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우 위원장입니다. 먼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지난 7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윤성만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저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예산관련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활발한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예결위 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작업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밤늦게 까지 예결위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여러 차례 진통을 거듭한 후 이번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방향은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은 ’98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 그리고 법정 의무적 경비 반영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 등 기정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그 주요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세 및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자체수입목표액 조정분과 조정교부금의 추가교부와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법정 의무적경비 반영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생보자 구호비 등 국·시비보조금 추가에 따른 구비부담분의 추가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전용하여 필수 확보사업비 및 당면 주요시책 연내 마무리를 위한 부족 경상비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가 645억 3,500만원, 특별회계가 51억 6,700만원, 총 69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9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 연금, 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와 조기 퇴직수당 및 일용인부 퇴직금 등 과부족액 전액 정리와 국·시비보조금 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생활보호자 구호비, 노인교통수당 등 추가내시에 따른 변경분 정리, 그리고 필수 확보사업비 및 당면 주요시책 업무 연내 마무리를 위한 필수확보경비 부족액 반영에 역점을 둔 예산안에 대해 불요불급한 사업억제와 각종낭비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9억 1,963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입부분 예산 8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 1억 1,963만 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삭감액으로는 일반행정비가 2억 9,000만원, 사회개발비가 1,713만 5,000원, 경제개발비가 6억 1,25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조정된 강변시민레포츠타운 건설관련 영농보상비외 17건, 9억 1,963만 5,000원의 삭감액은 구남굴다리에서 구포역간 도로개설비에 1억 1,000만원, 낙동문화원 지원에 524만 8,000원, 예비비에 438만 7,000원으로 각각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예산편성전에 이미 예산을 집행하는등 예산집행절차를 위배한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겠으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각종 투자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나 우선 순위에 입각한 합리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를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장·단기 재정여건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전 재정이 절실히 요구됨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금년도 예산 수반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