 길게 있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어가가 524세대인데 이것도 순수한 어가가 아니고 같이 농사병행해서 하면서 수산업을 하기 때문에 어가로 잡고 있습니다.

524세대면 전체 세대 중에?

한25%

우리 수산직에 9급 한 분이 계시는데 업무수행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작년 중순께는 수산직이 2명 있었습니다. 2명 있어도 수산직이 타 업무를 보고 지금 현재 수산직이 있으면서 또 축수산과와 같이 면에서 축산도 보고 수산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으로서 8개 어촌계 업무를 관장하기는 정말 어렵고 기술직으로서 한계가 있는데도 군에 수산계장이 있고 군의 축수산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그 이외 우리가 현장확인도 하면서 어촌계의 지도관리 이 형태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 파견된 토목 9급 김동현씨가 보던 업무를 지금은 어느 분이 보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면 직원은 아무것이나 맡겨 놓으면 다 잘 합니다. 기술직이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쪽은 토목설계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건축직이 한사람 9급이 있는데 이 분이 숙원사업에 대한 설계능력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다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면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용역도 주고 또 김동현씨가 저녁으로 와서 그 업무를 밤을 세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데, 면의 자기 원래의 자기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종류는 우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이 대체적으로 그런 실정이던데 읍면이 마치 토목직 양성소인양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직급이 좀 높고 능력있는 분들은 면에 두었다가 군에 데려 가버리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 신규직들을 면에 갔다가 이름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토목설계도 제대로 못해서 읍면에서 상당히 고초가 많은 것 같은데 서생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고 지금 신규직은 오면 틀림없이 읍면에 교육기간처럼 읍면에 발령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똘똘하면 즉시 땡겨 올라가고 업무추진 능력이 없으면 읍면에 두고 이러는데 지금 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토목직을 군으로 발령을 하느냐 이랬더니 지금 울주군 전체 언양읍과 온산읍에 토목직이 있고 유일하게 면에 토목직이 있는 면은 서생뿐이다, 그래서 읍은 업무가 면보다 많기 때문에 두고 서생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8월말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이런 부탁처럼 얘기를 해서 저가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8월 말이니까 8월말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8월말에는 서생에 토목직도 면에는 근무 안하고 군으로 들어갑니까?

군에 파견근무가 8월말까지거든요 8월말이 지나면 여기에 올지 아니면 그 자리에 발령을 낼지 지내봐야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 사실 이름만 걸어놓고….

예, 정말 어렵습니다.

능력 없이 토목직 주면 사실 읍면에서 토목설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업자에게 설계해 오라고 하려 해도 곤란하고 군에서 책임지고 빠른 시일내에 다 해 주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설계반만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읍면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가 운영을 해서 한자리에서 설계하는 기회도 안되고 이렇습니다.

좀 전에 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설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숙원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부대비에서요?

예.

그러면 참고적으로 과수농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현황에는 490농가가 되는데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신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484ha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신규조사를 하면 600ha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생배가 상당히 유명한데 과수에 대한 행정협조나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 편이죠?

그저께 26일 반상회 회보에도 삼남, 청량 배수출 문제 운운을 하고 그에 따른 향나무, 벗나무 이야기가 나왔던데 정말 서생은 우리 울산원협에 들어 있는 농가도 있고 울산원협의 포장제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우리 단독으로 서생배라고 해서 포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이 서생은 농협이나 배영농법인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농가의 혜택은 지금까지 정부지원 사업을 여러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상담소가 서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부권으로 묶이면서 중앙인 온양으로 한 2주전에 옮겼습니다. 옮기고 과수면적이 울주군에서 제일 많은데 거기에 따른 면에서 농가에서 연구단지를 조성을 하고 연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하고 지도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생에 있는 지도소를 온양으로 옮긴데 대한 그럼 여기 과수농가나 등등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많습니다. 서생에는 배가 많은 울주군 전체 면적에 반수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있다가 온양으로 옮겨지면 지역관리가 중앙이 아니다 온양에도 배도 있고 청량에도 배도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은 다소 애로사항이 있어도 중앙 부분에 상담소를 설치해야 된다 거기에는 호응을 했기 때문게 별 잡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 한데 지금 농산과에서 과수담당 부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 왔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서생배나 과수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행정에서 한 분이 농지 그 다음 정비권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어떤 지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행정의 협조나 이런 부분이 지도소가 온양으로 갔기 때문이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과수를 전담하는 담당자라도 한 사람 산업직이 있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생각으로는.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센터는 제외하고 분야별로 전문성이 없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농협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 계통의 대학까지 졸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정적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전체 분야별로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시 전화하면 출장해서 결과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번에 2000년 대행사를 즈음해서 면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라든지 또 계획이라든지 계획의 프로젝트 이런 관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는데 만약 시에서 한다면 어떤 부분 또한 군에서 한다면 어떤 부분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장.단점에 대한 소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니까 업무가 면으로 내려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하에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서에서 이관된 노래방, 게임방, 무도장, 무도학원은 진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서생에 재산세, 세수징수에 대해서 총 얼마가 되어 있는지 여기는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총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몇 가지 면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좀 전에 김철준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해제가 되면 주민들에게 이익이지만 불이익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이 안가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나 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생이 주도하는 장애자 관계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 서생면에는 장애자문제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면장님이 앞으로 어떤 지원과 관리라든지 모자란다면 군청이나 시에 요청해서라도 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나씩 듣고 합시다 너무 길게 많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적고 있죠? 적고있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그렇지 답변이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 묻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업무적으로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은 앞으로 군정 어떤 관계에 위원으로서 제시할 대안으로 어떤 제시할 관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남창과 온산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실제로 보면 어촌이나 농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즉 말해 부부들이 어른들이 애 본다고 일을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을 유치하고 설립하는데 어떤 의욕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진하해수욕장을 사철유원지로 공원화해서 사철유원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등대 2000년 해돋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는 등대는 앞으로 Ｇ.Ｂ해제로 인해서 상당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나 군에서 기반조성사업 계획을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문제, 주차장문제 당일 날 12월31일부터 2000년1월1일 그 기간동안에 대송등대에서 유치 인원을 약 3만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문제와 또 주차장 문제 정말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부지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올 겨울이 되면 전답휴경지로 있다 그래서 그 휴경지에 임대를 해서 그 기간동안 1개월이면 1개월동안 임대를 해서 사용하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다락논이기 때문에 논두렁을 없애야 주차장이 될 수 있고 또 논두렁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논에 차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될 때는 되는데 그 중간에 빠져 나오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진입도로는 대송등대 진입도로가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한군데 있고 또 한군데 있습니다. 그 노폭이 좁고 지금 한 3∼4미터 노폭이 되는데 적어도 한15미터 노폭을 해서 어디서든지 진하쪽에서든지 부산쪽에서든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몇 개월 남지 않은데 주차장과 도로문제가 정말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해상에 해상무대를 설치를 해서 멀티미디어처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도 우리 서생면민은 반갑게 생각하면서 우려되는 상황은 Ｇ.Ｂ해제와 동시에 대송등대가 공용용지로 묶이면 정말 Ｇ.Ｂ해제의 그런 기쁨은 일순간이고 앞으로 더더욱 규제를 받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장으로서도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 진하유해업소는 우리가 노래방업무를 경찰청에서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맡고 지금 해수욕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찰서, 파출소, 면사무소 군의 환경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단속을 한번하고 면에서는 수시로 주2회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수증대는 부과건수가 1,894건이고 부과액은 1억8,0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60%를 징수했습니다. 40% 미납은 8,000여만원이 고액체납자로서 14명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압류 등으로 해서 조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Ｇ.Ｂ로 인해서 상당히 서생면이 지금까지 30여년동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고리원전으로 인해서 묶였기 때문에 이번 Ｇ.Ｂ해제는 그린벨트목적 이외 지정되게 되면 정말 서생면은 전체 한 필지도 빠짐없이 전면 해제되었다는데 대해서 서생면민과 면장으로서 정말 정부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관리는 서생. 진하에 장애자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 그 분들이 상당히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니까 범서에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물건을 여기까지 운반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갔다 주고 이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찾아와서 면 차량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채송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2∼3일마다 한번씩 하면 된다 제품이 만들어 졌을 때 또 재료가 필요로 할 때 면에 통보를 하면 범서까지 군청가는 걸음에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해 줄 수 있다 그 외에 예산상으로 돈이 드는 일은 면장으로서 아무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군에 각과에 해서 그런 지원을 받도록 하라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장애인들이 소외받는 시대에 그런 분들이 집단화되어 있고 생활의욕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면서 의욕을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은 우리가 순수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Ｇ.Ｂ로 인해서 30년동안 젊은 사람들이 객지에 다 나가고 손자나 조카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린애들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서생에서 축제를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연초에 달맞이를 했고 그 뒤에 바닷가에 진하해수욕장 바다여왕선발이 있고 그 다음 고리원전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해변가요제가 있고 진하해수욕장 가요제가 8월7일부터 8월9일까지 3일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변가요제는 작년에는 한전 내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2회를 고리본부 앞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제가 느낄 적에는 방금 면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역 살찌우는 것은 지형이 있는 곳은 행정에서 먼저 앞장을 서서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역음식, 지역토산물 같은 것 지역 별거 아니지만 뺏지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서생성, 등대, 원자력 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보면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뺏지 같은 것은 돈 백원들면 돈 1,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고 예를 들어서 수건 같은 것은 600원정도 들면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면 지역그림이 있기 때문에 2,000원을 받거든요. 일반통계에서 나온걸 보면 지역 살찌우는데는 정말 이것은 지역에서 면장님이 앞장서서 이것을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역경제 일익에 담당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서생지역은 조금전에 위원님말씀과 같이 정말 명소가 많고 우리가 관광지에 가보면 별것 아닌데도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제작을 해서 팔고 이러는데 우리지역도 정말 대송등대나 명승지같은 곳은 정말 전국적으로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명물들입니다. 그래서 저가 면장으로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지는 않고 해서 군의 그런 상황들을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우리 서생관내의 등대나 진하 해수욕장이나 이렇게 엽서에다 사진을 내어서 엽서표면에 사진을 내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역경제과 공보실하고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달맞이축제나 바다여왕 등 축제나 가요제가 나오는데 주관은 어디서 하며 재원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올초에 음력 정월 대보름에 달맞이를 할 때는 진하번영회에서 또 진하마을에서 개발위원회 통과를 해서 하고 그 재원은 군에서 일부지원을 받고 또 원전에 약간의 지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부지원하고 원전에서 약간 지원받고 그 다음에 번영회에서 나머지 부분은 충당하고….

예.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간이 좀 됐는데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에 9급 정기태씨가 계시는데 지금 어촌계가 8개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온산의 어촌계가 한개 있는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업무내용을 보면 우리 수산계는 독자적인 수산 인부를 군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군의 수산계를 원활한 바로 현장 행정지도를 위해서는 서생면에 오는 것이 지금 온산의 어촌계하고는 어떠한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지도는 바로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울주군하고 여기 어촌하고. 그래서 서생면에 어떠한 계를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파견의 성격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상주를 하고 의료지도를 하고 또 수산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도 혹 들수가 있는데 면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유일하게 서생. 온산이 바다를 끼고 있는데 수산직 역시 일을 잘하고 7급 이렇게 되면 똘똘하고 그러면 역시 일반 토목직이나 건축직처럼 빼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읍면에서는 울화통이 터져도 업무 전반적인 흐름에 면장이 이렇게 된다, 안된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서생은 수산계가 있을 정도로 울주군의 수산업무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면의 직원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수산행정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인원문제도 그렇고 또 수산이 지금 보면 현재 실정이 수산업무보고, 산림업무보고, 축산업무보고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바다와 육지가 같이 연계되는 업무인지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고 저가 면장으로서 힘이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7급, 6급 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서생에 근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좀더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세하게 면장님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으로 행정조직진단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청량면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청량면과 온양면에 대하여 조직진단특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