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현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3일 하동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시설확충 등 재투자가 불가능하며 상수도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사업재정의 독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중 가번에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나번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시 공업배관 기능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것은 안 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번에는 상수도 요금의 업종별 요율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것은 【별표2】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사항은 하동군 공보지에 '99년6월5일부터 6월2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2항, 제1항의 신청에 있어 신청인의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는 공사비에 포함한다. 제8조 1항 제2호 중 "배관기능사"를 "건축배관기능사"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공업배관기능사2급이상 자격 취득자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 구 대조문을 보시면 1조에서 5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6조에는 급수공사의 승인입니다. 이것은 현행과 같고 제1항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인의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에 포함한다를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 2와 제7조 2는 현행과 같고 8조에 급수공사 대행업자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2항에 가서 건축배관기능사를 삽입하고 또 3항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공업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 한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뒤에 【별표2】업종별요율표는 기본료가 종전에는 1,34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되면 1,740원으로 평균적으로 30% 정도 인상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7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 7월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키 위하여 '99년 6월5일부터 6월24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으며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계획대로 가결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어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타 시군 간이상수도의 '99년 7월 현재 기준해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산청, 함양, 거창, 구례, 이 군에 대한 현황을 내주시고 작년도 12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요금인상 요인이 180%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인상을 고려해 보겠다고 도시과장님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인상 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데이타를 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당시에 인상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180%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인상하려고 안은 사실상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은 공공요금이 돼 놓으니까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IMF가 왔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인상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물론 이미 적자가 나고 있지만 한해 더 계획을 당분간은 미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인상을 시키지 못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IMF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우리 계획대로 인상을 시켰을 건데 그래서 작년에 못했고 그리고 180%는 연도별로 '98년, '99년, 2000년, 2001년,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99년에 30%가 인상되니까 2002년으로 한해 더 넘어가면 이 요율대로만 하면 유지 관리비는 밸런스가 맞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0년도는 몇 % 올라요?

금년에 30%, 당초 작년에 계획을 할 때는 '98년에 30%, '99년에 40%, 2000년에 40%, 2001년에 25% 해서 180%를 맞췄는데 작년 한해를 못했기 때문에 연도가 한 해씩 뒤로 넘어가는 걸로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IMF 때문에 인상을 안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순연됐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자료 낸 걸 보면 이번에 하동에서 인상된 요금에 비해도 타 시군에는 그 당시 '98년도1월 현재의 상수도 요금이 우리 인상된 것 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함양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특별회계가 적자를 안보고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동군에는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순연시키고 인상을 안하고 또한 인상 가격도 안맞음으로 해서 자꾸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이라기 보다 지금 타 시군 인근에 있는 남해가 기본료가 가정용의 경우 1,850원, 산청이 1,700원, 함양이 2,800원, 거창이 1,900원, 합천이 1,500원 이렇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올리게 되면 1,740원함양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마는 다른 시군하고는 근소한 차이가 납니다. 상수도 요금을 저희들 욕심같으면 많이 올려가지고 빨리 적자를 메꾸면 좋지만 이것은 사실상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해 놓으면 또 거기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갑자기 인상하기는 힘이 들어서 작년 물가대책 위원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년차별로 적자를 메꾸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 위원회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협의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수도 적자요인이 발생해서 계속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다, 그래서 안올리겠다, 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다, 그런데 연도별로 매년 인상을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있다가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요.

하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IMF 때문에 작년에는 못올려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저는 상수도를 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상수도 인상에 대해서 또 년차별 수시 조정이 안되고 35∼40% 오른다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부담을 가질거라 생각합니다. 전화도 한 두통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자부분을 꼭 상수도 요금 인상에서만 메꾼다는 것은 물론 원인자 부담에서 요즘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걸 우리가 상수도 관리운영 실태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해서 한다면 꼭 상수도 요금만 올려서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하동군 상수도는 획기적인 자세가 없이는 아직까지 모든 사업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도 상수도 관리실태와똑같지요?

간이상수도 요금은 아직까지 부락 자체적으로는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과를 한 부락이 몇 부락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그런 것은

제가 요금을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간이 상수도도 우리 상수도처럼 모든 예산사업이나 관리를 똑같이 한다고 보는데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요금은 지금 적용을 안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도 지금 우리 상수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도 그에 따라서 1급, 2급을 나눠서라도 어느 정도 요금 징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건설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