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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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의 건(나언엽 의원 외 4인)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나언엽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민선군수로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면서 군정을 잘 이끌어 오신 박완진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을 잘 보필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신 오복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에 출범 3기, 민선단체장 출범 2기를 맞아 우리도 이제 지방자치제의 꽃을 활짝 피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란 한마디로 말해서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일을 자기 책임과 자기 돈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동군을 보더라도 매년 전체 예산의 80%정도를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살림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자주재원확충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앙과 도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 더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영동군은 오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경력을 겸비한 박완진 군수께서 민선 1기의 군정을 잘 이끌어 오셨고 다시 민선 2기까지 당선이 되시어 군정을 중단없이 잘 이끌어 감으로써 타 지역보다 앞선 행정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완진 군수께서 지난 95년 민선 1기 군수에 출마하시면서 우리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을 우리 영동군이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다져 놓겠다고 공약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것이 지난 97년도 말로써 벌써 2년이란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겨우 도로망 개설을 위한 측량설계만이 진행중에 있고 가시적인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민간자본이 유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는 단 한푼도 없을 뿐 아니라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등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것이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IMF 체제하에서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군정책임자인 군수님의 추진의지가 어떤지, 아니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참모진의 노력이 부족해서든지 둘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간이 만료되는 2002년까지는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엄청난 용역비 예산을 투자해서 수립된 사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농산물유통센터, 관광지조성 등 개발사업은 고사하고 도로망 사업도 마무리할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및 유통센터조성, 관광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부지매입과 부지조성만 하는데도 몇년이 걸려야 하는 대단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본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7년도말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은후 현재까지 어떤 사업을 얼마나 추진하였으며 또한 사업비는 재원대로 얼마나 확보되었고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이 추진이 기본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내역중에는 도로망개설 30㎞, 하수처리장설치 1개소 등 기반시설사업에 총 488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등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이러한 기반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앞으로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서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특화사업과 관광휴양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있어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핵심부분은 산업단지조성, 농산물유통센터설치, 관광지조성, 유스타운건설 등 특화사업과 관광휴양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들 특화사업과 관광휴양사업에는 총 2,038억원이 소요되고 그중에는 민자가 1,905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작년에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민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고사하고 민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하지 아니한 것으로 압니다. 왜 무엇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까지 이들 특화사업과 관광휴양사업을 얼마만큼 추진할 수 있을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간내에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세가지 사항을 질문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계획된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영동군 발전에 회기적 전개가 될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양장열입니다. 나언엽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97년10월24일 우리 영동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총 면적이 128.3㎢이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사업이 5개,관광 휴양시설이 2개 지구, 특화사업 5개 지구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총 2,526억원으로 국도비가 621억, 민자가 1,905억원이 투자돼서 개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국비 10억, 지방비 5억 모두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영산상수도 취수장이전 및 도로기반시설에 의한 실시설계용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편입용지 1,420필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난 4월28일날 건설교통부에 출장,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기에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으로 20억원을 배정해 주겠다는 건설교통부 담당자의 전화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배정되면 금년도에 토지매입과 함께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된 실적은 총사 업비 506억중에 36억원이 확보가 돼서 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활동내용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98년5월4일날 군에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단 및 민자유치단 총 4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를 하고 민자유치와 관련한 군수 서한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또 금년 2월22일에는 제1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시군 청양군외에 몇 개 시군에 관계공무원을 출장을 해서 민자유치업무에 참고토록 한 바 있습니다. 성과면에 있어서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 현재 시작단계인 관계로 가시적인 그런 성과는 없습니다만 상담전화 및 강좌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등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방법 및 사업완료 계획연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서상에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재원확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경제가 현재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국비가 계획대로 배정이 돼서 계획기간내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 국비 배정이 늦어질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과 관광휴양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농특산물 가공공장, 농산물 유통센터,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등 5개 사업으로 각 실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용산면 매금리에 부지면적 28,500평을 가공하는 재생목적으로 하는 한양목재를 지난 98년 6월달에 공장설치를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관광휴양사업은 유스타운 등 2개 사업으로 민자유치 설명회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전화상담 및 현지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시설을 어느 정도 추진한 후에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간내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 보다 더 중요한 것은 3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선결과제로 건설교통부와 도 관련 실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고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6억중에 36억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7%에, 여기는 우리 지역의 유지들이나 또 고위공무원 또 아니면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한 번 힘을 써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중앙에 우리군내 출신모임이 금년에도 있었고 또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올라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같이 가셔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신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왔습니까?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의 재원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토초세라든지 개발이익부담금 이런 세목이 전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일반회계예산을 세워서 개발촉진지구개발에 의한 사업비를 조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물론 활동은 하시겠지만 전혀 안한다고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관계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를 가설하는 목적은 이러한 단지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발전 소득증대 이런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도로만 한다면 그 도로가 뭐가 그렇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용산으로 지나가는 계획된 도로도 보면 이러한 시설이 유치가 안될 때는 사실 그 도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닦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시설이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먼저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때도 도로망을 먼저 개설을 해놓고 그 설명회를 개최할 때 그분들이 와서 역시 그분들이 이 지역에 민자를 투자해도 좋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심어주는 시설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민자유치활동을 위한 투자설명회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로관계는 100%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예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될 가망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건은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았습니다.

경제도 좋아지니까 내년부터는 많이 배정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피차에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더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일 뿐이지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꼭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우리 3대 의원들이 임기가 끝나는 2002년까지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기가 끝났더라도 이것을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이 처음 당선되고 나서부터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실망도 클 것입니다. 다 이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군정질문의 질의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훌륭하신 우리 영동군수님 박완진 군수님을 비롯해서 오복식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우리 영동군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 관내에는 많은 문화유적들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문화재를 잘 보존하여 많은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체계적으로 잘 보존하고 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는 문화재를 보존함과 아울러 실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문화재가 있는 곳을 바탕으로 하여 공원화 한다든가 조경사업을 하여 볼거리를 만들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문화재를 바탕으로 한 개발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본 것이 있다면 몇군데나 되며 계획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월속에 묻히고 그늘에 가려진 유적이나 문화재를 찾아보려고 노력은하여 보셨는지, 있다면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증에 의하여 인물이나 유적지가 관내에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에 의한 대책을 강구할 준비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든다면 고려태조 11년 서기 928년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정벌할 때 장검을 들고 함께 출정하여 삼한통합에 공을 세워 개국벽상 공신으로 삼중대광태위까지 오른 한란의 탄생지가 바로 우리 영동군 황간면 토한리 지금의 난곡리라고 고증이 있습니다. 황간향교지 606페이지에 보면 상세히 서술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황간면 난곡리 입구에 고려태위위양한공란유허비도 4319년 12월29일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란은 청주한씨 시조이시기 이전에 우리 영동군에 유적지로 사적지로서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깊은 연구와 현지를 찾아 고증자료에 의한 확실성과 진실성을 충분히 밝혀서 문화적 유산으로 진위를 밝힘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관심은 어떠하신지, 이상과 같은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에대한 태생지를 사적지로서 복원할 용의는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간에 있는 향교와 가학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황간 향교와 가학루를 올라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황간향교 전후, 좌우로 있는 토지가 14여필지로 전체면적이 42,437㎡로 근 13,000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방문화재 가학루 지방유형문화재 22호 황간향교 10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간 향교와 가학루를 올라가보면 기와 한 장이라도 깨어지면 문화공보과에서 열심히 보수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기왕이면 가학루 앞 일부분이라도 나무도 심고 조경사업으로 잘 다듬고 가꾸면 외래 관광객이 월류봉과 고려태위 한란의 유적지를 연계하여 한 번 다녀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관광코스로 충분하고도 남음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공원과 휴식공간으로 가꿀 용의는 갖고 계시는지, 가학루의 비경과 그 정상에서 월류봉쪽을 바라보는 절경은 가위 선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좋은 천혜의 자연과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갈고 닦아 가꾸어 나아감이 당연지사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거기를 오르는 길도 또한 황간면 구교동쪽으로 오르는 것은 가파를 뿐아니라 매우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올라가 보셨다면 과장님 긍정이 가시겠지요. 황간 간이상수도 정수장도 황간향교 땅입니다. 도로는 이미 황간 간이상수도 정수장까지 이미 나 있습니다. 불과 150M 정도만 길을 내면 구교동과 황간 사이를 왕래하는 순환도로가 될뿐아니라 향교나 가학루를 오르는 모든 분들에게 안전하고 편의제공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와 같이 된다면 황간시민의 휴식공간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외래 관광객이 찾는 코스로 정착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바 과장님의 단안을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양공 한란의 태생지인 난곡리 225번지와 황간향교 및 가학루, 월류봉과 한천정사, 반야사, 매곡 박이룡 의병장 황의사, 물한계곡 삼도봉 또한 양산면 송호리, 영국사, 천태산을 연계한 휴식공간으로 관광코스로 충분한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와 검토를 거듭하시어 영동군 일원을 관광코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바 문화공보과장님의 단안을 부탁드리며 저의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주헌입니다. 우선 강석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귀중한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11개소, 도지정 32개소, 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적 65개소 해서 도합 108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도지정 문화재를 3개소 더 지정을 받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덕수이씨 6세 8호정문과 한천공사, 세천제 해서 금년도에 도지정 문화재가 3개소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향토유적을 당초 60개소에서 5개소를 더 지정해서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지정 문화재 5개소에 대한 금년도 보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향토유적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1억원의 보수비를 예산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5개소를 보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은 각 문화재마다 관리자를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문화재담당 직원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향토유적으로 우리가 지정한 다음에 도에 보고를 해서 매년 1～2건씩 도지정 문화재로 승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개괄적인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가지 한가지씩 질문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실제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를 개발한다면 주변개발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물이 4점이나 되고 영국사 주변에는 3층석탑,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이 또하나 있고 영국사 대웅전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영국사 주변일대는 등산로와 함께 관광지로 문화재를 많이 보고 가는 순례지로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난계사당입니다. 난계사당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대 박연묘소라든지 국당 박흥생묘비라든지 문화재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묘소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생가복원도 하고 박물관도 짓고 또 국악기제작촌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겸 문화유적지답사 이런 코스로 하나의 메카가 되는 그런쪽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된다고 보고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류봉을 중심으로 한 한천8경이 있고 거기에 송암유허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천정사로 이번에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평소에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유허비도 보고 한천정사도 둘러보고 한천8경도 감상하는 그런 장소로 됩니다. 되는데 사실 지역개발과에서 조금전에 질의 답변된 개발촉진지구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광겸 문화유적지탐사 이런쪽으로 도로도 내고 기반시설도 하고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이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와서 문화유적지도 찾아볼 수 있고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반야사입니다. 반야사쪽도 개발촉진지구 종합계획에 보면 예술인촌이라든지 반야사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된다면 반야사에도 부도라든지 아니면 3층석탑이라든지 또 옛날에 있었던 대웅전 이런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자연적 주변개발과 함께 문화유적도 답사가 되는 그런 코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문화재 있는 곳을 돌아보느냐는 것도 서면에 있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향토유적을 지정하려고 각 읍면을 전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나서서 각 읍면을 전부 싹 돌았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를 전부 다 돌았습니다. 다 돌고 그 다음에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서로 의견이 되는 곳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토유적으로 50～60건 다 지정할 수 없으니까 우선 조사해 놓고 금년도에 우선 5건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향토유적으로 우선 지정해서 유지관리를 하다가 정확한 문헌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지정으로 가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였는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바쁜 중에도 각 읍면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출장갈 때마다 눈에 띄이면 가서 이것은 문화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세심하게 살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태위 한란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문헌을 읽어보고 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생지가 과연 사적지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런 물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깊이 연구하고 현장을 찾아서 고증자료를 더 확보해서 사적지로서 아니면 세워져 있는 유적지 주변을 더 정화한다든지 해서 복원을 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분명히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기꺼히 사적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간 향교하고 가학루는 자주 갑니다. 황간에 있을 때도 많이 다녀봤고 근래에도 서너번 갔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주변의 토지를 잘 활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사적지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주변에 토지현황도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향교 터이고 또 주택이 몇 개있습니다. 그것도 향교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이 빈집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5개 건물이 있는데 4개는 빈집이고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황간면장할 때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황간향교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가지고 황간향교 운영에 보탬을 주고 있는 그런 상항이라고 황간면장할 때부터 관심을 두었습니다. 주변을 더 파악해 보고해서 그때당시도 거기를 이왕 폐가가 된 것은 향교에 수입도 안되고 유적지 있는데 보기 싫으니까 헐건 헐고 정비를 해서 차량도 댈 수 있고 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정비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들어오는 입구,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교 쪽으로 올라가서 정수장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하고 가학루 사이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란의 탄생지인 난곡리와 황간향교, 가학루, 한천정사, 월유봉, 반야사, 매곡, 물한계곡 이런쪽으로 하나의 코스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관광과 문화유적지를 조화롭게 운영해 주는 것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유적지만을 가지고 관광화 한다는 자체는 조금 제한이 됩니다. 유적지나 문화제는 관심있는 사람이 찾기 마련이고 대중화하기는 조금 어려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귀중한 문화유산을 많이 감상도 하고 보존하고 아낄줄하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사람들이 관광과 연계된 그러한 코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동군 상수도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기관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동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영동군 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및 의회보고시에 제시된 의견은 어떻게 검토해서 반영하셨는지 그리고 계획서 내용중에 용화면의 수질인구증가나 수질악화 또 지하수고갈 등에 대한 용수의 공급이 앞으로 상당히 부족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불지구의 농업용수를 공급을 받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기관간의 협의가 되어 있는지, 셋째는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상 일반회계로부터의 내부 전입금이 얼마고 세출부문중 충북지역 개발기금, 기업회계, 차입금상환 등 채무상환예산액이 얼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또 단순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말고는 특단의 별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주시고 넷째는 상수도 운영예산중에 궁촌상수도 전기요금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600만원인데 비해서 영동상수도는 시설용량은 2배정도 그리고 급수인구는 5배정도 전기요금은 1억700만원으로서 31배에 이르는 궁촌상수도는 자연유하식이고 영동상수도는 전기를 이용한 가압펌프식으로 취수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입안중인 충남 남부권 신규댐 광역상수도 계획중 영동군에 계획되어 있는 유수량 1만톤을 확정하여 수요량 전량을 공급받을 의향은 없는지 이 네가지의 질문요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허경재입니다. 남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동군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번 영동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구성 및 운영실적 그리고 운영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는 94년9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구성은 주민 7명, 군의원 1명, 언론인 2명, 교수 1명 등 총1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에 1회 그리고 97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수도시책을 설명해 드리고 상수원보호 및 수질향상방향을 자문받은 바 있습니다. 운영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수질감시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을 중지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8년8월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성격과 목적의 운영기구이며 법적 기구인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따라서 이 수질평가위원회가 설치되게 되면 수질감시위원회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질평가위원회가 설치되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수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등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하여 상수도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기본계획설명회 및 의회보고시 제시된 의견의 검토반영내용과 대불지구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보고회 및 설명회시 제시된 의견검토 반영여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동군에 관련된 장래개발계획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수립된 관련 개발계획은 종합검토계획보고서에 수록되었으며 97년11월 발표된 영동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추가로 검토해서 사업시행시에 용수공급을 용산상수도 시설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급수구역내 인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급수 예상인구를 선정했었는데 이것을 이동인구를 감안한 상주인구를 적용하여서 영동대학교와 관련한 인구유입을 약 2천명정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의 61,700명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셋째, 1일 일인당 급수량증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1일 일인당 급수량을 2008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수세식화장실의 증가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서 1일 급수량을 97년말 현재의 285ℓ에서 2008년에는 330ℓ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궁촌상수도 상수원보호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궁촌취수장이 해발 1,000m가 넘은 산간벽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발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현재 상수원지역에 약 14호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상주인구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오염발생의 우려가 전혀 없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오염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폐수 및 하수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용화면 지방상수도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화면은 98년말 현재로 199가구 502명에게 급수하는 간이상수도 3개소와 170가구 639명에게 급수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15개소가 설치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 1,237명중 140.6%에 해당하는 502명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영동군에는 수질검사와 관리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면의 지리적 위치 및 총인구 그리고 인구분포 등을 감안할 때 지방상수도는 간이상수도를 확대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본 계획에서는 검토되었습니다. 추가로 전라북도 대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실시되면 장래 용화면의 인구증가나 수질고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위치적으로 가까운 대불지구에서 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어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설치기준인 급수인구2,500명이상 그리고 1일 급수량 500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건변화가 있으면 언제라도 본 계획을 변경해서 지방상수도를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의 금산댐 광역상수도 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영동취수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래 생활용수가 부족할 경우는 취수원을 자체 개발하는 방안과 광역상수도 인입에 따른 정수 및 관로시설부담금 등을 비교 검토해서 신축적으로 대응 결정하도록 검토되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대불지구 농업용수의 용화면 공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무주군과 저희 용화면 일원에 계획된 대불지구 농업용수사업계획은 수년전부터 계획해서 현재 전주 농지계량조합에서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수돗물 생산계획은 아직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까지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무주군에서 지방상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무주군과 전주 농지계량조합과 협의해서 우리 용화면에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질문, 상수도특별회계 적자운영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결과 저희가 총 세입 41억3,100여만원중에서 내부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약 19억8,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방채 상환으로 나간 돈이 7억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이 없이는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수입원인요금 현실화방안 말고는 특별한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정수장운영을 시설을 현대화해서 자동화 시설을 구축하고 중앙 통제시스템을 도입 설치해서 관리인원을 최소화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운영비도 절감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통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 관련부서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동취수장과 궁촌취수장의 전기요금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상수도에 가압펌프식 취수방법은 현재로서는 개선할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취수장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영동배수지 용량을 현재 3,600톤에서 5,400톤으로 확장하여서 배수지 공급능력을 현재 8시간인데 이것을 12시간으로 연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심야에 취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전기요금을 최대한 절감할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충남에 금산댐 광역상수도 수수량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군이 1일 1만톤을 공급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요량 전량을 공급받는 문제는 금산댐의 용수공급능력이 가능하면 수용량의 일부를 받는 것보다는 전량을 공급받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시간을 좀 길게 하더라도 의장님이하 관계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이전에 제가 어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수도사업 투자시설재원에 대한 외자부분을 질문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투자재원으로 30억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비를 외자로 도입했습니다. 그 외자도입 자금에 대한 관리를 죽 해오다가 차입을 외자에서 내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자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지요. 이에 현재 남아있는 외자도입 30억중에서 16억을 상환조치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14억이 남아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영동군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외자는 아니지만 중앙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분명히 산업은행을 통해서 도입한 차관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외자입니다. 또 외채입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어제 정확한 답변을 본의원에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설치운영은 70년도에 제정한 영동군자치법 규에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간 상수도 시설을 확장 또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투자현황을 지구별로 얼마를 투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느 지구가 제일 많이 투자가 됐는지 또 어느 지구가 현재 투자에 비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구별 투자라면 영동, 황간, 용산, 학산 4개지구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구별 투자내역 그 부분에 대한 답변자료를 해 오셨습니까? 만약에 안해 왔으면 본의원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해 온 자료가 없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을 확장하고 확충하고 개보수하기 위해서 차입한 원리 금 총액이 얼마이고 그동안에 변제된 상환액, 그리고 앞으로 변제해야 할, 남아있는 부채가 얼마인가 조사가 안됐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질문드린 지구별 내역하고 동시에 같이 발췌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보조를 해준 금액이 얼마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보전을 해줄 것인지 이에 대한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수입이 상수도요금 부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ℓ당 생산비를 보면 약 890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요금평균은 약 330원정도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요지가 그것을 묻는게 아니죠. 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된 총액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분을 계속 쏟아 부을 것인지 장래 전망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현실로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적자분을 보전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대안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매년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기업화 하는 계획이 지금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요?

공기업화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적자운영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부분의 부족액을 보전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특별회계재원을 가지고 채산성을 맞춰야 되고 운영해 나가야 되고 수도사용료 당면 징수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상수도 공급사업이나 시설이나 수돗물 공급처, 주민에게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을 지원했습니다 부담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경감을 시켜준 그런 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을 시설한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외 수도공급지역내 주민들 즉,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지역주민들입니다. 상당한 양질의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간이상수도 시설이나 개보수 사업비를 확대해서 안전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지역과 간이상수도 지역간에 급수율에 걸맞게 급수율의 형평에 맞게 사업비투자 배분형평성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한 결과를 보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예산보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일반회계 예산수요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전혀 없다고는 본의원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관리에 투자된 비용이 적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시설이 법정관리화 되면서 저희 군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도 저희군에서 실시하고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관리를 현재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간이상수도 급수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통계수치현황은 제가 현재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어제 제가 상수도사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보충질문을 끝내고 별도로 소장님과 관계 직원을 만났었습니다. 주요 질문내용은 사무과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을 것이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보충질문 내용을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시죠.? 내 질문은 궁금한 사항이 이것 이것이다 지구별로 투자한 일반회계 투자재원, 기초 총액, 이것을 내일 군정질문시에 본의원이 분명히 하겠다 나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챙겨서 보충질문시에 답변을 해 달라고 내가 분명히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의원이 무엇 때문에 상수도 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까지 알려주고 하겠습니까? 제 자신도 모르고 알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질문요지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못해 왔다는 것은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지금 꿰뚫어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양심적이고 또 믿음에 찬 성실한 답변,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기중 군정질문에 나선 임동명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3대 의회는 1년을 마무리하고 임기 2년차를 맞았습니다. 실로 어려운 지방자치현실 여건속에서 3대 의회가 개원되어 주민자치 욕구에 발맞춰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의정활동을 해 나왔다고 나름대로 자평을 해보지만 보이지 않는 비연구적 의정활동과 성숙되지 못한 의정운영에 기인한 진실로 주민들께 어떠한 희망과 꿈을 제대로 실현시켜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본의원 스스로가 머리숙여 자성해 보며 군민을 위한다는 공복의 집단인 일선 행정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부 행정의 무사안일과 창의력 부재에서 오는 결단과 실행의 실종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로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집행관계 체계에 따른 군정 최종집행권자인 군수 따로 참모 따로의 집행과정 이반현상도 본의원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따로적 군정집행 방식이 곳곳에 형성된다면 앞으로 관을 믿고 따르는 군민의 대동화합과 지역의 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런 문제에 따른 조속한 대안을 세워 다가오는 2000년대 위대한 영동건설에 대비해야 하겠다는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 본론을 언급하겠습니다. 군정 전체의 약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박완진 군수님, 민주의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이는 정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또한 군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결해 보려는 오복식 부군수님과 일선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이 첫 번째로 지역개발과장님 상대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음식‧숙박업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시‧군 조례를 제정하여 음식‧숙박업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97년 9월11일 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자치단체 자체에서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영동군의 준농림지역 토지활용규제로 말미암아 각종 사업유치 부실에 따른 경제활성 둔화와 인구격감 추세속에 향후 인구유입 정책실패에 따른 중앙예산확보 감소의 대비책을 고려할 때 피부적으로 와닿는 어떤 군정정책의 실마리를 만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군민에게 미래가 열려있는 진취적 발전의식과 희망을 안겨주지 못할 것 같아서 본의원이 준농림지역 개발규제에 따른 신축적 조례제정을 집행부 차원의 소신있는 정책대안제시와 실행을 촉구하는 바, 이 문제에 따른 담당과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듣고 싶으며 지역개발과장님의 각종 연구에 따른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드리니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단계 구조조정이 목전에 와있을 즈음에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능력위주 인사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실태와 실제로 인센티브 적용을 받은 인사혜택 공직자는 누구이며 앞으로의 인센티브 적용실명제 채택안을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소상하고 의문없는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으로 신바람 나는 영동건설에 모두 동참할 것을 제안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동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9월11일날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준농림지역 내에서 음식·숙박업 설치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단서규정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조례를 제정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아직 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 96년 6월부터 97년 9월까지는 음식·숙박업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희망자가 이미 음식·숙박업 허가를 득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을 바라는 여론형성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음식·숙박업을 허용할시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농경지의 잠식으로 영농의욕상실 등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 측면에서 조례제정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에 보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준농림지역에서 모든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은 비교적 토지이용도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음식·숙박업설치조례에 관하여 일부 주민들과 군의회에서 검토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관내 새마을지도자, 이장, 후계자, 농가등 329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사결과 11개 읍면중에서 찬성이 43%로 3개면, 반대가 8개 읍면에 55%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었고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환경오염 및 미풍양속저해로 인한 영농의욕 상실이었습니다. 또 기타의견으로 제시한 이유는 기존업소의 영업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의견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은 향후 지역경제사정이 진전이 되고 또 대다수 주민이 환경에 대한 의식변화와 주민정서가 호전이 되어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성숙될 때까지 잠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례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편의적으로 편성되어 조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0명정도 군 자체에서 조사해서 군민의 2%정도만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성과 신뢰도가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할 때 대상자를 어느정도 선을 유지할 것인가라는데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관계상, 또 인력,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설문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군데의 의견을 들어서 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 설문조사결과 표본조사지만 어느정도 군민여론을 수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찬성 44% 3개면, 반대 53%에 8개 그렇지요?

그래도 제가 설문조사할 때 직접 자세한 설명을 했고 읍면을 다니면서 설문조사가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는 절대 안된다, 공정하고 또 진실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설문조사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했지 의도적으로 한 조사는 아니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설문조사 내용도 일반여론에 비추어 볼 때 지역개발과 경제발전방향 보다는 다소 환경문제 쪽으로 유도되어 있는 듯한 문구로 짜여져 있는 것으로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줬더니 조목조목마다 상당히 반대쪽으로 유도된 그런 사항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의식이 준농림을 풀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개발이라든지 환락에 빠질 그런 것을 요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미 친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숙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개발과장님은 친환경적인 관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항을 넣었는데 지역개발 쪽에는 조항이 많이 빠졌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 똑같이 넣었습니다 항목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똑같이 할애해서 우리가 설문조사에 나타났고 어느 한쪽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설문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니까 됐고 실제로 확실한 설문이 이루어지려면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준농림지를 갖고 있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 안갖고 있는 사람 100명 이렇게 추려가지고 공정하게 설문조사 해야지 막연하게 지역유지나 준농림개발이 미약한 지역, 그런데를 조사한다면 조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까?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저희들이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토지가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207명이고 토지가 없다고 한 사람이 122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이 설문조사에 응했고 토지가 없는 사람은 반수정도밖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의원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주민들이 찬성을 원하고 있다고 저는 조사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찬성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서 준농림지역 개발규제완화 조례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을 준농림을 갖고 있는 농가와 갖고있지 않은 농가를 동일하게 설문조사 한다면 갖고 있지 않은 농가는 당연히 토지개발에 따른 군발전은 고려치 않고 무의식적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런 설문조사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토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몇%씩 해라, 그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임의적으로 대상자를 놓고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7명, 없는 사람이 122명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설문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임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길이 바로 음식·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호응하는 조례라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의견이 일부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자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또 주민여론이 계속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아지면 저도 언제든지 하겠다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어느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하신다는 긍정적은 답변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떠난 지가 벌써 두달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동안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심의위원회를 받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그래서 막연하게 유보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쪽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제 인구는 60,80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구가 5만 미만이 될 경우 중앙 교부금지원이 약 50% 줄어든다는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이것이 제 생각은 조례를 제정해서 허용하는 문제, 허용하지 않는 문제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를 제정해서 허용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음식·숙박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기대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주민들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싹 풀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농경지잠식 이런 깊은 쪽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야 됩니다. 저도 윗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고 설문조사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해야 된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거의 마무리지어 가면서 제가 한가지 대안적인 얘기와 함께 왜 해야되는가에 대해서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옥천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체인지21이라는 주제로 남부3군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개발원구원들이 제시한 우리 영동군 개발계획이 너무 구태한 1차 농경산업에 치중되어 있어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특히 본의원이 중북부지방에 치중된 첨단산업 유치계획을 우리 영동군에 할애할 방법은 없느냐고 본의원이 심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7월초 충청일보 1면으로 기사화된 내용을 소개하면 남부 3군에도 첨단산업과 도농복합 개발 및 관광개발 계획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에도 도지사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동은 그런 개발계획을 비젼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전적 토지이용계획을 대비시켜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번에 준농림지활용 조례제정 계획을 행정부에 당위성있게 설명한 것이고 집행부쪽에서는 신영동 건설을 위해 그 대안을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시한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이 대안과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으로 나가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군 현실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반드시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호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개발될 때 다소 민원이 많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잡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찮은 듯한 그런 행정으로 개발여건을 제한한다면 과연 백년대계의 지역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시대는 과감한 결단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매일 그렇게 유보하고 검토하는 행정은 이제는 끝장을 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 문제를 행정편의에 맞추어 조례를 지키게 한다면 의회권한 모든 것을 가동시키고 입법예고와 함께 건의할 작정인 것을 명심하시고 훌륭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님이 연구검토해서 분명히 시행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겠노라고 그 말을 시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