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최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의 철폐를 통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부에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군 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관리를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개정(삭제)됨에 따라 조례중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에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을 권고함에 따라 쓰레기 봉투의 판매 및 관리를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정선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부를 첨부했습니다. 정선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법 제2조 제3호 및 영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 자체에서 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경우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급 및 판매·보관 등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기관에 공급 및 판매·보관 등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보관 등 관리를 대행할 경우 쓰레기봉투의 판매·공급 및 관리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제2호 중 "영업장 소재지를" 다음에 "군수의 허가없이"를 삽입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삭제)의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과 관계법령 발췌서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와 연간발생량, 처리실적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업장의 효과적인 관리로 생활환경오엽을 저감시키고자 하며,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의 철폐를 통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상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와 연간발생량, 처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정부의 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중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1부를 첨부시켰습니다.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활폐기물중"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동조 제5호중 "규격봉투"를 "쓰레기봉투"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향 중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중 "제63조 제2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을 "제63조 제3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1항 중 "규격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무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의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조례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가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통폐합 및 개정을 통하여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군의 분뇨수집·운반 또는 처리, 위생처리장의 관리를 민간·위탁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등의 오니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 폐지조례(정선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정선군위생처리장 운영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각 1부, 정선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1부를 첨부했습니다. 정선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화조 등"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동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말한다. 2. "위생처리장"이라 함은 군수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환경위생처리시설 및 부속장비를 말한다. 3. "분노 등"이라 함은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정화조 등에서 발생되는 오니를 말한다. 4. "수수료"라 함은 분뇨 등의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위생처리장에서 분뇨 등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정화조 등의 청소 및 관리) 군수는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화조 등에 대하여는 정기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시기 도래시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에게 정화조 등을 청소토록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정화조 등의 소유자·관리자·사용자·점유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화조 등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 등의 수집·운반대행) 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청인의 양해를 받아야 하며, 접수 우선 순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의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시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등의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분뇨량 등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분뇨관련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처리장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처리장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등) 분뇨 및 정화조 등 오니를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1]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는 위생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 청소 후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여야 한다. 군수는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위생처리장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위생처리장 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위생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생처리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능률 향상과 군민편의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여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등 청소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4조(과태료) 군수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행정위탁)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정선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2. 정선군위생처리장운영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7p는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처리요율표와 8p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정선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이상 3건 정선군제출)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정선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 정선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아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그랬는데 효과를 어떻게 짚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봉투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 인해서 인력절감과 관리의 효율을 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의 인력이 절감되고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되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쓰레기를 운반 처리하는 위생부가 65명이 있고, 차량이 18대가 있습니다. 그런 인력과 장비로 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 방법은 저희가 3가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액대행비로 대행한다 이것은 저희가 총예산을 쓰레기 처리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의 90% 예산을 민간에게 주고, 그 다음에 전 인력과 전 장비를 넘겨주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톤당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게 넘겨주고 당신들이 톤당 가지고 오는 양에 따라서 톤당 계약을 해가지고 주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두 가지를 절충해서 한시적으로 민간대행을 하면서 나중에 정착이 되면 톤당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안을 총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장점은 청소업무의 전반적인 승계로 예산의 절감효과는 일단 현행예산이 총 25억이 들어가는데 10%는 일단 절감시키고 들어가니까 뭐 확실한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100% 모두 넘겨주면서 고용을 시키니까 실직하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동참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일 그 분들이 노조를 구성한다든지 청소 단가가 안맞아서 파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장비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비용을 앞으로 점점 더 요구를 했을 적에 비용증가요인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검토의견 1안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사용자가 이원화되어 반입되는 쓰레기 통제 불능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유발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대행비를 지불해도 저희들이 공공적인 청소는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기관에서 하는 쓰레기 아닌 낙엽을 쓴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이것은 넘겨주고 하는 이원화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톤당 반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영을 저희들이 어차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적인 쓰레기 청소업무를 해야 되고, 또 저 사람들에게 일부 넘겨주고 하면서 현재 태백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평균 톤당 53,000원씩 하는데 그랬을 때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청소방법의 개선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지도감독은 사실 용이합니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 톤당해서 하니까 그러나 단점은 미화원 및 운전원은 어차피 저 사람들은 톤당으로 계산을 받기 때문에 넘겨줘도 어차피 줄여나갈 것이다 이런 단점이 있구요, 쓰레기 무게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사실 안에다가 불순물이라든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싣고 가는 경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민간에게 이양한 다음에 톤당 반입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전문건설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선군은 이러이러한데 이런 현실을 갖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인력을 감축시키고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다시 한 번 원가계산을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위탁판매는 현재 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군에서 판매하는 직원이 1명 있는데 그 관례는 원주시에서는 우체국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우체국에서 모든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편배달부가 직접 갖다주고 돈 받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래가지고 쓰레기 처리봉투도 군에서 직접 할 게 아니고 넘겨주고 이윤을 계약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주시의 경우 3%를 받고 있습니다. 인력도 감축시키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우체부들이 갖다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전원이 몇 명이나 되구요. 미화원은 총 몇 명이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1항, 2항, 3항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지, 인근 시·군에서 이런 민간위탁 부분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는 있는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전원은 차량은 19대가 있는데 운전원은 18명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읍면까지 65명이 있습니다. 78명이었는데 자연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쓰레기운반 위탁시기는 2000년도 7월말까지 시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시 단위에는 태백시나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구역별로 나누어서 공공아파트촌이라든지 맡아가지고 여러 업체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문제점이나 장단점이나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톤당 들어오는 것, 양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부의 안이나 이런게 민간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인근 시군에 장단점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감안해서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오수·분뇨처리 수거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업체는 몇 개나 되고, 또 앞으로 방법론에서 위탁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떻게 타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가 분뇨·정화조 운반처리가 되겠습니다. 2개 업체인데 사북에 하나 있고 정선에 하나 있습니다. 환경위생시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할 때 장단점은 나름대로 해봤는데 주로 문제점은 앞으로 수탁업체가 어차피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의 과도한 추구로 부실운영의 사례, 시설 개보수시에 책임의 한계 위탁자와 수탁기관과의 문제 서로간의 의견대립 이런 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민간기업은 창의성과 경영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기업 전문관리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 운영비와 비슷한 보조금 지급시 운영관리담당 조직만 지자체에서 민간기업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구요. 또한, 도산이나 파업으로 인한 업무중단우려 또한 지자체의 인력해소 곤란으로 예산의 이중부담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현행 근무하는 인력을 일체 포함해서 위탁을 하는데 실정상 현행 근무하는 인력을 100% 다 딸려서 보낼 수 없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탁자와의 앞으로 생기게 되면 계약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반영시켜 가면서 이런 좋은 안을 만들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정선에 한 업체가 있고 사북에 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딱 2개밖에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은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 분뇨를 처리해 가는데 크거나 적거나, 비슷하고 매달 동일하다는 얘기도 있고 미터기가 작동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부르면 하나의 배짱식의 그런 부분의 분뇨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많은 업체를 경쟁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과감히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함으로 인해서 가격의 다음 질 좋은 서비스 이런 부분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지금 송계호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염려사항을 저희들이 여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현행 2개 업체가 있다보니까 조례상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정화조 수거를 하도록 통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시기는 정화조 설치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A라는 집이 1월 1일자로 했으면 그 다음 해 1월 1일을 전후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수수료가 리터당 분뇨가 13원입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2원 먹고 그래서 15원인데 그렇게 되면 1리터에 13원이면 1드럼에 2,800원입니다. 드럼으로 따졌을 때 거기에 의혹이 많더라구요. 그걸 모르니까 대충 푸고 봐준다 하면서 4만원이다, 3만원이다 막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공문도 냈고 리터당 단가를 지금 홍보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화조 통지서를 보낼 때도 정화조 용량을 본인들도 알게 아닙니까? 아니까 리터당 얼마다, 그 이상 더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했고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끊어주고 영수증필통지서는 보관을 해라,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하겠다, 저희들이 조례에서 나왔다시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줄 적에도 A라는 집에가서 분뇨를 얼마만큼 쳤다 여기까지라도 해서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샘플로 조회를 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오해가 없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경쟁을 시킨다면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수거운반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쓰레기 운반처리를 대행하겠다고 하는데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의 3D업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쟁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분뇨처리를 하는 분뇨처리 차량이 엄청 큽니다. 큰 용량에다가 1드럼 넣어봐야 리터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주민들은 의혹이 있고 또 지금가지 영수증 끊어준 부분은 없고 그냥 통례적으로 지금까지 한 집에 푸면 2만원, 3만원, 2만 몇 천원도 없어요. 이러한 부분으로 짤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감사자료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심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면서 분뇨처리 부분은 좀 더 경쟁력 있는 안그러면 리터 금액을 좀 더 다운을 시키든가 이걸 하면서 이 양반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영수증을 끊어주면서 폭리를 취했든 리터를 속였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처리하는 부분이 말이죠. 리터로 계산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계속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같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제대로 계기가 작동을 안한다든지, 리터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이런 게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화조 허가를 내줄 때 5인용이라든지 10인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10인용이면 어떤 용량이 있을 게 아니예요. 그러면 10인용에 대해서 풀 때가 돼서 푸니까 그것은 아주 가격을 매겨놔라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인용 정화조는 얼마 5인용 정화조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시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관광지역에 보면 영구화장실 말고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이게 문짝도 떨어지고 뭐 분뇨를 제대로 안해가고 해서 이웃에 냄새를 풍기고 굉장히 분뇨화장실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특히 관광철이기 때문에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뇨량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새로 신설하는 정화조는 아마 집집마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몇 인용인지 또 건축허가를 새로 내는 집들은 얼마의 용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무허가로 지었던 집들 그런 집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은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견표를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5인용 정화조라 하면 보통 몇 리터 짜리다 주로 얼마정도 찼을 때 얼마정도의 요금이 나온다 하는 조견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락철 이전에 한 번 쳤는데 다시 한 번 지금이 성수기이니까 점검을 해서 보수라든가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장사용 허가취소의 불분명한 조항을 구체적이고 투명성 있는 용어로 명시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시장사용의 허가취소 사항중 "군에서 필요로 할 때"라고 규정된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사항을 "군에서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선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에서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조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정선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7월 16일자로 재무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으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재무과장 후임 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토지의 소유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납세자는 그 내용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현행규정은 행정 내부자료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없기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 관련 신고사항 일부폐지로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토지관련 신고사항 폐지로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때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입니다.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3호 중 "비과세건물"을 "비과세건축물"로 한다. 제50조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한 별장중과세는 외지인 또는 연고자의 관내 주택구입 의욕을 저하시켜 미분양아파트 양산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완화하고,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업체는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휴·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우려되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별장용 주택에 대한 중과세 완화입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군 소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별장중과세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농공단지 내 휴·폐업업체 인수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입니다. 다음은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9. 4. 30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해 왔던 농경지의 대부료를 당해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여 대부료 부과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파트 세대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임대아파트관리운영 개선대책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임대료 납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징수시 입주자가 실제 거주기간보다 많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료 납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할 계산하여 부과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2p에는 조례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중 "입주기간이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월분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1개월분을 각각 징수한다"를 "입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로 한다. 즉, 하루하루를 계산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4건 정선군제출)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멸실이 될 때 행정내부자료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민원봉사실에 있는 건축물대장이나 담당공무원의 출장 등으로 본인이 확인을 안하더라도 행정내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민원인한테...

그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군에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멸실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도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면 몰라도 자연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의 확인으로 된다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군 및 읍면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굳이 본인에게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도 신고를 안해서 안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신고제도가 없어진다 하면 더구나 어려울 것 같고 지목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내부자료 가지고만은 어려운데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조례부터 고쳐놓고 그냥 방치한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런 사항도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강력히 역점을 두고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대장 같은 것은 대강 보면 지목이 대지로 되었든지 저것이 되니까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목변경한 것을 몇 건 보기는 봤는데 지금 불합리한 지목변경도 많이 있더라구요. 이걸 시책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무원을 내보내서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주기적으로 해준다면 가능하지만 공부를 가지고 확인을 한다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민원봉사실의 건축물대장과 또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이 발생하거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출장을 하면서 확인을 해서 공부정리를 하고 과세시기가 되면 과세시기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과세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하나의 행정규제 차원이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언젠가는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읍면공무원을 자꾸 줄이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해주시면...

이게 불필요한 행정규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럼 건축물이 폐기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한다지만 예를 들어서 등기가 났을 경우에는...

등기는 이제 하나의 자기 소유자가 법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이고 과세는 사실상 등기하고는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별 연관이 없습니다. 등기하고 이걸 연관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과세에 관한 사항하고는 달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말씀은 좋으신데 제가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는 토지지목이 변경이 되면 변경등기를 민원실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행업무가 되니까 건물만 여기서 행정적으로 폐기할 것이 아니고 민원실과 협조를 해서 건물등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봉사실장님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세요.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목변경 등기를 해주더라구요.

등기를 민원봉사실에서 대행을 해주는데 그것은 대행은 해주지만 등기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행을 해주는 것이지 민원봉사과에서 집행해 주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과세에 대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도로...

아니 글쎄 과세에 대한 행위이지만 근본적으로 봐서는 건축물대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없어지면 물론 행정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등기소에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거든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건축물대장이 없어질 것 같으면 등기소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등기에 대한 통보를 민원인한테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가옥대장을 없애게 되면 통보를 해주어가지고 우리도 당시에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으니까 등기조치를 하라고 통지가 갑니다.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를 인수했을 때 지방세 감면을 5년간 감면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입주업체에 대해서 5년간 수혜자에게 얼마정도의 이득이 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남면증산에 농공단지하고 함백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규로 내가 농공단지에 입주해가지고 공장짓고 할 때만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가지고 하다가 갔을 때에 그 공장을 인수하거나 토지를 인수해서 하는 사람도 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지 않겠느냐,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데 하여튼 증산농공단지에 4∼5개 업체 함백농공단지는 현재로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저희들이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민간업체에 대해서 1년간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 지방세를 해보니까 증산농공단지에 많을 때는 1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시세, 소방세 등등 해서 3,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부과를 하니까 안들어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농공단지에 세금 부과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감면을 해주어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준다 하는 것도 타당성이 맞지를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하면 5년 뒤에 다음 업체가 들어와서 5년간 또 감면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한테 또 넘기고 또 5년간 받고 그러면 계속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아들한테 명의를 넘기고 하면 계속 감면을 받는 게 아닙니까? 탈세의 그게 조장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세액을 받는 것보다도 입주해서 공장을 가동해 가지고 고용창출도 되고 부수적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세수는 좀 감소되더라도 2003년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 때 가봐서 또 현재까지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정선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면혜택의 조례개정을 할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예요. 하나를 끌어들이는 방법에 조금의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다른 시군들이 갖고 있는 농공단지도 이런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봤을 때 큰 대안은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강원도 인근에 농공단지가 평창에 있고 횡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새말 거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이 자율적으로 잘 될 때는 안해도 되고 안돼가지고 굳이 세금혜택을 주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세금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조례를 해가지고 감면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을 때 증산농공단지나 함백농공단지의 한 업체에서 감면혜택을 준다면 5년간 감면혜택을 준다면 얼마나 될까요.

남면 증산농공단지에 D업체가 있습니다. 1년에 세금 부과한 게 1,500평 건물에 2,7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크고 작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체별로 한 3,000만원씩 모든 세금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이 5년간이면 1억 5,0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개정만 해놓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원주나 다른 시에 농공단지에서는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홍보해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올해 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농공단지를 산업진흥과하고 재무과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홍보하고 해서 올 연말에 감사 때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먼저 정선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반장의 임무중 "주민거주 이동상황 파악, 반적부 관리, 사실확인"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임무 수행의 필요성이 없고, 획일적인 반상회 운영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정보통신망 및 언론매체 발달로 국·도·군정 홍보위주의 관 주도 반상회운영은 한계가 있어 반상회를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반장의 임무 중 주민거주 이동상황 파악 및 반적부 관리, 각종 사실확인 조항을 폐지토록 함(안 제7조 제3호 및 제4호), 정기·수시 반상회 구분을 폐지하되, 주민들에게 시급히 전파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장이 비상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조), 반상회 개최일자를 25일에서 매월 1일로 변경하되, 주민이 필요한 일자에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반상회 개최 1∼2일 전에 읍·면장 주관으로 개최토록 되어 있는 반상회의 규정을 폐지토록 함(안 제8조), 참고사항으로 정선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련 법규 발췌문 1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조직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마련한 우리군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69명을 2001년까지 년차적으로 감축을 하는데 1999년 7월 31일까지 20명, 2000년 7월 31일까지 16명, 2001년 7월 31일까지 33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관리입니다. 1999년 감축정원의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을 인정합니다. 2000년 감축정원의 초과현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을 인정합니다. 별정직은 6월 단축입니다. 참고사항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조례개정 표준안 1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1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정선군제출)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정선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반이라는 행정구역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반장의 의무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장이 자기 반원이 50명이라든지 가구수가 10가구라든지 이런 사항도 파악을 못하고 반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사명감도 없고 전출입에 대해서 확인을 안한다고 하면 반원이 몇 명인지 가구가 몇 인지도 모르는 반장이 반장입니까? 행정적으로 뭘 해달라, 면장이 비상소집을 시킬 수 있다 했는데 그렇다면 반장 말이 통하겠습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전입전출을 할 때는 이장, 반장의 확인을 거쳤는데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기 반에 몇 명이 사는지, 몇 가구가 사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예요. 전, 출입을 경유를 안하면 모르지 않느냐 얘기지, 반장으로서의 소임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행정구역을 폐쇄시키고 말아야지... 그리고 반장 할 사람이 몇이나 있고, 극빈자가 있는지, 생보자가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앉아서 어떻게 반장 노릇을 하겠어요.

조례상에는 이렇지만...

그러면 조례를 없애치워야지 반장 이름은 존치가 된다 이건데 그런 천치같은 반장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조례상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절차를 모르면 소위 아버지가 며느리가 몇이고 식구가 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주 없어져야 타당이지,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가 아닙니까? 실지 현실을 무시한 것은 고려가 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적부요,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예. 현재 조레에는 이장의 기능은 리를 통할하고 반장은 또 반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시행이 안되고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를 이장이 통솔을 못하게 되겠다 해서 자연히 반적부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반에서 이런 규제사항을 철폐를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리장들한테는 주거이동 파악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없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69명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어차피 2001년까지 자연감소는 어렵고 우리가 고통을 감래해야 된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2001년까지 가서 줄이는 것보다 불안감과 부담감을 주어 사실 일이 잘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의 안을 내놓을 경우엔 물론 중앙에서 이런 것을 지침서를 내려보내겠습니다만 우리 군만이라도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하지말고 아주 2단계에서 하든 3단계에서 하든 한꺼번에 다 줄여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69명을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됩니다. 인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구 자체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변동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구조정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착오가 있고...

이런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견해로는 공무원들이 내년에 내가 해당되지 않을까, 또 2001년에 가서 내가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2001년 가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감소되는 15명 정도하고 앞으로 내년 가서 11명 발생하고 그 인원을 대비해가지고 아주 한꺼번에 감축을 시키면 구조조정이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중앙정부에서 더 줄이라고 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 그렇게 되면 일하는 분들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3년 동안 4년 동안 앞으로 새로운 공무원들을 영입을 못할 분들을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시 증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군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겁니다. 이대로 가서는 우리는 3년, 4년 가도 1명의 신규직도 채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를 앞당긴다는 것은 사실상 다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장기간 3년 동안 시간을 두고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2001년 가서 우리가 34명을 줄여야 하는데 자연감소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금년 내년 나가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년 퇴직하실 분들이 지금 연령이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3년간 불안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공무원들 다 만나 보십시오. 다 그만 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서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해서 일하는 여건 풍토를 빨리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앞으로 3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어떠한 문제가 불어져서 그 사람이 징계를 맞는다든가 이런 대상이 된다면 그 사람이 먼저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까 구조조정안에 보니까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한 번에 처리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관을 10명을 짜른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아직 10년을 더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한다면 과장님은 일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누구 눈 밖에 난 사람은 더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지, 누가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누구 눈밖에 났다면 3년 있어도 일을 더 할 사람인데 불안해서 일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짤라서야 일반 기업에서 하듯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든지 이래서 나머지는 진짜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분명히 만들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나가 보십시오.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무원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 애기 들어보면 더러워서 그만 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직장 나가서 상사가 툭 치면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중앙에서 뭘 어떻게 했든간에 과감하게 지금 줄이든지 내년에 줄이든지 한꺼번에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나머지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분명히 만들어 줘야돼요. 이거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이래서 정선군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에다 우리가 건의를 하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해야돼요. 맨날 구조조정하다가 시간 다 보낼 게 아닙니까?

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2001년까지 하는 것도 사실 내 살을 깎아내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안하고 안하고는 과장님 개인의 문제지 그것은 어렵죠. 사실 인사부서에서는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나머지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지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6급, 8급 우리가 앞으로 강제퇴직을 시켜야 될 판인데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 잘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장님 눈밖에 났단 말이예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눈밖에 났을 경우에 일이 되겠느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징계를 맞으면 그럼 그 사람은 1순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겠느냐...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행하는 부서에서 양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누구 생각도 그렇습니다. 69명을 한꺼번에 짜른다는 것은 그렇고 3년 동안 해가지고...

과장님 금년에 하고 내년에 16명을 감축하고 후년에 33명을 감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거론할 게 아니라 내년쯤에 가서 일괄 정리가 되어야지, 내년 후반기부터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구요. 지금 600여 공무원 중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자연감소 빼고는 40명 정도 더 감축을 해야 하는데 40명이 누가 해당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움츠려서 일이 되겠어요.

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승진이 몇 년째 정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9급 공무원 밑으로는 부하 직원들이 채용이 안되니까 8급 직원들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부하직원이 없어요. 다음에 임금상승도 지금 없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이 팽창되고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그러한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는데다가 일부 공무원들이 일부 읍면장들이나 실과장이 능력도 없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퇴출이 되든가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머뭇거린다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600여 공직자들이 불만이 있게되고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일단 구조조정을 소신을 가지시고 능력 없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는 읍면장이나 실과장이 나감으로 인해서 승진도 발생이 되고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제1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만 잘 한다면 공무원 사기앙양과 또 다른 방향의 대책도 강구될 것이라고 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까지 믿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