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게 될 안건은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재의의 건, 끝으로 대구강정취수보조성반대결의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지난 1999년 7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99년 7월 29일 제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노인 등을 낮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동시에 질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입니다. 1999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7월 2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가지 안건을 제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사하게 하며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김해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게 하는 등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설계도서의 신고범위 확대와 건축을 위한 현장확인 등 건축사의 업무대행의 지정범위를 해당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토록 하며 미관지구, 학교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금지 등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각종 행정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추어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가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영재입니다. 지난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의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시 소속 위원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관계 직원들의 본 조례개정 근거법규의 확대 해석과 업무연찬 부족으로 오늘 재의요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의 취득 목적대로 개발 이용토록 하여 미이용방치토지를 사전에 줄임으로서 토지의 활용도를 상승시키고 토지의 투기억제로 우리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령에서 정한 최고 2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6년 7월 3일 김해시토지거래 등 규제 업무과태료부과 기준처리지침을 김해시 예규 제10호로 제정하여 토지거래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오다 지난 98년 12월 28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지시에 의거 99년 2월 26일 김해시토지거래 등 규제업무 과태료부과 기준처리 지침을 폐지하고 같은 날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제정하여 99년 3월 8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던중 99년 3월 10일 대통령령 제16179호로 국토이용관리법령 제59조 제4항의 과태료징수 절차가 당초에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규칙제정안을 99년 4월 28일 조례안으로 변경제정하여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99년 6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 및 99년 6월 23일 의회 본회의를 거쳐 조례개정사항을 경남도지사에 보고하였습니다만 경남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의 위반으로 재의 요구가 지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없을 경우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동법 제15조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관위임사무를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며 토지거래허가 업무는 전국적 통일을 기해야 할 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이며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위임되어 있지 않은데도 관계법령의 충분한 검토 미숙으로 조례로 제정된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에 위반되어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므로 부결시켜 주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규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후손들에게 맑은 물과 밝은 공기를 물려줄 사명감을 강력히 강조하면서 대구 강정취수보 조성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제4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김학식 위원 외 2인으로 부터 대구강정취수보조성반대결의안이 발의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결의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유로가 길고 유속이 느리며 중상류에 오염원이 많아 하류에 위치하는 우리 시를 비롯한 경남 부산 지방에는 낙동강물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마다 갈수기에는 수질이 악화되어 상수원 취수에 신경을 곤두 세우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도 대구광역시는 취수장 증대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산면 죽곡리 강정취수장의 기존 돌보보다 약 150m하류지점의 낙동강 본류에 높이 2.5m고무보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이 약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보가 완성될 경우 갈수기에 낙동강 하류의 강물이 오염이 가중되고 콘크리트 호안시설로 인하여 강의 자정능력 저하로 경남과 부산지방의 낙동강물 이용에 막강한 위험이 될뿐 아니라 낙동강물을 대구광역시가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하천법 제28조에 하천점용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관리자가 있을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승인신청에 대하여 이해 관계에 있는 경상남도지사와 부산광역시장의 협의서를 보완토록 지시해 놓고도 부산 대구 광역시장이 강정취수장을 방문한 부산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한 현황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것을 협의서로 간주하여 97년 12월 26일 대구광역시장에게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승인을 함으로써 낙동강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경상남도 도민과 부산광역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33만 시민의 뜻을 결집하여 낙동강과 낙동강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강정취수보조성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기타 관계 기관에 낙동강 중상류의 오염원 제거 및 수질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구강정취수보조성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을 청와대, 건설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에 제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전달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제안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