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지방주행세신설촉구결의안 맨위로

왕영록 의원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 7월 24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99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도서구입비 2천만원과 체난실 설치비 2,400만원을 이용률 저조로 체력단련실로 사업을 변경한다고 하였는 바, 지난 제68회 정기회의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99년도 예산 설명시 청소년수련관에 도서구입과 실내수영장내 운동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설로 체난실을 설치한다고 하여 예산이 승인 되었으나 몇 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하여 계상하고 이제와서는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처사로써 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사업을 변경 시행한 이후 다시 도서구입비와 체난실 설치비가 필요하다고 예산에 계상하려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체력단련실의 운영방법과 설치 이후 기대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진어린이집 담장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98년도 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과목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진어린이집에서는 500만원의 자부담금을 합하여 담장을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북부출장소 감사과 직원의 지적에 의거 사업비를 시설비목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군남면으로 교부사업을 집행하였나, 현장확인결과 토질이 진흙으로 기초시설을 견고하게 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영달된 사업비 2천만원에 맞추어 1,987만원에 설계하여 1,734만7천원에 낙찰사업을 시행한 바 기초시설만 하고 실제 담장은 설치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바 사업의 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당초 임진어린이집의 사업계획서대로 민간자본이전으로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사업비도 절약되고 사업은 완벽하게 시공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바로 예산낭비성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추가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어떠한 사업을 더 해야 하는지 사업내용과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왕영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중한 예산 계상을 못한 점 먼저 사과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청소년수련관 체난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 청소년수련관 설치 기본계획에는 수련관내에 도서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실을 설치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되어있었는데, 금년 연초에 위탁 단체인 청소년회의소에서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도서실 전담 인원 배치가 불가능했습니다.그래서 도서구입을 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없고, 도서 분실 및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 전담 직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서실 운영이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가까운 거리인 연천 읍민회관에도 독서실이 있기때문에 청소년수련관내에 독서실을 설치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난실인 경우에도 수탁 단체에서 수영장 이용객이 난방율이 저조하다고 타시설을 이용한다는 그런 제의가 있어서 이용률을 제고 하고 운동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체난실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 종합점검을 한 결과 위탁 단체에서 난방기기의 작동 미숙으로 인해서 난방시설의 문제점을 전면 해소했습니다.그로 인한 것으로 체난실을 설치 할 경우 기존 샤워장에 냉·온탕시설 위치에 설치 해야 되기 때문에 냉·온탕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설치하도록 면적이 협소해서 이용자가 극히 제안되어 설치 효과가 미미해서 그것 또한 사업을 변경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1층에 체력단련실이 현재 헬스기구를 구입해서 설치 할 계획이었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 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도서구입비와 체난실의 설치 비용을 절약해서 그것으로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단전 호흡이나 택견, 태권도, 에어로빅 등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력단련실로 운영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종합 실내체육시설로서 활용해서 수련관의 이용률을 제고 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운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후 체난실 설치비나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요구는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진어린이집 담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 어린이집 담장 설치 공사에 따른 도 감사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서 점검시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학꿈나무어린이집에 부지 복토 사업 시행 또한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를 목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그래서 본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한 것으로서 당초 어린이집 울타리 공사시에 m당 약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변경된 13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총 사업비 2천만원으로 본 사업을 완공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군남면에서 자금 배정을 해서 당초 울타리 공사시 기초공사를 50㎝에서 80㎝로 예상하였던 기초 공사가 부지에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공사가 150㎝로 설계가 이루어진 까닭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인시설에 한해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어 임진어린이집의 경우 담장설치비도 전체 사업비중 일부를 보조하여 준 것이므로 기 지급한 보조금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목 변경 이전으로 인해서 총사업비 2,500만원은 먼저 임진어린이집에서 요구한것중 보조 2천만원, 자부담 5백만원으로 사업 계획서가 들어 와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신청이 들어왔던 사업으로 목 변경 이후에 자부담 5백만원을 부담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나머지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자부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후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현재 기초공사 위에 조적조로 기둥을 세우고 휀스를 설치 하는 공정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급히 기술직의 자문을 구해 본 결과 7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 제출된 답변서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보셨지만 법인 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자부담을 해서 설치 하는 것이 담당 부서에서는 바람직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이상으로 왕영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당초 어린이집에서 2천만원을 보조만 해주면 5백만원을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2,500만원으로 완공하겠다고 그랬죠?

예.

그랬으면 지금 현재로 보면 사실 군남면에 이관시켜서 한 것을 보면 기초밖에 못하였는데 아까 답변하신 말씀이 700만원만 가지면 완전히 울타리 휀스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군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 너희 자부담으로 해라.

그 시설쪽에서 당초 계획서에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목 변경을 했다고자부담을 안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의아스럽습니다.그런데 기초공사가 시설 쪽에서도 어떻게 계획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초 자기네도 150㎝정도의 기초 공사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질상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추가로 또 부담해서 예산을 보조 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초 계상할 때는 일종의 기초하는데 2천만원이 든다 그렇게 생각을 안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전체 담장을 하면서 2,500만원 사업비가 들어 온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관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2천만원에 기초 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700만원으로 완공된다는 얘기는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어제 질의서로 인해서 기술직에 자문을 구했습니다.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둥을 세우고 휀스로 할 경우에 그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군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 더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연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99년도 본 예산에 4,400만원 예산을 올리신 것입니다.그렇죠?

예.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여 통과 시켜드렸는데 이것이 어느날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변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차 수련원을 방문하였을때 거기에 운영하는 J.C에서의 얘기가 체난실 관계 및 다시 말씀드려서 수영장안에 온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을 꼭 예산을 세워서 보강을 해야되겠다라고 했기때문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불과 얼마 안 되어 본 예산이 다시 사업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주무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과연 이 사업이 몇 년 대길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런식으로 어떤 주관없이 사업을 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J.C 임원 감축으로 도서실 임원입니다.청년회의소에서 임원들이 현재 청소년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실을 도저히 운영 못 하겠다. 두 번째 연천읍 도서실이 바로 연천읍 읍민회관이 있습니다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그것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열람하는 지역 주민이나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예산을 올리지 않았어야만 되는 것인데 왜 예산을 그때 올리셨는지? 그러니까 '98. 12월경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때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셨는지와 두번째 체난실 운영 예산 요구를 청소년수련관 기계 작동 모든 것을 다 완공해서 업자로부터 우리군이 인수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기계납품 업체로부터 모든 기술을 정확하게 인수를 못 받은 이유가 어디있는지?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난방 작동 미숙으로 인해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다시 발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기계를 작동해보니까 예산이 들어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왜 기계를 한 두푼 짜리도 아니고 1,20만원, 1백만원 짜리 기계가 아닙니다.그렇죠?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 한 기계 인수인계를 과연 어떻게 하였길래 기술 미진이라는 사항이 나왔는지, 그 다음 J.C 청년회의소에서 집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인수 맡아서 기계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하는 사람은 과연 적법자인지, 사실상 기능직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기능직으로서 자격증을 갖추어서 기계실을 정확히 운영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맡은 것인지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내에 도서실을 운영하게금 시설 기준에 되어 있기때문에 도서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을 해서 도서실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금년초에 J.C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적자로 인해서 인원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실을 운영 할 경우 전담직원의 배치가 필요했었던 사항이고, 가까운 연천읍민회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내에 도서실을 별도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예산 효율적으로 있는 예산이 수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에 J.C에서 인원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계상 할 때에는 도서실을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던 사항이고, 체난실 또한 기계실에 기능직이 작년에 근무하던 그 분이 기술을 인수인계 하면서 많은 기계들을 조작하는데 미숙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가 보셨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시공업체들을 불러서 해 보면 별 것이 아닌데 J.C쪽에서는 기술이 미비했기 때문에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기술직의 전문적인 기술직들 시공회사, 감리회사 전체적으로 불러서 저희가 종합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난실 설치도 난방률이 저조하다고 수영객들이 추워서 수영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체난실을 설치해서 그로 인해서 몸을 데워서 수영을 할 경우에 수영에 운동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춥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수영장 이용객들이 J.C쪽에 추워서 못하겠다하는 이의를 제기해서 J.C 위탁 단체에서는 저희한테 체난실을 요구한 사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점검 결과 난방기기의 작동 미숙이 연천읍에 거주하는 분인데 기술이 조금 너무 기계가 많아서 그런지 작동을 못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인계 할 때에는 기계 작동이 다 됐었는데도 그 분들이 가고 나면 또 그것이 안 되고 해서 몇 번 시공회사를 불러서 기술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먼저 기술직이 그만 두고 다른 분이 기능직에 들어왔는데 다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계 조작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고 체난실의 경우도 그렇게 수영장의 난방시설이 미비해서 체난실 요구가 들어왔었던 것인데, 기계 작동이 제대로 됨으로 인해서 난방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체난실이 꼭 필요한가를 재검토하게 되었고, 체난실을 설치 할 경우에 그 안에 면적이 사실상 조금 협소해서 이용하더라도 서너명 밖에 못 들어갈 정도의 그런 면적밖에 안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수영 시간이 일정한 시간에 몇 명만 들어 가서 이용을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많은 인원들에 대한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체난실 설치의 필요성을 저희가 조금 재검토를 하느라고 이 사업변경이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했을 뿐 아니라 수련관에 그래도 실내 종합체육실을 하면 청소년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사업을 하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예산을 세우면서 분명히 체난실과 도서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많은 역설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드린 부분을 약 6개월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와서 사업을 변경해서 무엇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보다 더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해서 예산을 병행해야만 타당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에어로빅이나 태권도나 이런 것으로 사업 변경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또한 그 사업을 함에 있어 어떠한 여론조사라든지 무슨 실태조사를 하고 이 사업을 선정하신 것인지 왜냐 하면 사회 각계 각층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체육관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볼때 과연 우리군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사업을 다시 했을 당시에 앞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잘 될런지 안될런지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력단련실에 대한 시설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실은 청소년수련관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현재 1층이 빈 공간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서 체력단련실의 설치는 설치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설치의 내용에 대해서 에어로빅이나 태권도를 말씀하셨는데 설치 당시부터 수영장에 설치된다는 여론이 있을 때 헬스장의 필요성들도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연 청소년수련관내에 헬스장이 성인용이 아니겠는가 해서 헬스기구에 대한 것을 작년에 본 예산에 올리기는 했었습니다만 계상이 되지 않아서 헬스기구를 구입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변경해서 헬스기구를 같이 구입하면서 한편 매트리스를 깔아서 태권도, 에어로빅, 택견,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단전 호흡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장으로 하려는 사항은 물론 연천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천의 타시설이 운동 실내 체육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률도 높이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운동거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후 지적하신 대로 예산 계상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답변 먼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 제가 조사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이 원활하게 못 돌아가고 있지요? 이용하는 청소년이 많지 않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일반인들보다 저조한 편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정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700명에서 1,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1,200명에서 1,800명 수련관 안에 있는 벤치, 파고라, 운동장까지 이용하는 학생들까지 하면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장님이 도서실 운영이 J.C에서 직원을 감축시키는 바람에 도서실 관리할 인원이 없다, 체난실 설치는 난방시설을 관리 못해서 그 당시 춥다고 해서 체난실을 설치하겠다고 작년 69회 정기회에서 하셨거든요? 저희가 2천만원과 2,400만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그것을 못하시고 변경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다보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이 이용 안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해 주신 대로 학생들 여러 가지 진학문제 때문에 수련관을 이용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때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을 가보니까 우리보다 월등하게 시설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곳은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그래야겠지요? 시장님이 이사장을 임명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설이 저희보다 낳은 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도서실, 탁구장도 있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가보면 수영장 외에는 그냥 사무실처럼 공간으로 해 놓았습니다.컴퓨터 좀 들어 놓고 식당 있고,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청소년들이 가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들이 도서실이라던지 체난실을 예산대로 집행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한 질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서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독서실과 도서실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전곡에 있는 군립도서관도 말씀하셨는데 군립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은 차원이 좀 다르지요,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이라든지 도서 목록도 그렇고 구입하는 부분도 그러면 도서실이 왜 있어야 되느냐하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학부형들이 요즘은 모두 진학 문제때문에 얘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입시 지옥에서 많이 해방시켜 주고 있습니다. 보충 수업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실이 제대로 구비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보고 배울것이 많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저절로 이용할것 아니냐,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점도 아직까지 해결 될것이 많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이용을 더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옆에 읍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관리 여러가지 문제, 청소년수련관에 도서실이 꼭 있어야 되는것으로 해서 건물 지을 때 그렇게 지은 것 아닙니까?

예, 시설 기준에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 있는데 그 예산까지 확보하시고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관리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시설을 위탁 맡은 분들한테 하게끔 해야죠? 그 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맡아서 위탁 관리하겠다고 하는 계약서에 보면 그런 시설로 분명히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천만원도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위탁 관리 맡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체난시설도 그렇고 도서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춥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난시설을 해서 따뜻하게 해 놓으면 손님들이 올 것 같으니까 즉흥적으로 과장님한테 얘기했든 우리 담당한테 얘기해서 했단 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지적했지만 즉흥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예산을 변경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관리 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시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도서실 만큼 체력단련실도 좋습니다.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도서실을 제대로 구비해서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면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있다, 가서 볼 것이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찾아오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용률이 저조할지 몰라도 그래서 도서실 만큼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도서실과 독서실, 도서관 다 내용이 틀립니다. 저희가 하려고 한 도서구입을 해서 도서관 형식의 독서실을 할 계획으로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사실상 연천에서 지금 전곡에도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전곡 학생들은 여기를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특별히 저희가 어느 만큼 좋은 장소를 구입해서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도서관에 좋은 책이 있어서 보러 가야되겠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와서 책을 볼 것인가 그런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은 연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연천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씩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과연 차비를 들여서 여기까지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는 책을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되고 연천 읍민회관 공부방의 경우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도에서부터 지원을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부방도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연천 공부방이 제일 이용률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거기 일반인들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많고 학생들도 시험때 이외에는 이용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가 도서실을 운영 할 경우에 물론 J.C쪽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운영을 할 경우에 그 장소가 어느 만큼 활용이 될 것인가를 검토했고 예를 들어 컴퓨터의 구입도 사실상 방학 동안에는 배우려는 학생이 많아서 하루 4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걱정이 거기에서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한 학생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기초 단계를 배우는 학생으로 제안하자,자꾸 투입을 해서 기기가 현대화되고 새롭게 기계가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그 쪽으로 투입하면 과연 어느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하는 면을 검토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J.C쪽에서는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업 요구하였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반영 안 했던 사항으로 도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느 만큼 인구가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활용을 얼마만큼 해서 그 도서가 정말 고서로 되어서 나중에 활용을 못 할 정도가 된다면 그 예산은 불필요하게 사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도서구입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도서 구입은 안하고 그냥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를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서실을 해 놓았는데 학생들이 안오는 수련관이라면 체력단련실은 어떻게 청소년들이 이용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력단련실의 경우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하지만 방과후나 진학에 부담이 없는 학생들이 수영에 거부감이 있어서 수영을못하는 학생도 다른 운동은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고, 수영장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이용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체력단련실은 자기네가 시간이 있을 때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탁구장 예도 들으셨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던지 저희가 앞으로 도에서 예산이 지원 되는 사업중에 하나가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시설을 활용 해 보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많은 선생님들과 기회 있을 때마다 의견을 받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학과 시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의원님들과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력단련실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쪽의 어떤 의견을 굉장히 많이 과장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체력단련실도 물론 좋습니다.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세요. 왜냐하면 체력 헬스라는 개념으로 보거든요, 체력단련실이라는 데를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보실때 청소년들이 연천군 관내에도 헬스클럽이 많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이 이용하기를 바라는 어떤 효과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도 좋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실을 같이 운영 해 주세요. 아까 전곡 도서관을 자꾸 얘기하셨는데 전곡에 있는 것은 군립도서관으로 꼭 청소년전용 도서관이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고자 하는 도서실은 분명히 지난 69회 임시회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를 구입해서 청소년들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다만 몇 명의 학생이 이용하더라도 도서실로 시설기준에 되어 있고 체력단련실과 더불어 할 수 있다면 도서실도 같이 운영해야 된다. 그러나 인원 관리의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시면 그것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쪽으로만 편리를 봐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검토하셔서 할일이지만 체력단련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까 인터넷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요즘 학생들이 인터넷이 개설되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도서실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문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도서 구입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J.C쪽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J.C쪽에 가셔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J.C쪽 의견을 제가 굉장히 안 듣기 때문에 저한테 결재 맞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할 정도로 J.C쪽하고 의견이 많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을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의도는 그래서 헬스기구만을 하려고 한 것이아니라 헬스기구도 한편 하면서 요즘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소아 비만이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들이를 위한 비만교실도 해 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도 들어왔기 때문에 꼭 이것이 헬스기구를 이용한다는 것이 성인한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청소년들도 이용하면서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쪽으로 사업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 구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우선 사과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추궁은 안하겠습니다. 단 여기 계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느냐 하면 저희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별도 각 실과장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 나갈 시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가급적이면 충분한 토론을 하려고 의원님들이 노력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 해 주시고 사업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물론 본 예산 행정사무감사때까지만 해도 시기적으로 추웠습니다. 추웠기때문에 체난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더웁고 하니까 체난 시설이 왜 필요한 것이냐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더 필요하다, 물론 건강한 청소년들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상당히 본 의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운동 시설을 갖춰 놓은 다음 하는 것은 상당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도 부러질 수 있고 팔도 부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도서관 운영하는데 인원이 부족했다고 합니다.관리할 인원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수영강사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운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도 잘 못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는데 수영강사는 수영만 가르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만물 박사, 만물 기능인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수영강사가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또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J.C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9명이었지요?

예.

19명이있는데 구조조정을 나름대로 해서 지금1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때 모든 상황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할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때 거기에 총 소요되는 관리인원 전부 해서 얼마가 필요하느냐고 하니까 우리군에서는 16명을 계산했습니다라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신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관리 운영을 시키다보니까 19명이라는 인원이 되어 내가 심한 소리까지 했습니다. 거기가 무슨 실업자 구조대책본부냐 관내에서 노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다 데려다가 유급인원으로 만들어서 군에서 돈을 타서 쓸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지원 문제에 있어서 왈가왈부 얘기도 있었고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봐라 해서 다시 구조 조정도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지원해 주었지만 그런문제, 저런문제등이 많아요. 어린이집 담장이 7백만원에서 8백만원이 소요되었던 얼마가 들어갔던군에서는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장이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 학부형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자꾸 하게 되면, 해 놓고 이것 뭐 휀스라도 설치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사실 도와주십시오 하면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시고 기왕 관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려고 했던 것이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지 일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 할 당시 기준에 도서실이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갖추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주민들이 집을 짓거나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조경 하나만 잘못되어도 준공이 안됩니다. 그것은 고사하고 조금 지나치면 고발 조치 당해서 벌금까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될 관에서 자꾸 이리왈 저리왈한다는 것은 과장님 자체도 잘 못 보일뿐더러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도 일반주민들한테 잘 못 보여질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목변경을 안하고 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 도서실이나 체난시설은 앞으로 몇 달만 있으면 또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실하고 체난시설로 꼭 해 주십시오 하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난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작년에 종합점검을 해 본 결과 그때 난방에 문제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체난실을 추가로 또 설치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서실에 대한 것은 김규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도서구입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도서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 정도로만요? 그런데 동료 의원님들이 아까도 계속 지적하지만 위탁 관리하는 자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수지타산을 맞춰주려는 것은 아닙니다.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것을 흑자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목적이 어제 군수님한테도 말씀 드렸던 사안이지만 유일하게 하나 달라진 것이 연천군에 청소년수련관이 세워졌는데 당초 목적과는 상이하게 관리 운영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흑자를 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청소년들을 목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물론 소아 비만도 하고 해서 헬스정도도 필요하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수영강사를 가지고 그런 지도를 하겠다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달리 방안이 세워지기 전에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추후에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하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임진어린이집의 담장 설치비용을 시설장이 일반 주민한테 부담시킨다는 내용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일반 자녀 학부모들한테는 보육료외에는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장의 시설에 대한 부담을 시설장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한테 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내려오는 예산으로 전문 강사를 채용해서 방학기간 동안에는 학생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운동프로그램을 지도 하게 하고, 평상시에 상주해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는 체력강사를 저희가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기에 있는 수영강사들이 체육지도 자격증들이 있으니까 보조적으로 보아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지 수영 강사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겠금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과정이나 도서 구입을 하는 부분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검토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상당히 많은 민족입니다. 시설장이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지부진 자꾸 시간을 끈다.그러면 왜 그러냐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그것을 나더러 하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요즘 가정들은 아이들을 많이 안낳아요. 아이가 어른인지 어른이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과잉보호 하면서 아이들을존중하고 이것은 존중 정도가 아닙니다. 우선이 아이니까 그렇게 키우는 시대인데 내 아이가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을 받겠금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감동하여서 어떤 인정을 베풀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부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장이 요구를 안 해도 사정 얘기만 죽죽 가서 하고 나는 요구는 안했다 라고 어떤 기부를 받아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차라리 큰 돈이 더 투자되는 것이 아니니까 2차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으면 끝을 좋게 마무리 지어 주는 것이 그것이 과장님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면에서 추후 이런 목 변경 같은 사안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상황점검을 해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후 예산 계상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의원님들 한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공립시설 2개소, 법인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서 이것이 일례로 되어 차후에 다른 시설에서도 자꾸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때 과연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런 것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가도 감안을 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자기네가 2천만원을 요구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만 감안해서 하는 부분으로 차후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은 그 점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그 점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끝나면 국가가 부강해 집니다.자꾸 지원 해 줄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가 뭡니까, 복지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백학면 석장리 산125번지 중장비를 투입 무단으로 정지 작업을 하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향후 처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문] 금년도에 중면 합수리 지역의 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림을 제거하고 조림을 하였는 바, 나무가 있는 지역은 최대한 자연림을 살려가면서 조림을 해야 조림사업에 부응하는 것이며 조림을 이유로 기존의 자연림까지 훼손한다는 것은 조림사업에 반하는 처사라고 판단되는데 자연림을 훼손하면서 조림사업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왕징면 노동리 망향의 동산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면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있었는지와 산림 훼손 부분을 정확히 조사하여 원상복구 등 조치 계획에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백학면 석장리 산125번지를 중장비를 투입 무단으로 정지 작업을 하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산림과에서는 동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향후 처리 대책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동 지역은 99. 7. 27 인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한 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이철헌외 1인의 소유로서 99. 7. 20 동두천시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중 개업을 하는 이규배가 묘지 부지를 조성후 판매할 목적으로 총 지적 2.3ha중 1.1ha를 중장비인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불법 산림형질 변경은 산림법 위반 피해의 사건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조기에 의법 조치하고 행위자로 하여 빠른 시일내에 적지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면 합수리 지역의 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존 할 가치가 있는 자연림을 제거하고 조림을 하였는 바 기존의 자연림까지 훼손한다는 것은 조림사업에 반하는 처사라고 판단되는데 자연림을 훼손하면서 조림사업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99년도 중면지역 조림사업을 합수리 산27번지외 9필지, 면적 31.8ha와 적거리 산8번지외 2필지, 면적 7.6ha, 총면적 39.4ha에 대하여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 중면 조림지역인 경우 먼데서 보기에는 우량 활엽수 임지로 보이나 과거에 산불이 발생된 지역으로 화상을 입은 불량 임목으로 존치할 가치가 적어 임목을 제거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조림예정지내 우량 천연림은 최대한 보장하며 자연림이나 우량목은 존치시키면서 조림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왕징면 노동리 망향의 동산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면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산림훼손 부분을 정확히 조사하여 원상복구 등 조치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왕징면 노동리 망향의 동산에 불법묘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 부분 사실 인지는 98. 10. 20 사회복지과에서 연천경찰서에 고발 당시 협조가 있어서 묘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92. 2. 18 1차 고발한 사항 이고 98. 10. 20 2차 산림법과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 사건으로 검찰에서 사건 처리한 지역으로서 추가 묘지 설치로 인하여 산림 훼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적지 복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와 협조하여 묘지조성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석장리 산125번지 중장비를 투입하여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여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지역 주민들의 신고에 의하여 면사무소에서 사진까지 촬영하였다고 하는데 향후 전방지역이라고 외부인들이 무단 불법으로 자연산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으로서 이런 문제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왕징면 노동리 망향의 동산에도 불법묘지를 조성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과장님께저는 정확히 조사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처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이상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석장리 산25번와 왕징면 노동리 망향의 동산 불법으로 앞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묘지, 산림법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지역에 불법으로 산림훼손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중면지역 조림사업 관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적거리 8번지가 어디쯤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5초소에서 내려오시면 백세교 건너서 바로 산 넘어가 적거리 지역입니다. 보이는 지역은 합수리고 산넘어는,

등에서 보면 대광리 쪽은 적거리이고 등 뒤로는 합수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8번지 위치가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8번지 위치는 대광리 쪽으로 적거리 지역입니다.

등에서 보면 좌측으로 적거리인데 그곳이 8번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천연림이 상당히 울창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고 벚나무가 상당히 우거진 지역이고 해서 봄에 벚꽃이 피어 경관이 좋은 지역입니다.아울러 그 지역의 산 형태는 상당히 가파르고 암반이 서 있는 지역입니다. 도저히 식목을 하지 못할 지역인데 거기를 금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지 몰라도 도보를 하여 거기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현지를 답사하여 보고 자연림 그대로 둘 데는 두어야 하고 식목을 해서 갱신을 해야 될 데는 갱신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 중면 지역이 많은 산불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폐쇄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말씀하신 이 지역은 불도 안난 지역입니다. 그 옆에 산 포부대가 있고 산비탈을 장터로 돌아가는 개울이 있기때문에 불이 들어올데도 없는 지역인데 아무튼 그런 지역을 무단으로 마구잡이로 잘라 없애버리고 잣나무 심어 놓은 곳이 형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갔다왔습니다.그 나무를 자른것에 대해서 너무 아깝습니다.사석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현지를 꼭 확인하시고 천연림으로 가꿔야 할 지역은 천연림으로 가꾸어 주어야 되고 쓸모 없는 나무가 사실 있다라고 하면 베어서 갱신을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하면서 꼭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조림예정지내에 우량목이나 천연림이 있을 경우에 존치하면서 조림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장리 산125번지를 무단 훼손한 사람이 의정부 이규배씨라고 답변하셨지요?빠른 시일내에 의법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언제까지면 이 사람을 의법 조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람 소재 파악까지는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텐데 의법조치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 지역을 말씀드린대로 7. 27 현지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토지소유자는 의정부에 거주하는 이철원씨외 1인 소유로 되어 있고 작업을 한 사람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묘지를 조성해서 임야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지에 가서 출장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은 바 나무는 훼손하지 않고 밑에 작간목만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 놓은 상태로서 저희가 이 사항은 20일 이내에 직접 산림과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서 곧바로 의정부검찰청에 사건 송치를 할 계획입니다.

산림 훼손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1ha로 나와 있습니다.

3,300평이 넘는데 그런데 이것을 의법 조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원상복구시켜 놓을 수 있도록

적지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적지 복구를 안한다면 그 만큼 벌을 더 받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7. 27 아신것이지요?

예.

이 작업이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십니까?

조사해 본 바 7. 20경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관내 곳곳에서도 무단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산림과 각 실과장님들 늘하시는 말씀이지만 행정력이 미쳐 따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이 모자라서 확인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꽤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정보 채널을 총 동원해서 할수 있는데까지 하여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ha이상이 훼손되기 전에 약 200평정도 훼손하기 시작했을때빨리 쫓아가서 대체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되면 벌써 3,000평 이상이면 상당히 넓은 면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앞으로는 좀 더 뛰는 행정공무원이 될 것을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앞으로 산림보호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제가 몇 가지 종합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덩굴류제거사업 하시지요? 또한 조림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육림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도 하고 계시지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예산이 12억 5,700만원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임협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공공근로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임협에서 하는 위탁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인데 숲가꾸기사업 공공근로자가 하는 것이 있지요?

예.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현재 담당공무원들이 출장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광리 쪽에서 전방에 공공근로사업 하는 현지를 가봤습니다.작업반장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공공근로자중의 반장이에요.직원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제가 보니까 임협에서 하는 작업단 보다 작업은 잘하더라구요,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능률면에서 보면 돈을 주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548ha를 조림지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삼복더위에 사실상 풀베기 작업이 육림작업중에서 제일 힘든 작업이 풀베기작업입니다.그래서 현재 1일 140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나와서 일 한지가 한달 반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시키는데 노인만 살포해서 되느냐 실질적으로 사업면적도 우리가 풀베기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국 사람들은 사실상 작업 도급을 주어야 일을 하지 도급을 주지 않으면 못해요, 안해요.그래서 작업반장으로 하여 그 구역을 정해줍니다.그러면 몇 일까지 여기는 완료하십시오. 인원수도 배정해 주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못할시에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무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 면적은 다 해야 된다하는 것을 주지시키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548ha를 하기 위해서 140명이 1일 나오고 있는데 돈하고 맞추는 것입니까?

1일 나오는 인원이 11,500명인데 현재 7,500명이 동원되어 있습니다.그래서 8. 30까지는 되어야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잘 완벽하게 되어야 하겠지만 과장님이 직원들을 더 독려해서 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먼저 [질문] 연천군 전곡읍, 연천읍, 신서면 지역의 도시계획은 92년 11월 정비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도시계획만 되어 있지 실제사업은 추진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이 현실과 불부합하는 지역에 대해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재정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질문] 포천건널목 지하차도 공사와 세림빌라에서 3번국도간 지하차도 공사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도시계획사업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도시의 계획 있는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기간내에 마무리 되어야 하나 사업을 착공한 후 추진되지 않거나 미완공된 사업이 있는 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공사가 중지되었거나 미완공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연천, 전곡과 신서면 지역의 도시계획은 '92년 11월 정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시계획만 되어 있지 실제사업은 추진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이 현실과 불부합하는 지역에 대해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재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도시계획법 제10조2, 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 구역내의 인구, 산업의 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등 도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는 바, 먼저 연천도시계획 구역은 72. 8. 23 최초 도시계획 구역이 수립되어 그 간 3회에 걸쳐 92. 11. 22 최종 변경되어 왔으며, 전곡도시계획 구역은 73. 12. 19 최초 수립 이후 4회에 걸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신서 도시계획 구역은 '74.11.19 최초 수립하여 그 간 2회에 걸쳐 '92. 11. 5 최종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적하신대로 최종 변경 일정 이후 군 재정의 어려움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사업이 미시행된 시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상당수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서 금년도 4개 도시계획구역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총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계획의 수립을 토대로 각 도시별, 시설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서 많은 시설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의 불편 및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차별로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는 현 도시계획과 현재 여건이 불부합한 지역 전반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내년부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포천건널목 지하차도 공사와 세림빌라에서 3번국도간 지하차도 공사가 착공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포천건널목 지하차도 공사는 철도건널목 개량 차원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2. 12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고탄교 교량부분 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지하차도 부분을 평면 교차로 요구하여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및 철도청을 방문 또는 서면 건의 하여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건널목개량 촉진법에 위배되고 당초 사업목적에도 상반되어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서울청으로부터 통보 받아 지금 현재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림빌라부터 3번국도 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대하여는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5. 28 현지 주민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6.13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설계 심의를 거쳐 7. 23 관계부서에 공사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입찰 결과에 따라서 시공회사가 결정되면 금년 8월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공사 만료일인 2001년말까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이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도시에 계획있는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내 마무리 되어야 하나 사업을 착공한 후 추진되지 않거나 미완공된 사업이 있는 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공사가 중지되었거나 미완공된 사업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공사가 중단된 사업은 전곡 하사관 주택변의 소로 3-44호선이며 미완공된 사업은 전곡 도시계획도로 소로 2-7호선으로써 전곡 3리에 신라장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사관 주택변의 도로는 '97. 11. 8 공사를 착공하였나 본 지역은 당초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서 편입용지가 공유지분인 관계로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98. 3. 17 공사가 중지되어 그 간에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6월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보상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루고 있어 8월중으로 착수하여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설 준공된 소로 2-7호선 도로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 중지된 이후 98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코자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 차후 협의부동시 토지수용법에 의거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도시계획이 연천읍, 신서면, 전곡읍, 군남면에 특히 연천, 신서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정비하고 약 7년이란 세월을 손을 안대고 있고 전곡읍 같은 경우는 4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 되는 데도 많고 저희 의원들이 도시계획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수립만 해 놓고 실시를 안해서 주민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군에서 장기적으로 주민들한테 사전예고를 해 줄 수 없나를 여쭤보겠습니다.무슨말이냐 하면 이러이러한 지역은 예산범위가 매년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사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각 읍면별로 해당지역에 도시계획상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이것은 언제쯤 이런 공사를 할 것이다하는 사전예고를 해 주면 주민들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지금보다는 주민들의 궁금증도 덜 할 것이고 마냥 놔두고 전곡 같은 경우는 73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어서 25,6년을제대로 손도 못대고 도시계획 선만 그어놓고 있는 곳이 거의 90%입니다. 올해 소로 2-34호선 도시계획도로 손을 좀 대고 그러는데 사전예고제를 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 정도 공사할 것까지 미리 예고를 해 주실 계획이나 이런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놓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동안 군의 재정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도로도 결정해 놓고 신속하게 개설해 나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기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보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미비점이 있었고 다행이나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4개 도시계획 도로를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연차별로 시행시기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4개 분야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해 나가기 위하여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면 3년단위, 5년단위, 10년단위해서 공원조성 계획은 대규모로 해서 사업이 많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공원같은 것은 우선 용지를 사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그런것을 해서 내년부터는 수립한 것을 가지고 당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할 부분 아니면 3년후에 할 부분을 사전예고 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군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형식적으로 연천군도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무한정으로 주민들이 볼 때 그런 계획만 갖고 말씀해 주신다면 똑같은 얘기가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과, 군청,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지금까지 시행했던 예산범위내에서 계획을 작성하셔서 주민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5년, 이런 주기를 가지고 이 안에는 공사를 하겠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겠다하는 것을 예고 해서 통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포천건널목 지하도 공사가 국토관리청에서 불가 공문이내려와서 현재는 그대로 시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면 교차로가 안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지요?

예.

지난번에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철도청과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평면 교차로로 가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3번국도와 관련 해서 서울청에 건설교통과장하고 갈때 37번 국도도 말씀드려서 청장님과 대화가 되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다녀오셔서 철도청에서 현지 방문도 했고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서울청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평면 교차가 군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서울청에서도 철도청과 중앙정부간의 협의를 자기네가 한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신 사항을 의원님께 말씀 드린것입니다.그 후에 대전에 철도청 본부에 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이것이 현재는 경원선 전철이 동안역까지만 구상되어 있고 실무부서 얘기입니다. 동두천부터 연천사이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으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의원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없는 상태에서 보고 고가로 해서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지하차도 부분이 295m인데 먼저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의정부, 동두천 인근에 지하차도의 길이라든지 유형을 먼저 답사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대로 295m로 하든지 아니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전곡읍 앞에 중앙로 관계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거기에서 지나서 연장폭을 줄이든지 아니면 읍소무소 앞으로 복개를 해서 지하복개 부분을 크게 확장을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청에 실무담당한테도 건의 했더니 그것은 가능한 방향으로 자기네도 기술진과 협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과장님과 다같이 일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군수님도 답변중에서 2기의회에서 지하도로를 해 달라고 해서 했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민들은 서울 지하도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지하도로를 해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답변 해 주셨습니다.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전곡 시내가 연천군의 중심 도시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경원선 철도가 가운데로 관통하고 있고 4차선 국도가 전곡 시내를 관통합니다. 만약 37번 포천건널목까지 지하차도로 건설된다면 아시다시피 양쪽에 옹벽이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가 사군오열이 됩니다.전곡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공청회 하실때 주민들의 반대하는 얘기는 과장님께서 직접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철도청 시설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경원선 전철화사업에 계획만 되어 있어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런데 연천은 철도청 전철복선화 사업에 2,020년까지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답니다.2,020년까지의 계획은 철도청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확인해 보셔서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2020년까지 연천은 전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다른 곳은 2020년까지 공사 할 계획은 모두 가지고 계신데,어제 군수님 답변중에서 철도청 계획과 도, 연천군 계획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 해 주셨는데 철도청에서 공사하겠다 하는 계획을 2020년까지 갖는 것은 꼭 중앙정부라든지 도 등 그런 곳과 협의가 되어 계획이 세워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평면교차가 어렵다. 그래서 지하나 고가로 가야된다고 철도청에서는 얘기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어렵게 일하시고 자료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이것은 절대적으로 지하차도 공사가 되면 공사를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입장입니다. 잘 못 얘기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3번국도 공사 반대했던 것은 몇 분 정도가 반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이 부분은 철도청과 국토관리청과 일처리를 지금까지 처리 하시는 안일한 자세로 처리를 하면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도와드리겠지만 과장님이하 군수님,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나서서 일을 하셔야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생각합니다.현재는 굉장히 어렵게 일이 처리는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지하도가 아닌 평면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세림빌라에서 33번국도 지하도건 얘기입니다.주민들이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도시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군수님도 나오셔서 몇 분 한테는 설명을 하고 가셨습니다.여기에서 실무과장님한테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33번 국도에서 세림빌라 지하도 공사를 하는데 그 전에 의료원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도시 계획상에 도로가 되어 있었지요?

예.

거기를 지하도나 고가로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래서 계획안도 갖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중로 3-2호선이 모두 연결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서류가 오기 전에 검토해 보니까 남부 철도건널목이 철도역 구내로 횡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열차통행하고 사고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널목을 타지역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의료원 뒤에 중로3-2호선과 당초에 비교 검토했습니다.이것을 보니까 군수님과 나갈 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폭이 12m인데 보도까지 포함해서 평면으로 해서 편도 1차선밖에 안되는 도로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맨 첫번에 검토할 때는 오버브릿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2개안으로 검토 했었습니다.지금 의료원 3번국도에서 시작하는 부분에 옹벽식으로 올라가서 오버하는 방법, 또한 다른 방법은 다리 교각만 올려서 위로 통과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교량으로 해서 넘어가든 옹벽으로 해서 넘어가든 지금 양쪽에 1차선식은 확폭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세림빌라는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12m에서 한차선씩 4m로 하면 양쪽에 8m로해서 20m 그 구간은 되니까 그 쪽으로 해서 안을 잡아서 철도청과 2년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지난 5. 28 주민공청회를 할 때 의료원뒤부터 사업을 안하고해서 반대해서 전곡5리 9백 몇명의 진정을 받고 회신도 하고군수님을 모시고 나가서 설명드리고 그때 설명드린 사항이 오버로 하든 지하로 하든 이 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차선이 최하 20m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그것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절차가 도시계획 변경이 확폭이 되려면 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없고 이것을 변경 받으려면 도에까지 가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군수님과 제가 의원님 계실때 그렇게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결론적으로 밑에 지하차도 하는 곳은 현재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쪽에는 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변경해서 변경해도 전체 주민의 공청회 의사가 존중이 되어야 되는것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쪽에 12m 도로이기 때문에 양쪽 4m씩 한차선을 확보해야 되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도시계획 변경해서 승인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부수적인데 그렇게 되어서 하면 철도청과 협의를 또 해야 되겠지요? 오버로 넘어가는데 전차선 지나가는 높이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 사업을 꼭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되냐 하면 지금 현재 5리 건널목으로 주민들이 건너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역구내에 있는 건널목입니다.대한민국에 역구내에 건널목이 있는 곳은 전곡역 건널목밖에 없다고 그러십니다.철도청에서 말씀이, 몇 년전에도 폐쇄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때문에 세림빌라 지하도가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폐쇄시키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세림빌라는 지금 현재 건널목 있는데서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약 2㎞, 1㎞500 넘지요?m수로 거기가, 그러면 약 2㎞를 주민들이 우회해서 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의료원에서 넘어가는 도로를 도시계획상 도로로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포장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97년도에 의료원앞에 중로 3-2호선 도로포장할 때 지금 그 도로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셔서라도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73년도부터 지정된 것인데 앞으로 도로가 거기에서 난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 저희가 연천에 우회도로로 해서 뒤에 연천읍 위까지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신망리를 거쳐 먼저 그 단계까지는 국도가 신탄리까지 가도록 용역 단계에 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어디에서 먼저 들었느냐 하면 보매기 철도건널목 입체화할때 그 당시에 국도 4차선도 차후에 계획단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도로와 연계시켜서 지금 대광리나 신탄리를 보면 도시계획 구역내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도시인구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면적이라는 것은 대광리 기존지역과 역전뒤로 그 관계에 가용토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허용되어서 신서에 재정비할 것 같으면 국도 확장과 연계해서 산 뒤쪽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 확장 관계를 서울청 건설교통부에서 하지만 거의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연천 우회도로 낸 곳도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도시계획구역내에 받으려면 위반권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가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도시계획규역내 우회도로를 잡는 것입니다.그렇게 입안을 하는 것입니다.입안은 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이해는 가는데 지난번 안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제가 초대 의원으로 있었을 때 그때 도시과장님 이름이생각나지 않지만 똑같은 질문을 하였는데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때문에 우리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안과장님은 입안자가 군수님이기 때문에 입안을 해서 결정은 저쪽에서 받는 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사업 자체에 시행자는 국도이기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이고 도시계획구역내를 관통하면 그 계획을 군수가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구역안으로 지나갈지 밖으로 지나갈지 밖으로 지나가면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안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구역내에 안으로 들어와서 통과한다면 군수가 건설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돌린다든지 저쪽으로 돌린다든지 그것은 협의해서 군수가 입안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도 못고치고 짓지도 못하잖아요 거기는, 수년동안 25년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에 한번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 재정비하면 도로뿐 아니고 불합리 하게 짜여져 있는 소로망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일부분만 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 수정이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첫째 [질문] 7. 26 현재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총 78명이 발생되었고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치료약품 275만원 상당의 구입을 하였는 바 말라리아 환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구입한 약품으로 환자치료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질문] 예방활동을 위해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확인한 바 연막소독으로는 모기 살충효과가 없는 것이 증명되었는 데도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낭비적이며 전시행정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살충효과가 있는 분무소독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분무소독 활동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실적을 알려주시고 분무소독을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금년에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았으며 정신과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지 못해 서울대학교 시범사업단의 도움으로 서울대학병원의 신경정신과 전공의를 파견받아 외래 정신과 진료와 건강센터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는 바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는 진료혜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정신과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지 못한 이유와 향후 배치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인 만큼 직원들이 친절해야 하나 의료원의 접수창구는 의료원의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가고 있고 주민들의 마음이 의료원의 이용을 기피하는 마음으로 돌아선다면 큰 문제가 아니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질문] 의료원 신축공사와 관련 설계변경을 하며 폐수처리시설을 삭감하였는 바 의료원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약품 등으로 인해 특별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폐수처리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소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라리아 예방 대책입니다. [답변] 약품비가 275만원으로 적게 나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99년도에 말라리아 약품비 예산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치료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이 약품비는 총498만원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그 중에서 7. 24 현재 2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54%입니다.이 275만원은 말라리아환자의 1차 치료약에 156만원, 재발방지 치료약에 119만원의 약품을 지금 구입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275만원은 498만원 예산중에서 54%가 되겠고 98년도 예산보다더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무소독 효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답변] 분무가 효과적인 방역방법인데 실적과 그 방안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말라리아 모기가 여러 특성중에서 특히 밤 1시부터 4시까지 아주 야간에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중에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소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라리아 모기의 방역은 반드시 잔류효과가 있는 한번 뿌렸을 때 그것이 유지가 되는 효과를 가진 방역을 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바로 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무는 일반적으로 농약치는 것과 똑같이 약과 물을 섞어서 호수로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잔류기간이 적어도 1개월정도 잔류되기 때문에말라리아가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장 위험한 가축을 많이 기르는 마을이라 하더라도 축사의 벽이나 그런 주변을 한달에 한 번씩만 분무소독을 한다면 아주 좋은 방역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알려진 방법은 연막소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아왔던 하얀 연기를 뿜으면서 소리가 시끄러운 방역차가 지나가는 것이 연막 소독이 되겠습니다.이 연막소독도 말라리아 모기한테 효과가 아주 좋은 약품을 써서 연막소독을 합니다만 이 연막은 약품에 문제가 아니라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중에 그냥 살포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휘발성이 강한 석유용품에 약품을 섞어서 날려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 순간에 약품에 세례를 받은 모기는 그 자리에서 죽지만 몇 분후에도 이미 그 장소의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무소독도 단점이 있고 연막소독의 장점이 있습니다.뭐냐 하면 분무소독은 차량에 분무를 위한 농약 같은 것을 잔뜩 싣고 들어가서 호수로 뿌려야 하는데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라던가 거기에 인력이 소모됩니다. 줄이 길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적어도 줄을 2명정도가 잡아야 된다는가운데 가운데 누가 잡고 먼데서 잡고 하는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연막소독은 차량을 움직이는 기사 한 사람만 있어도 소독을 할 수 있고 살포될 수 있는 터뜨릴 수 있는 반경 자체는 넓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행하되 분무에 더 역점을 두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연막소독은 모기가 많이 날아다닐 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심야에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그래서 저희는 오후 7시부터 9시 밤에 연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위치를 바꿔가면서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의 연막소독을 하고분무는 매일 낮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주로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낮에 계속해서 분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의료원에서는 특별한 지역, 그러니까 한탄강이라든가 동막리 등 관광지는 저희가 합니다.임진강 그런 곳을 보건의료원이 직접하고 환경위생매립지라든가 취약장소, 저희가 전곡에 위치하고 있는데 양원리, 늘목리에 조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양계도 많이하는데 그 일부를 저희가 합니다.그 외에는 각 읍면이 자기 관할지역을 연막과 분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합동방역을 합니다.10개읍면인데 5개씩해서 조를 짜서 1조가 1개면에 모두 모여서 자기 차량과 장비를 다 끌고 와서 1개면을 집중적으로 낮에 분무해 주고 밤에 연막해 주고 하는 것을 1개면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에는 군부대 지역에 들어가서 군부대 지역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지만 지금 현재 군지역의 문제는 분무차량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장비를 개비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까지는 차량 분무에 대해서만 민간지역에서 도와주기로 해서 매주 금요일 군지역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분무를 할 때에는 산림과에 소속되어 있는 산불진화용 차량을 이용해서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분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사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경기도에 올해는 연천군에 정신과 공중보건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95년도부터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서 비상대책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정신과 의사 1명이 매주 금요일날 나와서 1주일에 하루이지만 근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진료를 하고 등록된 환자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경기도청을 통해서 정신과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있던 사람이 3년차로 제대기간이었기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 한 사람도 배정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도에 알아봤더니 경기도에서 정신과 의사를 요청한 곳은 저희군 밖에 없었습니다.경기도 전체에서 정신과 공중보건의사 요청이 1명 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 배정을 못해주는 바람에 경기도에 정신과 의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그 대신 한사람 공중보건의사를 신경과 의사로 받아서 신경과는 정신과 질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중풍의 후유증이라 든지 초기 치매라 든가 파킨스병 심한 두통, 신경의 저림 같은 그러한 신경 내적인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하게 했습니다.정신과 문제는 공중보건의사를 받지 못했지만 사업을 중단하거나 진료를 폐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그래서 2,3주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의 협조 덕분에 정신과 진료를 1주일에 하루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그야말로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도 제가 다시 다짐을 받았고 정신과 공중보건의사를 반드시 배정받아서 전과 다름없이 차질없는 정신보건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보건의료원 직원들 특히 접수창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우선 불친절한 일을 겪으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친절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안내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창구직원의 친절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업무를 많이 알수록 어떤 환자가 왔을때 저 환자가 무엇 때문에 왔고 어떤 진료를 거치면 저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좀 더 친절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인사를 약간 이동해서 창구직원이 단순한 기능직으로 해왔습니다만 외래근무를 5년이상 했고 입원실 근무도 2년정도 했었던 응급실도 근무한 적이 있는 간호조무사를 창구에 배치했습니다. 그 직원이 창구업무를 맡게 된 그때에 창구의 시설도 약간 개선을 했습니다.그 전에 창구가 처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접수하시려고 하는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어정쩡한 높이로 고개를 숙여야만 볼 수 있는 앉아 있는 직원의 눈높이에 맞춘 창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그것을 뜯어서 위로 많이 올려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는 시설 개선을 하고 진료업무에 익숙하게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찾아오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미리 알고 접수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만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무계장님이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이 오래 되시고 지역주민들을 잘 알고 계시는 원무 담당님이 창구직원은 아닙니다만 1층 로비에서 언제나 거의 계시면서 환자들이 미쳐 창구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내용을 담당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불친절 문제는 계속해서 최대한 더 많은 효과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전 건물이 완공되어서 이전을 했을 때보다 더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설면에서 창구의 구조가 지금은 직원들은 앉아 있고 민원인들이 서 계신 그런 구조에 지금 있는 구조는 직원들은 폐쇄된 공간에 앉아있는 것이 됩니다. 밖에 있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거기가 야간 당직실입니다. 창구가 야간 당직실을 겸하고 있고 금고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문제가 있어서 보다 더 개방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저쪽으로 이사갈 때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일심된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신 덕분에 연초에 1차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의료정보 전자시스템을 할 수 있는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비트회사라고 하는 전문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의료정보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하는 것이 정착되었을 때 훨씬 일의 손이 덜면서 저희 직원들이 보다 더 안내에 많은 정성을 들일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신축건물의 예산중에서 폐수처리 시설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138억원의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해야 했던 거기에서 폐수처리시설을 4억원 삭감했습니다. 저희한테서 발생하는 폐수가 주로 방사선실에서 발생합니다.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현상을 하고 정착을 시키는 현상액, 정착액이 그야말로 일종의 산업폐수 같은 중금속 폐수가 되겠습니다.이것은 특별한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파악해 본 결과 각 월 40m, 60m 정도가 됩니다. 40m, 60m는 아시겠지만 아주 큰 양은 아닙니다. 물론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 진료가 활발해 지면서 시설을 갖추게 되면 액이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두배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월 100m정도의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명정산업이라고 하는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모으면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폐수 액체에서 은을 추출하게 됩니다.소량이지만 은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액이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는 수거비용을 물리지 않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큰 대용량이 아니기 때문 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폐수처리시설 삭감분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따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의료쪽에 상당히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빨리 말씀하시는 바람에 미쳐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번복되는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라리아가 '98년도,'99년도 현재 우리 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몇 사람이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98년도에 170명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이 발생했습니까?

금년에는 7. 26 지난 주말 현재 74명이 발생했습니다.74명이면 작년 7월말 현재 57명이었습니다.그런데 7월말까지 1주일 남겨놓고 74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7월말일까지 85명 발생한다고 예상할 때 작년에 비해서 50%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매스컴을 봤지만 불명예스럽게 말라리아가 대한민국에서 연천이 첫 번째로 발생하는 환자수가 꼽히는 것으로 아는데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숫자는 파주가 더 많습니다만 군인까지 합하면 연천이 제일 많습니다.

들리는 말에는 연천사람이 헌혈을 해도 대한적십자에서 피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애처롭고 기막힌 사항입니다.휴전선 밑에 사는 서러움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저하된 서러움속에 또 안좋은 것 광견병도 연천, 말라리아 환자도 대한민국에서 연천, 이러한 부분을 의료원장님께서는 복지부에 건의하셔서 이 지역을 별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복지부에서 말라리아에 대한 회의를 할 때는 연천,파주소장을 반드시 참석 시킵니다.연천,파주에 대해서 말라리아의 특별대책을 세워달라, 그리고 연천, 파주 지금 올해는 철원으로도 상당히 증가율이 많습니다.오히려 연천과 파주는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둔화되었습니다. 작년 이쯤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아까 제가 50% 증가했다고 했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지금 시점에서 2,5배 내지 3배정도가 더 증가했었습니다.그 증가율은 50%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된 것으로 미루어 증가율은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절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천, 파주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말씀을 정식으로 보건복지부 방역과에 말씀드렸습니다.거기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특히 거기에서 하는 것은 주민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연천군 산하에 방역체계에서 관리하되 넓은 지역에 있어서의 방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렇다고 하면 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어떤 건의를 하면 제 시기에 맞게 방역을 해주어야만 기대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다 지나고 시기적으로 얼마 안있으면 찬바람나면 사실 끝납니다.이런 부분이라고 할때 보다 더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사항이 시군에서 들어온다면 중앙정부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사업도 아니고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방역대책인데 하여튼 좋습니다.읍·면에서 소독하고 있는 것이 연막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막과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막을 보통 오후 3,4,5,6시 경우에 하는데 이것을 하면 동네 아이들 모두 쫓아 나옵니다.쫓아다녀서 교통사고의 문제도 야기되는 사항인데 분무와 연막을 1회 살포했을 경우에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연막을 많이 하는 것인지, 분무를 안하고 말입니다.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막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비용은 연막이 훨씬 많이듭니다.약품은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군예산을 세워 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에서 모든 읍·면에 약품을 배치하고 있습니다.읍·면에서 약품비용은 들지 않지만 읍·면에서 방역을 하려고 하면 유류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연막을 할 때에는 계산해 보니까 휘발유와 경유를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경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경유를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경유를 100ℓ사서 3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휘발유도 10ℓ를 사면 3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유류가 아니고 태워서 날려보내는 유류비가 하루에 22,000원이 들어갑니다.하루에 22,000원의 유류를 태워서 없애버려야 연막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는 더 추가되겠습니다.연막소독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소독방법입니다.오히려 분무는 약품을 공급하면 그 약품을 물에 타서 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비용이 안들어갑니다.분무는 비용면에 있어서 유리한 방법이고 연막이 상당히 비싼 소독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의 애로사항은 분무를 할 때에는 농약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산불진화용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긴줄을 쭉 뽑아서 분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작업 인력이 필요합니다.그 인력을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본 의원이 연막관계에 대해서 산출해 보니까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소독을 한 사람들의 직원에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약 6만원에서 1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광범위한 곳은 더 들고 적은 곳은 6만원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과장님 3만원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분무하는 방법을 구역을 몇개 구역으로 묶어서 방역단을 만들어 1개월에 한번만 뿌려도 모기가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몇 개 구역을 먼저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 몇 개 방역단을 만들어서 1개월에 한번씩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지금은 읍·면별로 방역단을 조직해서 읍·면이 자율 방역하게 하고 있습니다.의원님 말씀은 읍·면에 소관시키지 말고 방역단을 따로 운영해서,

왜냐 하면 읍·면에 직원들이 있어도 분무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공공근로사업자들 부서간에 서로 협의만 이루어지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도 앉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얼마든지 방역할 수 있는 구성단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이 지역을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분무 효과가 1개월 가는것이 있지만 사실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무를 해야 되는 내용이 주로 축사, 말라리아 모기가 소, 돼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축 축사가 많은 곳에 굉장히 모기 밀도가 높은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미산면 우정리, 유촌리나 백학쪽에서도 축사가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가보면 축사가 멀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을 집과 축사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식으로 있습니다.꼭 큰 축사가 아니라고 해도 몇 마리만 키우는 축사들도 위험은 모두 마찬가지인데 보건복지부 회의나 도청 회의를 참석해 봐도 축사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있을 때 그 마을에 모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에는 약품을 공급하더라도 축사를 운영하시는 주민이 자기 축사 주변을 책임지고 방역 분무살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조조정도 있지만 공무원의 인력을 축소하는 사회 환경이고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어렵게 공공근로사업비가 축소된다고 하니까 어렵게 여로에 말씀드려서 공공근로인력을 2명 땄습니다. 한사람이 하루 근무하고는 이런 일이라면 하지 않겠다고 갔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다른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인력을 3명 썼었습니다. 그것이 5월부터 9월까지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 4,5번이 걸렸습니다.공공근로자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면 이 돈을 받고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지역분무 살포를 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생각에는 각 읍·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율방역의 지역 관리를 하고 보다 더 주민들 각자가 자기공간이나 자기들 축사주변에 대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친절관계를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얘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 벌써부터 스스로가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자체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군정질문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도 연천군 주민의 한사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속담에 들어누워서 침뱉는다는 격으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효과가 별로 안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누구보다 신경 써 주셔서 이런 이야기가 주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겠금 가고 싶은 의료원, 다시 찾아가고 싶은 의료원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수처리가 엑스레이 방사선 나오는 것을 명정산업에서 무료로 수거해 간다고 하셨지요?거기에 나오는 것이 은이라고 하셨지요? 어떠한 손익계산을 했을 텐데 무료로 사회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가져가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월 40ℓ정도면 들통 큰 것 하나 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촬영 양이 더 많아지면서 양이 늘어날 때에는 다른 곳에 참조를 해서 그야말로 수익성을 따져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의에 위반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단 어제 군수님한테 질의한 사항 중에 의료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의료장비 30억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규정이 바뀌었는지 해서 1억5천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상한선을 보건복지부에서는 '99년도에 보건소는 5천만원, 보건의료원은 많이준다고 해서 1억5천만원을 상한선으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 필요한 금액이 18억원이고 그 중에서 적어도 10억원은지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지침이나 상한선을 정한 것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어떠한 근거로 1억5천만원을 정했고 거기에서 말하는 상한선이라는 규정이 무엇에 근거한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편의로 정한 선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제1회추경시에 분명히 군비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야만 의료장비 30억원에 대한 부분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의원님들간에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오고 갔던 상황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어려운 속에서 10억원의 예산을 세운것에 해주었고 주민들로부터 저희 의원들은 질타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해 줬는데 결국에 와서 1억5천만원밖에 못준다고 했을때 저희 의원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1억5천만원밖에 못 준다는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언제 규정이 된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복지부에서 시설비로 17억원을 올렸는데 이 시설비는 어느 쪽에 시설할 계획이십니까?

16억9천만원인데 이것은 138억원, 원래 사업 예산중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던 15억원을 포함하여 확보해서 집행한 부분이 121억원에 해당됩니다. 그 나머지 17억원이 됩니다. 건물은 일단 준공이 됩니다. 제일 못하는 것이 조경을 못합니다. 조경도 건물준공 허가를 받는데에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조경만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면, 옆면 그런 곳은 흙을 그대로 쌓아 놓은채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때문에 입원실에서 내려다보이는 전경이라 든가 강변에서 좋은 위치에 보건의료원 부지를 정해 주셨는데 그러한 좋은 환경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돌과 흙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오픈해야 합니다. 그것은 조경이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경에 많이 돈이 들어가고 그 외에 보건의료원신축 원래의 사업에 들어있는 옥외에 여러 건강증진시설이 있습니다. 산책로라든지 가벼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옥외에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파고라, 벤치같은 옥외 휴게시설같은 것도 지금 저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세탁시설, 주방시설 등을 하지 못하고 들어갑니다.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저 하는데에 사용 될 예정입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중에서 일부를 다시 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어제 나왔던 군수님과의 질문속에 의료원운영 관계인데 연천군 의료원을 서울대학교에 용역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군수님 말씀중에 서울의대병원에 장기입원환자를 연천군의료원에 장기 치료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지 또 실무자와 어떤 사전에 협의사항이라든지 사담이 혹시 의료원장님하고는 있었는지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서울대학교와의 진료를 연계시키는 것은 많은 얘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서류로 남아있거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지금도 저희가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서울대학 병원으로 많이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봅니다.단 어느 정도의 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폐수처리시설 삭감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정착액이라고 했습니까?

현상액 정착액입니다.

그것만 처리하기 위해서 폐수처리를 하신 것입니까?

당초에 4억원이나 들여서 폐수처리 설계를 했을 때 처리 해야 되는 폐수가 발생하는 양을 어떻게 추계했는지 사실 저희가 이해가 안될 정도로 폐수처리 시설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때 별다른 무리가 없다,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과다 설계 된 것이 아니냐 40ℓ내지 한달에 나오는 양이 아닙니까? 60ℓ라고 하면 3말정도 되는 양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새 건물로 가서 100ℓ가 나온다고 해도 단말밖에 안되는 양입니다.이것도 그렇습니다.명정산업에 위탁처리 한다고 하셨는데 정착액이 독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독성이 있는 것을 명정산업에서는 은을 빼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탁처리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적출물도 그렇고 그런것을 하는데 위탁할 수 있는 업체, 그것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을 하고 사후 경로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친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를 창구에 배치시키고 창구시설까지 개설해서 친절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오늘만 친절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제가 초대의원 할 때부터 친절 얘기가 서너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친절이 계속 반복되는데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새 건물로 가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심된 마음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민들이 분위기 좋고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친절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정월대보름 오곡상품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1천세트를 계획하고 있는 바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며, 파종한 오곡 및 산나물의 종류는 무엇이고 포장재와 가공방법은 물론 상품화되면 판매할 장소와 어떠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시장조사 결과와 가격은 어느 선에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전문지도사별 새기술개발 연구과제의 내용이 무엇이며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셋째 남은 음식 사료화 사업과 조사료 생산이용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과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환경자동화로 고품질 버섯 연중생산사업의 실적과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상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정월대보름 오곡상품화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오곡산나물 종류는 무엇이며, 포장재와 가공방법 상품화가 되면 판매장소, 대상소비자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또한 시장조사 결과 가격적정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9년도 농촌지도사업 희망농업인 신청을 받은 결과 3농가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지도사가 심사표에 의거 포장여건, 농기계보유 영농경력 농지현황을 조사하여 2. 12 선정심의회에서 확정 연천읍 상1리 이영춘 농가로 선정되었습니다.사업비는 8백만원이며 오곡재배면적은 0.5ha입니다. 7월 현재 시범사업 포장에는 오곡과 산나물 종류를 말씀드리면 찹쌀,수수,조,검정콩,붉은 팥 오곡과 율무쌀 그리고 호박, 무, 가지, 피마자 등 나물류와 땅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호박, 무, 가지, 피마자 등은 나중에 건나물로 만들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장재 가공방법, 판매장소, 대상자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10월 중순 이후 검토하고 있는 1kg단위의 선물용 박스를 이용하여 농가에서 포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금년에는 시범적으로 1,000개를 제작해서 판매 시도하겠습니다. 판매방법은 농협,임협등 판매장과 관내 관광지, 소비자주문에 의한 판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시장조사 결과 가격은 창동농산물판매장 시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용물들도 여러 가지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고 또 용량도 500g에서 1kg, 심지어 1kg 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11개의 물량을 넣어서 1kg 박스로 제작해서 1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전문지도사별 새기술개발 연구과제 내용과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문화 이후에 농촌지도사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지도사별 1인1일 과제를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율무짚을 이용한 엔시레기 사료와 가능시험,양질인삼재배시험, 느타리 버섯삼중수막 사계절 재배가능시험, 벼멸구 간이예찰법 적립등 28명의 지도사가 28과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이것은 연중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분석을 해서 실현가능한 과제를 선발 내년도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과 조사료생산 임업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남은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은 보조 1억2천만원 40%, 융자 1억 2천만원 40%, 자부담 6천만원 20%로 총 사업비 3억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농가선정을 위해서 '99. 1월중 지역신문유선방송 각종 교육시 홍보하여 2. 12 1개소 청산 4농가 3,000두로 시범농가 선정 추진중 4. 13 2개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4.19, 20 2일간에 전화로 재신청 홍보를 하여 5.15. 1개소 4농가 연천, 군남, 미산, 백학 1농가씩 5,200두로 재선정을 하여 추진하였으나, 의원들간의 의견차이로 또 다시 6. 3 시범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2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 23 남은음식물사료화 시범사업 계획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당초 1개소 4농가 3,000두에서 2개소 3농가이상으로 하고 3,000두 이상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7. 1자가 되겠습니다. 재신청 안내문을 관내 양돈농가 110농가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디어 7. 15 2개소 백학 2리, 군남 삼거리 3농가 5,000두로 재선정이 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범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참여농가별 거리에 따른 운영문제, 빈번한 차량출입등 가축방역문제, 농가별사료 불효방법이 상이하여 협업화가 곤란하였고,환율하락 및 배합사료 가격안정 및 자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당초 시범농가들이 포기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당초 1개소 4농가 3,000에서 2개소 사업농가이상 3,000두이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백학면 노곡2리 강문영씨, 유병오씨 2농가 3,000두, 군남면 삼거리 1농가 김재복씨 2,000두를 시범농가로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이용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사업비 6,500만원으로 보조 5천만원, 자부담 1,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2.12는 연천읍 옥산1리 정형조외 8명이 시범단지 농가로선정되어 조사료 옥수수가 되겠습니다.16ha를 재배하였고 조사료생산 장비는 농가가 협의하여 옥수수 수확기 2대, 사각결속기 1대, 초파기 1대 카터기가 되겠습니다.트랙터 1대를 7. 26 공급하였습니다.8월상순부터 조사료 수확 및 엔시레이지 제조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의하신 환경자동화로 고품질버섯 연중생산사업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시범사업은 총사업 1억2,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 31까지 신청받아 2. 12 시범사업 선정심의회를 거쳐 왕징면 동중리 정병천 농가를 선정하였으며 5. 4 군동의를 받았고 6. 26 자부담을 입금하고 7. 20 보조금격으로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7. 24 착공한 날은 착공계를 제출한 후 설치에 따른 기반조성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사동의 소요기간이 소요되었고 자부담금 준비 등으로 조기 접수하지 못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가 구조조정이후 연구과제를 각각 분담하시고 전문지도사님들로 더욱 더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신데에 감사드리면서 정월대보름 오곡상품화 사업 추진은 사실 저희 아쉬움은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새로 창안되어서 개발된 상품이 아니라 타지역의 상품을 우리가 모방하는데에는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서운한 감이 앞서고 또 우리지역에서 일반 오곡상품을 가지고 하시지만 호박 같은 것도나물 상품으로 많이 넣어주셨는데 사실 연천에 밤호박단지가 매스컴이나 모든 면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부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둘째 전문지도사별 새기술연구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지도사님들이 열심히 수고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대가 커서 그런지 좀 더 이분들이 농민들하고의 관찰 과정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대화로도 중간중간 풀어주시고 중간에 개선점 같은 것을 좀 더 지적 해 주신다거나 서로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주위에 농업인들이 그러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 주실 지도님들의 자세를 좀 더 변화시켜서 진지하게 농업들인과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와 지금부터 같이 무릎을 맞대고 논의해가면서 연구해야 연구 결과가 조속히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문제도 좀 더 깊이 있게 지도사님을 격려해 주면서 좀더 채찍을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번째 환경자동화 고품질버섯 연중생산사업 실적의 문제점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곧 착공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실수요자들이 애로사항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수요자가 직접 시설문제에 참여해서 하겠다는 의사발표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자선정 문제를 좀 더 안정성 있게 사업을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업자선정 문제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인들이 직접 경험도 있고 하니까 기본으로 되어 있는 시설 설계도면이나 사업기본계획도 같은 것을 주셔서 실수요자가 직접 시설참여와 창안적인 방법을 첨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실 것도 당부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첫번째 오곡상품화 문제는 시장조사 결과도 그렇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과거에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연천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특색적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율무쌀 넣은 자체만 해도 다른 곳보다 새롭게 판매전략을 세울려고 한것이고 밤호박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좀 특색 있고 새롭고 연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투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지도사 자질향상 문제로 저희들이 연구 사업하고 있는 것은 평소 2. 26 내부결재로 취합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전문지도사 전문화이후에 평소에 대표지도사 전문 지역 담당지도사로서 시·군,읍면을 순회하면서 농가들과 대화한 나머지 농민들이 아쉬워하는 문제점들을 추려 자기 전문에 맞는 것으로28과제가 내부적으로 나중에 올리겠습니다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연말에 가서 이것을 평가 해서 필요하면 북부연구소까지 동원해서 심도 있게 평가해서 농가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버섯문제는 그렇습니다.사실 농가에서 그것을 설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농가의 소득을 가져오는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그러나 농민들이 잘 못 생각을 해서 설계라든지 뒤에 시방서라든지 여러 가지 안맞았을 때에는 이것이 감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에 문의를 했더니 가변설계가 있다고 합니다.교통차를 몰고 가면 가변차선이 있는 식으로 가변설계가 있다고 합니다.가변설계를 활용해서 소위 말하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환경자동화 고품질 버섯생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버섯이라는 것은 몇 년 하게 되면 버섯사에 잔유 병균이 남아있어서 사실 계속성을 못띠는 것이 제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농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간파리에 초현대식으로 버섯사가 이루어졌지요?

예.

현장을 제가 가보았는데 쉽게 말하면 소독을 해서 균사를 집어넣어서 현재까지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제가 2년전에 가 본 사실이 있는데,

관내에 시범사업을 통한 것도 있고 지원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일부 농가는 다소 병충해 내지는 관리에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농가 현지지도를 통해서 소독 내지는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촌리나 아미리나 농가소득으로서는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성은 있는데 장기적인 지속으로 생산할 수 있는 병균예방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유촌리 같은 그 농가들이 막사가 휴물스럽게 남아있는 것을 걱정 하시는 것 같은데 버섯이 그렇습니다. 과연 소위 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촌이 정착하는 새로운 사람들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하려는 의지, 자기의 기술지도 등이 잘 맞아떨어져야지, 그 사람들의 의욕만 가지고 이것만 하면 될것이다 하는 식으로 잘 못 판단하여 다소 그런 농가들이 포기를 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용석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보급하고 있는 열성적인 농가들은 그런 농가가 한 농가도 없다고 장담하겠습니다.

버섯의 노하우를 가장 축적하고 있다면 아미리의 정희영씨같은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구입도 해서 아미리를 버섯단지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지속성을 못 가지고 몇 년 만에 기권하고 말았는데 대략 보면 버섯은 지속성이 도저히 안된다 병균 예방이 안된다, 그런데 간파리는 제가 가봤을때 최신식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버섯산은 지속성으로 계속 몇 년 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알아듣겠는데 늘목리에 강중석씨같은 경우 '95년도부터 시작해서 1,2년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독일에서 취재할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사계절로 계속 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하는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문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징면 동중리 정병천씨라고 했습니까?

예.

1억 2,800만원이 전액 융자입니까?

아닙니다.

보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가 얼마이고 융자가 얼마입니까?

1억 2,800만원인데 국비가 20% 2,560만원, 군비가 2,560만원, 자부담이 20% 해서 2,560만원, 융자가 40% 해서 5,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농민이 부담하는 것은 융자까지 60% 해서 되어있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20%이고 2,560만원은 보조입니까?

보조는 국비가 20%, 군비가 20%이니까 40%가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와 운영자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시설비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시설비로 1억 2천만원입니까?

예.

물론 소장님께서 잘 한다고 하시니까 좋은데 저도 이런 사업을 해 봤습니다.저는 버섯사업은 안했지만 보조융자를 받아서 해 봤는데 정착사업으로 하라고만 해놓고 융자 다 해줍니다. 보조도 다 해주고 그런데 지도를 안해 주고 지금 생각하면 지도를 안해주어 모르니까 실패를 저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다.소장님이 물론 환경자동화 고품질버섯 좋습니다. 이것을 시설 하고 융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기술지도를 하여 이 분들이 보람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버섯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연천에서 한 분인데 기억은 안나지만 도토리 묵도 융자받아서 하다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시작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잘 하시겠지만 충분하게 지도를 해 주셔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성공적으로 해서 서의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곡상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제가 이것을 볼 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포장 및 가공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판매장 선정이라든지 이러하였을 때 이 사업이 원가가 5,500원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1만원을 받으면 4,000에서 4,500원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계산한 것이 5,607원이 나왔고 1만원을 받는 것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농협,임협판매장,관광지에 내놓아 팔겠다는 용도만 가지고 8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오곡상품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백시 등 몇 군데 나와있는데 포장이 조잡한 데도 있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먼저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홍보가 중요하다 어제도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청정연천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청정이라는 두 글자밖에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좋은 상품을 소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군민 건강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하여 주신것과 같이 이 정도 판매장만 가지고 내놨다고 팔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더 강화해서 정말로 이것이 전시성 행정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고 연천군소득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저희들이 참깨를 품목회 회원들이 교육도 하는 겸 위원회를 했는데 이것도 시기를 봐서 KBS나 MBC에 TV에 한번 청정 연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틈을 타서 앞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배병 관계도 10월쯤 나오면 또 홍보를 T.V로 할 계획입니다. 이럴 때 홍보를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전에 1,000세트정도 만드는 것은 다른데에도 나와있다고 하지만 연천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강시켜서 시험적으로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팔리고 어느 정도 타당성있고 연천의 소득증대 이미지 제고가 된다면 홍보 내지는 적극적으로 해서 연천쌀 홍보하듯이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이나 중계동 농산물판매장같은 곳에 소장님이하 공직자들이 나가서 어깨띠라고 하시고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그렇게 하실 각오도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소장님 사료작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장비대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비를 축산농가들이 사용할 때 임대를 받고 장비를 보내는 것인지 무료로 장비를 지원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8농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정영재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낙농품목회 회장으로 계시고 그 주위에 농가들이 8농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서 협의했다는 얘기가 농민들이 원해서 기계를 산것입니다.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옥수수 수확기 2대, 사각결속기, 초파기 카타해서 집어넣는 카타기, 트랙터 1대를 그 분들이 사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못 알았습니다.공공으로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알았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원입니다.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통합상수도 사업을 시행한 후 존의 상수도관과 연결하여 급수를 하고 있으나 급수관이 노후되어 관이 파손되는 일이 찾아 이를 보수하기 위한 단수 등의 조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노후관로 교체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과 정비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 이연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로 교체대상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먼저 상수도사업소가 준공된 '96. 10월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97,'98노후관로 교체사업과 금년도 교체사업 그리고 추후 교체대상 현황과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노후관로교체는 16.6㎞로 9억 3,400만원으로 연천읍에 11.5㎞ 6억 6,700만원 전곡읍에 900m에 5,100만원, 신서면에 2.6㎞ 1억4,200만원, 미산면 에 1.6㎞에 7,400만원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98년도에는 노후관로 7.4㎞ 3억 2,700만원으로 전곡읍에 4.9㎞에 2억 3,900만원, 기타 도신리, 차탄리, 와초리 등에 2.5㎞에 8,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99년도 올해는 노후관로 8.8㎞에 4억 2,700만원으로 연천읍에 300m, 우체국 뒤에 2천만원을 투입해서 100% 완료하였고 전곡읍 은대1리 마을에 400m로 해서 100% 완료하였으며 군남면 남계리에 6.5㎞을 2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산면 초성,궁평리에 상수도 관로 1.6㎞에 1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0㎞로 교체중에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노후관로 교체를 11㎞에 13억 3,1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노후관로교체대상 내역으로서는 연천읍 통현2리에 1㎞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5천만원을 투입 예정에 있고 전곡읍에 6개소로서 5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전곡5리 조흥아파트에 1㎞, 전곡6리 한탄강 200m를 3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완료하고 나머지 전곡 1리, 2리, 3리는 2001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산면에서는 초성1리 면사무소 상수도 관로를 2㎞을 2억원을 투입해서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초성3리 학담지역내 2㎞는 2001년도에 계획하고 있고 백의리 마을내 상수도관 1㎞에는 2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군남면에는 황지리로서 고속도로에 상수도관로 1㎞를 1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6.2㎞에는 9억원정도 소요예산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30% 2억 7천만원을 도비를 요청하고 있으며 군비가 6억 3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노후관로 교체를 하게 되면 누수방지와 원가절감 및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연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와 누수관을 잘 해주시기 바라며 타시군처럼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이 누수로 인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 2010년까지 무난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군민들이 협조를 잘 하면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왜 여기에 제방을 단계별로 자꾸 쌓아야 되느냐 당초 계획은 1차 공사한 것 가지고 2010년까지 충분히 사용한다고 나왔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2010년까지 완전매립을 끝내고 다시 원상복구식으로 완전 복토작업을 잘해서 그 지역은 청산면에 자산으로 넘겨줘서 청산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건립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자꾸 제방을 축조해서 증축시키게 되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쓰레기장화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갑니다.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을 왜 매년 쌓느냐 현재 있는 1단계 되어 있는 제방까지만 쌓고 거기는 청산지역에 당초에 약속한대로 공단을 유치하던지 놀이시설을 하던지 그런 얘기가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쓰레기매립장 즉 위생매립장 기본운영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당초 용역설계 할때 나온 책자인데 페이지수로 양면 합해서 500페이지 되는 책자인데 거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안내책자가 나갔습니다만 다시 한 것을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팜플렛에 나와있는 그림을 의원님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현재 쓰레기매립장은 오목하게 팠습니다.여기가 현재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단계적으로 쌓아놓으면서 쓰레기를 맨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것이지 그것을 현단계에서 그것을 운동장 같이 평평하게 해놓고 다른 것을 하는 목적은 절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오래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기본계획 초창기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방을 1단계 쌓고 내년도에 또 쌓고 매년 10년까지 계속 쌓아올리는 것입니다.정상까지 쌓아올릴 계획입니다. 제가 현재 보기에는 그것을 다하고 나서 거기에 공단, 놀이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때 가야 물론 알겠지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제가 전문기술은 없지만 현장등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몰라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쌓아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렇게 많이 2010년까지 사용하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도 사람을 시켜서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쓰레기장이 현 상태로라면 얼마나 더 매립을 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니 길면 5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면 완전히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당초의 계획을 소상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모아 놓고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 간담회등을 통해 꼭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상까지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하면 또 위험한것은 상당히 가파른 경사가 다시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그렇지 않겠습니까? 계곡을 파서 제방을 축조해서 그 안에만 쓰레기를 쌓는다고 했던 것인데 자꾸 단계별로 제방도 축조하고 쓰레기도 계속 그 곳에 버리게 되면 그래서 소장님의 말씀대로 정상까지 올라간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어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청산면을 영구적인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라면 현재 당초 약속대로 현재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대로 매립하고 빨리 후보지 선정을 해서 다시 만들어 주어야지 계속 관에서 한번 약속해 놓고 그것을 어기는 것이 되면 본 의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있는 상태에서 2010년까지 사용하는 것은 얘기를 안합니다.당초의 약속이 그런데 거기에 제방을 자꾸 쌓아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원인이 '96년도 수해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물량이 그 곳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일도 있지만 종량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쓰레기양이 그 곳으로 매립이 매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제방을 쌓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마무리 짓고 후보지를 선정해서 우리 연천군 종합매립장을 하나 설치할그렇게 건의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는 일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다만 신기수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지금 여기에서 보일까가 의문입니다.복사한 매립장 제방을 현재 쌓아올라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파른 경사로해서 직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절대 급경사는 아니고 꼭대기는 정상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당초부터 설계되어서 매립장 운영이 되는데 이 매립장을 당초에 설치할 당시 시설비가 40억 1천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5,6년정도 사용하고 중단을 한다는것은 국고 손실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역의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여기를 해서 다른 것을 이용한다고 해서 투자대 효과, 비용의 분석을 해 본다면 그것을 재활용한다는 것과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비교할 때 군 재정상이라던가 연천군민5만명이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할 때가 없어서 애를 먹는 여러가지 불편으로 볼 때는 계속 쓰는 것이 예산면이나 주민불편 해소라든가 서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청산지역에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단 제2의 후보지는 지금이라도 계속 후보지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 계획대로 우리도 쓰레기장에 여러 번 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쓰레기 매립을 한다하는 것이 그때 당시 선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끝나지 왜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상까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영구적인 쓰레기 청산면을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약속 이행이 안되었을 때 주민들이 가만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 지금이라도 그런 말이 주민들한테 계속 흘러나가게 되면 제방을 쌓아 계속적으로 여기를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 흘러나가게 되면 상당한 잡음이 생기고 소란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그것을 우려해서 우리 군민전체를 위해서 기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던 것이니까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소장님이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관에서 한번 약속한 것을자꾸 번복시키면서 연장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득실면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제시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제가 부임을 해서 이런 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전자부터 즉 기본운영계획이 처음부터 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 있지 금년까지 몇 단계까지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제방을 더 쌓으면서 매립한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계속 산을 깎는데 쓰레기가 밀려나오거나 여러 가지 제방을 쌓아올리면서 쓰레기를 메워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금년도부터 1단계 제방을 쌓아놓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고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청산면 주민들한테 처음부터 말한 것과 지금 말이 다르다.절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매립지가 설치되었던 사항을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 것이지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무엇을 했는데 계획을 바꿔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당초 계획이 산 정상까지 매립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이 그림은 어디 가든지 다 있습니다.매립장 제방에 현황판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도 있고 각종 모든 설계도라든가 책자에 다 나와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정상까지 6부능선까지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바닥에서 정상까지를 비교했을때 처음에 우리가 가서 현장보고 했을때 산쪽으로 망을 쳐놨었는데 저기까지 할 것입니다.해서 현황설명도 듣고바닥에서 그 곳을 계산해 보면 6부 내지 7부능선까지이지,

예, 그렇습니다.밑에서 보면 정상까지 보이는데 올라가서 보면 우수배제관이라고 해서 빗물을 가장자리로 보낼 수 있는 하수도 시설실이 되어 있습니다.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그렇게 올라가다보면 그 위에 다른 시설을 하는 부지로서는 활용성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이 알 때는 1만평이라는 것을 청산면민이 스포츠센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우리 청산면민이 1만평의 많은 부지를 가지고 각종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스포츠센타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들한테 자꾸 홍보를 해서 어렵게 동의를 얻어 결정된 사안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없고 완전 매립되고 나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금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거기에 계획된 대로 계속 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후일 모두 매립되어 끝이 났다 했을 때에는 그때 가서 용도가 다시 결정되겠습니다만 7부능선이면 7부능선까지 단계식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밋밋하게 쌓여졌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서울 같으면 몰라도 시골에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누가 이용할 가치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되고 너무 가파른 경사로도 볼 수 있는 지역이고 하여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앞으로 7,8년후에 검토가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매립장 바닥에서 지금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m였습니까?

118m입니다.

길이가 아니고 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으로 봤을 때 그 곳만해도 수천평이 나오는 것으로서 계산했습니다. 제방해 놓은 것으로 해서 쓰레기를 완전 매립하고 끝나면 그것만 해도 굉장한 평수가 나오고 하니까 스포츠센타 더 한것이라도 거기 끌어들여 만들어서 면민들이 어떤 때에 행사하는 식으로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까지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었습니다. 1만평의 부지에 청산면민인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됐던 것인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것과는 무관하고 활용불가다 그런 것을 만들놓은 곳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도면을 보거나 현재 위치를 볼 때 희박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도면이라는 것은 바꿔서 설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계 당시 도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 쓰레기장 문제만큼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물론 힘들고 열악한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라도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최대한 저도 오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저나 군청 간부님이나 주민들한테 얘기했던 사항과 방향이 360도 틀려버리니까 이것은 또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표를 얻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이 한번 되면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앞으로 물론 2010년안에 모든 것이 끝나지만 그런것으로 인해 무슨 놈이다 엉뚱한 얘기까지 돌고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으로 인해서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되겠지만 지역에서 일하는 의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먼저 차탄천개수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수해복구공사로 차탄천개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하폭이 90m이나 대광리 신병교육대앞 하천은 80m로 좁아있는데 그 이유와 대광리 869번지 부근의 공사를 시행하며 자연유수를 방해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 담당직원이 현장소장과 현장을 방문 배수로를 정비해 준다는 약속을 해 주고도 이행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공사는 시행하면서도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보상금 지급을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않고 있는 보상금 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차집관로 공사의 건입니다. [질문] 현가리 구 상수도보호구역 구간의 차집관로를 확인한 바 방수가 되지 않아 하천의 물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바 방수가 안되는 것은 시공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동막리 지역의 차집관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동막리는 가구도 많지 않은 바 사업의 타당성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읍 은대리 구간 371m가 토지소유자 11명의 승낙을 받지 못해 사업을 중지 하고 있는 바 사전에 예측하여 해결하지 못하였는지 궁금하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사미천제방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나 일부 공정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고 미진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데 준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하자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신서면 대광리 공기골지역의 소하천내 소규모 돌망태 및 석축사업이 우기가 지나 가고 있음에도 미추진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동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답변에 앞서 오늘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연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발대식을 치루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 승인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탄천개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상류하폭은 90m이나 대광리 신병교육대앞 하천은 80m로 좁아져 있는데 그 이유와 대광리 869번지 부근의 공사를 시행하며 자연유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배수로를 정비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도 이행치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차탄천개수공사 대광리 구간에 현재까지 일부 토지보상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천정비시 계획 하폭을 계획할 때는 강우 강도와 상류에 인상, 하천에 하상구배, 지형, 유래연장과 형상, 조두개수등을 감안하여 하폭을 결정하고 있는데 차탄천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신서면 대광리와 도신리 지역에 계획 하폭이 80, 90m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광리 구상수도 지점의 상류는 90m이고 하류는 80m로 결정된 이유는 계획하폭을 상류와 동일하게 90m로 확장할 경우 저한 제방쪽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토지 및 주택이 편입되고 또 우환측으로 제방을 확장할 경우에는 군부대를 이전해야 하는 실정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하폭을 10m 줄이고 그 대신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방높이를 수의 상승지점까지 높이는 것으로 설계 시공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대광리 869번지 민원에 대해서는 '99. 7. 27 현지 확인하여 민원사항을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였기 때문에 곧 유수등에 지장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서면 도신리 300번지 소유자 방용운의 토지는 당초 현황측량 결과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현황 토지면적이 상이해서 토지 분할이 불가하여 보상금 결정 및 지급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만약 토지 소유자가 지금이라도 공부상 지적정리를 완료할 경우 바로 보상금 결정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차집관로공사 현가리 구간에 방수가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동막리 지역에 차집관로를 시행했는데 타당성 여부와 은대리구간 토지 미승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가리 구간 방수관계는 99. 4월 맨홀설치후 방수공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농업용수가 필요한 영농기를 맞아 마을대표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현가리보 상류에 물을 담수화하는 관계로 방수공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시기가 끝나는 대로 즉시 방수공사를 실시하겠으며 동막리 지역 차집관로 매설공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연천,전곡하수종말처리 장 건설 당시 연천, 전곡지역에 23.3㎞의 차집관로를 매설하였으나, 연천읍 동막리, 상리, 와초리, 신서면 도신 3리지역, 전곡읍 은대리 지역이 누락되어 이번에 연천읍 동막리와 상류지역과 전곡읍 은대리 지역이 추가 로 매설하게 되었으며 특히 동막리 지역은 생활하수, 축사, 목욕탕 및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출연하게 된 것이며, 금회 1차로 동막보까지 향후 2차로 부근교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은대리 토지 미승낙으로 중단된 구간에 대해서는 은대리 진군아파트에서 장진교까지 차집관로 1,124m중 753m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미승낙구간 371m 16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 11명과 계속 협의하겠으며 만약 협의가 안 될시는 도로측구로 매설하는 방법, 장진교 가설공사 현장사무실 진입도로를 우회 매설하는 방법, 움터에서 우시장 뒤쪽으로 흐르는 소하천으로 매설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사미천제방공사 하자부분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공된 석축상단부 호안브럭 기초에 대해서는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소단부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시공중에 있습니다.그 외에 하자부분이나 조작시공,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재조사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으며 재시공이 완료된 후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소규모돌망태 및 석축사업 미추진 이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서면 대광리 공기골 소하천 돌망태 석축공사는 99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99. 7. 19 입찰이 완료되어 이미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8월초에 착수하여 8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차탄천 공사한 전 구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게릴라성 폭우가 오더라도 수방대책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당초 설계에는 대광리 1730번지로 배수공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896번지로 배수공을 옮겼습니다.그 옮기게 된 이유와 대광리 896번지는 면적이 800톤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수공을 2개씩 설치했습니다. 밭에는 유수가 없습니다.800평 밭에 물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배수공 2개씩 만들은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이상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신탄리 철원 경계에서부터 차탄천까지 다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방아다리 있는 부분이 도에 25억원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이 교부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고, 911포대 그쪽이 확폭이 좁습니다.거기만 확장이 된다면 신탄리 철원 경계에서부터 차탄교까지는 어떠한 100년 빈도로 강우가 내렸을 때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730번지에 있는 배수통관을 869번지로 옮긴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듣기로는 기존에 구거가 있었는데 개인사유지 구거였다고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구거를 없애는 바람에 물을 730번지 토지에 있는 물을 하류쪽에서 받게 되기때문에 하류측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그러면 내땅으로라도 옮겨달라고 해서 옮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토지소유자가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곧 배수관을 콘크리트 수로관으로 매설할 계획에 있습니다.또 지금 800평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배수통관이 두 군데가 묻혔다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조사한 다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730번지를 소유하는 토지주가 그 땅을 매립해 달라고 했답니다. 시공업체한테, 그러니까 시공업체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했다고 합니다.매립을 해 주는 과정에서 위에 땅 보다 더 높게 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배수공도 넣지 못하게 되니까 묻지 말라고 해서 그런것도 아닙니다.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매립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 위에 땅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분이 문제시 하는 것입니다. 자연유수가 내려가던 것을 왜 자연유수를 방해하고 굳이 800평 남의땅 896번지로 배수공을 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물길만 잡아줬으면 됐을 텐데 집에 들어가는 길이가 아마 관 2개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그 2개만 묻어줬어도 얘기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의를 제기하니까 하수계장님하고 배수담당하고 시공업자소장하고 같이 만나서 그 현장에서 묻어주겠다고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안 해 주니까 이 사람은 이의를 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됐으니까 그것은 수도관으로 매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 2개 묻고 그 위에 맨홀을 1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은 동네사람들이 했습니다.길로 건너가는 관 2개만 묻어주고 그 밑에 맨홀만 만들어서 연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인데 과장님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이 사람의 얘기는 떼를 쓸려고 대드는 것입니다.왜냐 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무조건 먼저 했잖아요, 선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과장님 생각에는 감정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수 밖에 없지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똑같이 하지 않고 나만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공업자가 저한테 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가서 큰 공사를 하는데 이러면 안되니까 땅을 이렇게 해달라 해서 제가 사정해서 나중에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데 현재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얘기가 없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왜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탄천에 대해서는 용지보상 협의된 것은 모두 보상이 나갔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당초에 새로 편입되는 제방부지가 아니고 기존에 편입된 제방부지였었는데 단지 이번에 차탄천개수공사를 하므로해서 제방 폭만 넓어진 것인데 그 토지가 대장상에는 1,000평인데 지적상에 5필지로 분할을 하다보니까 200평씩 분할을 하면 200평씩 5개가 나와야 되는데 200평씩 4개가 나오고 1개는 1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토지대장상과 지적상과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할이 안되어 보상 지급이 안됐던 것입니다. 종합민원실과 협의해서 정리되는 대로 보상 지급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당초에는 면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분할을 못하여 감정에서 누락된 것입니다.그런데 그것이 지적정리가 되면 바로 감정을 해서 보상해 주겠습니다.

감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더 큰 민원이 발생하면 안되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바로 해주는 것으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은대리 구간 371m를 못하고 계시는 18평은 공사를 해나오시다가 중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공사하시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안됐습니까?

그것은 제방을 쌓거나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만 용지 보상을 주고 협의를 한다음에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는데 흔히 상수도 관로나 하수도 관로는 보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우리는 보상을 주고 싶어도 관로폭 만큼 남의 토지를 1m폭으로 분할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그냥 매설하라고 하지 분할을 안합니다. 보상협의가 안되는데 특히 세원건축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 우리가 추진할 경우에는 감리 비만 손실이 되니까 일단 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협의한 다음 다시 착수하는 것으로 하는데 보고 드린대로 계속 협의해 보고 안되면 세 가지 방법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시장뒤 소하천쪽으로 한다는 것은 내년도에 소하천정비계획을 그쪽으로 수립해서 소하천제방도 개수할 겸 아니면 차집관로도 매설할 겸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채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진군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어디로 처리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농지개량조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에는 하류쪽으로 해서 절벽에 파이프로 연결해서 차탄천에 있는 차집관로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공사가 중지 되면 연결이 안되잖아요? 거기가 악취가 나고 하는데 주민들이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지금 당장 시행이 되어서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마냥 공사를 중지시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에 흐르는 것을 계곡으로 해서 그 움터로 해서

그것은 옛날 구거로 흐르는 것입니다.

현재 그쪽으로 흐르니까 차집관로가 연결되기전 까지는 기존에 흐르는 대로 흐르게 됩니다.

옛날 구거 있던 대로입니까?

빨리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과장님이 빨리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지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 미리 사업토지 소유자들한테 사전통보를 해서 협의를 미리 보셔서 공사를 해도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조금 기분 나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그러니까 공사전이나 공사중에도 도로 옆이지만 개인소유니까 이러한 도로가 하수도관이 묻혀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하고 설명을 해서 사전 설명만이라도 해주면 이런 것을 승낙받을 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사전 통보도 없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승낙을 받으려는 하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전 승낙은 벌써부터 받으려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보상을 주는 지역이 아니고 필요이상의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추진하는 과정에 가서 협의를 한 것은 공사를 하시기 직전에 가서 하신 것이고

그 전부터 해 왔던 것입니다.

제 얘기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할 공사이면 계획이 잡혀서 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때 토지소유자한테 미리 통보를 해주면 일부는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라 드리지 않겠습니다.그렇지 않은 분들 얘기도 미리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통보를 해 주고 우리 땅을 갖고 사용을 하겠다, 하수도관을 묻겠다고 얘기해주면 공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발주하면서 하수도관 묻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내 땅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묻느냐 하는 식의 지주들도 11명중 몇 분이 계신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사미천 제방공사에 대해서 답변 들으신 사항중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상단부 콘크리트 시공한 부분을 정상적인 공사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인정해 준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모두 조사해서 설계와 상이된 부분은 다시 재시공 시키고 그 시공한 부분이 설계와 다르더라도 하자의 지장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설계 변경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시공한 것이 우리가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부 뜯어서라도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현 공정에서 공사비 대금은 인출을 해 주셨습니까?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다.일부 선급금만 30%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호안블럭 평면도면과 상이점은 하자로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 해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호안블럭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요철이,

그것은 호안브럭을 설치할 때 성토제가 좋으면 조형을 보기 위해서 한줄은 바로 넣고 뒤집어 넣고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토질이 좋아서 매트를 안깔고 했을 경우입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토질이 점토질이고 거의 실토질에 가깝습니다.만약 그냥 시공할 경우에는 체육공시까지 물이올라갔을 때 토사가 빠지면 침하가 됩니다.거기에 당초 설계없던 것을 매트를 부직포를 깔았습니다.깔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넣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바로 넣은 것입니다.그것이 오히려 제방이 튼튼하고 더 보강이 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요철이 뒤집어지고 흐름 방지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그 아래 영동건설도 시공하고 있지만 매트을 깔면서도 호안브럭을 뒤집어 놓고 바로 넣고 할때 보면 흐름방지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밑에서부터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미끄럼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큰 수해가 안 지나갔으니까 지나가는 과정을 지켜 보고 다시 한번 다음에,

사미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튼튼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라서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사실 건설교통과에서 아미리에 공사를 많이 하시느라고 너무나 애로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외람된데 어렵게 부도가 두세번씩 나면서 어렵게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비로 인해서 농작물이 매몰됐다든지 토사가 흘러내렸다든지 그런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주는데 하자보수비가 남아 있습니까?

하자보증금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사실 큰비가 안 왔는데도 그러한 피해를 가져왔고 그것 뿐만 아니라 먼저 부도낸 회사에서 이미 파놓은 곳이 있습니다.거기는 물막이를 해주어야 된다, 대홍수가 나게 되면 물이 내려오게 되면 논둑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파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온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하였는데 건설교통과에 누차 항의전화가 온것으로 알고 있고 얘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토지와 연결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곡물 매몰된 것도 있고 뒷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조사해봐서 만약에 피해가 경미하다면 모르지만 피해가 많다면 전차 시공자한테 보상을 드리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아울러 제73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중익 군수님 그리고 임충빈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군정 현안들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기적절하게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하절기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 삼아 우리에게는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7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