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강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13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하동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과 7월27일 제출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정청수입니다.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추진관련 법령 등의 제, 개정과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징구제도를 폐지함 (안 제5조) 나. 사용허가조건 중 사용허가 표지부착을 폐지함(안 제13조) 다. 공유재산 대부요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라.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안 제45조) 마. 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안 제46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 공보지에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재산의 은닉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인감증명과 각서징구하는 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제13조 사용허가 표지부착은 사용할 표지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당해재산 평정가격의 50/1000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받아놓은 것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3/100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되 1할 계산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50/1000 한번 해 놨으면 한 달을 쓰든 1년을 쓰든 50/1000을 다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주므로 30/1000이상으로 유동성 있게 조금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받고 조금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춰주고 그리고 1할 계산해서 한 달을 썼으면 1/12을 받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45조 청사의 설계, 설계에 대해서 규정을 7가지를 했습니다만 청사설계할 때 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제46조 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는 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조항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7월1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중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추진관련법령 등의 제, 개정과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청사의 설계에 있 어7가지 내용이 전자에는 의무화 규정으로 되어 있다가 삭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7가지가 삭제가 되면 차후에 설계하는데 다른 대안은 마련된 게 있는지

청사설계 뿐 아니고 건축물의 설계할 때 건축법에 기본온도는 몇 도로 해야 되고 철근콘크리트는 몇 층을 해야 되는지가 청사뿐 아니고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청사를 별도로 해서 거기에 있는 기준을 여기에 갖다 놓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설계상에 이와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정성화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인력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코자 하동군 행정기구중 기능쇠퇴 및 유사중복 기구를 통폐합하고 일부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그에 따른 명칭이 기능에 부합되고 군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실과의 명칭을 기능에 맞게 조정하고 실과 및 직속기관의 유사기능업무를 통폐합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에 있어 ①기획관리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도시과를 도시관광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 중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리사무를 삭제하여 도시관광과로 이관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사무 중 각종공사에 따른 설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과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광과장의 사무 중 상하수도 사무를 분리해서 사무를 분장했으며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관하여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농업기술센터의 사무 중 축산업무를 본청 농수산과 축산담당으로 흡수 통합함에 따라 제9조제7호 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중 가축사육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농수산과 축산분야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수산과의 사무 중 가축사육에 관한 업무가 언급되어 있어 농수산과업무는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를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하는 기획관리실은 기획감사실로, 행정지원과는 자치행정과로, 도시과는 도시관광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은 기구, 인력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현코자 하동군 행정기구 중 기능쇠퇴 및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일부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의 총 정원을 3년에 걸쳐 99년도 21명, 2000년도 13명, 2001년도18명을 감하여 총 52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경남도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중 하동군 정원 575명을 52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61명을 511명으로 50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2명으로 2명을 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7월31일까지는 별표1 총정원 554명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54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으로 했으며 또한 2001년7월31일까지는 별표2 총정원 541명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528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별표1 99년도에 감축되는 21명 중 집행기관의 정원 20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표2 2000년도에 감축되는 13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감하고 이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있는 경우에는 2001년7월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또한 2001년도에 감축되는 18명은 집행기관 정원에서 17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에서 1명을 감하고 이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의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로 별표2의 2000년 감축 및 2001년 감축에 대한 본청 소속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31일까지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7월2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지난 7월27일 의원간담회시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하동군 행정기구 중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그에 따른 명칭이 기능에 부합되고 군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과나 계를 폐지하거나 신설 또는 명칭을 변경한 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과의 명칭변경 또는 계의 폐지, 통합 등은 행정의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주민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이후 기구개편시는 신중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부의 간소한 조직운영방침의 지방적 구현과 건실한 지방자치제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용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7월2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구 정원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군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군 총정원을 안 제2조에 의거, 3년에 걸쳐 연도별로 총 52명을 감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기구인력이 감축되는 것으로 고육지책과 고통분담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행정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전 시군이 동일하게 실과 명칭을 변경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시군이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그럼 차후에 전 실과명칭이 동일하지 않을 때는요?

이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2명으로 2명을 감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실과소 및 읍면 조직간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바람직한 역할관계 설정을 위해서라도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기구의 정원운용에 있어 기구정원 관리자인 자치단체장의 행정수행에 있어 탄력성 유지차원에서 심의한다고 하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개정안 12명을 현행인 14명으로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득이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1명을 감하되 안 제3조에 의거, 마지막 연도인 2001년에 감하자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갑재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 및 군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을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완화함(안 제11조) 나. 공익상 필요시 허가취소 규제사항을 폐지함(안 제14조) 다. 복지회관 위탁관리 지도감독을 연 2회 이상에서 필요시 업무지도로 완화함(안 제22조)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 ②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 전까지를 7일전까지로 하고 임대사용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를 7일 이내로 정함입니다.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등에 있어서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지도감독에 매년 2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를 필요시 업무지도로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군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신청시 새마을지도자, 이장의 추천에서 새마을지도자, 이장 중 1인의 추천으로 완화하여 규정함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 신청절차,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3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중 1인과 읍면장의 추천을 하는 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7월1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 및 군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7월13일 하동군구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제22조 지도감독에 있어 현행은 매년 2회 이상 읍면장이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이 사항은 업무에 대한 의무감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개정안에 보면 필요시 업무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22조 현행대로 했을 때는 당연하게 군수님께 보고가 되는데 자율에 맡기면 과연 운영면에서 어떤 부분이기대효과에 미치겠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연중 2회 이상 업무지도를 하게 되는데 개정안에는 필요시 수시로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수시로 가서 업무지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필요시 업무지도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면 지역을 보니까 면장님들 업무도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자율에 의해서 잘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같으면 매년 2회 이상 군수한테 보고가 되는데 개정안을 보면 보고하는 사항도 삭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지역적인 운영상에 문제점 도출시 수시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필요시라는 것은 좀더 많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문장을 해석하면 과장님 말씀이 옳은데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과정에 있어서 자율보다는 통제를 가하고 의무감을 부여하는 것이 관리면에서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견이 그러하시고 개정안이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에 있는 읍면종합복지회관이 주민의 삶의 질적향상면에서 지금 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하동군 복지회관을 타 시군과 비교를 하면 타시군에서 다른 단체들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 부녀회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인데 하동군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조항을 삽입시켜 할 수 있다면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단체에 관리운영권을 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읍면장이 10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 이행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설립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 무방비상태인 읍면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공문을 시달해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라도쪽에는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북천면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공간이 있어서 새마을단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니까 법적으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복지회관을 사용을 안해서 먼지가 앉아있어도 법적으로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군의 지역살림이니까 공간이 비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 조례상으로 제정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무실운영을 다른 단체에서 365일 운영하는 것은 안되지만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타 시군 전학을 전출로 완화하는 규정안이 제6조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6조 지급정지에 있어서 3.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를 전출하였을 때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0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운영에 관한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근로기준법에 보면 적용범위가 개별법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7월1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제철폐를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7월1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주민생활에 불편부담 해소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동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에 있어 연간 수혜대상자가 초·중·고등·대학으로 나누어서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1억의 기금의 조성해서 20명으로 계획을 하는데 1억에 대한 이자발생으로 수혜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운 시대고 해서 30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상으로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민 자녀중에 타 시군이나 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수정안을 한 가지 내고자 합니다. 내용은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혜대상자를 관내 주민자녀로서 관내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에게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의합니다.

저희들 저소득 주민자녀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학교를 중심으로 활성화하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보면 진주나 타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조례 규정에는 하동읍에 부모가 계시는데 특기나 성적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갔을 때 장학금이라 하면 수업료도 되고 하숙비나 학용품비도 되는데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부모로부터 좀 경감을 시켜드리고 이 학생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됐는데 조례 담당과장의 의견으로는 조례는 이렇게 해 놓지만 많은 인원이 들어왔을 때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성적이나 규정에 부합한다고 하면 저도 관내 학생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2차적으로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으로는 학부모들의 형편을 고려해 전학을 전출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관내 중·고등학교를 우선으로 했는데 우리 하동주민의 자녀들이 서부경남권 학교에 많이 다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출로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례에 하동관내 학생이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명문화 시킬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너무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학부모나 학생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게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들어 말씀드린 다면 화개에서 하동여고나 하동고등학교에 가면 연간 학비와 학업에 종사하는 경비가 약 300만원이면 된다고 할 때 진주로 가면 연간 약 1천만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주민 자녀라 하면 진주에 학교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만큼은 관내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군으로 전학을 한다면 방금 우리 이갑재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한 게 아닙니까? 하동여고에서 진주로 갔다든지 타시군으로 전학을 갔을 때는 혜택을 못받는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관내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현행법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전학을 했을 때는 부모는 안가고 학생만 전학을 갔을 때 지급을 안한다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전출이라 하면 소위 전 가족이 주민등록증을 전출해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오히려 완화되는 게 아니고 강화가 되는데요. 전출이라 안하고 학생만 갔을 경우에는 개정하려는 안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생은 하동여고에 다니고 부모나 학생은 주민등록증을 옮겨가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출은 거주를 안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하동군에 살지 않으면 부모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랬을 때는 지급을 안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부모도 전출을 가서는 안되겠다

부모가 우리 군민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하동군에 적을 둔 학교에 다닐 경우에 하니까 이갑재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을 안해도 개정하는대로 해도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의 대상자를 보면 무조건 아이들의 품행이 안좋다든지 이러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종류 및 지급액, 추천 및 선발지급정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50/100 성적 이런 게 나옵니다. 저희들 군의 예산에 20명으로 해 놨을 때도 고등학생들이 그 선발조건에 못미칠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하동에 학생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예를들어 진주에서 학교를 다녀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하동군내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한정을 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동여고에 다니니까 "너는 1년에 돈을 5, 6천만원 벌어주는 효자다, 효녀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관외에 가면 우수한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만큼은 관내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 지급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면 부모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음은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이갑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지역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화개에서 하동읍에 학교를 다니는 것은 지리적으로 진주보다 가깝습니다만 북천이나 옥종에서 하동읍에 하동여고를 온다면 지리적으로 진주나 하동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 마음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들은 실업계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진주쪽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녀야 취업하는데 유리합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제6조 지급정지 현행에 보면 타시군으로 전학했을 때 그러면 학생이 전학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학이라는 것은 학생이 주소는 경남 하동군이고 학교는 진주를 다니면 그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현행법으로는 그게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소지는 하동으로 되어 있고 학생이 학교는 진주나 사천에 다니면 전학이라는데 포함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지급정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개정안은 내용이 뭐냐하면 전출 이것은 부모의 주소지가 우리 하동군에서 타지역으로 갔을 때 방금 최규병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천이나 옥종은 생활권이 하동보다 진주에 가깝습니다. 그럼 개정안을 보면 그분들은 전학이 아니고 전출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북천에 있고 자녀는 진주실업고등학교에 다니면 해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개정안에 동의는 합니다. 왜냐 하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부모님의 하동군으로 있으면서 하동군에 실업계고등학교나 여건이 안맞아서 타 지역에서 공부를 하면 그건 우리가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같이 이동을 하면 우리 하동군민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하동군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의령이나 산청에 가면 하동에서 저소득층이었으면 거기에 가서도 저소득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저소득층으로 보호를 받으면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개정안을 보면 10조를 삭제를 하는데요 ⑤에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걸 앞에 과장님 설명이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했는데 개별법에는 분명히 이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사회보장 국민연금 부분에 보면 제2장 군민연금 가입자항에 나와 있고 제4조 의료보험법에 의료보험 대상자에 대한 법이 개별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별법에 삽입이 안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런 분야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삽입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군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의 범위를 같은 읍면의 거주자에서 군내 거주자로 규정함을 안 제6조, 중복융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을 안 제15조에 규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②에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군내 거주자로 확대함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영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를 융자를 받았으면 상환일이 남아도 기간내에 성실히 납입의무를 지키는 자는 다른 사업의 융자를 할 수 있다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한다를 삭제하고 지도자의 조건과 학생은 성적과 기타규정에 의해서 선발되는 안이기 때문에 제10조의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련마을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간을 5일에서 3일로 규정하는 안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5조 시설사용 허가사항에 대해서 이용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좀더 완화를 해서 3일전까지 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7월1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내용과 같이 규제를 철폐하여 군민생활에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7월13일 하동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에 따라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새마을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삭제코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민불편해소에 근거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9년7월1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군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련마을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간을 5일에서 3일로 규정코자 안 제5조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는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이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세대에 융자한도액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한 가구에 2천만원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세대도 부부가 분리해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소득주민 사업은 하고 개정이전에는 다른 융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일이 남아도 성실히 납부가 되면 다른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제8조4항에 보면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가 현행이고 개정안은 검사시험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행에 있는 여비분야가 개정안에 빠진 것 같은데요?

4항에 보면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여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비규정이나 공무원 규정이 검사현지로 나갈 때 개인으로부터 여비를 실제 받지 않고 있고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살아있는데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에 적합하게 이 사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7월31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