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환경보호과장 허덕용 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추진 상황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 하세요.

환경보호과는 소외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모든 사업을 보면 이율배반적인 어떤 전시효과만을 이렇게 노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16페이지 물고기가 사는 깨끗한 하천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감시와 함께 발주된 폐자원을 수집 자원화 하고 주요 하천오염은 사전 차단으로 청정한 하천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지 않은가 어디든지 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오폐수 처리 문제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당히 도시 지역이나 농촌지역을 뒤돌아 보면 하수관과 직거 시설이 도시 지역에 편중되어있거든요 농촌 지역은 모든 문명의 혜택을 덜 받으면서도 하수관에 시설은 많이 확충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촌지역도 생태계 파괴에 따른 하수관 집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도 설치는 외면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 활동이나 주요하천 자연 정화 활동을 하면 무엇 합니까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이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정금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오염원을 사전에 제가 아는 것은 막는 그런 대책이 필요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36페이지 단순매립장 푸른동산가꾸기에서 6개소를 푸른동산으로 가꾼다고 했는데 지금 6개지역 모두 둘러 보았을때에 침출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전답에 오염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에는 상수도 쪽으로 침출수가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상수원까지 위협을 받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질검사에서 농촌 간이 상수도 147개소를 수질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부적격 검사 결과가 몇개소며 여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는 사항과 청정 1급수로 봉황천 수질이 판정 됐다고 하는데 봉황천에서 채수장소가 어디인지 하는것을 답변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간이 상수도 시설 1개소가 어느곳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해주세요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 시설이 도시에 편중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오염원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는 절대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이 대도시 주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면단위 특히 오지마을같은 곳은 하수구가 거의 많이 되지않고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에서 가장 요구를 하고있는 사항이 하수도 관련 사업하고 안길 포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농촌지역에 하수관거 사업이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지금 하반기에 있는 사업량은 엄청나게 많고 사업비는 너무 미미해서 실시를 한다고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광대한 사업을 단시일내는 어려울것 같고 체계적으로 읍면단위 위주로 해서 앞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코자 하는것이 저희 실무 과장의 생각이고 또한 저희들이 중앙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수관거 사업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이 최대한도 확보되서 가능하면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경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단순매립장 침출수 관계는 작년도 연말에 6개소를 폐쇄를 했습니다마는 남일면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가 나와서 초현분들의 상수원 오염 우려 또는 금산읍지역에 대한 상수원 오염 우려 이런 사항도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있는중인데요 도에 있는 실무자들도 현지를 와서 보고 내년도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한개라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실무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지역이 초현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사항은 그렇고요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수질검사 결과는 사실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여름철에는 7 .8. 9월에는 한번씩 하고요 기타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읍이나 마전 상수도는 매월 하고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하루에 20톤이상 생산되는 간이 급수라고 하고 이 이하를 소규모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부적격이 5개소가 나온바가 있습니다. 5개소는 대장균이 3개소고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곳이 2곳인데 대장균이 나오는것은 사실상 채수 할때에 잘못 채수되면 대장균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혹시 대장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로칼키 같은것 소독약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곳이 지금 소규모 급수 시설에서 2개가 나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 조사를 의뢰를해서 계속나온다고 하면 폐쇄를 해야 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1/4분기에 저희들 20개소가 당초에 부적격하다고 통지가 왔는데요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리면 신촌지역에 있는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 이외에는 부적격 하다고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재검사 의뢰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간이 상수도 1개소가 어디냐면 작년도 연말에 도비 2,100만원이 와서 군비 2,100만원을 부담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복수면 신대리 지역이 1군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물고기가 사는 깨끗한 하천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를 보고 그에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0. 얼마전 가뭄이 들었을때에 냇가를 둘어보면서 물고기가 통통하게 살이찐 것이 어떤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오염이 가중되면 될수록 물고기가 사는 그런 깨끗한 하천은 아닐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촌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기울려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청정 1급수 판정 지역에 따른 채수지가 어느 지점이란것을 제가 물었고요 간이 상수도 지금 시설 계획이 우리 하반기에 1개소가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산군수가 충청남도에 시급이 요구한 간이 상수도 개소수가 4.군데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는 하나도 지금 간이 상수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간이 상수도 시책은 군정에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최우선 사업으로 다루어야 할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면 구성리 같은 곳은 ‘97년도인가 ’98년도 금산군수가 간이 상수도를 설치 해주기로 공문까지 시달이 됐는데 IMF로 해서 백지화 됐는데 이런 사항 등등이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업인데 이런것을 다루지않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고기가 사는 깨끗한 하천 관리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하는 그런 말씀에 저도 절대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면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봉황천 채수장은 뒤로 미루고요 우선 박진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 상수도 관계 따라서 저희들도 도청으로는 대상지를 보고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간이급수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없이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면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4개소를 올려놓고있는데 거기 구성리가 포함된것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도에서부터 어떤 예산에 대한 조치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되지않을란가 판단을 하고있고요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간이급수 관계를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환경부에서는 추진을 해가지고 대상 사업비 예산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금년도까지는 아니고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최초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은 IMF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처까지 갔는데 예산처에서는 문제 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다음에는 당정협의 사항에서 살아나면 살아 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국비나 지원 사업이 전혀 없었고 간혹 도비 지원 사업이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는 한번 건너 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거기 오는데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봉황천 수질 검사 관계는 음대교에서 채취를 합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음식물 자원화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유치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했다 해서 1일 규모가 15톤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그것좀 알고 싶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업자들이 상당히 남발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기계기종도 틀리고 해서 대부분 실패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자기돈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손해는 없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실패해서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바라고요 그리고 사료 문제는 요식업 조합에다가 우리가 운반차를 하나 구입한적이 있는데 그 운영 실태는 어떻고 이것이 개인이 사유화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30페이지 보면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시설에 대한 것인데요 앞으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부가 다 청소 용역까지 군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했을 경우 하고 현재 운영 상황 하고 그 수지 타산을 군에서 우선 대략적으로 빼보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28페이지 중복되는것 같은데요 금산군 상수도 종합진단 ‘99년 3월 9일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하고 수질검사 147개소 8회를 했는데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한곳을 간이 상수도를 취급하는 사람한테 통보를 해주시는건지 우리 지역에 있는데에 얘기를 해보니까 1년도 됐는데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몰라서 그렇게 했을경우에 7.8월 경에는 1회를 하고 또 지난 경우는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다고하면 그 책임자한테 당신 간이 상수도는 이상이 없다라는 통보를 해줌으로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때에 지금 여기는 물이 이상이 없는거다 해서 마음을 놓고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통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다음에 금년에도 25% 상수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간이 상수도를 시설을 해주고 그 분들이 전기로 먹고 있는데 전기료가 2,000원에서 2,500원 3,000원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1년내지 2년 있으면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는데 수중모터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와서 열다섯집이나 스므집 미만 먹는 사람들은 10만원꼴 이 수리비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이쪽에서 상수도를 먹고있는 사람들은 6,000원 정도면 5인 가족이 물값을 내면 되는데 지금 간이 상수도를 놓와준 사람들은 전기값 4천원씩을 맨날 내다가 그것이 한번 고장나면 10만원씩 내야 되는데 이런것은 한번 보조를 해줄수 있는 조치가 없나 하고 묻습니다.

답변 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 관계에 대해서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 15톤 규모로 민간이 하고있는데요 그 처리 방법은 고온건조식 사료화 입니다 이것은 기존 설치에 충북 충주시가 하고있고요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서 그 사료화 나오는 것을 직접 주민들하고 사람이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질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주민들도 갔다오고 나서는 민원을 당초에 제기 하다가 민원이 사라진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고온 건조식 사료화는 아직 실폐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자본을 유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다고 하는것 보다도 자기들의 요구 사항하고 우리의 바램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사료화 시설을 하는데 사실 쓰레기 처리는 음식물든 일반쓰레기가 됐던 쓰레기 처리는 군수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때문에 민간인 업체가 안들어오면 군에서라도 이러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4-5년전에 요식업체에 대한 차량 지원 관계는 제가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 위탁에 대해서 수지타산 관계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았느냐는 지금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이런 등등이 민간위탁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수지타산이 있는 것인지 없는것 인지 다른시군에서는 이미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곳도 있고 충북 같은 경우는 몇개 자치단체가 같이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여러가지 방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과연 우리가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개했을 경우에 각각의 시설비를 든다고 하면 약 12억정도가 들어 가는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득이 되고 이득이 되어야 민간위탁 하는거지 이득이 안된다면 할 필요성이 없을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전문가들로부터 진단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태식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수도 종합진단 내용 3월 9일 내용은 그것은 실무자들이 작년도 9월 이후에 전부 상하수도 또는 환경보호과장이 와서 과연 상수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았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 지금 누수탐사 용역이라든지 관망도라든지 상수도의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수질검사 결과를 지역주민들 한테 통보를 해준가에 대해서는 통보를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수도 관련 문제 시설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보수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고 소독을 한다던지 그래서 수질결과는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불합격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통보가 되면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보고 뜨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손에 땀이 묻는다던지 하면 대장균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재검사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전기료 수중모터수리비 까지도 보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사실상 상수도를 먹는 우리 군민들과 간이 상수도를 먹는 군민들의 어떤 차이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예산이 허락이 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 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문제인데요 과장님께서 실패한 예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하게 어느 회사에서 실패 하고 했다는 데이타를 댈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기계를 사서 몇년 못써서 무용지물 된 사례가 많거든요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하루 처리 규모가 15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대략적으로 몇톤정도 되는지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큰 식당이나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개를 먹이는 분들이 전부가 다 수거를 합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규모가 큰 회사가 들어왔을때에 이분들한테 피해가 안갈런지 이런 우려가 좀 생기고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적어도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용역에 들어가기 앞서 실질적으로 대략적인 검사를 조사를 안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적은 정말로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상수도나 오폐수 처리 문제를 조례로서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타시군에서도 상당히 민간위탁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미 이전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했던 제주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는 다시 직영체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설관리에 따른 기계나 모든것이 그냥 사용만하지 고칠줄 모르다 보니까 너무나 엉망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타 시군에 그런 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주시 같은데 의뢰를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견해를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 하세요

민간위탁 관계는 사실상 목적 자체는 좋은데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주의 사례는 운영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든다고 하는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있는 사항들을 보면 더 많이 들어가는 자치단체 신문나온 내용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아까 그래서 조사는 해보았지만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 같은곳에서 운영하는 체제 그런 체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환경관리공단은 직접 환경부에 관련된 그런 산하 단체로서 그러한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이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도 하고 하는데 옥천의 환경보호과장하고 지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환경관리공단 쪽으로해서 인원을 거기는 인원이 41명인데 환경관리사업소가 41명인데 한 35정도를 인원까지 같이 인수를 받어서 운영을 하는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길로 가야지 예산절감 할 수 있고 그 사항을 제대로 할수 있느냐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이 한개가 있기때문에 그 전문 용역회사로부터 용역을 해보와야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 하세요.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는 것은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이고 수도를 먹는 사람은 이것 상수도 특별회계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형편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참고 하시고요 우리 금산군은 청정 지역이라는 천해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질의가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청정 자원은 현재도 그렇습니다. 21세기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러한 청정 지역을 지키지 못한다면 금산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 환경보호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진산면 석막리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대부분 오염된 토양을 이용해서 성토를 하고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일단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다시 공장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알고있는데 그 처리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간이상수도 관계는 아까 말씀으로 가름하고요 석막리에 있는 공장 관계는 금년에도 사업개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실과장들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나오는 90일간의 유예를 주어서 90일간에는 이의 제기 내지 행정소송도 할수있다고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반려를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런 사항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문제는 일부 주민이 업자하고 같이 와서 민원 다 해결됐으니까 여기 해주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따라 다니는 그런 사항을 보면 사실 환경보호과장 역시 마음이 안좋았는데 일단 우리 군의 의지로 해서 전부 반려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앞으로 들어온다면 반려를 할 것이고 또 나중에 소송해서 지면 어쩔수 없는 사항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된다면 저는 사실은 뒤늦게 알어습니다 관계 지역에 있는 의원에게 같이 알려줄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쓰레기나 오염된 물질을 불법투기하는 것은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의원님한테 사전에 말씀못드린 사항은 죄소하고요 저희들이 면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려서 면장님도 그때에 실과장 회의때에 같이 참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한 문제가 있을때는 의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해서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8신고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카드 3,000원짜리를 하나씩 갖다 드리고 있는데요 무기명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을 밝히면서 신고하는 분은 갔다드리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그렇고요 앞으로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에 표창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17페이지에 있는 환경보존 시범 학교 운영 3개교 300만원 이것이 100만원씩 나갔던 것인데 몇년도부터 지금까지 몇년째인가 1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거래 체납자 압류 등록에 자동차 시설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의 처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요 24페이지에서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 6개소가 완료가 된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3.4개소 정도가 더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거의 다 완료 되는지 또 몇개나 완료 되는지 또한 쓰레기 단순 위생매립장 1년 연기에 따라서 예산 증가는 얼마나 되겠는가 25페이지 소규모 쓰레기 처리비용 줄이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종량제 규격봉투 미 사용자 반입 엄격 통제해서 금년도에 1일 발생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보면 처리비용의 개선에 보면 규격봉투 판매 금액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쓰레기 양은 줄었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쓰레기 봉투가 상당히 규격이 안맞아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많이 저한테 적힌 사항이 있습니다. 10리터 20리터 50리터 이렇게 쓰다보니까 50리터는 너무 커서 몇일을 넣어야 되고 20리터는 남을려면 하루 모자르고 그렇다보니까 음식을 묶어야 되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서 30리터 자리가 안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나왔으면 좋겠다고하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수도 확충관계로 인한 추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정비로 인해서 2개소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양전리 마을 주변 문제점이 되고 있었던 것은 해결이 어느정도까지 되어져 있는가 3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완벽 마무리에 대한 4년전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금산읍 하수 관로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관로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과연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되었는가 묻습니다.

답변 하세요

17페이지에 나오는 환경보존 시범학교 관계는 93년도부터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 되는 사업이고요 작년도에 천내리 해서 1개 학교 계속 자주 지원 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그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지원되던 학교는 제외를 시키고 다른 학교로 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자동차 압류 처리를 어떻게 하고있느냐는 자동차가 환경개선부담을 납부하지 않을때는 저희들이 소유자 하고 차량 남버 하고 적어서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로 넘기면 그 부서에서 압류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양전 쓰레기에 대해서 1년 연기되면 예산이 얼마나 증가가 되느냐 하는 얘기는 작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 실시 설계했을때는 8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에 와서는 10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기간에 따라서 물론 물가 상승에 대한 요인도 있습니다 환경관련법이 강화 됨으로 인해서 그 강화된 법에다가 기준을 맞추려고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의 감소는 판매 대금은 늘었는데 양은 줄고 판매액의 증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그 말씀은 규격봉투 사용이 정착이 됐다는 것이고 다음에 군민들이 감량의식이 이제 많이 생활화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30리터 제작관련 음식쓰레기 봉투를 30리터 제작 방법은 현재는 30리터가 없습니다 3리터,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조례 개정할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전리 관계 숙원사업이 지금어느정도 됐는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 간이 상수도 시설을 저희들이 해주었고요 안길포장은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 관계는 완벽마무리에서 옛날에 관 매설한것 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에 대해서는 CCTV 촬영을 해서 기히 보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번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그 문제점이 전원 해소가 됐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24페이지에 있는 1년부터 연기로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던 것인데 1년간의 차이가 얼마인가 하는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25페이지는 규격봉투 사용정착은 늘어서 규격봉투 판매는 많은데 쓰레기 양은 줄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28페이지 상수도 시설 확충및 관리 내실화 그 아래보면 누수탐사및 관망도 제작 지난 추경때에 어느정도 세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6억이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하세요

1년간 연기되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 잘 해결이 되다가 여주군청에서 시사메가진 2580에서 나오던 문제 등등해서 갑작스런 돌변 사항이 발생해서 지금 지연이 되는데 반대추진위원들이 전부 산산히 갈라져서 사실상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누구하고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합의 해결쪽은 물건너 간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망도 제작 관계 46억이라고 표시된것은 4억 6천인데요 그것은 누수탐사용역화 하고 관망도 제작을 포함한 것이 4억 6천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 농 림 과

농림과장 정정학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사항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 하세요

산림분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앞으로 농업분야에 우리 금산군이 대부분 농민들이 많은데 농정이 소홀해지는 그런 감이 저 자신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건설분야 예산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농업분야에 상당한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투자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 복완은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을 어떻게 많이 확보 하는가에 주안점을 두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복완을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농산물 포장 상자 구입에대해서 지금 농산물 포장 상자를 우리 정부에서 지원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물론 지원 혜택을 못받아서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원 받으나 마나다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 이유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원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행정상에 문제점이 많은것 같아요 거기에다 일반 개인 사비로 구입했을때는 구입 단가가 지원하는 단가 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허의원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은 동감이 갑니다. 저희 남이면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면적이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들이 저희면에 계획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12페이지 석동리 산 5번지에 따른 휴양림 설치 계획과 또 15페이지 건천 부락에 따른 산촌개발 사업계획에 있어서 현재 이런 계획이 서 있는데 왜 서두에 검토사항이라고 넣는지에 대한 답변과 15페이지 산촌개발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해서 3개 지역을 견학을 갔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시설물 위주 투자로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산지를 활용한 소득 사업의 투자미흡과 주민의 참여가 기피가 있다는 사항인데 이사항이 3개 지역을 견학한 그지역의 사정인지 아니면 우리 건천리 부락을 산촌마을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2회에 걸쳐서 주민 간담회를 한 결과로서의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 하세요

21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에 그동안 자부담 관계로 문제점이 있는데 추진금이 있는데 그 추진금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25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타를 진산면 두지리에 강택중이라는 사람한테 지원한 바가 있을것입니다 그 운영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강택중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완은 많은 예산이 있고 농림분야에서는 예산관계가 적은 것으로 됐는데 아직 제가 농림분야 내년도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레서 저도 산림분야나 농림분야나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을 제일 많이 확보 할 수 있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분야든 예산증액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을 더 갖추어야 될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산물 포장상자에 관계되는 제가 개인 구입하는 것하고 비교를 못해보아습니다 문제점이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못했기때문에 이 관계는 실무자하고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와 있는지 또 개선점이 있는지 해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이면 산촌개발 관계는 지난번 저 오기전에 세군데를 저희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밑에 별표 된곳은 그 지역에 어려움을 표시한곳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담회 2회 관계 내용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면 석동리 보석사 사찰림 휴양림 관계는 저희들 처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보석사에서 승낙 안 해주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지난 6월 12일날 보석사 주지한테 사용한 것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정적으로 어떤 내용이 안됐는데 계획이 되는대로 해서 의원님께 계획서 하고 같이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창고 추진금 관계는 그분이 와서 보니까 검찰청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얼마 추진금 얼마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강택중 농산물 포장 지원 관계는 현황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사해서 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맡으신지가 2주밖에 안되어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간담회시 자주 오셔서 설명을 자주 해주셔야 할 그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계세요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검토중이란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세워서 용역을 줄 단계까지 와 있는데도 이것을 검토 중인 사업으로 2건을 둔다는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잘못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사항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보충질의 더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허용이 된다면 직접 담당자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줄 수는 있는지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드려서 답변이 안되면 담당이 같이 올라오셔서 하시던지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과장님께서 2주밖에 안돼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했다는 것 십분 이해를 하기때문에 그렇다면 의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간담회때에 자주 올라와서 듣는다면 우리가 일단 의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것을 전부 받아서 메모를해서 그때에 준비를 해서 주는 것이 좋겠네요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본 의원이 8년째 그런데 그동안 누차 올라오시는 과장님들 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행정 경력이 20년 되시는 분인데 2주 정도라면 아마 여기 나와있는 35페이지 정도는 35가지 정도는 밤을 세워서라도 어느정도 익혀서 나오셔서 여기에 또 질의가 나올 것이 어떤 것이 있겠구나 하는 것도 대충 밑에 있는 담당자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적어도 이자리에 보고 자리에 나오면 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어느정도 답변은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동안 과장님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례에 8년동안에 그런 예가 허다 했었요 그런 것은 본인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3페이지 다시 오르고 싶은 등산로 개설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봉산에서 장군제라고 하는 곳 제가 우리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밤나무단지로해서 남이면 전에 박진용 의원님이 걱정하시던 등산로 개설지구로 통하는 도로하고 진산면으로 나가는 도로가 또 거기서 나가면 운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군제에서 월봉산까지 등산로 개설하면 상당히 좋은 등산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가 좀 또 계획을 세울수는 없는지 묻고싶고요 보조로해서 건립된 마을 농기계들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년도 관리 실태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가 하는 문제하고 33페이지 산림의 형질변경및 채석 허가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동안 채취를 해오던 토석이나 채석에 대한 채취를 해오던 장소에 다시 변경해서 허가가 나간 지역은 없는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그 내용으로 담당자하고 충분히 상의 하셔서 다음에 자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말씀 하세요

18페이지 정부 양곡을 보관하는 창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 보관을 농협에 위탁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보관 창고를 농협에서 사용도를 바꾸고자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해 줄수 있는지요 그리고 농산물 포장에 대해서 건의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포장 상자가 각종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출하 하기 위해서 상자도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각 상자가 동일한 디자인으로서 규격만 농산물에 따라서 조절해서 금산군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자를 개발해서 농산물 출하에 또한 그 상자를 모두다 똑같은 지원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14페이지 임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8월인데 하반기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발주 한다고했는데 그 늦은 이유하고 실시설계가 늦은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호수 관계 저희들이 1,000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10개소에 472본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관계는 지원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소독할 나무를 해준다던지 또 가지를 친다던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14페이지 방우리 임도 개설 문제는 저희들이 자전거 행사 하는거 하고 연결된다고 해서 자전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실무 담당을 산림청하고 해서 자전차 도로를 할려고 하는데 사실 임도로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이 되면 임도가 아니면 안해주고 임도가 되면 임도를 해주는 것을 이번주에 결정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이면 휴양림 임도 관계는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승낙이 지연이 됐고 또 국유림 관계 대부 신청이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들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관계는 4건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양곡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해서 제가 확실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검토를해서 의원님 간담회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찾어서라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상자 관계를 일괄적으로 규격이라든지 디자인해서 하고 품목만 다르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지금 각각 나갔습니다 이 관계를 그런 개선할 방법은 없는건지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하신분들하고 한번 회의를 열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개선 할 수 있는지 방법은 없는지 해보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소유자 승낙 받는거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자전차 도로냐 아니냐 그런 관계 해서 제가 와서 이 관계는 빨리 소유자 승락이라든지 또 얘기한 자전차 도로등 법적으로 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산로 개발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19가지 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보와서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해서 개발 할 수 있다면 추가로 해서라도 개발되게끔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는 현재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 상태라든지 건물을 보수해야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 판단하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훼손허가 관계도 허가라든지 공장 지으면서 협의사항이라든지 또는 신고사항이라든지 이상 저희들이 해서 58개소가 됩니다 58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보호수 관계가 군수님이 뜻하는 바하고 실무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거리가 먼 감이 있습니다 군수께서 보호수 관리를 추가 지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정돼어 있는 보호수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해가지고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금산수양땅에 오래도록 보존하느냐는 뜻을 두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서는 보호수 관리를 당초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해서 보호수 밑에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기 편하도록 세멘트 콘크리트를 해놓든지 이런 등등으로해서 생장에 지장이 있어서 군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세멘콘크리트를 전부 철거를 하고 이런 둘레를 경치속으로 한다던지 보호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군수님이 뜻하는 바로 알고 있는데 우선 보호수 숫자만 늘려서 해충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보호수가 오랜된 나무입니다 거기에 주안을 두고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다목적 임도개설에 대해서 금년도 신설 7km하고 남이면 하금리 산 25-1번지 2km에 지금 보수 대상지인데요 임도시설의 시기가 언제인지 보수는 어느것을 지금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리고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좀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인삼약초 효도상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도상품을 개발을 한다면서 10가지 종류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백삼의 경우는 소포장 단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란가 생각이 드는데 과연 디자인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점하고요 금산 인삼의 날 내실 운영에 따른 인삼축제 휘날레 행사에 대해서 삼성 에버랜드 또는 유명호텔 이렇게 됐는데 13일이면 인삼제가 끝나는 날이 아닌가 그리고 휘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금산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특별소비세 인삼 관련 법령개정하기 위해서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세법이라든지 몇가지 인삼산업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이런것을 건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12페이지 한의학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보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개학과 320명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장소 물색은 되어있는지 또한 어떠한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37페이지 인삼약초꽃마을 조성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텐데 요사이 꽃길조성이 각 면사무소마다 하는데 군에서는 그래도 4차선만큼은 군에서 직접 주관해서 해야되지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하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약초 효도상품 개발에 있어서 우선 백삼의 소포장 단위가 문제가 될것이다 하는 것은 효도상품 개발에 있어서는 백삼의 소포장화 까지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는것이 좋겠다고 하는 군수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150g 300g단위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지지난해에 75g 짜리 소포장까지도 이렇게 해서 상품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번에 75g짜리 소포장까지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g짜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포장 단위를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기때문에 금년도에는 토종삼 생산에 있어서 75g짜리 하고 150g짜리 300g짜리 이렇게 3종류를 개발할 것을 지금 서두리고 있기 때문에 인삼 백삼에 대한 효도상품의 경우는 토종삼으로 대체가되고 나머지 효도상품에 대한것은 인삼과 약초가 혼용된 차종류의 개발에 주력이 될것이다 하는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포장문제도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효도 상품 개발과 연결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인삼의 날 행사가 삼성 에버랜드나 유명호텔 보다는 우리 인근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지역내에서만 초청을 하고 저희 지역만 보여주는 그런 축제가 되기때문에 마지막 날은 우리 지역에의 틀을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모이는 다중 집합 장소를 활용을 해서 우리 금산 인삼의 날을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삼성에 버랜드라든지 유명호텔이라든지 이런곳을 선택을 해서 내외 관광객은 물론이고 주요 외교 사절들이 가까이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택해서 우리 금산 인삼축제와 함께 인삼의 날을 홍보해서 금산 인삼을 선양 하고자 하는 시책임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삼관련 산업법과 특소세 주세법 개정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삼산업법에 대해서는 그 시행규칙이 이미 개정이 되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것이 미 검사품의 일부 유통의 완화 내용이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원형삼을 가지고 유통되는 미검사품의 유통은 제외가 되지만 원형삼이 아닌 기타 상품에 대해서도 현재 유통에 폼함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특소세 관계에 대해서는 각계 여론에서 저희 군민들이 지역인 협의회가 주관이되서 각계의 날인을 받아서 이미 중앙부처라든가 도 각 기관에 청와대까지도 다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이 전부가 다 각 진정부처로부터 답변이 온 상태이고요 규결된 것은 공문으로 지금 답변된 결과를 보면 모두가 다 농림부에서 아주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재정경제부가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관으로 했고 재정 경제부에서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세법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서류를 받고나서 특소세 추진 위원들이 도지사를 이미 면담을 완료 한바가 있고 그 관련 담당 팀장이 현지에 와서 설명까지를 하고 다시 대책을 논의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림부를 찾아가서 농림부에서 장관자문역을 만나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림부가 주관이 되서 추진을 해야겠다 이렇게 건의도 했기때문에 그 건의를 할때에 농림부 장관도 이런 내용을 재경부 장관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경부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까지를 들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재경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재정 경제부에서는 이 사항을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을 추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그런 통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체널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인 김범명 의원이 재정경제부에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역의정서를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특소세는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것을 의사가 전달이 됐기때문에 재정경제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세법도 마찬가지로 재정경제부에서 약재 식물이라고하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주세법을 114% 불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재정경제부 담당 실무 접촉을 통해서 저희들이 금산군의 인삼은 농산물이지 이것은 약재 식물로서 분류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세법도 당연하게 농산물과 함께 되는거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피력했음도 이자리에서 설명 말씀드리고 답변을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한의학 대학 설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쪽 한의학 대학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한의학 대학을 설립을 함과 동시에 한방벨트화를 추진을 해서 이렇게 추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방 대학을 설치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한방 대학 보다는 지역내에 중부대학이 있으니까 중부대학내에 6개학과 320명의 정원을 두어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중앙에 건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약초꽃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삼 3개마을과 약초꽃 15개마을 이렇게 해서 18개 마을을 저희들이 지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꽃길조성에 있어서 각 면마다 각기 특색을 가지고 별계의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4차선 국도변 만은 군청에서 하는것이 종합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의견을 같이 합니다. 4차선 만에 대해서 군에서는 현재 금수강산 비단산 가꾸기 타스크퍼팀이 구성이 되서 농업 기술센타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4차선 위주로 꽃길이 조성되고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음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소포장 상품 효도상품 개발에 있어서 백삼의 경우는 소포장 금산토종 인삼으로서만이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페이지 보면 금산인삼 차별화 명품화 해서 토종인삼 관계가 나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생산장려금도 폐지가 되고 150g의 소포장 검사시 포장재비 지원으로 해서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응도가 어떤지 걱정 됩니다

답변 하세요

토종인삼 생산에 있어서 150g과 300g만이 되어있는데 75g짜리까지 확대될 것인가 또 호응도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차원과 함께 통종 인삼을 어떻게 하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저희는 연초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만갑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다 했는데 현재 2만갑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청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후에 통종인삼 붙여주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토종인삼 생산을 신청을 하는 사항이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우선 150g이나 300g 생산도 생산이지만 75g 생산도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소포장 단위와 함께 300g정량 단위가 이렇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인삼약초 가공시설 확대 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삼을 원료한 어떤 드링크를 사서 먹을때 마다 생산지를 표시를 보면 경기도 일원에 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드링크를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발견을 하지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군에서도 여기에 따른 확대 시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06개의 업체라고하는 것은 이것은 건조 시설에 불과하고 산지 가공공장이 20개 업체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항상 그 앞을 지날때 마다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여기 양지리 두산 공장에서 공장이 가동 될때 입니다. 금산 장날에 많은 수삼을 실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또 생산하는 과정도 제가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삼을 소비하는 공장이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아서 현재 경비원만 있는 것만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업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희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 하세요

금산 고유의 인삼약초 브랜드 네임 개발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인삼 약초 전국적인 집산지 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받을수 있도록 개발을 하려고 금산 인삼약초의 차별화 명품화를 꽤한다고 이렇게 추진 계획을 보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삼약초 생산량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이 기준을 볼때에 금산에서 생산되는 것은 빈약하거든요 양이 적다는 얘기죠 고유의 브랜드 네임을 개발해서 인삼약초에 차별을 꽤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자칫 소를 위해 대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인삼약초과가 설립된지도 얼마 안되는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어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정도로 많은 창발 사업과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인삼약초에 대한 홍보를 지금 보면 가시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외형적인 그런 또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사업을 여러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 없는지요 얼마전에 산악회를 가면서 마이산을 갔는데 진안군에서 모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관광버스를 상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관에서 인삼약초과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생각 같으면 지금 수삼센타나 또 인삼약초시장 또 인삼호텔 국제인삼시장 이렇게 상권이 형성돼서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단체에서 우리가 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단체에서 금산약초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모용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하세요

금산생산 브랜드네임 개발을 해서 차별화 하는것도 좋지만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 하는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계신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를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대를 희생하는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외국을 나가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됐던 예를 들어서 인삼 건빵이나 절편삼 같은 것 이런 것도 금산 고유의 브랜드 마크가 붙여져 나아가야 겠다 하는 것이 외국에서 체험하고 돌아온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외국에 나아가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네임은 정관장이란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정관장 이란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담배인삼공사에서 독점을 해왔기 때문에 발전을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그 발전을 못한 요인이 되지 않았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 네임은 반드시 금산고유의 브랜드 네임이 붙여지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건립이 되는 물류센타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수출품이나 대량 유통되는 상품에는 우리 금산 고유의 마크가 붙지 않으면 나아가지않는다 앞으로 수출을 상담해올때는 금산 고유의 브랜드 마크를 보고 상담을 해오는 이런 절략까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우리 금산 인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고유 브랜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금산 고유의 네임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허의원님께서 저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이 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직접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민간단체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애석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카바를 하기 위해서 매 장날마다 새벽같이 나아가서 연동제를 하고 우리 금산 고유의 인삼찾기도 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고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여하고있는 단체에서 적극적이지 못한것이 가장 금산의 아픔이라고 여겨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카바를 하기 위해서 매 장날마다 관광 차량이 오면 현재 1월달부터 계속해서 장날오는 관광버스를 전 부다 번호까지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매 장날마다 기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축제 때에는 계속해서 오신 관광회사나 그 기사에 대해서는 표창도 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이 안내 팜플렛을 들고 금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올라가서 홍보하고 있음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 있으세요?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의 금산 고유의 브랜드 네임을 개발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은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산되고 있는 인삼을 본다면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성이나 진안같은 곳은 집산지 역활을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장날까지 지금 변경을 했단 말이예요 진안같은 경우는 인삼에 대한 자기 권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네임 금산 고유의 상표가 붙어 나아갈 때에 전국에서 모여드는 인삼에 대한 차별화를 꽤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잃는 것이 많지 않을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하세요

그 부분은 물론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걱정을 하실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 나아가고요 우선 생산량이 적다고해서 우리 브랜드네임이 큰 효력을 발생을 시키지 못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고유 브랜드 네임이 이제 앞으로 건립되는 물류센타에서 붙여져 나아간다면 전국 집산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틀도 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산지 역활을 하기 위해서도 또 인삼 종주지 역활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공동 브랜드의 개발은 되어야 되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그런 미비점들을 보완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겟습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두원 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성농공단지내의 부실기업 5개업체가 대체 운영한 것은 매우 좋은 성과라고 생각 하면서 그러나 농공단지 기반조성이 좀 미흡한 곳이 있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주민불편 버스는 13개노선에 17회 조정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있는 노선이 업체의 기득권 문제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주민의 대중교통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대책은 없으신지 두가지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버스 노선이란 것이 지역감정 해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버스 노선이 지역 검정을 유발하는 원인중에 제일 기본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을 추월 할때는 노선이 꼭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수면 신대를 거쳐서 막현, 지방, 두지, 행정, 묵산, 진산 읍내리로 올 수 있는 노선이 있는데 이것이 대전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데 현재 금산 한일교통 측에서 협의를 안해주어서 이 노선을 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도 없고 과장님 바뀌실때 마다 말씀을 드려도 진행도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실력발휘 좀 해보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묻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12페이지 물가안정 소비자 거기에 보면 물가인하 시범 사업소 지정 운영 인센티브 제공을 7개 업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세요

역시 지역물가안정 관리에 보충질의 입니다 ‘99년도 소비자 물가 목표가 3%를 잡고 있다가 ’99년도 상반기 실적이 2%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오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정도로 금산에 물가는 수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래서 목표를 3%로 잡을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3%로 잡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인하 유도를 해서 금산의 물가는 높기때문에 마이너스 3%로 잡어서 목표 도달에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답변 하세요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인하 시범 업소 인센티브 제공 문제는 물가를 자신들이 스스로 인하하는 작은폭이나마 인하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혜택을 부여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지역이 물가가 좀 다른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하는 것은 저도 그 내용을 익히 알고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선 유지를 작년 수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산지역 물가가 높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2%가 아니고 3%로 잡고 현재 많이 높아져 있는 부분을 끌어 내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이런 상인들의 모임체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곳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금산에는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단기간내에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도 옳은 말씀으로 생각도 듭니다마는 기왕 저희 금산군의 물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연 그대로 생각을 해서 물가를 최대한 억제해서 상승률을 제제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간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3%로 억제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삼었습니다마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올라있는 수준이 있기때문에 현 수준에서 목표를 잡을때에 인하 유도를 목표를 잡으면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할수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니까 설령 어렵더라도 인하 목표를 잡아서 노력하는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 하세요

버스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하나가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노선 조정을 13개소에서 17개로 했고 또 벽지 비수익노선손실보상은 5,6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 사항이 관찰되고 있지 않은 남일 사기소 오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쪽에는 버스가 1일 2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점심때에 한번 더 달라는 부탁이 금산군에도 2년전부터 요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찰되고있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빠른 협조를 부탁드렸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가 문제는 상당한 민감한 문제가 되겠고 또 이 부분이 오랜 관행으로 예전부터 금산지역이 물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높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 시간내에 이것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물가인상 목표를 수정을해서 하향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를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일 사기소 버스 1회증설 문제 이 문제는 사실 민원이 제기됐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교통측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버스 숫자라든지 대수 이런것으로 보아서 아직 증설하기가 좀 어렵다 또 아직 여건이 안됐다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일교통과 협의를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증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증설이 아니라 연장 운행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은 우리 군민들이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금산읍 4거리 신호등에 도로섬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물 설치를 했을 때는 군민들이 안정성을 중시를 해야 하는데 저도 몇번 사고를 목격을 했습니다. 오히려 군민들의 불편을 주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타당성없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이미 보도블럭을 정비한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적 검토가 필요지 않은 단순노동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하는것은 저도 동감을 하나 실질적으로 이 보도븍럭을 정비한 것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돌망태도 보기에는 단순노동이지만 상당히 기술을 요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대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5페이지 금성농공단지 부실기업 대책 분양 5개업체 순이익 2억 900만원 발생 이것이 계약 해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 해지함으로 해서 나온 곳이 계약금을 내주지 않았다는건지 이해가 안가고요 7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정상화추진에 보면 금성농공단지 계약 해제업체 대체입주 추진 9개업체중 5개업체대체 입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 보면 ‘99년말까지 완전 정상화 9개업체 하겠다고 됐는데 휴업5, 폐업 4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5개업체 대체 입주한 것은 무엇이고 여기 9개업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납업체 강제 퇴출 대체입주 사업철회 했는데 여러가지로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해주세요

곽병주의원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4거리 도로섬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그전에 진정서도 여러건 접수가 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도로유지관리 사업소에서 국가기관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으로 해야된다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군민 전체적인 민원보다는 거기 그 근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민원을 많이 했어요 거기 4거리 모퉁이에 차를 받쳐놓기가 어려우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주로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한번 도로유지관리사업소 하고 절충을 해야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 중에서 보도블럭 정비를 지금까지 하고있고 앞으로 돌망태 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돌망태 사업은 아까 말씀 드렸던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했습니다 과연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망태 사업을 할수있겠느냐 어떻게 됐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사업초기에 생산적이지 못하고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금산군에서는 가능한 풀베기라든지 이런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이런 사업을 지향하고 가급적이면 우리의 특색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보도블럭 정비나 돌망태 사업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진산 막현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면서도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면에서 이것을 한번 배우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연찬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곽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안전사고도 예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문제는 5개페이지 금성농공단지 부실기업 대체분양 5업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서 농공단지 계약해지업체 대체입주추진 9개업체 중 5개업체 대채입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부가 다 계약이 해약되어있는 업체 돈을 못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 대금을 못내서 장기 체납이 되서 연체료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납부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계약을 해약한 업체가 9개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업체를 금년 상반기에 분양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99년말까지 완전 정상화 9개업체 이것은 금성농공단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복수농공단지까지 포함해서 휴업 5개 폐업 4개 이렇게 상반기에 대체 입주를 시키고 남은 업체가 9개업체가있습니다 금성하고 복수 이 부분요 복수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전부 개인으로 넘어 갔는데 휴업이나 폐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복수 농공단지나 금성농공단지에서 가동을 안하고 있는 2개업체를 정상화 시킨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7페이지는 금성농공단지 문제로서 돈을 못내서 해약한 업체 9업체 중에서 5개업체를 상반기에 대체 입주를 시키고 하반기 4개업체를 저희들이 앞으로 전부 대체 입주시킨다는 그 말씀이고 1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금선농공 단지하고 복수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해서.....

알겠어요 그리고 5개업체 순이익이 2억900만원 발생했는데 계약 해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못낸 업체 5개업체를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체료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농협 군지부에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손해를 보면 연체료 때문에 군비를 손해보면 그 부분은 삭감 해 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 5개업체를 분양을 하면서 저희들이 재검정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재감정을 하니까 당초 분양가격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연체료 일부를 삭감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5개업체를 재 분양하면서 2억 900만원이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 하세요

환경보호과에서 지역 의원한테 알리지 않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도 막현리에서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연찬회를 개최했다면 어떤 사람들을 동원시켜놓고 연찬회를 하셨는지 최소한도 기초의원이라고 지역에 있으면 알려 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재에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간부회의시 주시를 시켜서 지역 의원들에게 통보가 될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졌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세요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한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일은 아니었고 다만 공공근로 사업현장 수범지역으로 추진되는 그런 장소 였기때문에 그 10개 읍면에서 보고 배울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의 참여하는 그런 연찬회였습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 건설도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현우 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과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짧게만 느껴졌던 ‘99년도 상반기를 허겁지겁 정신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막상 의원님들께 상반기에 추진했던 많은 일들을 보고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이었음을 당황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업무에 대한 서류와 군정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별로느낌과 보람이 또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상반기에 잘된 점에 대해서는 끊이지 않은 노력으로 계속 개선 보완해 나갈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하반기에 피나는 노력으로 즉시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26페이지 완벽시공 순회공사 감독 관계 운영에 있어서 상반기 중 모든 공사의 완벽한 시공 이전에 완벽한 설계가 되지 못해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시정 요구가 혹시 들어와서 설계를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와 또한 그 후로 확인한 결과 설계가 부족함을 확인하고도 어쩔수 없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몇개소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두번째는 4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도로확포장 개설입니다 금년도가 오지개발 사업의 마지막 년도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제가 살고있는 남이면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지구로 알고있는데 그중에서 1개지구만이 100%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일부 100%매듭이 되지 않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매듭을 짓지 못한다 그런 금년도가 마지막년도인데 남은 구간을 앞으로 대책에 의해서 매듭을 질수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편입용지 주민 무상제공으로 인해서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여기나와 있는데 그것이 오지개발 사업법에 의해서 주민의 무상제공을 하도록 되어있는지 아니면 금산군의 열악한 예산으로 인하여 우리 군시책으로인해서 무상제공으로 도로를 개설 하고있는지 답변과 끝으로 군도가 농촌도로 격화된 석동- 흑암 선을 다시 군도로 승격 관리 할 용의는 없는지에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 하세요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술 내지는 실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서론 전개는 매우 훌륭하셨습니다 건설행정이 밝아오는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금산에 오시면서 느껴던 문제점과 약 1년동안의 현정건설 현장을 펴시면서 느껴던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세요

도로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재를 활용한곳이 몇군데 있는데 제가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자재를 활용해서 도로에 현재 다른 골재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욱 더 효과적이란 실험 데이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더 구체적인 다른 좋은 자재라고 인정될만한 것이 통계나 아니면 실험 결과에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산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겠다 하고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빠졌는데 금년에 하지 않아서 빠진건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유보한 상태라서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에 온지가 약 10개월 현재 12일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던 금산군에는 단순히 인삼의 고장이란 그런 막연한 사항으로 왔습니다마는 막상 건설도시과에 부임을 하면서 상당히 아쉬운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기능적인 업무 연계성때문에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확인과 제 소관 업무에 대한 점검 막상 건설도시과로 오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과는 우선 첫번째로 건설과 와 도시과가 합쳐졌다는 그런 여건 자체가 현재 있었고 단순히 금산군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산은 인삼이 너무 자신 만만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누군가를 올때만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업무 자세가 수동적이지 않는가 저는 수동적인 사항을 단점으로보지않고 너무 자신 만만한 그런 점이 아니었던가를 모든 건설분야나 모든 행정분야에서 제가 솔직히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막상 10개월 지난 현재로서는 저희 건설도시분야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고마운 것은 1차적으로 자기 현장 고품질화 여러가지 성실시공을 위한 트라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나도 너도 또 그 사람도 모든것이 금산군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자신감 회복이라 하겠습니다 건설분야쪽에 반성과 앞으로 더 이런것은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공무원과 업체들 또 저희가 만나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다는것은 안다는 것은 그만큼 부족하고 물어본것에 대해서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10개월이 지난 후에 다른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 폐자재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대학 교수들로부터 연구소에서 이미 쌤플린한 각종 자료가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서부터 이미 저희들한테 배포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배포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실무에 적용되는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금환경이란 건설폐자재 생산업체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선 시범 현장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과감하게 적용시공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종합건설사업소로 하여금 담당 공무원이 건설 품질 시험은 100% 의결됐습니다 건설자재 우수성은 우선 입도가 되겠습니다 적당한 입도로 얼만큼 확보가 되어있고 다짐을 했을때에 폐자재라는 이유로 다짐이 안된다던지 또 완벽한 안전성이나 품질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아무리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희 공사 감독관이 고품질화를 위한 철저한 공사감독 그리고 품질 시험 객관적인 품질시험 결과를 현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선 보완될 사항은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현장에서 토론이 됐기때문에 대금환경에서는 추가로 기계를 더 들여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보완해 나아가겠다 대학교수한테도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 사례를 자료로 보내 드렸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치와 실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치의 비교분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보완해야 할 나아갈 상태라고 생각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쉬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짐이라든지 품질성에서는 적용 기준상 불합격됐던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자전거 도로 문제에 있어서 약 2,000만원정도 현재 용역비가 있습니다 금산읍 도시계획과 연결된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병행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안드렸던 사항이고 다만 자전거 도로도 아인토지구획정리 사업 소규모적으로 별도로 자전거 도로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있기때문에 자전거 도로는 분명히 도시계획과 연계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에 시공에 앞서 우리 기술에 저변확대에 대한 선배 공무원의 연락이나 건설업체와 공무원간에 교육및 선전지 견학등 각종 기술 자료를 자체적으로 제공하여 기술을 배양하고 열정적으로 중앙과 컨베네이션을 이루어서 지금 금산건설을 이끌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각 읍면에 나가있는 토목직 공무원을 이제 구조조정이다 업무에 변화때문에 전부 군으로 불러와서 면에 토목직을 안 내놓는다면 실제 면사무소에 제가가서 보니까 토목직이 어떤 건설시공이나 설계나 감독을 한다는 것 보다는 그 면사무소 내에서 민원처리 어떤 설계 허가 인허가 이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분들이 들어온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카바를 어떻게 할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민원속에서 많은 잘못된점을 바로 잡아 나가면서 우리군 건설업무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이현우 과장님께 고마움을 드립니다 37페이지 기사천 실 사업에 대한 어디까지 설계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고요 4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대규모도 아니고 소규모도 어려운 어중띠게 남아있는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곳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겠는가 또 48페이지에 있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 하세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토목직 공무원 풀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한 전면적인 인사조치를 군청으로 발령 내는 사례는 전국에서 두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무주에서 추진을 해왔고 또 일부 국부적으로 필요시마다 공무원들이 기술직 공무원을 풀관리해서 각종 설계를한 사례는 이제까지 관행상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한약처방과 양약처방이라고 생각 합니다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목만 해왔던 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 종합 행정의 읍면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대민업무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저는 이제부터 기술직 공무원의 풀관리 문제는 저희 관행적으로 공무원 구조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아주 전문화된 구조 자체를 유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풀 관리함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현재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제 토목분야에 대한 기능만 살리는것은 양약처방일것 입니다 그냥 토목직만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위한 방편으로 끌어 들인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토목직 공무원이 풀 관리를 통한 새로이 변모되는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상 실제 만약 풀관리가 확정이 된다면 저는 내근과 외근을 분명히 구분시켜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형식을 틀립니다마는 종합건설 사업소와 도로의 2개 기관으로 이미 분류해서 형태가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이런 형태로 몇년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점은 나름대로 파악되고있습니다마는 시군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처럼 광역단체장의 기능상이라든지 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읍면장들이 어떤 사업 대상지구 선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운용상의 대책을 상당히 면밀히 검토한다면 충분히 해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이나 필요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던지 의견 개진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풀관리 문제가 이렇게 현재 구조조정상 한다는 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때문에 제 의견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사천 관계는 사실상 올해 10억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까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사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를 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개소된 기사천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다시 설계를 해서 미 개소된 하천 부분에 데헤서는 전체 설계를 마무리 한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도 아니고 대규모도 아닌 아주 적은 경제정리 사업에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왼만한 경지정리 사업은 현제 추세는 3년전부터 이미 끝난 경지정리 사업을 대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이미 중앙으로부터 정책적인 변경을 통한 시행단계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단계에 있으면서 경지정리 사업이 ha 당 약 2,700만원을 기준 잡아서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 하반기에 설계된 각 충청남도 경지정리 사업 지구를 보면 약 4,000만원대가 넘어 갑니다 약 1,7배정도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기계경작을 위해서 현재 선정하는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일부 대규모쪽으로 남어있는 자녀 미 개발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삼경작 문제로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구가 몇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경지정리 사전 예고제를 통한 목 개발 시행이 목표 년도를 정해놓고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계화 영농 입니다 두번째 현재 정확한 것은 밭기반조성 사업을 통한 용수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되면보통 수출되는 농작물의 4배정도에 수확량이 증가된다는 시험 데이타가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기반 조성이 사업이 첫번째는 기계화 영농이기는 하지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했고 또 밭기반 조성사업이 올해와 내년도 2,000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현재 추진되는 현재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0개 시 군 받기반 조성사업 대상지를 조사해본바 받기반 조성 사업을 희망하는 시 군이 읍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것은 인삼 경작문제라든가 이해관계에 얼혀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금산군정이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서 계속 권고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고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발굴 해서 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기반 조성 사업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모든 열악한 조건하에서 금산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주력하신 모든 실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백신공급 중단에 따른 나름대로의 보건소에서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백신공급의 전망과 두번째 25페이지 사랑의 의료봉사에 있어서 진료소 통합으로 인한 건물 관리 유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통합된 진료소 주민의 현장 의료 서비스중 애로 및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사랑의 의료보상에 있어서 제가 문의한 내용은 건물 유지관리 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통합 할때에 우리들이 건의할때에 통합은 하되 그 건물에 모든 필요한 약품을 거의가 비치를 하고 주민들을 날짜를 정해서 그것에 몇시까지 갈테니까 오라고 하는 식으로해서 치료를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보면 지금 진료소 건물을 일단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서 어느 부락가서 하다보니까 어떤 애로가있다 이것을 제가 알고자 합니다

또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 보다도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이 충청남도에서 보건진료소 통합에 가장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통합을 했는데 현 시점에 와서 상당히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의원들은 전부가 다 퍽 아쉬워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동진료반이 차량을 가지고 통합된 진료소 구역을 찾아가서 노인당이니 아니면 해당 가정에 가서 치료를 하는것 보다는 그 진료소 소장이 아닌 그 이동 진료 멤버들이 어느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방치된 보건진료소에가서 의료진료를 할테니까 그곳에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와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진료를 하는 것과 노인당 같은곳 가면 모든 위생상 불결 합니다 그런 곳 가서 치료를 하는것 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이동진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연초에 각 마을별로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추부하고 부리하고 계획을 연초에 내보냈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 하세요

32페이지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에 보면 사업 개요에 경로당 24개소를 선정해서 1,000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24개소 선정을 금산군에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와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때에 그것은 분명히 묻고 할려고 하는데요 미리 준비를 할것이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군수님께서 소장님이 이것을 우리가 6개월이고 1년을 실시를 해봐서 지금보다 더 좋치않다고 느낀다면 다시 환원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소에 직원들을 지금 진료하고 있던 그분들이 전부 구조조정이되서 감원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수님이나 소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가 다시 군정질문때에 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불편하다고 보통말이 많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요 32페이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14페이지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개요를 보면 보건복지부 1999년도 사업승인 기본 설계소 2,000년도 보건복지부 승인및 공사 완료 완공 어떤 방법으로 개선한다는 것인지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농촌비닐하우스 예방관리 비닐하우스 농업 종사자는 일반농사일을 하는 주민들에 비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특이한 질환 사전 예방 홍보 함으로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 한다고 하였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알수가 없고 비닐하우스 증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알수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라는 것인지 전혀 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경로당 선정은 노인당이 금산군에 212개가 있습니다 24개소는 금산읍 관내만 하고 나머지는 지소는 이동진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증개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가 현재 건물이 2층이 옛날 83년도 신축 할적에 시설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면적이나 규모면에서 잘 맞지 않아서 다시 개축을 해서 사무실을 확장을 하고 또 보건소에 난방시설이 지금 그 당시에 설치한 그대로 있어서 지금 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안되고 또 하절기에 냉방시설이 없어서 불편이 많은데 그런 사항을 다시 개축하는 사항입니다 증축분에 대해서는 현재 물료치료실이 협소 합니다 그래서 현재 120평정도 계획대로 한다면 120평 정도를 더 증축을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고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고서 쉬고 갈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 놓고 또 산모들이 건강 관리로 인해서 체조시설 운동 기구를 시설을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비닐하우스는 특별한 일반 농민들보다 특별한 사항이 없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땀이 많이 나고 무릅 관절병이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습기많은곳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두통을 호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영농 교육을 시키고 또 작업을 1시간하면 반드시 일어나서 공기를 순환 시키고 쉬었다가 하는 그런 교육 내용이 되겠고 교육시에 배포한적이 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세요

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보면 작년과 올해 방역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력 부족이라 해서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활용을 하는것 같은데 아직도 면단위 청소차에 종사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작년과 같이 방역 사업을 할수 있을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연막소독은 사실 금년 방역소독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할라고 하다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립니다. 연막소독은 효과는 큰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효과는 연막이 크고 잔류소독은 가시적으로 효과가 별로 눈에 띄지를 않으니까 주민들이 볼적에는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금년초에 그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인부임이 연막소독을 했고 했는데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앞으로도 연막 소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보충 질의 계세요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세요

잔류소독으로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기때문에 눈에 띠지 않는지 그리고 보건소 연막소독 사업을 이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다시 면으로 환원 시켰으면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면에 청소인력이 작년까지 보면 충분히 해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면으로 환원시켜서 면에서 방역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류소독은 어깨에다 메고다니는 들통이 있고 하수구 등 하고 있는데 약이 독하기 때문에 나가는 양이 동력분무기 같은 것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하는데 한통 질머지고 다니고 조금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주민들 보는 눈에서는 저것이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의문점을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약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주면 10일에서 15일은 갑니다 중앙 방침이나 도 방침도 잔류 소독을 강요하고 연막소독을 배제하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가시적인 효과도 없어서 다시 연막소독을 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연기가 나야 소독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앞으로 개선 될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가로수 처리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차집관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들어가는 물량하고 나가는 물량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원에 오수처리장은 제가 봐도 참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락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갖다가 정화하는 장소인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저것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소장님 제원 간이오수처리장 위량개설 설치 관계도 500만원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대전 무슨 환경청에서 이런 곳에서 지원이 안됩니까?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세요

직원들 스스로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직원들 스스로 모레 여과기를 만들어서 BDD 갔다 SSCCP을 일부 노력했다는 점 특히 아름답고 정겨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여러가지로 고마운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라기 하기보다는 부군수님 계시는데 몇차례 이것때문에 올리고 하셨던것 같은데 유령기 측정예산관계 세워 주세요 열심히 하시는분 더 잘 하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세요

침출수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있어서 아까 슬러지를 금성면 쓰레기 매립장에 갔다 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슬러지는 위생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것 위생처리장에다 묻어야 되는거지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 묻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은 환경 기초 시설은 국비를 들려서 시설만 해주고 운영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량계 문제는 금강 관리청에서 검사때 마다 항상 얘기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침출수장에 슬러지는 중금속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곳에 재활용 할 수 없고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매립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생쓰레기 매립장이나 위생처리장에다 묻어야지 일반쓰레기 매립장에다 묻어서는 환경에 오염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금성면 양전리에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위생매립장 입니다

그럼 복수면 매립장하고 시설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다르죠 거기 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단순 매립장이고 여기는 위생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침출수도 받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동안에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실과장님들 사업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9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