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성상경 의원 발언
석영
이석영부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ｏ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림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과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생략.'99 군정주요시책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서 참조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추경때 어느정도 설명을 듣고 한 사항이지만 또 시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알고자 합니다. 이 새마을소득사업은 소득금고가 있고 소득특별지원사업 두가지가 있죠?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일해
권일해의원
소득금고는 년 3%이고 2년거치, 3년상환 소득특별지원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일해
권일해의원
그런데 새마을소득사업을 운영하는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총 금액은 2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이것은 년도별로 지금 융자한 내역을 말할 수 있습니까? 년도별로?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것이 93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상반기에 2,100만원, 하반기에 2억9,400만원, 94년도 상반기에 6억1,600만원, 하반기에 9,400만원, 95년도 상반기에 1억400만원, 하반기에 4억5,300만원, 96년도 상반기에 2억2,400만원, 하반기에 1억2,000만원, 97년 2억5,700만원, 하반기에 1억원, 98년도 2억3,500만원, 하반기에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올해 당초에 아까 과장님 설명을 했지만 4억5,000만원으로 융자금을 늘렸는데 이 소득금고는 이율도 낮고 또 지원금액도 가구당 1,000만원이 되니까 상당히 금액도 많습니다. 이 금액을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했는데 연체된 것이 6,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금고 조례를 보면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징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일해
권일해의원
그런데 융자금을 대부할때는 대부신청서에 개발위원 한 명이상 보증을 서게 되어 있죠?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일해
권일해의원
지방세체납징수에 의하는데 보증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증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금융기관에서 채무자한테 돈을 못받을 때 대의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으로 징수하는 것은 모순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융자를 해 줄 때는 역시 보증을 해서 법원송달 그 기준에 의해서 돈을 받아내는데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편의상 정해 놨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그러면 보증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증을 안세우고 채무자한테 융자를 그대로 주고 나서 만약 상환이 안되면 지방세 체납처분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농민이 자기들 융자금을 신청했는데 그 사람 재산담보로 재산능력으로 봐서는 사실상 어디에 담보가 되어 있다든지 자기 능력이 없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안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담보 능력있는 제3자로 하여금 어떤 보증이 되면 그 사람한테도 추가로 돈을 빌려서 그 사람 생활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해
권일해의원
그렇다면 보증을 세우지 않아야죠?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사실상 돈을 융자해 주면서 그렇게 보증을 안세우고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보증을 세운다면 금융기관처럼 대의변제를 시키기 위해서 보증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세"하고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보증이 뭡니까? 채무자가 못갚을 때 그 보증 선 사람이 대리해서 갚는 것 아닙니까! 대리해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방세체납징수에 의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저것을 그렇게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군내의 군민들이, 농민들이 대다수가 농협에 부채가 있어서 담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 없이 자기 능력도 안되니까 아무도 융자금 대상이 안돼요!
일해
권일해의원
그렇다면 보증제도를 철폐 시키십시오. 보증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구태여....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농민편의를 위해서 보증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일해
권일해의원
그렇다면 보증인한테 변제해 줘야지요! 왜 지방세 징수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무슨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아마 한 군데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일해
권일해의원
8-9 고용촉진훈련인데 이 촉진훈련은 옛날에 저소득층 직업훈련과 같은 사항입니까?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직업훈련을 시키려면 엄청 힘이 든데 그 대상자를 100명 중에 99명을 보냈다는 것은 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지도 점검을 2개소, 4회를 했다는데 우리 관내 훈련소입니까?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관내!
일해
권일해의원
어느 곳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는 초계의 정보처리학원이 하나 있고 합천읍에 소재 태양미용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탁교육은 대구나 타지에 있는 교육장은 저희 교육생만 그렇게 보낼 뿐이지 그 관리하는 관할 기관에서 수시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실제로 고용훈련 받은 인원이 그대로 출석을 잘 하고 있는지, 또 시간 스케줄 및 교재를 그대로 강의를 다 교육 해 나가고 있는지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위탁교육을 시키면 교육비용은 어떻게...?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교육비용은 진주, 부산, 대구 각 교육기관에서 합천군 출신의 위탁교육 받은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돈을 내줍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예산에서?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일해
권일해의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8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지금 사업내용은 어떤 사업을 시킵니까?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사업명은 저희들이 사무전산화사업이 있고 또한 황강변수목제거 사업, 산불감시, 상반기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쓰레기분리수거사업, 고학력공공근로사업, 노상적치물 정비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이 사람들을 면에 배정을 해서 그렇게 일을 시킵니까? 면별로?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역에 국한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분리수거를 한다면 대양에 시설 사업장이 있으면 그 인근의 대양, 쌍백, 용주, 합천,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일해
권일해의원
알겠는데 다음에는 중소기업 파견 공공근로자 재취업해서 80명을 34개 업체에 보냈는데 여기에 보면 총평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기동봉사요원으로 80명을 인력지원" 했다! 봉사요원,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봉사요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기동지원요원이면 지원요원이지 봉사요원으로 명 했는데 저는 앞에 총평할 때 봉사요원으로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는, 노는 인력이 있느냐 생각을 했는데 공공근로인력인가봐요?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일해
권일해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군자체 특수시책으로 우편함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되어 있는 우편함을 다는데 인력이 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품구입에 돈이 많이 들지 인건비는 별로 들 것이 없는데 인건비를 많이 쓰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인데 군자체 특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침에 보면 총사업비의 30%를 넘지 않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재비가! 그러니까 저희들이예를 들어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 12억에 대해서 3%까지 자재비를 쓸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하반기에도 총사업비 3%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항이 각 읍면 농협에서 상당히 활동해서 많이 단 곳은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편수취함이 안 달려 있다보니까 비가 오면 불편함을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저희가 듣기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 이 사업을 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시켜주어야겠다 그래서 창안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남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조금 전에 권일해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8 새마을소득지원의 건입니다. 여기 보면 "고질적인 미상환자 급증 15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상환 불능자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연대보증인을 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아! 조금 전에 그 질의를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성환
이성환의원
고질적인 미상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늘어난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과거에는 이게 미상환자가 제가 전임자한테 듣기로는 별로 많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징수를 하고 남은 것이 지금 15농가인데! 왜냐하면 IMF 이후에 지금 농촌에 소값 하락이나 기타 가격 시세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농촌에 연대보증을 서 가지고 상당히... 대다수 융자금을 쓰는 사람이 이것 쓰고 저것 쓰고 합니다. 보통 보면! 그렇게 쓰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증을 잘못 서 가지고 파산되고 본인한테는 징수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가! 그러면 옆에 보증 선 사람들한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남은 것이 15농가에 6,600만원입니다. 늘어난 요인은 IMF 이후에 그러한 농촌경기가 최악으로 악화되어서 연대보증을 상호 서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파산되어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15농가에 6,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이 농가에 대해는 저희가 보증인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보증인을 만나 본 바로는 아무튼 자기들이 최대한 본인을 설득해서 자기가 변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대책에도 "조기상환을 유도"토록 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늘어난 사항은 농촌에 IMF 이후에 상당히 농촌경기가 악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을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항상 정부의 이런 저자금 돈을 빌리는 사람, 그 사람만 자꾸 빌립니다. 어떻게 빌리는지 보면 농협에 빌리는 사람, 축협에 빌리는 사람, 임협에 빌리는 사람, 어떻게 그 구멍을 아는지 본 의원도 이런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군에서 나오는 이 소득사업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보를...... 저도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쓰는 그 사람만 쓰고, 항상 쓰는 그 사람만 흥청망청 합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을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그 다음에 8-9를 질의코자 합니다. 고용촉진훈련 84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술센터에서 설명이 요리학원이라든지 어떤 학원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디 어디 지역에 취업이 알선까지 되고 있다, 개인 사업도 이렇게 되고 있다, 친절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용촉진훈련 직종, 여기서 취업 알선한 경우가 있는지? 몇 명이나 취업을 하였는지? 또 본인이, "요리학원", "미용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는 작년 98년도 고용촉진훈련 수료한 사람 중에서 밑의 유인물에도 나옵니다만 구인·구직 알선 58명을 취업 알선 해주었다는 것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산업현장의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지금....
성환
이성환의원
됐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8-10페이지 중소기업체 간부공무원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니다. 여기 추진상황은 "기업 애로사항 발굴 적극 해소 3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건을 알고자 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기업체 융자금 지원 알선이 된 그 사항입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기업체 융자금지원 알선! 그 3건 알선해 준 그 사항입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6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추진상황 두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행정적 지원 강화"라고 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지원 40명이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일당이라든지 월급은 행정에서 공공근로사업비 그것으로 충당하는 것인지? 그것으로 충당하는 거지요? 인건비라든지!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공단지에 공공근로를 입주 지원하는 것은 저쪽에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 군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배정하는 인원이 아니고, 사업비를 주는 인원이 아니고, 국비가! 도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합천군 농공단지에 인력지원 몇 명 해달라!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 몇 명 해달라 이렇게 해 내려와서 그 인원을 배정받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인력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비 내에서 각 항목별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고학력 인력지원, 공공근로지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8-17 적극적인 시장개척활동 전개, 이것도 역시 추진상황 다섯째, 통상전문통역관 및 관광가이드 위촉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관 보조요원 5명, 해인사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가이드 1명 되어 있습니다. 위촉운영은 합천군민 중에서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라든지 일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알선업체에서 이런 통역요원을 위촉하셨는지 알고자 합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 통상전문통역관, 이것은 저희들 본청에 김의섭이라고 민원봉사실에 계장이 있습니다. 일본에 연수를 6개월 갔다온 그 사람이 일어통역관으로 저희가 알선지정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본청에 문화관광과에 청덕면에 근무하다가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영어를 상당히, 그 여직원은 또 경남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영어교육을 받다가 거기에서 수료하면서 1등을 한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1명을 지정했고, 나머지 3명은 창원에 주재하는 즉, 이 3명은 통상가이드 및 통역관입니다. 이 사람은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그런 통상부분에도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도에서 지정한 사람을 겸직으로 저희 합천군에서 지정을 3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거주는 창원에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본의원은 5명! 한 명보다도 우리 군민 중에서 이런 외국어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좀 많다고 봅니다. 봉사단체에서, 월급을 주고 일당을 주는 것보다도 봉사단체를 조직해서 이러한 통역관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답변은?
성환
이성환의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병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품권을 기획관리실에서 취급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상품권의 발행목적은 지역상품의 소비 촉진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이게 활성화 된다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홍보를 한다면 선물용이라든지 각종 시상품 및 경품에 이용될 수도 있고 결혼 축하객 답례품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서 상품권을 너무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인근에서 지금 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창군에서 실시할 계획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으로 지금 산청군 같은데에서는 상품권을 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있는 전 업소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현금으로 이용되지는 않고 상품을 살 때만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상품권을 받는 업자는 반드시 농협에다가 입금을 시켜야 그게 통장으로 됩니다. 상품권을 갔다주고 돈을 달라면 안줍니다. 예를들어서 상품권을 팔아서 10장이나 20장이 있으면 자기 통장에 넣고 필요하면 그 다음날이라도 현금으로 빼내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우리 공무원들이 주유할 때도 전부 현금 대신에, 주유권 대신에 상품권을 가지고 주유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더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한가지는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각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는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기별로 바뀌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토요일은 자동으로, 안 나와도 일당은 같이 나오고 그렇지요?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병웅
이병웅의원
그래서 숫자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감독을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공공근로 숫자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한번씩 불시에, 일치하는지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보다는 두 가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그와 같은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답변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병웅
이병웅의원
예.
석영
이석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 아까 이성환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요리학원은?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천에는 없고 진주, 대구에!
영진
고영진의원
요리학원에 가려고 하면 학원비, 훈련비를 얼마 줍니까? 군에서는!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군에서 월별14만원을 줍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본인 부담은 없습니까?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대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대상자는 조금 선별해서 합니다. 선별하는데 특별한 선별이라기 보다도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상에서 부적격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나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연령제한은 저희들이 15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제한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하반기에는 언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까? 수시로 합니까?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는 15명을 8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9월1일부터 교육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더 이상 모집은...?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14, 합천군에 개인택시와 회사택시가 총 몇대가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개인택시가 87대, 업소에 87개가 있습니다. 일반택시 업체는 4개, 업체에 8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업체 수는 91개 업체이고 그리고 택시숫자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택시는 87대, 업체택시가 82대 그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지금 회사택시를 보면 적자가 누적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은 과장님, 없습니까?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지금으로서는 행정지원책이 별도로 강구된 것이 없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적자이기 때문에 택시 대수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영업정지처분같은 것으로 해서 군에서 처분하면 년수라든지 원래 5년이나 6년이 되면 무엇을 갈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처분하는 그 기간만은 년수가 연장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운행을 안해도 거기에 대한 적자는 안 난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30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한 10대 정도는 우선 휴업 비슷한 것으로 처분해 주면 나중에 택시 교체하는 기간도 그 처분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고 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30대 되는 회사가 20대만 운행하면 거기에 대한 적자는 조금 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택시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그때 애로사항이나 그러한 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한번 서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알겠습니다. 8-17, 조금 전에도 이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통상전문통역관이 합천에 외국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합천에 총각하고 일본의 처녀하고 결혼해서, 아주 고급인력입니다. 일본에서 전문대학 이상, 심지어 동경여대까지 나온 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이런 고급인력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이런데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렴하게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일당을 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윤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장시간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지적할 것이 있어서 지적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사고 예방, 8-1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LPG체적거래 시설비쪽에 20〜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파트나 주택쪽으로 다녀보면 금액은 사실 차이가 많습니다. 집집마다!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보면 체적거래 시공을 하면서 굽히는 부분, ㄱ자나 ㄴ자로 굽히는 부분에, 거기에는 벨브를 설치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싸게한 집을 보면 용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접으로 하는 것하고 밸브를 사 가지고 설치를 하는 자체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신주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 그 관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게 되면 산소용접기로 베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절단을 못할 것이고! 더구나 쇠톱도 점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 자를 겁니다. 사실 다녀보면 용접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9월, 12월 동절기가 자율점검 기간이네요. 이것을 사전에 미리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8-3, 석유판매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석유판매소 11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차량에는 주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판매소는 일반적으로 주유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고 그냥 가정용으로, 농업용 그렇게....
윤철
김윤철의원
석유판매소가 11군데가 있는데 대체로 제 볼때는 개인이 하기 보다는 관변단체나 농협이나 그런 곳에서 석유판매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석유판매소를 지금 초계같은 곳에서는 주유소를 농협에서 하고 있고 일부 쪽에서는 판매소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판매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휘발류도 비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석유판매소에서는 차량에 주입도 못하게 되어 있고 휘발류도 비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한가지만, 8-17 추진상황에 이런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산품 판로개척활동 전개, 일본식품 박람회 참여, 다음에 "처녀수출" 해 놨습니다. 다른 용어가 없는지? 왜 하필 처녀수출이라고 해 놨는데! (이병웅의원 좌석에서 "첫수출 할까요?"라고 말함) 다음에는 이보다 더 좋은 문구를 써 주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글 어휘에 대해서 어색한 감이 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고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22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생활보호대상자 50세대, LPG체적거래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소년소녀가장세대라고 한정지었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0세대 이상 있으면 그 이상되는 만큼 지원을 하자 이런 의도로 특위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승인된 800만원으로 50세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되어서 50세대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소년소녀가장세대하고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관내에 몇세대나 됩니까?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생활보호대상자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상당수 많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많지요? 그렇다면,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거기다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거택이 있고 영세가 있고 하는데 그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 그런 분들!
기태
김기태의원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겠노라고 의회쪽에 사전에 상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소년소녀가장세대도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사실상! 그 안에 소년소년가장세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아가지고 읍면에 시달을 해 보니까 기 어떤 면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지원할려니까 미리 다 해놓아서 하나도 없는 면이 있고, 그런 불공평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읍면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다 어려운데 명칭상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아니더라도 꼭 어려운 세대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읍면장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당초 이름은 바뀌어졌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이 분이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800만원을 추가로 줘서 50세대 더 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플러스 생활보호대상자 전체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쪽으로 가져야 됩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의원
그렇다면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그게 그렇지 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기준을 잡고 있기로는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 그러한 사람,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가족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하지, 그냥 좀 생활이 어렵다고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알겠습니다. 기준이 모호합니다. 당초예산을 승인 받을 때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LPG 체적거래시설 설치한다고 받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10세대 삽입시켰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임의로 사업을 시행해 준 겁니다. 이제는 안줄 수가 없는 상황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비 현재로 생활보호대상자 10세대에만 더 해줬지만 이게 고리가 되어 가지고 합천 관내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이 시설을 다 해줘야 될 상황이 왔는데, 그렇다면 사실 사전 상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식
이진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다보니까 읍면 배분상 몇 개 면은 전혀 대상자가 없는 그런 면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도 읍면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독거노인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넣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전에는 업무보고만 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옥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금년도 주요시책 상반기추진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생략.'99 군정주요시책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서 참조
석영
이석영부의장
도시개발과장 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질의에 대해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익
장천익의원
도시개발과장 오전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서수옥과장은 집행부에서도 유능한 과장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본 의원도 오래 전부터 서수옥과장에 대한 평소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읍도시계획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지난 3대 의회가 개원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서수옥과장께서 도시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그때 제가 도시과장을 만나서 합천읍도시계획에 집행부 계획안을 물으니까 지금 애육원에서 우체국까지 개발계획이 서 있고 예산관계를 물어보니까 예산도 다소 확보가 되었다고 하길래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초대의원할 적에 애육원에서 강변까지 개발을 하고 2차로 애육원에서 우체국옆의 대의다방까지 개발을 하고 3차로 대의다방 앞에서는 시장쪽으로 전화국쪽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가 2대에 의회에 실패한 관계로 저는 그동안 궁금하게 여기다가 이번에 도시과장을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과장한테 곧 연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빨리 추진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주 의논을 하고 자주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되어오고 두달 전에 우리 주민들 여론이 도시계획이 이 지역에 변경된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우리 초대의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충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만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합천읍 도시계획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읍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주요기관이 집결되어 있고 그 도로를 개발하게 되면 바로 부근에 농협군지부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군지부는 주차난 때문에 보행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시장쪽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 네거리가 아니고 오거리입니다. 민생약국에서 군지부로 해서 합천초등학교로 가고 또 민생약국에서 중앙약국으로 해서 현재 우리 군의회로 오는 길이 있고 또 시장으로 개발하게 되면, 현 전화국이 합천 시장만 되면 통행을 못합니다. 자동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시급하고 또 중흥동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시장으로 가는 길이 빠른 길이 되고 그리고 읍사무소 뒤로 가는 길은 새동네에는 대형아파트가 십여채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길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 길을 확장해 주면 합천읍은 군소재지로서 면모를 조금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이 지역이 합천읍 출신 본 의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가 변경된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소문이 나있는지 이 점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읍 도시계획 사업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방금 장천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의 도로를 활용하자하면서 그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던 이유는 지금 애육원 앞에 기존의 도로가 앞에 나가 있는 것이 12m 도로로 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확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육원 위에서부터 지금 실제 개설하지 않은 구간은 6m 내지 5m 폭이 현재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간도 도시계획도로상에는 12m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12m라면 이쪽에도 놓으려면 현재 전체적인 계획대로 다 하면 돈이 약 20억정도 추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도읍개발사업에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하고 도에 건의하고, 작년 연말에 건의를 했는데 해 보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돈이 지원되지 않고 우선 이번에 예산 확정된 게 12억1,600만원 정도가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돈이 없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그렇게 하나 구상을 했는데 그 구상을 바깥에나 어디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한 바는, 저는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실무자들도 바깥에 가서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어떻게 와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나간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장천익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말씀하셨다시피 오거리로, 또 공공기관이 있고 한다면 충분히 대외적인 명분이 있는 말씀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익
장천익의원
그래서 예산이 8억이 부족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를 해 봤다 이런 뜻이겠지요?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천익
장천익의원
그런데 그것은 도시과장답지 않은 말씀인데 도시계획이란 것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 보행이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것이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도시계획인데 어떻게 해서 돈에 맞추어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상식밖이고 도시과장이라는 중책에 앉아서 이렇게 졸렬한 행정을 본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3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냥 당년에 개발하면 더욱 좋겠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구간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하면 되는건데 또 지난번 1기 지방군수때 전 강군수께서 집행부 참모들이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수차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울산이 울산광역시로 떨어져 나가기 전에 경남에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 합천군에 국비를 울산 다음에 제일 많이 가져온다! 집행부 참모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 강군수 자신도 도에 회의에 가면 지사님이 "강군수 어떻게 해서 합천군은 나도 모르는 예산을 많이 얻어 오느냐, 국비를 많이 조달해 오느냐"이렇게 하시더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부경남에서 땅값이 제일 헐은 곳이 합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그 개발한다고 해서 돈 20억만 하면 개발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합천에서 난다든지 또 합천사람이 중앙 요직에 있게 되면 돈 몇십억 국비 얻어오는 것은 별 것 아닙니다. 그것을 현재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해서 돈에 맞춰서 개발한다고 1차, 2차 검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이런 검토를 하기 전에 지역의원하고 상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전혀 의논 한마디 없으니, 물어도 우물우물하고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3등분으로 나누고, 그래도 모자라면 4등분으로 나누고 또 집행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 군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중앙이나 도로 가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졸속한 행정은 하지 말아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더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천익
장천익의원
예.
석영
이석영부의장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던 것은 우체국담장에서부터 별다방 건물 끝나는 부분까지가 현재 9m입니다. 다음에 경찰서앞에서 공장하는 도로 바깥쪽을 경계해서 재 보면 현재 17m가 되고 또 합천읍사무소 앞, 경찰서 정문앞에서 알루미늄하는 집까지는 19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위의 도로가 계획이 12m라면 이정도 해도 소화는 안되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시고 초대의회때도 그런 진통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고 저 앞에 있는 계획도로까지 다 넣을 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8억정도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차피 이번 소도읍사업은 지금 애육원에서부터 돈 되는데까지, 1차 확보되는데까지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고 안되는 구간은 돈이 확보될 때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익
장천익의원
절대 변경은 있을 수 없고 만일 도시계획은,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합천읍의 중요기관들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는 주차공간이 넓을수록 좋고 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그 곳을 광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것을 변경한다면 우리 의회에 전면 도전으로 밖에 간주할수 없습니다. 초대회의록에도 있습니다. 초대때도 그런 의결안을 올렸다가 동의를 얻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든 일관성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한테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로 그만 하기로 하고사적으로 만나서 얼마든지 지역을 위해서 검토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만...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문기의원!
문기
안문기의원
도시개발과의 주요 성과는 세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9-3페이지에 보면 직제 및 업무분담이 있는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직제분담보다도 상당히 많은 분담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정도로만 표시해 놓았는데, 도시개발과의 도시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기반 및 재정비변경, 둘째 토지형질변경 및 허가단속, 셋째 도시공원조성 관리, 네 번째 도시계획사업인허가,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사업, 여섯번째 국토이용계획수립 및 관리, 일곱 번째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및 지도 단속, 여덟번째 취락지구지정계획수립, 아홉번째 개발촉진지구 관리, 열번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열한번째 그 밖에 도시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11가지인데 여기에는 네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건축담당도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사업추진, 둘째 농촌주택개량 및 부엌개량사업, 셋째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네 번째 농촌주택 표준설계도표 보급, 다섯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여섯째 불법건축물방제금부과 행정재집행, 일곱째 민정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여덟째 공동주택 분양승인, 아홉째 공동주택관리, 열번째 수혜주택관리, 열한번째 주택자재생산업등록 및 관리, 열두번째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열세번째 건축물 안전점검유지관리, 열네번째 건축사무소 지도감독, 열다섯번째 그밖에 건축 및 농촌주택에 관한 사항, 이렇게 15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세가지만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데 그밖에도 지역개발도 5가지, 권역사업도 10가지, 이런 분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한 이것이 맞습니까? 여기 업무분담이 맞습니까?
석영
이석영부의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안문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자치법규집에 사무분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보고서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지면을 한 장으로 할려고 하니까 요약해서,
문기
안문기의원
요약해서 업무만! 이것은 알기 쉽게 보고서가 되어야 되지, 업무분장이라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너무 많아 가지고 세세하게 못 넣고 중요한 것만,
문기
안문기의원
설명이 되어야 아는 거고,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보면 우리 현재 합천시가지에 남정교 다리와 초원장여관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보상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그쪽 부분과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34호선 4차선 도로와 24호선도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부쪽에서 합천쪽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그 도로가 새로 신설된다면 지금 비중을 어디에 두고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구역안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깥에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기
안문기의원
도시계획구역 안을 예상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24호선과 33호선이 남정교를 통해서 신소양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 24호선과 33호선이 문화예술회관쪽으로 제방으로 지금 노선이 변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강공사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24호선 도로와 33호선 도로를 아! 교량을 예술회관 밑에서 율곡 군부대 앞으로 놓게 되어 있는 교량을 33호선으로 연장을 시켜서 대각선으로 해서 약수터 주위까지 해서 가면 선형도 좋아지고, 하나로 하면...
문기
안문기의원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합천시가지로 들어오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미리. 이화예식장으로 해가지고 제방까지 직선으로 도로를 지금 해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문기
안문기의원
그 부분쪽에 앞으로 예상해서 33호선이 4차선으로 가고 24호선도 결과적으로 제방에서 이쪽으로 다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합천군의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지역은 그쪽이 훨씬 발전될 지역이고, 또 그쪽의 도시계획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뤄야될 건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쪽에 남정교 기 구성되어 있는 도로에 4차선 확포장 또 저쪽에 초원여관 뒤쪽으로 해서 많은 도로를 확보를 하고 또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런데 대한 많은 보상비! 이게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디를 중요하다고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남정교 주변은...
문기
안문기의원
판단이 안섭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남정교 주변은 일단 저희 생각은 거기가 옛날의 주택이 지저분하게, 합천의 관문인데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그것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원장 앞의 도로는 합천의 관문이기 때문에 중앙도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거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33호선, 저쪽 제방쪽보다는 현재 우리가 우선 이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문기
안문기의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한 치 앞도 못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 벌써 도로가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관문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몇 년 안 있으면 지금 저쪽에 24호선과 33호선이 연결되어 가지고 고령으로 빠지고 다시 합천으로 진입되는 거기가 관문이 되지 어떻게 이것을 관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자꾸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것은 앞을 못내다보는 도시계획 아닙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3호선과 24호선은 관리청이 다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우리가 시장, 군수가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국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기
안문기의원
본의원이 지금 말씀하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는데, 그 도로가 통과되었을 때 그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관문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화예식장 있는데서부터 저쪽 제방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인터체인지가 될거고,그렇지 않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인터체인지는 문재학과장 동생 카인테리어하는데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합천으로 해서 연호사 앞 제방 거기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 될 겁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지금, 아까도 도시과장께서 원래 24호선과 33호선이 접하는 부분이 당초에는 부대에서 이쪽에 합천 고수부지 중학교앞으로 건넌다 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직강공사로 인해서 약수문쪽에 올라간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만약 그쪽에서 하더라도 고수부지쪽으로 넘어와서 합천 핫들제방 안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서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문기
안문기의원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계획은 내려와서 그 진입은 지금 현재 제방에서부터 합천 시가지쪽으로는 이화예식장 있는 데로 그 쪽으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로가 새로 신설됩니까? 그러면 저쪽에 24호선과 33호선이 접해가지고 교량이 넘어와 가지고 다시 또 합천관문이 새로 신설됩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됩니다. 지금 33호선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대양 옛날에 쓰레기장 하던 데 거기에서 한 100m 가는 지점에 거기 보면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거기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합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면 거기에 IC가 섭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그러면 33호선이 지금 대양 현재 어디에서 교차로가 된다고요?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지금 옛날 쓰레기장하던 부분, 정동철씨하고 쓰레기장 땅, 지금 모래 갔다놓고 한!
문기
안문기의원
그러면 교량이 거기서부터 건넌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교량은 더 아래에서.
문기
안문기의원
그러니까 교량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고수부지쪽 오면 거기에서 다시 합천 핫들제방으로 해서 저쪽 고령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문기
안문기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화예식장 있는 데로 진입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되지요.
문기
안문기의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지금 전혀, 지금 기존 해놓은 도로도 보면 2차선밖에 안되잖아요? 현재까지 핫들에서부터 제방있는 데에서 부터 이화예식장 있는 데로 2차선으로 지금 확보해 놓았잖아요?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지금 2차선이지요.
문기
안문기의원
그쪽에는 만약 예를들어서 앞으로 도로가 24호선과 33호선이 접해가지고 내려오게 되어 그쪽으로 진입하면 그것이 합천의 큰 관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관문입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남정교다리 거기는 예를들어서 도로가 만약 저쪽에 정양뻘로 해서 이쪽으로 약수터에서 만약에 넘어와서 이쪽 핫들쪽으로 만약 도로가 신설된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차량이 거의 다 이용이 되어가지고 합천읍을 통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화예식장쪽으로 많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 안됩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부분적으로 이리로도 들어오고, 합천이 필요한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합천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지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그러니까 거의 차량이나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많이 이용한다고 봅니까? 어느정도 예상을 안해봅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많이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은 대구로 갈 사람은 저리 바로 가는 거고 앞으로 길이 다 된다면 약수터에서, 또 이리 들어올 사람은 그냥 들어오는 데 그래서 어디에 사람이 비중이 많느냐 하는 것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그걸 예상 못합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예상을 못합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어째서 저쪽에 진주서 오는 선로에서 차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합천시가지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동부 6개 면도 또 창녕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도 합천쪽으로 이리 많이 들어오지, 어째서 그게 합천 지금 현재 남정교 다리가 많이 이용된다는 것을 예측못합니까? 도시과장이! 그것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안위원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어디가 많다고 확실히 나중에 길이 다 되었을 때까지는 그걸 판단을 못내리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그렇다면 합천군의 도시과장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33호선이 4차선 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24호선이 해가지고 합천쪽으로 해가지고 핫들쪽으로 만약에 4차선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모든 차량이라든지 인구가 그쪽으로 집결되어서 거기가 확실히 얼마 안가면 합천 관문이 될 그런 위치를 제대로 예측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쪽으로 도로가 다 되었다 하면 저쪽으로 차량이 하루에 몇 대 다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왜 그쪽에다 투입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문기
안문기의원
아니 현재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업무라는 것은!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저쪽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한다 안합니까!
문기
안문기의원
그 도로 자체는 우리가 군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남정교다리 건너서 합천시가지 여기 투입되는 것은 우리 군 예산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문기
안문기의원
결과적으로 지금 도로가 저쪽으로 되면 핫들에서부터 이화예식장까지 해놓은 것도 지금 2차선밖에 없는데 앞으로 예상되어서 만약 그쪽으로 차가 몰려서 간다면 그쪽 도로 신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4차선 내지 6차선이 되어도 나중에 그쪽은 더 복잡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것이 예상 안됩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저는 그것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문과장 있는 카인테리어 있는 거기서부터 저쪽으로 25m 도로를 낼려고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됐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목이 없다면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9-19페이지 사업추진 실적 밑에 보면 타이어 굴삭기, 무한궤도 굴삭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굴삭기 가지고 여기 실적도 있고 사업비도 얼마 정도 효과도 있고 해놓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물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굴삭기 이것즉 포크레인인데, 이것은 지금 건설회사들도 기피하는 겁니다. 이 포크레인 장비구입은, 그리고 과거에 경남도에서도 중장비 관리사업소가 있었는데 폐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가 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 효과보다도 예산낭비가 아마 제가 계산해도 몇 배 더 하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굴삭기 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9시에 출근해 가지고 5시반이 되면 마칩니다. 이런 식으로운영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으며 또 굴삭기 기사들이 큰 경험이 없으면 기계를 망칩니다. 얼마 안가면 정비부담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기사 봉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이걸 사용하는데는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위 말해서 굴삭기 기사가 한 몇 년 근무하면 아마 우리 여기 계장분들, 담당 계장분들도 있지만 시켜내지도 못할 겁니다. 코가 세어가지고! 그 정도로 효과면이나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수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우리 기사들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1주일마다 불러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9시까지 출근해 가지고 현장에 도착하면 10시! 또 철수한다고 일찍 마쳐야 되고 그런 것을 저도 면장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되면, 바로 너희는 현장공무원이니까 현장으로 출근해라! 그렇게 제가 계속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에 이미 투입되었다면 내일 한시간 정도 할 것 같으면 그것 다 마쳐주고 오너라. 가급적이면! 그래야 서로 속시원하게, 인사할 것도 없다! 해주고 욕얻어먹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자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래도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영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그 기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긴급하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저희가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포크레인 두 대니까 상당한 돈도 됩니다만 그동안 우리 주민이 활용에 편리하다면 그 편리한대로 해주는 것이 안맞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물론 과장께서는 주민의 편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너무 편리만 찾다보면 주민의존도가 많아 가지고 나중에 솔직한 말로 논두렁까지도 다 해달라고 할 건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장비문제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직접 돈을 주는 사람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시키는데 아마 관에서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고, 다음 문제는 그 영창택지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조성비라든지 들어간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문기
안문기의원
그 매입한 금액과 조성사업비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97년6월부터 98년12월까지 해가지고 총 평수는 2,575평입니다. 투자비는 7억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토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국토확장공사의 사토를 8,400만원정도 갖다넣어가지고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매입비와 공사비는 그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한거죠?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문기
안문기의원
지금 군비를 거의 8억 가까이 투입해가지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출토를 그쪽으로 땅을 해야된다는 여론도 돈다하는데 우리 군이 그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그 말은 지금 뭐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 방침은 거기 주지는 않을려고 저희가 이번에 주거지구로 변경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지금 이 영창택지조성이라는 이것은 사실 초대때부터 의회에 이게 올라와서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시킨 사항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3대 들어와 보니까 다시 매입이 되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떤 효과를 어떻게 나올 것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군에서 이것을 어떤 쪽에서 택지분양도 지금, 사실상 부동산 시세가 좋을 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나 우리 합천호 관광개발단지처럼 꿈은 좋아가지고 끝에 가서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질문 한 번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직강공사,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직강공사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는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전망은 어둡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억8,000만원의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외자유치에 전념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하나의 구상이지 실현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그래서 동부 6개 면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되지도 않은 직강공사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앞으로 33호선이 24호선과 접해서 약수문쪽으로 그리 올라가면 상당히 저번 66회 임시회에서 100〜200m밖에 안 둘러온다고 했다는데 본 의원이 몇번 체크를 해 보니까 거의 1㎞ 가까이 둘러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로 인해서 교량이 변경되어서 나중에 직강공사가 안되었을 때 비단 행정만 어떤 원망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의회까지도 상당히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직강공사가 불투명하다면 원위치로, 원래 설계했던대로 할 계획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원래 직강공사 안하는 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그러면 그 교량이, 직강공사가 안된다고는 생각을 안해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안되었을 때를 생각을 안해 봅니까? 지금 일부 이쪽의 주민들은, 다른 쪽의 주민들보다 이 율곡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쪽으로 둘러다니느니 차라리 교량을 밑으로 하면 나중에 직강공사에도 지장이 없는데 왜 꼭 그쪽으로 둘러서 위로 가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도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직강공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 교량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을 잘해서 그 선형은 안된다고 보면 원래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된다고 하더라도 하류쪽으로 한다는 구상이라든지 연구를 한번 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상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산업건설위원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안문기의원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도로부분에 33번 국도가 건너오는게 약수터에서 이리 건너온다고 했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예술회관 밑에 약수터로 대각선으로..!
상경
성상경의원
그런데 합천을 진입하는 주도로로서 합천을 진입하는 인터체인지가 어디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인터체인지는 그 도로를 기점으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서는 약 전체 반경 500m는 안되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제가 알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터체인지가 저 건너에 생기느냐, 이쪽에 생기느냐?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저 건너에!
상경
성상경의원
안문기의원과 질의하고 답변하는 중에 상반된다고 느낀 게 안문기의원께서는 지금 33번 국도에서 합천읍에 진입하는 길이 이쪽에 생기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관문이 여기에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설계 안한 부분, 건너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33번 국도로 진입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다리로 진입을 하든지 새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33호 국도가 4차선이 되어서 저 건너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놓고 이 건너에 또합천읍 진입하는 길이 만들어지면 모르지만 저 건너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합천의 주 진입로를 저 건너 인터체인지로 잡은 것 아닙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저쪽 건너쪽입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그렇죠! 그러면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서 합천으로 들어오는 차량이나 주 교통편이 33호 국도는 저 건너편에서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구)다리로 들어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상경
성상경의원
그래서 두분 말씀하시는 중에 과장님은 저 위가, 지금 현재 다리 근처가 우리 관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안문기의원님은 새 다리 통과하는 밑에, 내실가는 쪽, 핫들쪽이 관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듣기 위해서, 인터체인지가 저 건너에 생기면 합천에 진입하는 차는 거기서 내려 가지고 새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다리를 건너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합천에는 지금 정양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거든요. 거기서 저쪽에서 오는 것는 내려야 되고 이쪽에서 오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약수터주변에 국도 24호선으로 갈 사람은 가고 이리 바로 대구로 갈 사람은 가고 ...
상경
성상경의원
합천읍에 들어오는 차는 무조건 건너오는 것이 아니고 금양이나 저건너의 인터체인지에 내려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상경
성상경의원
예.
석영
이석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항상 미소로 대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느끼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9-10 문제점 및 대책 맨 위에 "도 5개년계획사업으로 계획수립 소홀로 일부 면에 편중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편중지원이 되었다면 이 소외된 지역은 어떤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99년도 같으면 안길포장도 넣고 진입도로도 넣고 사업 종류별로 이렇게 각 면에 짜서 넣어야 되는데 몽땅 한 해는 회관을 넣는다든가 면에서, 그것이 집계되어서 보고가 되면 그것이 연차별 추진계획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환
이성환의원
예. 이해가 갑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정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추진과정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97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처럼 다양하게 도수로도 넣고 안길도 넣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자기 면에 일이 하는 것 같은데 다같이 지원은 받으면서 회관만 넣어놓으니까 이 사업은 소외되어 버리는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었다, 문제점이었다! 아까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목이 부족한 것 아니냐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한겁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9-11 문제점및대책에 대해서 거기에 "합동설계단의 짧은 기간 운영으로 현장여건반영 미흡" 주민열망사업에 반영이 안되어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있다면 간단하게 한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약 한달정도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경험도 부족하고 또 바깥에 나가도 대화도 안되고,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기태의원님께서도 면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내리고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 안되어서 급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빼버리고 엉뚱한 것을 넣어서 시공과정에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부득히 사업 8건을 설계변경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군수께 이런 설계를 할 때 현장 마을에 있는 이장이라든지 부락 유지들도 참석을 시키면 이런 변경사항이 없을 것이다! 부탁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뜻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9-13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명 4개소, 중앙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 그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문화의거리 정비공사"해서 군청〜금호아파트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동서간 도로확포장해서 군청〜문화예술회관입니다. 중복되는 곳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청에서 금호아파트간이 이렇게 가고 군청에서 문화예술회관은 같은 도로라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구간은 같습니다. 구간은 같은데 이쪽 의회쪽, 군청쪽으로 있는 이것이 문화의 거리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왜 문화의 거리냐 이 사업의 동기부터 말하자면 하희영부군수님이 계실 때 부군수님 보고 도에서 "뭘 하나 해 줄테니까 어떤 사업을 하나 올려봐라" 우리가 의논 중에 예술회관도 앞에 있고 각종 행사할 때 차도 북적거리고 교통난도 심각하니까 그냥 말하기는 곤란하니까 문화의 거리로 이름을 특색있게 만들어 보자 해서 이름은 지은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이해가 갑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동서간 도로라는 것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동서간 도로라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리랑고개라고 했는데 그런 말로 표현하기는 곤란하더라구요. 그래서 본래 있는 그대로 동서간도로라고 붙여보자, 저쪽 건너편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건너편만 하고 올해 7월까지 저쪽만 마무리 하고....
성환
이성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9-20 여기 보면 "제내폐천부지 농경지조성"에 "폐천부지 군유지화를 위한 도에 처분요청"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올려놓은 것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법이 개정될 것이다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도지사 권한으로 바로 군으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될 거라고 그때까지 아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한테 달라고 이미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 법이 시행되면 바로 우리한테 주겠다 하는 실무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성환
이성환의원
그 밑에 "고개식당 옆 국유지 임시주차장 부지로 활용"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주차료를 받을 것인지, 안받고 군민을 위한 봉사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저기는 일단 저희들이 돈을 안받고, 임시주차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불하를 해야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약 4억 정도 들였는데 공영개발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남도록 일단 불하를 해야 됩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불하도 하고 하기 전에는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군민을 위한! 예,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6 "합천공원산책로 설치" 위치 합천읍 함백루에서 구상수도 취수장간입니다. 사업비가 3억6,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이 "연호사 옆 목교가설 계획에 따라 연호사 승려, 신도회 강력 반발" "목교가설로 함벽루 주변 경관훼손 우려" 해놓았습니다. 꼭! 반발도 있고 한데 본 의원으로는, 건너가지고, 건너는 징검다리! 이런 사업비가 있으면 꼭 뭐 "강력반발", "경관훼손 우려" 이렇게 해놓았는데 특이한 사업으로 그 강을 죽 건너는 징검다리 설치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의 좁은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저것은 우리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징검다리를 하면 폭우가 오면 떠내려갈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재해를 입을 확률이 많고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이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난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위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이 연호사 승려도 반발이 있고 신도회측도 기도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고, 저희들은 또 국토관리청에 공작물 설치협의를 보냈는데 상당한 시간이 가도 아직 협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공문이 안왔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연호사나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들어보고 꼭 불가능하면, 이게 하나의 2000년도 기념사업입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변경하게 되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더불어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는 떠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면 큰 돌만 얹어놓으면 떠내려가겠지만 요즘 전봇대라든지 그런 재생으로 박아가지고 밑에는, 그 물 표면만 위에 얹으면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기태의원!
기태
김기태의원
도시계획재정비 현재 합천의 도시계획재정비 중에 있고 삼가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어 있고 가야, 초계, 도시계획재정비가 예산이 승인되어서 지금 현재 용역발주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절차에 대해서 법이나 제도적인 절차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사실상 해야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잘 안되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기초조사하고 입안시키고 입안하면 군수가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14일동안 이상 공고해서 군의회에 의견을 듣고 합니다. 의회와 협의가 되고, 전체적으로 공고해서 협의가 된 후 결정신청은 도지사에게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합천군에서 수립한 입안계획이 타당하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대학교수들과 전문가들로 20명을 구성해서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심의해서 거기서 타당하다고 하면 결정을 해줍니다. 아니면 안됩니다. 거기서 통과해서 결정이 되었다면 다시 저희들은 도지사가 고시를 하고 우리는 공람 공고를 합니다. 그것이 되면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합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그러면 주민 의견수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주민의견수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입안해 가지고, 행정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14일 이상!
기태
김기태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입안이라면 계획도를 가계획도를 그려놓고 그 이후에 14일동안 공고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기태
김기태의원
주민 의견이 수렴되었을 때 변경이 가능합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타당성이 합당한 그런 것은...
기태
김기태의원
주민이라면 어떤 주민입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관내 사는 사람들!
기태
김기태의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태
김기태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합천읍에 장천익의원께서도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주민의 의견이라면 적어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쪽에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의 대의기관 맞습니까? 의회가! 그것만 인정된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틀림 없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우리 지역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의정활동으로서는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기태
김기태의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초계와 가야에 예산이 승인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계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몰라도 본 의원은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 거의 결정을 해놓고 협의를 한다! 이건 앞 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당초에 입안할 때,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입안을 할 때 수렴해야 됩니다. 이미 입안해 놓고 의견수렴! 의견수렴해도 가능하면 변경해줄 수 있지만 가능하지 않으면 변경 못한다! 그러면 의견수렴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수렴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김의원께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여기에 법적으로 어떤 의사가 아닌, 미리 할 때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면서 서로 지역의원과,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을 다 듣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읍장, 면장 이야기를 듣고 지역 의원 생각하는 것 듣고, 그것을 일단 반영시키고 거기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주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와 초계는 면장한테 무엇을 변경할 것이냐 미리 너희가 조사해서 좀 안을 내달라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지금 이미 용역발주가 준비 중이고 각 면장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수렴을 해라! 기초 안을 잡기 위한 작업을 해라고 공문이 나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모르고 있다! 중대한 하자 아닙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우리는 일단 면장한테
기태
김기태의원
면장이 주민의 대표입니까? 면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면장이, 이런 공문이 왔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이야기를 다 못하지만 우리가 대충 구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서로 의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항상 주민여론 수렴관계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이 집행부 내지는 의회에 어떤 불만을 표출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정책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정책결과를 만들어 내자! 통상 수레의 양바퀴론을 제시하면서 수레 한바퀴는 잘 가고 있는데 한바퀴는 그냥 그대로 서 있습니다. 결국 두바퀴 중 하나만 잘가고 하나는 안가면 그 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앞으로 못갑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이야기가, 우리 입장을 각 면에 전화를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전화를 하실 필요도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첨언한다면 가야면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19페이지 굴삭기 문제점에 "조종사의 조작미숙으로 작업능률 저하"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소형굴삭기를 구입할 때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과장께서 틀림없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굴삭기 조종사를 확보해 놓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종사의 조작이 미숙하다고 되어 있고, 예산절감액이 전체 6,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 소형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분석에 의하면 굴삭기 한 대 그러니까 타이어 굴삭기 1대로 2억1,600만원의 사업성과로서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현재 6월30일까지 타이어굴삭기와 무한궤도굴삭기 두 대로 예산절감을 6,100만원 했다! 올해는 전혀 일을 안하신 건지? 그냥 대충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숫자를 꿰맞추기를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무한궤도식은 당초부터 차가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4월28일 구입했습니다. 사온 지가 약 두 달 정도 됩니다. 실제 작업기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를 확보했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한 사람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조종사 선발된 사람이! 지금 자기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은 여기에 아직 투입이 안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본래 타이어식 굴삭기 가지고 하던 사람이 한 사람씩 갈라가지고 하는데 타이어식굴삭기 하던 사람이 무한궤도식에 올라가놓으니까 조금 조작에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과 앞으로 연말에 맞추어보면 앞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그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예, 이 숫자가 얼마나 허구성이 많느냐 하면 한 대로 1년동안 2억1,6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는데 두 대로, 물론 한 대가 두달밖에 안됐다니까, 두 대로 6개월동안 6월30일 현재 6,100만원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굴삭기가 하루에 한 대, 공육(06)은 한 24만원, 공투(02)는 18만원 이 정도 대여비가 됩니다. 그것을 수치적으로 계산한다면 한 달에 20일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두 대 합해서 6개월동안 5,040만원 듭니다. 5,040만원, 20일! 열심히 일해도 5,040만원 절감되는 거지 왜 6,100만원이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 넘어갑니다. 20페이지! 잔디밭 관리에 잔디포! 쌍책에 있는, 잔디포 맞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그것과 서산리!
기태
김기태의원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사업전망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사업성이 불투명하던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협과 관내 업자들은 별로 선호를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위탁 관리자를 선정해 볼려고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문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황강직강공사 관계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어서, 황강직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몇 년간 유효합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이번 2월에 개정 되었는데 3년입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3년 안에 만약 황강직강공사가 안되면 또다시 변경해서 승인요청을 또 할겁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은 그 기간이 지나도 살아있고, 하천기본계획은 살아있고 예정지 고시만 상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주민들은 황강직강공사가 괜히 되지도 않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개발사업도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합천군이나 의회가 욕을 안 얻어먹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웅의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먼저 9-9에 나와 있는 오지개발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민과 군의회간의 불신"이다 이런 표현은 가급적 공문서화 되어 있는 이런 자료에는 나타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근거로 활자도 찍혀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은 6개 면은 5년 계속 지원을 받았지만 또 다른 면은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소도읍사업이라든지 계속 오지개발사업이 안 들어가는 면은 다른 면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각별히 오지개발사업의 6개 면만 특혜를 받은 것 같이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번 99년도 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을 점검하면 읍면간 사업비가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만들 때 제가 곁눈질로 쳐다보니까 사업비가 없는 면이 몇 개 면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공평한 사업비가 배분되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 주차장을 10개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확보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사업들도 각 면마다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만약에 올해 10개면 정도가 되었다면 나머지 소외된 다른 면은 내년도에라도 계속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균형적인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2개 지구를 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의원간의 불신 이것은 일부 주민들이 한번씩 오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면...
석영
이석영부의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저는 일어난 실정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근 면에 대해서 아는 모양입니다. 거기는 도시개발사업도 들어가고 똑똑해서 가져오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문화시설이나 교통시설이나 자동차 대수나 전화 대수나 전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자료를 행자부에 보고를 하면 자기들이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보통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의원님들을 뵈니까 이것은 이야기를 해도 안 괜찮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사업비 공평 관계는 저도 이의원님 말씀하신 이것을 봤습니다. 특히 도 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처럼 편중되게, 우리 과 소관은 없어도 다른 소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일 사회복지과에 들어가면 우리는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편중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다음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데 대해서 반성을 하고 골고루 넣도록 읍면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줘야겠다는 측면에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여러 군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 공무원들을 현장에 투입시켜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의 안배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봐도 여기는 꼭 이번에 해줘야 되겠더라 이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앞으로 균형적인 예산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우리가 96년부터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때 당시는 행자부라고 안하고 내무부에서 계획을 보고하라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책정이 된겁니다. 자기들이 보고 판단한 군 소재지와 떨어진 오지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판단해서 지정해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리고 굴삭기 부분에 우리 동료의원님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출근해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일반적으로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한시간이나 한시간반 정도 작업하고 점심먹고 또 오후에 한시반이나 한시간정도 작업해서 5시나 5시반이 되면 마치고 가고 실질적인 일반 포크레인으로 영업하는 것을 불러서 쓰는 것보다 약 1/2정도 밖에 작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조정미숙으로 효과가 좀 적었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그리고 보면 토요일은 굴삭기를 이용을 안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요일에 작업을 안하는 것 같던데요?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저는 토요일에 쉬라고 한 적은 없고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아닙니다. 제가 몇차례나 확인을 했는데 토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비가 오고...
병웅
이병웅의원
비가 안와도....!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쉬는 것은 없도록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저는 토요일은 정비하는 날로 정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정비를 한 이틀했습니다. 기계를 굴리다보니까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고 새 차는 진주에서 받아보니까 하루정도 쉬어야 되고 헌차는 낡았으니까 정비를 해서 정비하는 시간에는, 토요일은 우리 공무원도 근무를 하는데 자기들이라고 놀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그런 것이 보인다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이것은 작업일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있는 현장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병웅
이병웅의원
그 면에 확인해 보면 토요일만, 과장님 지난 날짜가 있으니까 확인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9-20 공영개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을 가장 먼저 한 것이 소나무굴취사업이었습니다. 소나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소나무 굴취사업 자료를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이게 공영개발사업장에 경영사업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소나무굴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명도 빠져있고 그 당시 과장님이 돈이 될 것이라고 힘 있게 이야기 한 부분이 많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쑥 빠져버리고 없네요!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현황을 다시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지금 과장은 소나무굴취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께서 경영수익사업은 사람 바뀌고 나면 관심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자기 돈을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바로 우리 합천군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잔디밭에는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업비가?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약 5,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앞으로 복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약 6,700평에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지금 서산지구에 1,700평하고 상포지구에 4,900평하고 6,700평이 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렇다면 6,700평에 있는 잔디를 지금 판다면 얼마나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솔직히 얼마 받을 수 있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공개해서 관리자를 위탁시키는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잔디가 지금 좋다면, 안좋은 모양입니다, 좋다면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던데...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현재 생육상태는 좋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창 택지조성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장되어 있는 돈의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오늘 하루를 지나가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분양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병웅
이병웅의원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황매산군립공원 일원 7,561㎢를 언제 어떤 절차로 변경을 했습니까? 아마 황매산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안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그때는 문화공보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협조제의가 와서 96년도부터 승인을 못받아서 계속 있다가 저희들이 와서 4월인가...
병웅
이병웅의원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주차장도 하고 대피시설도 하고 편의시설, 주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면 안되니까...
병웅
이병웅의원
알겠습니다. 황강직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 확신이 안 선다면 굳이 조사용역비 1억8,000만원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더 확신을 가질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팽개치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일어로, 영어로 발간을 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든지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약 4,000억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민자가 유치되면 우리 군에서는 다행스럽지만 올려고 하는 사람이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할 것이 아닙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예.
병웅
이병웅의원
그만큼 뭘 줘야 되는데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황강직강공사를 황강을 개발함으로써 얻어지는 전체적인 비전은 어떻게 되겠느냐 외국회사라든지 아주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그 업체에서 하면 믿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용역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과장님 다시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만 그런 외국에서 인정해 주는 용역업체가 있다손치더라도 이게 사업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사람은 투자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해 놓으면 좋죠! 투자라는 것은, 회사라는 것은 자기가 그만한 이익을 얻을 때 옵니다. 우리 합천군을 동정해서 오는 민자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1억8,000만원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다면 확신이 설 때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서수옥도시개발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를 구하면서 시간관계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 및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택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 생략 '99 군정주요시책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서 참조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택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하는데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점사용 허가시에 점용기간이 명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용기간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 3년,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점사용을 3년간 사용허가를 해 주는데 허가 계약서를 맺고 있습니까? 허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계약서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천부지점사용허가입니다. 국공유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부지점사용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덕곡에 이번에 직할하천에 하천부지 땅을 허가를 해서 객토를 하려고 했는데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다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회신이 오기를 지금 현재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용승락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론을 통해서 면민 전체가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는 허락을 못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허락을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승인이 없이는 해 줄 수 없다는 통보가 있고 난 후에는 돈에 관계없이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땅을 자기가 관리를 하고 경작을 하면서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정부에서 필요해서, 전 주민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자기 혼자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토관리청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이 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추진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지구에는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서류는 지금 현재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덕곡면에서 매년 점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임의적으로 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류가 반려되었고 덕곡에 사시는 서상환씨가 대표로 해서 동의서를 징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징구서를 받지를 못해서 완전히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모든 서류가 반려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는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앞에서도 하천부지 관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위임이 되지 않은, 직할하천입니다. 직할하천에 대해서 위임이 되지 않은 점사용 허가가 지금 현재 잘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해준 면이 있는가 하면 점용허가도 안해 주고 점사용료만 받은 면도 있는, 일률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점사용허가를 정상적으로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덕곡에도 이 사람의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면장 의견과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허가 여부는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만약에 점사용허가를 1년, 아니면 3년 이렇게 차질없이 했더라면 이번에 만약 12월부로 끝난다면 내년 1월부터 객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점사용허가를 해준 것이 없고 사용료만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 덕곡의 직할하천에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점사용허가 없이 사용료만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정리해서 이번에 객토사업은 안되더라도 다음 번에는 허가를 해 주되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해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만약 정부에서 필요해서 사용할 시에는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승낙서가 필요없이 막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 앞으로 업무시에 많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객토하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필요로 할 경우에는 기 허가가 났더라도 그 기간안에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토는 개인의 용도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덕곡의 경우는 이번에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앞으로 객토을 이용할 때 별 문제가 없도록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계속 작년 정기회때하고 유수지장목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황강변에 유수지장목을 보니까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목 제거하고 난 후에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더 돋아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뿌리에서 더 왕성하게 돋고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실상 유수지장목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왕성하게 자라고 있고 강 중앙에는 전혀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특별한 제거 방법을 연구를 할 수 없느냐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수지장목 제거하는데 있어서 공공인력의 부녀자와 고령자로 작업실적 저조라고 써 놨습니다만 부녀자와 고령자가 투입되어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이것을 제거할 것 같으면, 물론 기계로 하면 더 좋지만 기계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공공인력을 투입한다면 유수지장목제거 특별단을 만든다든지, 젊은 사람으로, 공공인력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각 면별! 그 젊은 사람들을 차출해서 군대로 말하면 특전단 비슷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특별 유수지장목제거 특별단, 이런 식으로 이름은 임의로 붙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유수지장목이 제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유수지장목은 저희들이 당초계획했던 바와같이 실지로 이루어지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공공근로인력 자체가 읍면마다 분포가 전체가 다 다릅니다. 특히 합천, 용주, 율곡 이쪽의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주로 베고 있습니다. 먼거리에 있는 인력을 투입하면 오고가고 하는 시간을 빼고나면 실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몇시간 안됩니다. 효과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공공근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주로 합천읍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어차피 공공근로인력을 사용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공근로인력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거하기에는 공공근로인력으로는 부적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과제로 연구를 해서 보다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공공근로인력하고 공익근로자들도 물론 지금 각 면에 한두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로자 가운데서 면사무소에 전산인력이라든지 고급인력에 투입될 수 없는 그런 젊은 공익근무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 면에 몇사람씩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면에 한명씩만 하더라도 17명이고 두명씩만 하더라도 33명인데 한 30명만 하면 충분히 특별히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삽과 괭이로 해도 하루에 10m는 하지 않겠습니까! 10m만 하면 한 달이면 300m인데 그런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공익요원 활용은 지금 현재 공익은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은 근무지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당초 병무청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임의적으로 하천변 지장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소요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또 장비도 근원적으로 투입해서 뿌리부터 제거하는 근원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이 유수지장목을 바라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예산이 많으면 기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고 부녀자와 고령하신 분들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서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병웅의원!
병웅
이병웅의원
건설과!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요소요소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그 중 특히 지난 해 발생한 수해피해공사 133건 중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수기 전에 조기완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본래 경지정리같은 것은 해마다 적정한 시기에 모내기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번에는 적기에 모내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신데 대해서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황강 골재채취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지금 황강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관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농업용수 부족사태입니다. 하상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취입구는 당초 높이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인입이 상당히 불가능하고, 둘째 문제는 제방의 쇄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 가설되어 있는 교량의 구조물이 상당히 쇄굴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황강변에 설치한 교량은, 용주교를 제외한 교량은 전부 정통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상의 깊이가 내려가더라도 어떤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용주교는 지금 확대기초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량 안전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업무를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주교 지점과 연천교 지점에는 안전상의, 여름에 익사사고라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금 하천부지 내에,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지금 대지로 집을 지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얼마 전 건설과 담당계에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집계된 것이 몇 곳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제가 알기로, 많이 발생된 것이 유하천과 누하천 주변에 즉 적중과 초계 쪽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흘러가는 하천과 우리 지적도상에 있는 하천과는 완전 지적도가 다른 형태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7월7일 그 지구는 지방하천관리 군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심의회때 지적받은 사항만 보완이 되면 그 지구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민원이 해결되리라 보고 있고, 가회 면소재지 쪽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에 입찰을 봐서 지금 회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발주해서 내년 2000년도 초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심의를 득해서 적중과 초계와 같이 똑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리고 그 중에 빠져 있는 곳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천변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한 두집씩 빠져 있는 곳이 관내에 조사해 보시면 본 의원이 듣고 있기로는 가야 쪽에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이 전부 조사가 되어서 빨리 자기 집이 있는데에는 불하를 받아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시골에 골짜기에 내려오는 하천, 작은 하천, 소하천! 그런 데에서, 예를들어서 옛날에는 소하천이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집이 있고 하천은 다른 곳에 흘러간다면 그것은 소하천 관리는 합천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소하천의 관리청은 군수입니다. 소하천도 소하천법이 있습니다. 하천법은 준용하천 이상의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고 소하천은 소하천법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천을 정비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과연 이 부지가 앞으로 하천으로 과연 필요 없는 부지인지 판정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판단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옛날 하천을 다시 찾아서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길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본계획 하나 수립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비록 한 두건의 민원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그래서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고,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기본계획도 해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준용하천도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원칙으로! 그렇지만 대다수 민원이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오래 살고 있으면서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민원이 주로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예산을 쪼개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시에는 수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소하천같은 것은 그게 소하천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
병웅
이병웅의원
그런 것은 군수 직권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하천이라도 기존 교량이 나 있다든지, 하천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곳은 옛날! 그러면 다른 사람 소유일 것 아닙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정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 땅은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천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을 불하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물론 용역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하루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직할하천은 한시법을 만들어서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는 언제까지 국가에 신청하라 이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국가에서 직접 보상금이 내려와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은 아직까지 법 자체가 직할하천처럼 그게 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보상관계 관련법이! 이래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면 준용하천도 직할하천처럼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는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외에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또 하천공사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뒤에 부수적으로 예산수반이 엄청 되어야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10-16 용흥제 수해복구사업이 "편입부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7월30일한 사업완료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월30일이 내일 아닙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지금 현재 김순곤씨의 사유토지 관계 때문에 마무리가 못된 것은 물 량이 얼마 안됩니다. 단지, 이 분 허락만 떨어지면 하루 내지 이틀만 하면 작업이 완료되는, 지금 현재 돌망태시공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돌망태에 넣기 위한 돌도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예,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군 내에 큰 들이라든지 경지정리를 할 만한 그런 들들은 거의 경지정리가 지금 마무리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좀 좁은 곳, 단비가 많이 드는 그런 곳이 지금 현재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일률적으로 1ha당 같은 단비를 가지고 계속 적용하기 때문에 경지정리 앞으로의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단비가 높은 그러한 지구를 경지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건설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표준단비가 초과되면 사업승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하지 못하게 되는데, "단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승인을 해주겠다" 우리 군 재정으로 해서 건설과장 혼자서 이 부족되는 예산을 제가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단비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군도 지금 재정이 좋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단비 내에 들어가는 지구, 지금 현재 우리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을 설계를 해보니까 1ha당 3,000만원 정도가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준단비는 약 2,7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가급적 구조물을, 용수로는 전부 구조물을 깔고 보수로는 구조물 일부를 빼는 한이 있어도 단비 내에서 맞춰나가는 방법, 또 절대적인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소요금액이 미미하다면 추경때 저희가 요청해서 최대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은 다 해나가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남은 지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단비가 높은 것만 현재 남아 있을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정책적으로 건의가 되고 우리 군에서도 주무과가 건설과니까 건설과를 통해서 군수라든지 도의 도지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중앙 쪽으로 관계 되는 곳에 단비가 높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건설과에서는 설계팀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팀은 당초예산이 연말쯤 되면 다음 익년도에 사업할 것을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또 보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서 막대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에는 어떤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설계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설계팀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지금 1회 추경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에서 설계의뢰가 넘어온 것이 약 22건 정도 됩니다. 이 설계를 공사설계관리팀으로 하여금 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면 인력이 유휴인력이 남는다면 각종 사업장에 순회를 해서 우리 품질관리 관계를 좀 챙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 것은 시정을 시키고, 또 각 실과에 규정에 맞지 않는 공사는 통보를 해서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는 품질관리에 그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일이 많을 때 많은 일을 하고 없을 때 좀 적당한 일거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토목기사들이 있는데 그 기사들이 일반적으로 각 면에 자그마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측정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면단위에는. 그래서 그것을 크게 예산이 차지하지 않는다면 각 토목기사들이 한 개씩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거리측정기라 하면 줄자를 말씀하십니까?
병웅
이병웅의원
놓고 가면 거리가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고 가면.
한무
윤한무의원
굴렁쇠처럼?
기태
김기태의원
경찰서에서 쓰는 것!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설계측량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스팔트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에 스피드가 난 자국을 재는 그런 기계 말씀하십니까?
병웅
이병웅의원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비포장을 포장공사를 할려고 하면 거리를 재지 않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저희들은 주로 줄자를 이용합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줄자보다는 거리측정기가 편리하고 좋던데 그게 토목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한 개 봤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던데 읍면에 하나씩 배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한 번 올려서 읍면 직원들이 편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및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학농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농림과 소관 99년도 군정주요시책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기본현황, 총평, '99 군정주요시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농림과 업무보고 생략 '99 군정주요시책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서 참조
석영
이석영부의장
농림과장, 의장으로서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림과 자료 보고 중에 농림정책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 개도 보고가 없는 것은 정책담당은 상반기, 하반기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림정책계에서 하고 있는 농지 업무는 허가 실적을 내면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빠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농지관리에 대해서 실적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정관리에 대해서는 하추수 수매보관 장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실적은 잡혀있고 하반기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농림과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업무만 보고하고 농림정책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농림정책에 보면 여기에는 몇가지 대비해서 해 놓았는데 본의원 자료를 보면 농림정책 담당에는 농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농업진흥지역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취득농지 농업경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농지이용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농업경영에 관한 사항, 하추수·수매등 양곡가공에 관한 사항, 정부·일반 양곡가공 공장허가 및 지도단속,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정부양곡보관 가공 수송 대출방출 가공용정부미 공급업체 지정 및 단속,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지도, 구서사업추진, 농림사업총괄, 농어촌발전심의회운영관리, 타소관 업무 기획조정 분야에 속하지 않은 사항 등 이런 것들이 농업정책소관이 되는데 이것이 전혀 실적이나 하반기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업무보고를 하러 나온게 아니고 빼먹기위한 작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민원사항이 농지관리는 대부분이고 다음에 양곡관리는 법령에 의해서,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자료를 못냈습니다만...
문기
안문기의원
그러면 민원발생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일단 그것보다도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문기
안문기의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예산수반이 안된다면 이 보고는 빠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산수반이 안되어서 보고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답변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죄송하다고 했으면 끝났다고 그것으로 말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본의원이 듣기에는 이상하고 다음 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총평에 보면 주요성과해서 "산불예방 공중순찰 실시로 산불 사전예방과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하여 산림피해 최소화는 물론 인력 진화로 인한 인명, 재산 등 사고 사전예방"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산불이 나서 다시 재불이 난 경우는 없습니까? 한번 끄고 나서 제대로 확인이 안되어서 다시 산불이 난 지역이 없습니까? 작년도에!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있습니다. 율곡의 경우는 오전에 불이 나서 완전히 진화를 했는데 이게 비온 뒤에는 뒷불을 제거하기가 쉬운데 날이 건조할 때는 낙엽이 많고 고목이 많이 있어서 철저히 해도 뒷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곡지구에는 그 당시 재불났을 때 헬기가 즉시 출동했으면 되는데 환경개선과에서 잠시 이용을 했습니다. 항공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즉시 출동이 안되고 기왕에 다 찍고 출동하는 바람에, 기름 보충해 넣고 가는 시간에, 즉시 해야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그점 때문에 밤에까지 불을 끄게 되었죠. 가야같은 경우도 재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완전 진화가 안되는 것이 제가 산에서 새벽3시에 내려왔습니다만 밤에는 불이 빤하니까 어두우니까 잘 보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 내려와도 어디에서 살아났는지 다시 불이 나요. 12시쯤 되니까 사찰쪽에서 나온 스님들, 가야의 주민들, 이 분들과 군에서 나온 직원들은 대부분 밤에 내려오면서 뒷불을 몇군데 껐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늦었는데 이것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해도 인력으로써 상당히 힘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기
안문기의원
철저히 했는데 났다는 건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주요성과에 넣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모든 산불이나 다른 것도 예방이 중요한데 심지어 당시에 불이 났는데도 다시 재불이 났다면 예방은...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발생된 산불난 건수는 몇건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답변)
석영
이석영부의장
과장님께서 어째서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주사는 메모를 해서 과장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답변을 시키는 지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죄송합니다. 몇건인지 물어봤는데 답변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문기
안문기의원
농림과장이 작년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화재건수도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때는 기억을 했지만 지금은 기억이 잘 안나기 때문에 다시 계장한테 답변을 받아서 대답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본회의장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산불난 건수는 5건입니다. 도에 보고는 일단 안됐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물론 예방을 철저히 해서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판단이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방이 철저히 안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11-9페이지에 보면 거의 다 조림사업비는 산주가 20% 부담하도록 되었다해서 실제 실적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아마 조림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일어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합천군에서 실시하면서 임업협동조합에 이관하는 사업인데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군에서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군에서 한번씩 확인을 해 봅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사업지도를 하고...
문기
안문기의원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조림하는 것은 조림대상지를 사전에 우리가 지정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조림하는데 풀이나 나무같은 것은 1차 제거를 하고 나무심는 것을 규격대로 심는지 제대로 심는지 이것을 계속 나가서 상주는 못하고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간나는 대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지도한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출장복명서는 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지도한 출장복명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개설 11-15에 보면 임도개설하는데 금년에 아까 3개 지역은 알았는데 2개 지역은 과장님 설명이 없었습니다. 2개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지금 3개소는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하는 5㎞에 2㎞를 도에서 직접 도 임협지회로 설계를 주고...
문기
안문기의원
그 지역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3㎞는 우리 군에서 도지회에다가 해 놓고 있습니다. 합천읍의 안계 2㎞, 내천에 1.4㎞, 묘산면 사리에 0.6㎞ 그렇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과장께서 임도 개설하는 10군데 미만인 5·6군데가 파악이 안되서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대답하는 것은 여기에 와서 보고하는데 상당히 게으름을 피웠다는 표시인데 앞으로는 자세히 조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그리고 11-18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여기에 보면 1단계 사업은 '99.1.11〜3.31까지 완료하고 2단계는 '99.4.12〜6.30까지인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단계는 합천 금양지구에 60ha, 2단계는 쌍책 사양에 40ha를 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이것도 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시행위탁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조림사업을 하는데 확보면적이 제대로 안되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조림사업을 하는데 면적이 없으면 안하면 되는 것이지 면적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군 뿐만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산림이 울창하다보니까 조림할만한 장소 확보가 잘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도에서 면적이 할당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묘를 내년도에 몇본 생산해라, 조림 면적을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시군의 산주들이나 시군에, 면적 얼마에, 조림수종을 뭘 심겠다 하는 희망을 받아서 하면 가장 합리적인데 지금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위에서 면적을 지정 양묘시키고 거기에 따른 면적을 하향식으로 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림면적이 우리가 요청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 지역에 면적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일방적으로 조림식재 면적을 확보하라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런 점이 있다면 산림청에 건의를 해줘야 할사항이 아닙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공문상이나 또 전화상이나 거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성환의원!
성환
이성환의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1-12 육림사업 덩굴류 제거 소요예산이 1억6천 얼마입니다. 올 해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올 해 예산.
성환
이성환의원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보다 많아진 예산입니까? 줄어진 예산입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대강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부터?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죄송합니다. 그냥 답변드리기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과 제가 대비를 못해 봤는데 일단 좀 적어졌다 이렇게 하기는 한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성환
이성환의원
서면으로 안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매년 덩굴류를 제거해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작년도에 칡덩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도 봤습니다.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러나 예를들면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겨울에 칡을 뿌리째 캐는 업이 있습니다. 농민이! 이것을 캐가지고 상인들한테 부업으로 돈을 버는 농민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덩굴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칡을 캐는데 조금 보조를 준다! 얼마 준다! 이러한 안이 있다면, 물론 그렇게 질의를 하면 과장께서는 산을 파헤치는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러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정을 해주면 산림에 해를 끼치지 않고 칡뿌리를 캔다면 제거가 차츰차츰 줄어서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안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지금 덩굴류 제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의 박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철저히 해도 어디 눈만 하나 살아 있어도, 칡덩굴이 저게 마디 마디마다 뿌리가 내립니다, 눈만 하나 살아 있어도 다시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산에 칡덩굴을 제거를 해보고 밭 가에 칡덩굴 제거를 해봤는데 아무리 철저히 약을 쳐도 한 두달 지나고 가보면 어디 한 군데에서 또 삽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1주일 사이에 몇미터씩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친 데는, 하여튼 임업협동조합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정말 깨끗이 죽는데, 햇빛만 안보면 이게 자라지 못하지만 햇빛만 보면 칡덩굴은 1년에 10m까지 나갑니다. 작년에 했던 산에 또 새로 생기고 이러는데, 방제를 한 데는 1차 좀 적고 그 다음에 완전 제거라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아무리 해도 한 두 개 나옵니다. 그 다음 겨울에 칡뿌리를 캐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칡뿌리도 캐고 올라온 것 약도 치고 해도 죽이기 힘듭니다. 금년에 공공근로 숲가꾸기에 칡뿌리를 캐가면서 약쳐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당초에는 덩굴이 우거져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한 두자 정도 몇 개 나와 가지고 어울려 있는데 그 정도로 칡제거는 힘듭니다. 또 하나 칡뿌리 캐는데 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요령이라 할까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예, 과장님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을 과장님한테 질의하였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웅의원!
병웅
이병웅의원
과장님 농어촌특산단지 조성 이것은 업무가 개발센터로 넘어갔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병웅
이병웅의원
농어촌특산단지 지정현황하고?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불법 농지전용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우선 12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러면 단속해 가지고 조치사항도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밤나무 해충항공방제 실시하면서 예전에 하지 않던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양봉농가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항공방제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이 몇 차례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양봉농가가 5통만 있어도 그 부락은 방제를 못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생겨서 상당히 우리 군에서 이번에 한 조치가 결국 일을 더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내년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양봉농가 양해를 얻어서 전 구간에 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림분야는 근래에 와서 맡았습니다만 논에 항공방제하는 것은 제가 10몇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양봉피해는 사실 철저히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상당히 전업농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예를들어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의령, 우리가 대양면 오산에서 방제를 했는데 의령의 벌이 죽어가지고 그 당시 의령군에서 몇천만원 변상해 주고 그 다음에 합천군에 부담하라는 것은 그 당시 윤태현의원님이 도의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도비로 대체를 해 가지고 그 당시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수천만원을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우리 군에 벌이 약 18,000군이 있는데 그게 통당에 자기들이, 여기 쌍백에서도 진정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만 쌍백은 올 1차 방제를 안했는데 그런데도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통당에 5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1,000통이 만약 죽었다, 그러면 5억인데 아무리 양봉농가와 밤나무재배농가가 합의가 되었다손치더라도, 약치는 걸 알고 미리 대처를 했다손치더라도5억이라는 정도의 피해가 나서 1,000군정도가 죽었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군에서 그것을 행정처리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력으로 했을 때는 벌이 아무리 죽어도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되지만 이것은 군에서 농약대를 대주고 헬기도 대주고 이렇게 되니까 양봉농가에서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이 방제시기가 밤꽃이 안필 때는 관계 없는데 한창 밤꽃이 필 때는 벌이 전부 거기 가 있습니다. 한 번도 밤꽃 필 때 방제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쌍백같은 데에는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전년 1차에 항공방제를 안했습니다. 자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은 '자기들이 피해가 많다!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 군수님 결심은 안났습니다만 회시하기를 자력으로 방제하는 것은 우리가 방제시기를 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고, 다만 다른 데 우리가 항공방제를 한 데에는 아직 양봉 피해가 크게 있다고,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방제시기를 6월20일 정도로, 한창 필 때지만, 조금 늦춰가지고 전면적으로 방제할거니까 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예상치 못한 큰 피해가 생기면 군에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습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런데 지금 타 군에서는 항공방제를 하기 전에 신문에 공고를 냄으로써 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면제를!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때 신문에 내서 전체에 알리는 것으로 갈음하듯이, 물론 우리 군 안에 있는 양봉농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다르게 본다면 밤나무를 가지고 아주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본다면 그러한 방법들을 이번에 실시한 것은 별로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예를들면 밤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산에 꽃이 피었는데 그 벌이, 남의 벌이 왜 우리 밤나무꽃에 와서 꿀을 따가느냐고 반론은 안하지만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쌍백같은 데에는 항공방제를 안하는데 독성이 있는 일산분제같은 것은 아주 밤나무에 치면 효과는 있으면서 양봉은 거의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가회같은 데도 항공방제를 못하도록 한 것은 일산분제를 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벌이 다 죽어 버려요. 그래도 그 죽은 벌 주인이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손해가 가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만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양봉을 오래 한 분들은 항공방제할 때도 그 안에 벌통을 완전히 덮어서 이틀동안 잠궈놓았다가 약효가 떨어지고 나서 열어놓아도 벌이 하나도 손상을 안입는 그런 경우를 대병에서 아주 양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게 있으니까 좀 더 담당계장이 연구를 해서 밤나무 항공방제가 적기에 되어서, 왜냐하면 작년의 경우에는 약 40%, 50%가 벌레가 먹어가지고 우리 농가에 상당한 손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여러 수십억의 아마 손실이 왔을 것입니다. 우리 합천군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밤나무 항공방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우리가 항공방제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양봉농가에 알리는 것도 충분히 했고 했는데, 이게 양봉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사업무를 보면서 해보니까 오후 한 5시, 6시까지 닫아놓거든요. 그러면 7월, 8월에 항공방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벌이 죽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고온이라서! 이틀간 닫아도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40% 벌레먹었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밤나무재배농가 입장을 많이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 벌이 엄청나게 죽었다 하면 그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약대지원이나 항공방제 헬기지원을 안했으면 우리한테, 아무리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양봉농가에서 이의를 안달겠지요. 그렇지만 그리 올 때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저도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6월에 복숭아명나방 위주로 항공방제를 합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는데, 6월에는 서식에 보면 복숭아명나방이 이름 그대로 복숭아나 자두나 이런 과일 있는데 가서 서식을 하고 그게 1화기이고 2화기에는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나오면 이게 밤나무로 오는데, 밤나무 처음에는, 밤나무를 송이를 치면 먹기 시작하다가 과육 안으로 들어가는데 6월에는 거의 밤나무에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 복숭아명나방이 7월에서 8월 사이 한 달동안 어느 날짜에 제일 많이 나타나느냐, 그때 항공방제했을 때가 제일 효과적인데, 약 치는 것은 딱 하루밖에 없거든요, 한 달 중에! 그러면 그 날 칠 때 적게 나타나고 치고 난 다음에 많이 나타나면 약효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 달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쳐가지고 제일 효과가 날 것이냐? 저런 것은 실제 그런 인력이나 기술이 있다고 보면 부화되는, 예찰을 해가지고 언제인지 매년 예찰해 가지고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나겠다, 그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런 시기를 맞추더라도 도의 헬기사정이나 전국적으로 맞추다보니까 우리 원하는 날짜에 오기는 힘듭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과 같이 최대한 적기 방제가 되도록 하고, 금년도 양봉 피해가 거의 없었으니까 내년도는 충분히 홍보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예, 그리고 이왕 밤나무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의 업무보고 받으면서 딸기라든지 꽃, 화훼라든지 수출을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군민들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밤나무 항공방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른 지원되는 것보다 훨씬 적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여기 3천몇백만원 나와 있는데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3,300만원!
병웅
이병웅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당초예산에 1,6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추경에 더 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예, 그래서 이 약재값이라도, 예산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군내에 밤나무 총 소득이 대강 얼마인지 총계가 나와 있습니까? (담당주사와 협의후)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병웅
이병웅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부쪽에 약 5·6개 면에 하면 한 1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가회같은 경우에는 나락, 가을 추곡소득과 거의 맞먹는 그런 소득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안이 3,3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밤나무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기술개발센터에서 이야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꽃길조성에 1억4,273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10㎞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기에 꽃길조성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꽃길에 많은 공무원들이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공공근로요원들이 있어서 좀 덜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비오는 날이나 여름에는 공무원들이 길가에 다 나와서 있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있는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은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전국토공원화 사업이고 도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경남 전체를 그야말로 전원화 사업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숙근초 위주로 하면 내년도는 수월할 것이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에 저희가 강요한 것은 아니고 노선으로 봐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의 확인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상금도 좀 있고 해서 이왕 하면 나중에 결과가 잘 되어야 보람이 있습니다만 이왕 고생하는 것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고 잘 꾸며놓으면 합천에 오는 분들의 눈에 제일잘 띕니다. 다른 것도 많이 띕니다만 잘 가꾸어 놓으면 "합천에 가니까 대단하게 해놨더라!" 그런 업무 욕심 때문에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분들한테 죄송하고 예산은 상부기관에서 저희들 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해야 되고 이왕 작업하는 것 열심히 하다보니까 읍면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합천호 100리벚꽃길 식재를 아주 잘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병입구에서부터 황매산 군립공원 입구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황매산 제2주차장까지, 두심삼거리에서 2차선 확포장사업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도로변이 보기에 안 좋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 합천호를 왔다가 황매산 연암사지라든지 모산재 등산로, 철쭉제 등으로 해서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100리 벚꽃길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산 권빈에서 계산까지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윤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농림과장님 시간이 좀 늦었는데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임도개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을 하는데 일단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임도개설 사업장을 관리하죠?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윤철
김윤철의원
임도개설 허가를 해 줄 당시에 수반되는 제반조건은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허가는 별도 허가가 아니고 군에서 직접 하니까 허가는 별도로 없고 다만, 대상자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 경사가 급하다든지 산정상 부분으로 가면 요새는 "그린경남"이라 해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상당히 도에서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락 뒤로 해서 부락에 어떤 피해가 있다든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떤 농토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부락 가운데를 통과해서 임도로 활용할 수 없는 좁은 골을 통과한다든지 지금 다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만 전부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 뿐만아니라 임도개설이 되면 부락간 부락, 인구수가 많아서 많이 활용한다든지 또 무슨 임도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 지역보다 저 지역이 낫겠다 이런 등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임업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희망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7·80㎞씩 들어오는데 1년에 내려오는 것은 10㎞ 이내로 사업물량이 내려오기때문에 상당히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그러면 제한적으로 여기는 된다, 국도와 평형선은 안된다는 그런 조건은 아니고....?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게 있으면 후순으로 돌려라, 제외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알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인력이나 예산 낭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미래목을 지정하고 그 나무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질이 좋게 자라는 우량한 나무로 키우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윤철
김윤철의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미래목 주위에 키작은 식물들, 그것을 깔끔하게 청소를 하더라구요. 깨끗하게,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장"이라고 팻말도 붙여놓고 거기에 한번씩 올라가면 키작은 밑에 도급하는 하층식물이 없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골이 파여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마가 되거나 비가 많이 오면 골이 이렇게 파입니다. 골이 파이고 햇빛이 많이 날때는 햇빛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가 말라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력이 나 예산을 들여서 밑에 청소를 하는데 어떤 부작용이 오는 것 같으면 안한 것 보다는 못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김의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밑에 하층 잡과목을 가급적이면 제거를 적게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량목이라든지 작업지도하는 것은 임협에서 전문기술 교육을 받고 있고, 임협직원이, 저기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중에 농과대학을 나왔다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교육을 보냅니다. 그 분들이 교육을 갔다오면 다시 어떤 작업반장 역할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제거가 안될 겁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고 산림훼손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녀보면 산림훼손의 목적에 보면 밤나무 수종갱신 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면 밤나무 수종갱신이 되어 있는데 그 토질을 보면 밤나무 심을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면 밤나무 수종갱신하기 전에 있던 관상수, 굽어진 소나무라든지 정원에 심어놓으면 정말 가치가 있는 나무를 채취하기 위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낸다는 말입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내어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관상수를 빼가는 것을 그런 경우를 과장님께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주사와 협의) 그런데 지금 저는 밤나무 심는데서 정원수를 채취해 가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그린경남 그 취지에 따라서 국도변라든지 주요 도로변 가시권에는 밤나무를 심기 위해서 벌채라든지 이런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길에서 안보이는 골짜기 안에 들어가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밤나무 심는데 정원수로 좋은 게 있으면 별도 굴취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정원수를 캐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나무를 베어가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그게 있습니다. 제가 2·3군데 됩니다. 제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도 하고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설명도 했는데 거기가 만약에 토질이 좋고 양질의 토질이라서 정말 소나무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밤나무나 과실수가 심어져서 미관상으로나 뭐나 좋다고 느껴지면 금상첨화겠지만 전혀 그것하고는 부합이 안되고 역효과가 나고 그리고 거기는 평소에 제가 다니면서 봤지만 도로변에 붙은 지역입니다. 거기는 소나무 성질은 잘 모르겠지만 밑이 점성이 많으면 위로 나무가 굽어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뿌리는 밑으로 가지 못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나무가 굽어집니다. 파보면 30㎝정도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질이 그 밑에 완전히 점성입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산림훼손 허가를 내서 밤나무를 수종갱신 해서 그렇게 판 것이 합천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도시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농림과장 하시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우리 관내에서는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가 난 허가지를 제가 일일이 못가봤습니다만 허가 난 곳은 현재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제가 다 못가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출장갈 때 반드시 적지가 아닌, 예를 들어서 척박지라든지 경사가 급하다든지 이런 곳은 허가가 지양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만 수종갱신지역에 허가된 곳, 예를 들어서 대구 가는데 국도 33호선, 국도확포장하는 구간 안의 나무는 어차피 베어버려야 하니까 그 같은 이용가치가 있는 관상수는 캐어 갈 수 있도록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밤나무로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33호선 같은 어떤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한 것인데 앞으로는 절대,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상경의원
상경
성상경의원
너무 늦게 죄송합니다. 지금 가로수 심는 중에 수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가로수가 상록가로수를 심어라 이렇기 때문에 푸른 것을 심다보니까 잣나무 아니면 스트로브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산불이 올해 보고는 안되었지만 5건이 있었다 했는데 면별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제가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경
성상경의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도개설한 지역에 초류 종자 살포를 했지요? 초류 살포하고 위에 볏집을 덮지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상경
성상경의원
그런데 초류 살포를 하고 나면 발아되는 것이 당해년도에 발아됩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거의 당해년도에 발아됩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그런데 볏집을 덮어놓은 것은 다 초를 살포한 지역이지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상경
성상경의원
그런데 그 밑에 청석을 긁어내고 그저 살포한 지역이 있을 거고, 토질이 좋은 데도 있을 건데, 발아확율이 대충 몇프로나 됩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만 제가 봐서는 거의 90%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사가 져가지고 무너져버리면 씨앗이 붙어 있던 것이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발아가 안되고, 일단 흙이 안 떨어지면 발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성의원님이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임도는 작년에 초류 살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발아가 되어 올라오는데 지금 거의 밀생되어가지고 아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그런 문제, 예를들어서 경사지가 되어 미끄러졌다면 밑에서 땅바닥 쪽에서 발아가 집중적으로 많이 되겠구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철탑공사를 할 땅에 혹시 우리 군에서 공사장에, 거기 나오는 파쇄암을 반출허가를 해준 지역이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없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작업로를 만들어 올라가고 있는데 벌채할 수 있는 허가 넓이! 면적의 폭은 몇미터입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것은 지형상 다 틀립니다. 경사가 급하면 한 5〜10m 까지.
상경
성상경의원
그런데 그 설계서를 보면 어떤 위치는 5m, 어떤 위치는 10m 표시가 됩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도면에 표시가 됩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그것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공구만! 지금 신안전기에서 하는 것 말고 철탑 80호에서 100호까지만이라도 한 번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산의 벌채 후 벌채목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벌채목은 지금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는 안했는데 산사태라든지 산에 피해를 안주는 적당한 장소에 모아서 제거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벌채도 우리가 5-10m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표시해 줍니까? 자기들이 설계서를 보고 알아서 표시 합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것은 우리 입회, 때로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뒤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입회하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페인트칠 할 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구간이 넓다보니까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사후에 확인하는 수도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산꼭대기 길이 없을 때 가서 바르는 것이 되어서 직원들이 나갈 시간도 없을 겁니다. 제가 참고삼아 질의했습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아까 산불난 것 읍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 가야, 율곡, 봉산, 대양 5군데입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김기태의원!
기태
김기태의원
수고하십니다. 헬기임차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산불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해서, 지금 헬기임차료가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임차료가 어떻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다니다가 또 그 시기가 지나서 넣어놨는데 인근 군과 대비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렇는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조금 싼 것으로 기억 납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몇프로나?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 몇천만원 되지요.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기태
김기태의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헬기임차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 합천관내가 넓기 때문에 헬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해서 헬기를 임차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초동진화입니다. 헬기 성능이 초동진화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탑승한 적이 있습니다만 헬기성능이 떨어지는 관계로 한 번 출동이 안되었던 적이 있었지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기태
김기태의원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야산 국립공원쪽에 아까 과장께서도 고생하셨지만 산불이 나가지고 인근 시군 헬기가 7〜8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원된 헬기 중에서 제일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제일 년식이 오래된 것 같고,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헬기 임차료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항상 언제 화재가 발생할 지 모르는데 항상 정비를 철저히 해서 어디에 불만 났다 하면 바로 출동이 되어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장이 났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헬기는 대수도 적고, 우리 마음대로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다가 불시에 우리 합천관내에 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에 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약금을 물렸습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기태
김기태의원
1,000만원!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물렸는데 그 대신 자기가 다른 데 헬기를 우리한테 관계 없이 빨리 불러줘서 불을 껐습니다만, 가야산에 불났을 때에는 김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 때 처음부터 가장 열심히 끈 것이 우리가 껐습니다. 다른 헬기는 중간에 있다가 가버리고, 또 까노프라는 헬기가 있는데 그것은 수량이 우리와 비교가 안됩니다. 그것은 임차료도 엄청나게 비싸고 이 헬기보다 물 량이 몇배를 많이 싣습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되고, 아무튼 제가 봐서는 헬기가 오래 되기는 오래되었습니다. 합천에 초동 출발을 못해서 그렇지 다른 데는 이상 없이 잘 수행 해왔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합천에 5군데 불이 났는데 한 군데 초동진화가 안됐다! 그러면 1/5인데!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5개월 정도 되는데, 항상 정비를 철저히 해서 언제든지 출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는데, "한 번밖에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변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그러니까 헬기 임차를 하실 때 아까 "타 시군과 협조를 해보겠다, 대비를 해서 요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헬기 임차할 때 면밀히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제가 과장님에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분야에서 물론 산림부분도 우리 군민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업정책분야도 우리 군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군비가 별로 투입 안되어서 예산이 별로 안되어서 보고 못드렸다 하는, 저는 오늘 그 답변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지전용문제라든지 양곡보관상태라든지, 또 금년도에 보리수매는 물론 농협에서 합니다만 관리는 (---청취불능)에서 하니까 얼마나 수매되었는지, 앞으로 추곡수매는 얼마나 예시가 되었는지, 몇프로나 인상이 되었는지, 왜 수매가 부진한 지 이런 모든 것도 굉장히 민감스럽고 또 보관상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시군에는 많은 도둑을 맞았는데도 우리 군에는 보관상태가 양호한지, 이런 여러 가지가 전부 돈과 직결되고, 또 보관료라든지 많은 예산이 정부돈입니다만 나가는데도 별로 예산이 안들어서 중요성이 없어서 빠졌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림부에서도 겨울에 전 들이 푸르도록 하는 운동을 벌인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도 아울러서 같이 해서 우리 합천군에도 노는 땅이 별로 없도록 이러한 정책도 우리 정책에서 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그 중요한 부분을 안하셨고 그냥 죄송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반성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