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64회 제3차 본회의1999-07-29

박삼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희

김대희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 농림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농림과장 윤기춘 입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417##(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 박삼래 의원님"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시설사업에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커다란 포부와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IMF, 우회도로등 여러 가지문제로 무척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99년 7월말일까지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하실 계획이죠 어떤 내용에 어떤 인테리어 공사입니까?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판매장 250평하고 식당 82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생난방배관하고 가건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기공사 탁자라든가 냉동설치 칸막이 그 다음에 인테리어공사에서는 가설공사와 청정공사 벽체공사, 바닥공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목적은 우리 군에서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을 전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입니까 아니면 왜 또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겁니까?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판매장 판매대가 없고 농특산물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2층은 식당을 겸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식당 관계는 식당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되겠고 손님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군에서 직영하실 계획이냐 아니면 위탁판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세를 줄 것이냐 그걸 여쭈는 겁니다.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판매장은 위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내가 할테니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겁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특별한 계약은이루어 졌나요?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위탁판매는 기린농협에서 희망해서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기린농협에서 이렇게 해주면 하겠노라는 구조적인 얘기만 믿고 인테리어를 하고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기린농협에서 5-6개월 해봐서 전혀 비젼이 없고 뭐 사업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목표가 이윤인데 이윤이 나지않고 2-3개월 해봐서 희망이 없으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도 저희 군에서는 아무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해결책도 없이 정확한 계약도 없이 전시장을 운영할 묘안이 없으니까 기린농협에 의뢰했는데 기린농협에서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다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운영해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여지책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서 기린농협에 위탁하는데 제 말씀은 이렇게 많은돈을 자꾸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최소한도 기린농협에서 3년이냐 2년이냐 정확한 계약도 없이 우선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요구하는대로 말만 들어주고 있는거 아니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2년이든 기간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아직 뚜렷한 계약도 없이 구두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하니까 우리가 기린농협에 구두에 의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최소한도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다면 정확한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를 들여서 언제까지 인테리어공사를 어떻게 할테니까 몇 년간 어떤식으로 계약을 이루어진후에 했어도 좋은데 그런 대안은 없이우선 급하니까 저쪽에서 맡아주겠다니까 고마워 우선 인테리어 먼저 시작하는게 아니냐이런 말씀을 드린거예요.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그런데 기린농협하고 당초운영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인테리어공사도 했고 구체적인 계약은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계약을 받도록 .......
삼래

박삼래의원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농협이라는 구조조직이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못합니다 조합장 개인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사회에서 농산물전시장이 전혀 이윤이 없고 비젼이 없으니까 안된다라고 부결되면 조합장이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만약 그랬을때는 이사회에서 부결된다라는가상이 되면 결국은 이게 애매하게 인테리어비 내버리는 거죠.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기린농협에서도 내적으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다른 의원 ? (최태운 의원 : 거수) " 최태운 의원 "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해서 99년 중간평가실시해서 군평가 99년 6월 28일에서 6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했는데 읍면별 우수마을 10개부락 이것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우수마을이라고 하면 10개 우수마을평가 이러면 되는데 부락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약간말 설명드리면 왜그러냐 하면은 마을부에 떨어질락자로 상당히 동네가 안좋은데를 부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부락이 없습니다. 일본에부락이 있는데 무당이라든가 나쁘게 말해서 하류민들이 사는데를 부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몽땅 부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윤락녀라든가 파락호라든가 락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안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읍면별 우수마을 13대부락 그러면 우수마을인지 제일 나쁜마을인지 앞뒤가 맞지않아요 그래서 농림과에서는 되도록 부락이라는 말은 쓰지말아야 된다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98년까지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272명이였는데 1명을 탈락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직장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태운

최태운의원

그런데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해서 267명인데 그러면 안나가는 사람도 있나요?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부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제가 7월 5일날 군정질문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발행한데가 한 30여개 있다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적극 검토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25일 됐는데 화순이라든지 직원들이 다녀온적이 있나요?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담당팀이 전시판매장 내부 인테리어관계로 인해서 출장을 못했습니다 판매장이된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수군을 한 번 가서 파악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 다음에 후계자자금이라고 해서 제가 '98년 정기회때 질문들이 과장님이 답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있었나요? 생각이 나시나요?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글쎄요 저는.....
태운

최태운의원

동료의원이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대지가 한 4,000평 되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다니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건물도 잘 짓고 그랬는데 농특산물전시판매도 해야되겠지만 보니까 주차장도 넓고 관망도 좋고 해서 예식장을 설치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식당을 하고 하면 군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해서 예식장으로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적으로 안되는지 된다면 이렇게 하실 생각은 안계신지 여기에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현재 1층이 250평이고 2층이 82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특산물판매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먹거리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2층은 한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식장으로 할 면적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1층 250평에 농특산물이 다 들어가기가 힘들텐데요. 2층 80평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식당으로 나눠서 하게되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다른 의원님? (용수운 의원 : 거수) " 용수운 의원 "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실적에 보면은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가 있는데 이 세 개분야가 전체 심사대상입니까?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이게 만약에 심사대상에서 선정이 되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새농촌건설운동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도에서도 인센티브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도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느냐는 거죠.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인센티브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죠.
수운

용수운의원

9페이지에 보면은 향토어종 치어방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나와있지만 인제읍 고사리 상수원 상류에 보면은 옛날에 있었던 일부 어종들이 멸종이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도설치가 잘못되어서 고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당초에 시설할 때 어도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어도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내년도 예산에 해서 어도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나와있지만 농산물가공산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남면에 청고춧가루공장이 있죠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언제쯤 됐죠?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어제 시험가동을 해서 8월초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가동이 됐으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볼때는 가동이 안되고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농산물값이 굉장히 폭락을 해서 고추같은 것이 굉장히 저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 : 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김봉 의원"
김봉

김봉의원

2페이지에 학습단체 육성사업에 있어서 농촌지도자 우랑종묘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자들이 종묘보급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기린면 관내에 있는 진동리에 갔더니 양양군에서작년에 제의를 했던 것이 2만평정도를 구입해 달라 그래서 감자종묘를 보급하겠다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이렇게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이건 현재 금년에는 읍면별 지도자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게 감나무, 대추나무 종묘입니다. 이렇게 읍면회의에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됐고 일단은 읍면에서 하는 의향을 저희들이 받아서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주도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그러니까 읍면회의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가지고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봉

김봉의원

다음에 방동마을 산촌종합개발이 있습니다 산림문화회관하고 노인정이 장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예 그것은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수정이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하면서 할 계획으로....
김봉

김봉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발추진위원회가 있죠. 개발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일부 공무원들이 개입이 돼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인 땅에다가 산림문화회관과 노인정을 유치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확정이 돼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일부 사람 이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개입돼서 유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든지 관계부서하고 타협해서 군유지라든가 국유지를 불하받아서 계획세우는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특정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특정인 땅에다가 건물을 세웠을 때 연 쌀 열가마를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불할 능력이 안됐을때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몇 년을 지연하고 나서 20가마 30가마를 달라고 했을때는 그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제가 알기는 마을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김봉

김봉의원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어느것이 바로갈길인지 또 정말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인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제가 과장님이 처음 부임했을 때 이것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만 우리군에서 몇넌전에 치커리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자를 분담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업자들이 융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한테 전혀 지금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이 안돌아갔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치커리관계에 대해서 업체하고 계약재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개선하려고 업체하고 농협 하고 계약을 해서 수해물량에 대한 선도금을 농협에서 주고 그래서 업체가 나중에 농협에다가 하는걸로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작년도에 수매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약재배를 한게 없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몇 년전 얘기죠 그런데 그때 일부 업자들은 다 치커리농가들한테 삼백이고 얼마씩 지불을 해 줬는데 일부에서는 그런혜택을 하나도 못받았다는 얘기죠 과장님 처음 부임하셨을때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 아무런 조치도 없고 어떤 해결방안 대책도없다 이겁니다.
기춘

윤기춘농림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지금 농정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농정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흔히 이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연구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들을 많이 하시죠.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질문하는과정에서도 농림과장님이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거론됐던 문제점들을 그 자리나 피하려고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뜻은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안일무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서처럼 큰 여론이 어디있습니까 여기에서 거론되는 문제처럼 인제군에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긴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행정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역주민들에 삶의질을 높혀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때는 어떤 투자와 가치 천원을 투자해서 천이백원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않죠 행정에 수반되는 예산은 주민이 편하게 주민이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한정 예산을 지원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점은 꼭 농림과장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사업에 '98년까지 271명의 후계자가 있고 또 99년도에 12명을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민후계자들이 행정에 전체적인 주민계층에 이 계층사람들이 이 부류의 사람들이 행정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행정에서 내지는 국가에서 타 주민보다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류의 사람들이 행정에 제일 반대세력이예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뭔가 잘못됐죠 도움을 받는데 행정이나 국가에 제일 반대세력이라 하는 이 논리가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한 번 분석해 보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응전략을 세워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관계공무원들한테 이 문제를 금년 말까지 해결은 못하더라도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경제과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문화관광경제과장 최상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418##(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문화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 박삼래 의원 "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실직자 및 실업자들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부여가 중앙규칙입니까 지침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지침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땅 삼천평인가 천오백평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제됐다가 삼백평으로 줄었죠 그런데 거기에 애매모호한게 농촌산꼭데기 삼백평은 시내땅 한두평값도 안되거든요 그러면 필요성에 역설한 것처럼 실직자나 실업자들 최저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어쩌다 도로를 가다보면 좋은차도 길옆에 많이 있죠 그게 무슨 차량이냐 하면은 공공근로사업하러 온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생계가 딱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도해야 되는데 자격심사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사실 말씀드리면 공직에 근무했다가 최저생계비라도 하려고 연금으로 돌려놨더니 보증한번 잘못서서 집은 압류되고 그 연금가지고는 이자도 못물고 이러다보니까 어디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되는데 막노동도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아서 안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인데 하려니까 우리군에서 자격심사에서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사람은시내상가에 집이 몇채씩 되는데 거기 나와서 그걸 하거든요 집세받는 것만해도 제가 알기로도 웬만한 공무원들 봉급 몇배된걸로 알고있어요. 그사람 지금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은 열심시 하느냐 취미삼아 심심하니까 어디가서 소일할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은 자격이 되니까 차타고 그냥 노냥 다니는 경우도 허다하고 실제로 때거리가 없어서 거기라도 나가서 몇푼 받아야 라면이라도 몇상자 사가지고 가족들하고 끓여 먹을 판인데 이사람은 자격에 걸려서 못하고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요즘 IMF다 뭐다해서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부도가 나서 압류가되면 집에 쌀 한톨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사람들은 나가려면 사업자등록증 때문에 일을못하고 공직자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못하고 농촌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 땅이 삼백평이상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은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도 심심풀이로 나가고 일하는게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군에서 자율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담당자가 사실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정부가 정한 자격요건을 공무원이 임의대로 변경하는 사항은 안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처럼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안되는 사람이 만일 참여가 됐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다시 조사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정부가 좀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0.1ha의 소유에서 0.5ha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개념이 좀 모호합니다. 0.5ha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남의땅을 빌려준 사람으로 해놓고 60세가 넘으며 참여를못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 완화한 조치는 65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근본적으로 실업대책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 방침을 공무원이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제 얘기는 좀 잘못 왜곡될 수도 있는데 집세를 많이 받으면서도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 사람은원래 참가자격이 없었는데 저희 공무원의 실수로 참여가 된 것같습니다. 그런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그러니까 인제군에서는자율적으로 정말로 딱한 사람을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된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정부가 실업대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공무원한테 재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 : 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김봉 의원"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정상운행 내실추진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공영버스 지원이 있는데 이 공영버스가 우리군 재산이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닙니다. 운수업체가 신청하면 강원도가 심의를 해서 국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재산자체는 업체것이 됩니다.
김봉

김봉의원

기린면 같은 경우 대한교통을 홍천까지 턴해서 돌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행도 많이 생기고 고용문제도 그렇고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화장실청소도 불량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고, 교통시설무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이건 협조할 사항이겠습니다만 홍천에서 춘천을 가는 구성포를 지나다보면은 집들이 한 두집정도 있다거나 다리가 있다거나 하는데를 보면은 중앙선을 지워서 지역민들한테 협조가 돼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의원 : 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용수운 의원"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내설악예술인촌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거기 민간부문 주택 20동 이건 어떤식으로 해서 20동을 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부분은 우리나라 중견작가이상으로 20명이서 회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토지를 6천평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예술인촌을 만들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군과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은 본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짓는겁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매번 말씀드리는 것같은데 여기보면 저희지역 같은데는 내린천이라는 곳에 46킬로인가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뭡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기준점하고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같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보는데 시각이 있다고 하면은 고쳐야 되겠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내린천이라고함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면 원당에서 현 5리까지가 내린천으로 알고 있는데 내린천 46킬로 하니까 서울분들이 오시면서 내린천을 찾아 온다는 것이 고사리까지 옵니다 그러면 내린천 상류로 온다는 사람들도 돌아가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표기할 때 내린천상류 하류로 표시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방향유도판을 할 때 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금년들어 개인택시가 몇대 증차됐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2대 증차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어디에 증차가 됐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지역을 1년간 제한해서 남면에 한 대 상남에 한 대 두 대 증차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배치된 이유는 뭡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인제나 원통에 택시숫자는 많고 남면과 상남지역은 택시숫자가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차하셨는데 개인택시가 저희 상남하고 남면은 상주를 하고 있는데 상남에는 상주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할 당시에 공고를 해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남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물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남에 가 있으면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제에 나와서 한다든가 다른지역에 가서는 못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근본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히려 저희한테 택시를 세워놨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안된다 당초에 공고를 할 당시에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행해야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상남에 가서 운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택시를 어느지역에다 상주를 하고 콜택시식으로 전화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바에는 그 지역에서 상주를 하면서 이용을 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지역 주민들이 택시가 와서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상주해 주시고 만약에 이용을 안하다고 하면은 개인택시 받는 조건이 있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역제한을 한 것은 사실 그것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전에 지역제한을 했었는데 그후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체 지역으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이행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공고했을 때 조건이 그런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거죠.
수운

용수운의원

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택시를 상주하도록 돼있는줄 알고 있지만 자격요건이 안되더라도 그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영원히 상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그 부분은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도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물론 이용자 문제도 있지만 운행하는 사람도 수입이 돼야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풀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어차피 그 지역에 있으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택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린에 영업용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와서 상주 못할바에는 그지역에 있는 분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현행 규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검토하실 의향도 없으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법적 한계를넘어간 재량은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 :거수) "김봉의원"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방동약수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편입토지 소유자들에 보상의 불만으로 협의지연 또 이에 설득으로 토지보상 해결 이렇게 대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설악용대관광지조성사업이라든가 방동약수관광지조성사업에 추진시기나 지구지정의 거리가 비슷하게 됐죠 그런데 본의원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기린면쪽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서 공시지가 확인을 해보니까 95년보다 용대관광지 같은경우는 96년도가 무려 3배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방동지구는 오르기는커녕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행정이 영향이 갔기 때문에 1년사이에 무려 3배나 올랐다고 보고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전혀 그런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시지가는 사실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인데 그부분은 공평하게 한국감정원에서 표준치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보다 부탁드릴일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토지보상을 방동을 굉장히 망설이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일부 토지보상에 협조를 아직까지 설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는게 사실은 행정의 힘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원로분이라든가 유지분들이 오히려 이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적극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해결에 대해 노력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공문이나 내보내서 여기에 협조하시오 그런식으로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담당 문제해결되는 지주들을 만나서 가서 설득을 하는 그런모습을 전혀 못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경제과장

예.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419##(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박삼래 의원"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상반기에만 4만7,900여명이면 약 5만여면 하반기까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약 10만여명이 보건소를 이용할 계획이죠 그런데 보건소가 저도 많이 이용을 해 봤습니다만 주로 할머니나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관내 관계공무원들로 구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무척 친절하고 치료비라고 해봐야 1,100원 약을 많이 타도 1,300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그래도 다른 병원에 비하면 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다소 조금은 더 되더라도 우선 그 이전에 앞서 영덕재단종합병원이 솔찍히 말씀드리면 물건너간거 아닙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현재 상황으로는 불투명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기획실 업무보고때 기획실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혹 잘못되면 타용도의 건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으로 완공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고 정말이 건물이 잘못하면 흉가로 남을수도 있고 폐허가 돼서 아니면 다른건물로 용도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제군이 의료사각지대에서 헤어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혹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의료인력이 많이 남아도는 추세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근간에 기린지역에 의원 2개소 남면에도 1개고 들어올 예정이고 서화지역까지 의원이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제병원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인데 현재는 사업자와 시공자가 공사비 문제 때문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제소가 돼서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도에서도 금천의료재단을 행정처분 하려고 청문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누가해도 인제지역에 병원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영덕재단에서 시작했던 건물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종합병원으로 개장이 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지만 먼저도 기획실 업무보고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불투명하고 솔찍히 말씀드리면 물건너간 것같은 말씀들을 하시기에 차라리 그럴바에는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격상시켜서 강원도에 아마 한두개군이 보건소가 의료원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죠 그렇다면 사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수급이 남아돌아 간다라는 말씀은 아산재단에서 강릉종합병원을 문열고 의사수급이 안돼서 그 의사들이 그 의사들이 이런 시골에 잘 안온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조그마한 개인병원 의료원이 아니고 그래도 44번 국도같은데서 교통사고가 나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때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 규모를 말씀드리는거고 지금 현재 건물이 그런 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저런 규모의 병원은 우리 인제에 섰으면 좋겟다 또그래야 3만5천군민이 의료사각지대에서 그나마도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건데 또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은 희망이 생기네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지금 개인으로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준종합병원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분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하여간 소장님 깊은 관심 가지시기고 저 병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대희

김대희의장

다른 의원님? (김봉의원 : 거수) " 김봉 의원"
김봉

김봉의원

3페이지에 하계의료봉사계획에 있어서 경희대 한방무료진료가 인제읍에서 있었거든요. 지역민들과 영세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인제읍에는 보건소에 한방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사각지대인 상남이나 남면, 서화 더군다나 거기는 한방과는 전무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쪽으로 진료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저도 동감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원주상지대 한의대에서 매년 봉사활동을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화면에서 그전 해에 남면, 그전해에는 기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상지대 한방무료진료를 기린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경희대한방무료진료는 인제읍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매년 골고루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윤번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타,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