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호익
성호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부터입니다. 185, 186, 187 까지
동수
한동수위원
186페이지 질의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은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본예산에 해야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도에서 자금배정이 늦게 와서 지금 한것입니다. 진작 본 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동수
한동수위원
도에서도 그렇지요. 1년에 농지관리 위원 수당은 매년 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넣어주어야지 본예산에 안넣고 이제 추경으로 해 주라고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도 부득이 늦게 한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비가 안내려 온것을 저희들이 할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 넣은 것입니다. 도비는 없고 국비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국비 내려온 공문 사본해서 보내주세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188, 189페이지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188페이지 제가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예취기 칼날구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이죠, 지금 각 읍면에 산림축산과하고 산업경제과 하고 해서 예취기 보유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읍면에 있는 예취기가 산림축산과에도 있고 산업경제과에도 있고 그 현황을 총괄해서 제출하나 해 주세요. 그 다음 189페이지 예취기 구입이라고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 했는데 읍면에 예취기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7,8대씩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 직원이 모르겠어요? 큰곳은 대산같은데는 많은데 심원같은데는 읍면직원이 열서넛밖에 안되는데 약 8대 내지 9개 그것 가지고 충분히 예취기 활용할수 있는데 꼭 시상금을 탓다고 해서 다른걸로 하지 않고 예취기로 구입해야 할 것인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예취기 신청 소요량을 파악했더니 현재 보유량이 47대있고 요구량이 199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배분한 것이 150대를 했는데 심원같은데는 26대를 달라고 했는데 10대밖에 배정을 못합니다. 다 달라고 하는데 공음은 45대 그다음에 신림은 31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게 이번달 전부 한것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면 직원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달라고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직원들한테만, 직원들 주라고 저는 그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심원같은데는 마을에 한 대씩 주겠다 그런식이에요. 직원들이 메고 다니면서 하라고 한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지금 메고 다니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는것이 아니에요. 마을에 한 대씩 줘야겠다 해서 얘기한것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조사가 잘못 됐구만, 마을에 한 대씩 준다고 그러면 다같이 줘야지. 시상금으로 줘야지 우리군 자산으로 해서 안주는 것 같으면 시상금으로 해서 읍면한대씩 줘야지 그렇게 안되고 파악이 됐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데로 이것이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것이 군에서 그동안에 관리를 잘못한 탓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면 반드시 모든 기계나 물품을 읍면에 줬을때는 거기에 따른 상호간 보수할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 해줘야 하는데 뒷받침이 안되니까 작동하다가 고장나면 놔두고 새것 사달라는 소리나오고 우리 군비만 낭비 된다는 얘기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예취기를 우리가 사서 준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수
한동수위원
미리 읍면에 보유된 것은 전부 군에서 산림축산과에서 주고 다 그렇게 준것 아니에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모르겠는데 심원은 한 대도 누가 안줬어요. 그러면 심원은 한 대도 없어요.
동수
한동수위원
예취가 한 대도 없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보유량이 한 대도 없어요.
동수
한동수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 지금 심원도 7,8대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면장이 보고 한바에 의하면 한 대도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면 허위보고가 된것이구만 누가 문책을 받든지 한번 받아야 겠네요. 내가 봤을때만 해도 7,8대가 있었고 내가 근무할때만 해도 다섯, 여섯 대 있었는데 한 대도 없다고 한것은 누가 잘못된 거지. 그 허위보고 한사람 따져야 겠구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쓸수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고 더 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달라고 할려고
동수
한동수위원
불량품으로 해서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쓸수가 없다는 것은 모르지만 한 개도 없다고 보고서가 들어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불량품으로 해서 못쓰는 것은 못쓰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등재상에 우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한다는 것은 뭣인가 잘못된것이지.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문처리한 답변 해주세요. 규명을 해야겠습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건 공문으로 받은것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전화상으로 받았다고 해서 한 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러게 이야기 하실일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예취기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요. 읍면에 실과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림축산과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읍면에 예취기 그동안에 구입해서 배분한 그 현황 하나 주라는 것입니다. 자료 요구한것 전문위원 받아 주세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90, 191페이지입니다.
최석기위원
위원장님 농특산물 상설직판장 운영 임차료는 세 개를 한 개로 합친다고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전에 서울에다가 임차 해준것 세군데가 3억7천4백만원이 임대료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전부 98년도 12월30일로 임대가 끝나가지고 현재 회수중입니다. 회수를 하면 나중에 어디 여러분들한테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높은 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한군데에 해서 하나한다고 그 의회때마다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최석기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직 결정은 안 지었습니다. 회수가 지금 안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되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기위원
위치 선정이 안되었단 말이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네, 위치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선정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
누가 어디다가 지정하면 끝나겠네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죠, 그건 검토 한 다음에 해야죠. 그것을 누가 한다고하면 쓰겠어요?
최석기위원
그것이 필요해요. 군비만 자꾸 들어가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장사도 안되는 3군데 놔두니 한곳에 합쳐서 해라 해서 한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190페이지 쌀증산 종합대책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한것입니다.
최석기위원
예, 6천 삭감된 거예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돈을 줘가면서 한다는 것 보다는 애쓰신 읍면마을이라든가 리에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주는것이기 때문에
호익
성호익위원장
192, 19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4, 19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3, 214, 215 페이지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 5일시장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그 5일시장을 1억 들여서 신설해서 한지가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해서 삼백칠십만원 올라온것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된것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 지금 해리시장이 90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한것인데 화장실이....
호익
성호익위원장
준공이 언제라고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96년도 12월 30일
최석기위원
하자보수했는데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옆에만 했지 밑에는 안했는가봐요. 그래서 비만오면 물이 넘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밑에까지 파서 할려고 지금 한것인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이라 해 주셔야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비만오면 넘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넘어서 문제가 있어요.
최석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동수 위원 말씀대로 그 말하자면 5일시장 화장실 하라고 돈을 막대한 예산을 세워 줬는데 감독청에서 감독을 잘못해서 그게 허술하니까 하자보수까지 1차 했어요, 했는데 또 잘못되서 또 하자보수를 하자고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는것은 이런 예산이 아니더라도 한번도 못한 곳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아시면 되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합니다. 도시과장님은 설명없이 페이지 넘어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142, 143,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최석기위원
자치행정위원님들 산건위는 다뤘는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산건 위원들이 심사한 것을 자치행정위원들이 더 보셔야죠.
호익
성호익위원장
없습니까?
맹근
이맹근위원
143페이지 민간위탁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결정 되었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8월 5일 등록마감 끝났습니다. 8월5일자로 위원이 구성되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몇 개 업체가 등록되었습니까?
맹근
이맹근도시과장
2개 업체가 등록 되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고창 군내업체인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닙니다. 외지업자입니다. 전남, 서울에 있는 대우 2군데입니다.
최석기위원
서울 대우요, 전라남도는 뭐예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한라건설이고, 참고하자면 5개 업체가 우리 수도계 담당한테 전화가 오고 문의를 했는데
최석기위원
대우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아닙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어디가요?
최석기위원
대우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그 대우죠. 우리 정도의 16,000톤을 하는데 예산이 한 6억, 7억 지금 전라남도 보다 우리것이 좀 작아요. 그래서 대여섯군데가 전화는 왔는데 등록을 안했어요.
최석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저기요금 좀 보세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이것은 지금 9월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 9, 10, 11, 12월 예산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돈을 줘야하기 때문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1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겁니다. 당장 필요하죠.
맹근
이맹근위원
종말처리장 한달간 운영비가 아까 얘기한대로 민간인 위탁이라든가 위탁금하고 또 시설부대비, 전기료, 기타 약품도 사줍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거 전부 예산에 들어간 거예요. 1억6천9백만원에
맹근
이맹근위원
계약을 한다 그말이에요. 전기료라든가, 그걸그만두고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전기는 산건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전기요금을 줘야 세제혜택을 받아요. 민간위탁 주면 그것이 더 이득이 있는가도 분석을 했어요. 전기분야는 우리가 주는 걸로 예산확보해서
맹근
이맹근위원
계약할 때 1억6천 전기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나머지는 예산확보 해서 지금 할라고 하는 거요.
최석기위원
위원 구성은 어떤분들이 들어갑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약부서의 과장 또 위원장은 부군수님 그리고 우리과로만 전매는 했지만 이건 조금 신중을 기하고자 건설과 기술진까지 건설과장 건설과 토목계장까지 해서 지금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최석기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못하도로 그때 조례 올라왔을때 사랍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또 담당부서 과장 돈을 들어가서 하면 두 사람중에 하나 가겠지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 분석을 해보니까 등록을 공중인중으로 등록을 시켰거든요. 회사가 싫다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차단시킨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자체가 지금 큰 득이 없다. 이게 인건비 줘야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등록, 예산도 세워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도 인원을 줄여서 공고를 낸 거에요. 돈이 적다라는 이유로 지금 많이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그것으로 넘어갑시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란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142페이지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이건 도비로 지금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해서 보고가 되어서 배수관로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올려 놓은 내용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도지사 재량사업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5,000만원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건 아는데 이 사업이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광역상수도 하는 거냐 알아보려고....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연결사업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169, 170,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 173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맹근
이맹근위원
위원장님 170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이제 더 가져갑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당초에 200동을 저희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60,000천원 그런데 99년 사업계획서에 요구를 했을 그렇게 되었는데 99년1월10일 도예산 내시에서 142동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200동에서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줬어도 추가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농촌에서 빈집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창군 관내에서 백 몇집이 아닌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당초에 시군별 배정을 하는데 200동 도에서 계획을 했다가 교정이 되어서 142동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맞춘겁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돈 있어도 예산은 못준다는 말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니죠 당초에 도로부터
맹근
이맹근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60,000천원 줘놓고 일은 42,000천원어치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러니까 142동으로 확정되었어요. 그것으로 하라고 하니까
호익
성호익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6, 17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 179, 180, 181, 18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근
이맹근위원
179페이지요. 시설비요. 부족분이 무엇이요? 178페이지 제일 하단 시설비요. 158,000천원이....청취불능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3억을 예산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비가 16,700천원 남았고 민간적 자본보조가 45,000천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시킨 내용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1억을 추가시킨 전부 이게 뭐요? 지방비 아니고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우리 군비죠. 군비를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안에 포괄사업비를 세워가지고 3억을 설명이 필요하다면 얘기 해줄수 있는데요. 그렇게 열대여섯건을 집행했습니다.
최석기위원
지금 자료 요구했어요. 요구해서 나왔어요. 그것보고 이것을 결정하면 되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이건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할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최석기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예산서 설명을 생략하고 페이지를 제가 넘겨가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199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돈 콜레라 예방접종 있는데요. 그것을 단가로 해서 전부 우리가 약을 구입해서 무료로 주는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일본이 2,000년 돼지 콜레라 청정지역을 선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보니까 2001년 청정화 지역 선언을 위해서 전 두수를 2회씩 놓도록 되 있었죠. 추가로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그런데 예산서 전부 보는게 몇두이상 단가로 의무적으로 구입해서 안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고 군비를 절약하는 방향은 없으니까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전에는 당초 저희가 연초에 목표가 내려오기는 84,000두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50,835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2회면 10만두가 넘는데 84,000두만 내려왔는데 그 청정화 지역 선언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내려온겁니다. 전 농가를 다 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호익
성호익위원장
예, 과장님 그런데 왜 조사로 생산장비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겁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지금 200쪽 말씀하시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우선 예산 내시를 해주고는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하니까 지금 도에서...
호익
성호익위원장
전부 줬잖아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 용수개발하고 볏짚수거기 그것은 나머지 조금씩 깍였고 전부 깍인것 아닙니다.
최석기위원
도비 내시 해가지고도 안되는 것은 군비도 같이 삭감해주어야지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다 조치했습니다. 예산을 도에서 확보를 못한 거지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고창군만 그러는 거에요. 전라북도 전체가 그러는 거에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도비지시부담 하는 것이 거의 지금 이런식이에요. 이런것 보면 사실 정 떨어지는 거에요. 이것 과장님 혼자만 과장님이 책임지게 하거나 잘못된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한부분의 예산이 도비가 책정이 안되므로 인해서 예산심의 필요가 없어질 상황이 와 버리면 예산심의 하고 싶은 생각이 안들어요. 정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도 노력 못한것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것만 찍어서 이런것도 아니고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다음번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런데 왜 202페이지는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202쪽에 생볏짚 관계 도에서 그 볏짚을 사료화 하기 위해서 저희군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석기위원
젖소 능력개량은 사업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고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젓소 능력개량은 년차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도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내시해준 것이고요.
최석기위원
입지는 어디어디 입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아직 그 입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볏짚관계는 수확하고난 볏짚을 우기에 해서 음식을 싸놓고 그 속에다 균을 넣어가지고 약 40-50일 있다가 먹이면 영양가도 좋아지고 소화율도 향상이 되고.
최석기위원
몇 %로 보조해주는 거예요? 100%? 별거아니네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220쪽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산림입지조사 위탁교육비는 여비로 계산하도록 변경이 되어가지고 계산했고요. 솔잎흑파리 방제 동력천공기는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호익
성호익위원장
221 - 230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은 설명을 생략하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3 - 207 페이지까지 질의없으십니까?
11시0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맹근
이맹근위원
206페이지요. 시설비 설명한번 해 주세요. 관공선 현대화 사업이 무엇인지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지도선 0.8톤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90년도에 건조되어서 당시 수산청에서 각 전국 시군에 배부되는 지도선이 한척 있는데 기관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몇 년도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90년도요. 12월20일 저희가 인수해왔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관공선 물건은 좋지 못하는데 10년을 썼어요. 내보내야 하는데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희만 군산시에서는 94년도에 바꾸고 부안군에서는 96년도에 바꾸고 그런데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 1천7백2십1만7천원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207페이지 말이죠. 황토구입 적조방제 사업이라고 있군요. 그것이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네,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국비가 6백만원, 도비가 3백만원 군비가 3백만원입니다. 25%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조가 발생했을때 황토를 뿌려야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치해 놓는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서해안도 적조가 안 생기면 예산을 할 필요없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반납합니다. 우선 계약안해 놓고요. 필요하면 쓰고 그러지 않으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적조에 황토가 좋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황토를 뿌리면 된다고 학술적으로 나와있어 가지고
동수
한동수위원
질의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 어안에 있는 반지락 이라든가 각종 해류 양식장 말이죠. 그동안에 노후화되고 뭣해가지고 황토를 살포하면 좋다 그 얘기가 오고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옛날에는 그 노후화된 어장을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객토를 했고 흙도 새로 넣어줬고 이제는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해 주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을 생각하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19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93, 194페이지
동수
한동수위원
193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감했는데요. 왜 감했는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 재료비가 없어서 그 재료비 전구 같은것 살려고...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감된것은.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안전기, 전구, 가오스 살려고 그것을 감해가지고 그것을 살려고
동수
한동수위원
감해서 살려고 밑에다 널려고 예산 넣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전기요금을 많이 세웠겠네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니 재료비를 조금 세워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준다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호익
성호익위원장
전기세는 안줘도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니 주기는 줘야 하는데 나중에라도 전기세는 물려도 되는데 재료비는 우선 추석도 돌아오고 가로등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히 할려고 하니까
동수
한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각 읍면 가로등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한번 금년도 사업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너무나 많이 세워져서 불필요한 데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꼭 세워야할곳이 읍.면에 한두가지 서너가지 정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을 해서 너무나 많이 세워진데는 폐기를 시켜서 다른 곳으로 써 본다든가 금년말까지 조사해서 해답이 나오게끔
호익
성호익위원장
195 - 197페이지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196페이지요. 지금 소류지 및 수리시설 개보수 해서 농업실적 가산금 해서 아홉 개 세워놨는데요. 실적가산금이라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그러니까 필요없으니까 깍아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농림부에 상주하면서 이런 항목에다 써라 사리부설하고.
호익
성호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할때 잘해야죠? 198페이지입니다. 도비변경 한걸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231페이지입니다. 치수및 재해대책
맹근
이맹근위원
시설비는 본 사업비에 몇 %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요율이 다 다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계획없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거기도 우리가 세워가지고 주어요.
맹근
이맹근위원
시설부대비를, 나 아무리 봐도 못 본것 같은데 그 읍면에 시설부대비를 줍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사업 위탁시키면 줘요.
맹근
이맹근위원
위탁할때만 주고... 잘 알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이게 지금 대산에서 공음쪽으로 나오는 지난번에 현지확인 갔던데죠? 그것 하는데 6천6백만원까지 합니까? 이것 그 시설 통해서 나오는 예산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니 더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있는것 쓰고 내년도에 또 세우려구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233-237페이지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236페이지 재해대책기금 322만원하고 239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은 법적 요율이고
호익
성호익위원장
건설과장님 내가 페이지 넘겨가는 것은 위원장이 합니다. 237페이지까지 하라고 했는데 239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236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은 말하자면 도에서 고창으로 섰냐 안섰냐 확인이 되어서....
호익
성호익위원장
돈은 지시부담 자기가 해줄것은 하나도 안해 주면서 확인은 잘 합니까? 확인을 하듯이 지시부담도 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도에서 지시부담해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부담한게 없어요. 전부 도에 다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복잡해요. 지금 책임을 안지었으면 권리도 포기해야지. 238, 239페이지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239페이지 그 적립금 재난관리기금 98년도분 안 세운것이거든요. 1천2백만원 이것 선처좀 해 주십시오.
호익
성호익위원장
재해대책기금을 1년에 얼마씩 세우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최근 3년간 보통예산에서 1000분의 8하고 1000분의 2 관리기금은 1000분의 2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1000분의 2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런데 왜 97년도에는 적립을 안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97년도분이 왜 안 섰냐면 그 쪽 다른 부서에서 있다가 통폐합이 되니까 덤으로 넘어와서 작년에 못세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디가 있었어요? 통폐합 되기전에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민방위과에 있었지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민방위과에서 재난관리 담당에서요?
그러면 올해 이걸 적립을 하면 현재까지 얼마나 적립이 되는 거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2천5백8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확보하면 재해대책 기금은 1억5천만원
호익
성호익위원장
확보하면 1억5천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것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얼마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확보하면 2천5백88만원요.
맹근
이맹근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처가 어디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을 안전진단 보수보강, 중점관리 대상시설등 안전진단 주로 안전진단에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임대주택 이주지원 또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이런 용도로 씁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임대주택 뭐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법 35조, 37조 규정에 의해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한
호익
성호익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법정액이 1억5천인데 지금 이 3천만원을 확보하면 1억2천되죠?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요. 2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어제 임명을 받으셔가지고 그동안에 또 보건소 예산을 다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에 대해서 잘 모르실겁니다. 그렇죠?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우리가 한번쯤은 아량을 베푸는 차원에서 소관 계장 우리 담당자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 125페이지입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아니요. 설명하지 마세요.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만 우리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봉급 부족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왜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많이 올라 왔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릴께요. 당초에는 정원이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120명으로 있고 8명이 지금 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어떻게 해서 증이 되었습니까? 정원 그렇다 그 말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정원이 8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정원이 초과되어 있다고? 초과된 이유가 뭐요? 정원이 94명인데 잘 모르지요? 그렇다고 하고 아는 사람 오라고 해요. 126, 127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 129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0, 131페이지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130페이지 한가지 물어봅시다. 보건소 장비 보강이라고 해서 무엇인가요?
당자
담당자
오정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장비보강 즉 한방실을 금년 6월1일날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방실 장비 구입도 국고 전액으로 왔는데 품목결정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맡은 다음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9종에 대한 승인요청을 올린 상태에요. 거기를 맡은 다음에 이제 품목이 선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장비보강 9천7백으로 계상을 했어요.
동수
한동수위원
무엇을 설치한다고 아직은 결정이 안되었는데요?
당자
담당자
오정희 품목을 복지부에 올렸어요. 승인이 와야지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시설비 보건지소들 옥상 보수하는 것 말이지요. 지금 옥상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옥상 보수하는데 2백만원 3백만원씩 갖고 옥상보수를 해서 옥상을 완고하게 고칠수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예산이 왜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예산에 이런 것이 올라오는가요?
당자
담당자
오정희 당초 본예산에 이 5개소 옥상보수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심원하고 신림만 계상이 되고 기타 3개소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리를 해서 심원하고 신림은 괜찮고 고수, 성송, 부안이 누수 상태가 있어서 부기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랬어요?
당자
담당자
오정희 예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실적에 현지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안하고 그냥 요구를 한 겁니까?
당자
담당자
오정희 현지 일제 점검을 다 했어요. 지소에서.
호익
성호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예산에 예산요구를 하실적에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을것 아닙니까? 99년도 예산요구를 신림하고 심원할적에 그때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예산요구를 한게 아니고 그냥 보고만 받아가지고 여기서 서면으로 예산요구만 하셨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신림하고 심원은 괜찮고 나머지는 괜찮지 않다 그래서 한것 아닙니까?
당자
담당자
오정희 그 당시 현지 확인을 했는데요. 그때는 발견을 못하고 심원같은 경우 그 물통에 낙엽이라든가 찌꺼기가 고여있는 그 당시는 낙엽하고 찌꺼기등 오물이 막혀있는 상태인데 후에 그것을 발견해서 처치하고 지금은 괜찮아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낙엽이 쌓여서 문제가 있는 것을 예산요구를 할 정도입니까?
당자
담당자
오정희 물통관계 때문에 그랬거든요.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 성송 보건지소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는 지금까지 아직 확인을 해본일이 없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 보건지소는 건축당시 바로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이 보통 새는게 아니에요. 이게 본 예산에서 또 삭감됐어요. 그러면 올리실 때 어떻게 올립니까? 그 완급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올릴때 순위가 있을것 아닙니까? 고질적으로 새서 이용을 못할수 있는 보건소를 놓아두고 엉뚱한 곳을 올려서.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7월 30일자로 발령을 받았고 또 소장님하고 이 건축관련 보건행정계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는게 참 아쉽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러면 아까 심재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그러면 2백1십만원을 가지고 옥상보수 하는데 완벽하게 할수 있습니까? 심위원님이 보실 때
재규
심재규위원
2백1십만원 가지고는 그 공사는 2백1십만원 가지고는 어려울텐데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액수만큼은 견적을 받은 사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건 보수를 하고 이런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조재길씨 보건소가 왜 정원이 94명인데 102명으로 과원이 되어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조재길 예, 지금 조직개편전입니다. 당초 정원이 10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한 사람 결원이 있어서 지금 8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과원 내역은 보건지도소장 작년에 3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 예산이 5명하고 합이 지금 8명이 과원중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부서에 배치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기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현 부서에 근부하도록 놓아두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창문 설치용 에어컨은 8십만원 갑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그정도 갑니다. 물가정보에서 확인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133-1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맹근
이맹근위원
133페이지 제일 하단에 음식문화개선 사업지원이 있는데 무엇을 지원해주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찬기, 복합찬기, 쓰레기봉투 이런것들을 지금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음식점에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모범업소요? 그것 잘못된것 같네요. 일반농가든 돈버는 영업집은 우리가 봉투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의미에서 쓰레기봉투가 지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모범업소에서 규격쓰레기 봉투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 음식점에서 쓰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것이 상수도 보급료 30% 절감해주는 사항 또 쓰레기 봉투 지원되는 사항 이런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모범업자 지정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모범업소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점수가 맞으면 저희들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도에다 통보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208-211페이지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소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벼 보급종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보급종을 공급하는 단계에 소독을 해서 보급종을 공급하는 것 아닌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소독이 잘못되어서 농가에 피해가 있을때는 보상을 어떻게 되는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지금 정확한 보상기준이 얼마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몰라도 지금까지 종자 보급소에 잘못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액 보상을 해주고 와서 다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아니 해주게 된 상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원에 우리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그분에 또 당초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한번 약속을 하고 끝났으면 끝나야 하는데 한번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도 늘고 정신이 이상한 분이기 때문에 늘고 면사무소 찾아다니면서 괴로움을 주고 그러는것을 몇 번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현재 그 분과는 종자 공급소에서 그 사람하고 개별적으로 두 번 만나고 해서 해결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해결이 되어 있는데 실은 많은 면적이 종자 선택을 잘못해서 그것이 한 3천평정도 한것을 자기도 자식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급소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해서 면사무소에서 시달림을 받는 것을 두어차례 보았어요. 앞으로는 보급종 공급하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지금 지도소에 퇴비사는 하나도 없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없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퇴비사를 하나 지어야지 지도소에 퇴비사가 없다는 소리가 무슨소리요? 간이 퇴비사라도 크게 하나 지어가지고
호익
성호익위원장
210, 21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증시범포 방제복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된 것이 3십5만원씩이나 합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지금 재료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동기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도소에서 농약을 1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인부가 안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늘 해왔고 직원중에서도 고계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혼자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때 현장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에 직원이 안전을 무시하고 이렇게 농약을 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할거냐 그런 방제복 하나 없이 이렇게 하느냐 해서 그 지적사항으로 지도소에서 이것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가격을 제가 한번 물어보았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상당히 농약으로 하여금 방제가 제대로 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좀 덥고 여름에 불편하더라고 그 안전상 방제복을 입고 농약을 해야 안전하다 해서 재료가 비싼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53분 속개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거기에서 지금 15억4백1십만5천원인데 현재 지출은 4억2천3십5만3천원이 되고 10억8만3천7십5만2천원이 현재 남아있고 내용별로는 명예퇴직수당으로 해서 1억2천8백4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갱신 및 프로그램 정품구입으로 해서 5천4백91만7천원, 흥덕 쓰레기 매립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강제집행정지 명령 공탁금으로 3천5백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9백39만2천원이 남고 유진청하 아파트 옹벽 긴급 보수공사로 9천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최석기위원
지금 10억이 남았데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비비 지출내력을 내시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8억이 올라왔는데 8억은 목적적 예비비라고 해서 공무원들 가계보조금으로 해서 125%, 당초에 250% 체력단련비를 처음에 전부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25%라도 주자해서 이것은 전번 국무회의때 통과가 되었고 아직 국회의결은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 예비비로 넣어논다 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장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원래 신림은 1억7천3백만원인데 1억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자유총연맹 고창지부로 해서 5백99만2천원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 보조로 해서 7백4십5만원, 장애인 협회로 해서 4백7십3만원 이렇게 나왔고 그 밑에 이제 고창예총지부 운영보조비로 3백, 고창농민회 2백, 한국담배 판매인회 2백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런 것 다 불러줄것 없겠지요?
최석기위원
그러지마세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지금 그 내용중에 예총지부는 정액보조단체인데 이것 지금 3백만원이 또 나갔는데 이미 집행한 내용이고 참고적으로 아시고 고창문화원도 정액 보조단체인데 2백2십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수박축제 위원회 거기에 6백만원 나갔는데 여기도 지금 3천만원인가 지원이 우리군비로 되어 있었는데 또 추가로 6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아마 행사보조비라고 된것이 좀 모자라서 더 준것 같습니다.
최석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3천만원 세워서 주었는데 이것을 다 줘 버리면 도비입니까?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주고 하면....
최석기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그런것이 좀....
최석기위원
이중 이것으로 주어버리면 우리 의회는 무엇이고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아무튼 이것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제시하라는 이유는 지금 예산서에 보면 몇군데에 그 정상적 보조로 지급한 내용이 있어요. 정상적 보조금으로 그래서 그것을 주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시하라고 한것입니다.
최석기위원
자연보호 협의회 많네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자연보호 협의회가 1천9백만원 아니 이것은 제2건국입니다.
최석기위원
밑에 1백만원짜리 있어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자연보호는 1백만원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지금 민간및 기획관리 일반운영에 보면 민간 새천년 맞이 고창발전기원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5백이 서 있어요. 그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줄수가 있는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민간이전 해서 121페이지에 전국씨름왕 전라북도 선발대회 출전보조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주어도 상관이 없는데 별도로 지금 3백만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지원현황을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계속비 사업, 공설운동장건립 이런것이 있습니다. 지금 판소리 박물관 건립에 대한 보조 내시가 온것이 있는데 그 중에 당초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35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서를 보셔요. 384페이지 계속비사업을 보시면 판소리 박물관 건립사업비가 당초에 총사업비는 35억입니다. 국비가 16억 도비가 10억 군비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사실은 승인을 했는데 지금 그 밑에 변경보면 총액은 35억이 맞습닏. 그런데 국비가 12억1천만원으로 3억9천이 줄었고 대신 군비가 3억9천이 늘어서 12억9천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국비 16억, 도비 10억, 군비 9억으로 된 예산내시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내시가 없이 자체적으로 짜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제대로 안오고 하니까 3억9천 일단 줄었고 12억1천도 이것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 1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내시가 온것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시를 못해요. 지금 단지 6억, 도비 6억 온것을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6억이 왔어요. 도비는 아직 10원도 안오고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있어서도 99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 28억8천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 23억4백1십만5천원을 승인코자 하며 계속사업비에 있어서는 판소리 박물관 건립사업과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은 당초계획과 같이 추진하도록 해서 불승인하고 나머지 고십지구 농업용수보강개발사업 99년 가을착수 2000년 봄완료 경지정리사업 98년 가을착수 99년 봄완료 경지정리사업은 집행부 제출대로 승인코자 하며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억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시설개량 13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새천년 맞이 고창발전 기원제 지원 5백만원등 17건에 21억9천3백3십만원을 삭감과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상수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8천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35분 속개
19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