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 때 의사진행을 중단한 바 있는 송탄출장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제4차 회의 때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 이 끝나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출장소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 주요업무청취의건

유해준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도 질의 했던 사항인데 폐수종말처리장요. 체납세가 보고된게 2억9천4백만원이죠. 올해도 한 7천만원 정도 체납세가 들어왔어요. 최고 많은 체납세가 성호산업이라고 7천8백91만6천원 이예요. 이 회사는 한달에 얼마씩 부과 했었습니까?

담당과장이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경 죄송합니다. 장순화 청소환경과장님이 휴가중입니다. 청소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한달 부과액이 얼마예요?

우제경 월30만원 정도 입니다.

월 30만원에 1천만원 정도 되려면 30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안에 조치는 하나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업은 하고 있죠?

우제경 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많죠?

우제경 회사는 많지는 안고,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체납된 연체가 73개 업체중에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7개 업체 밖에 안됩니다.

매월 30만원씩 부과해서 30개월씩 밀렸는데, 30개월이면 3년입니다. 3년 동안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제경 이 관계를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도에 시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중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강경하게 대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7천만원 정도가 다시 체납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제경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73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현재 가동하고 있는데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동은 하고 있고, 수수료는 안 내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죠. 추적해 나가시나요? 한달에 몇 번 나갑니까?

우제경 한달에 한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폐업한 곳은 어쩔수 없지만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강력하게 받아야조. IMF 라 회사가 어려우니까 점점 체납세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우제경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제경 저희가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징수가 가능한 것이니까 체납세해소에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유해준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무서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서에 대한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상반기 지도점검에 허가취소부터 많은 단속을 하셨는데 단속위주로 하다 보면 시작이 죽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속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단속 위주로만 하지 말고 허가 취소까지 가지 말고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런 것이 나오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잘못을 했더라도 계속 준다든가 영업정지를 더 시켜 준다든가 해야지 허가 취소까지 들어가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인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 사항이 너무 과대하고 어려운 시기에 영업에 지장이 많고 하니까 최소한 지도 감독으로 할 수 없겠냐 하는 질의 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치 내용에 헉 취소가 29건인데 29건이 대부분 어떠한 불법이나 그러한 사항으로 취소된 것이 아니고 자진 또는 집단급식소 관계에 대해서 공장이 폐쇄되었거나 이런 사항을 본인들이 취하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정리한 상태이고 영업정지나 이러한 사항이 많은 것은 저희 자체보다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취소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저희는 약속실천 카드란 것을 이용해 가지고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 약속을 업주하고 합니다. 언제까지 시정해 달라는 식으로 계도와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지도 점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일감주기에 송탄출장소 관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하게 하면 추경에 안 올라 와도 되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 파괴가 되어 고치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감시하고 풀도 깎아 주시고 그렇게 하면 노인 일감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과와 협조하셔 가지고 체육시설물도 관리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보고서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자전거학교 운영이 99년7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4주간이 맞습니까?

우제경 예, 맞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에 보면 시지원해서 2명에게 강사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제경 2명의 교관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예산 수반 관계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시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알아 보셔야죠?

우제경 이 관계는 2명의 교관을 시 지원이라고 적어 드린 것은 시에서 교관 2명을 지원해 주는 뜻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미설치농가 관리 194개소, 이것은 지금 WTO에 밀려 가지고, 우루가이라운드 문제로 해서부터 우리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원인은 평택호가 축산폐수물로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오산시에 있다구요. 오산시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기 전에는 우리 축산농가를 우리 시에서 보호해주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축산업자들 단속하지 마십시오. 축산은 보호해 주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자꾸만 전업농하지 않습니까?

우제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단속을 하고 그래요. 이것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우제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이 사항이 저희 출장소 자체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데, 위원님한테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청 청소과에서도 특별하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현장을 안 나간다고 합니다. 왜, 나가서 축사 정화조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1억원, 2억원, 3억원씩 투자해서 정화조 시설을 갖추어도 나오는 양은 우리 정부에서 기준한 양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제경 예.

또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서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서 4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서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쥐똥나무 이식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쥐똥나무 이식은 송탄공단에 있는 시설 녹지부분에 쥐똥나무가 쭉 있었는데요. 그것이 차단되어 가지고 내부가 답답한 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공단있는 쪽으로 앞에 있는 것을 후면 쪽으로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이식을 했습니다.

쥐똥나무 단점이 시야를 가린다는 겁니다. 차가 큰 도로를 나가려면 차가 오는 것이 안 보여 가지고 사고가 유발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쥐똥나무 위를 잘라 주는 것만 해도 몇백만원씩 드는데 제 생각에는 쥐똥나무 전부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든가 해서 다른 것을 식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북지역은 마을을 가리기 위해서 쥐똥나무를 심어 주는데 송탄은 녹지화로 해서 쥐똥나무를 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종을 개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출장소 소관 업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부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호신문에 음식점 건축허가 특혜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호일보 자전거 도로 개설해 놓은 옆에 근린생활 시설 나간게 특혜가 아니냐고 기호일보에 게재한 사항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98년도 j가가 된 사항을 갖다가 법적 검토사항을 해 본 결과 3.9㎞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9㎞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겸용 도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루샘이라고 하는 식당허가가 나간 부분은 자동차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겸용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건축허가 기준을 세운게 법적으로 주차 대상이 되지 않는 건축물은 질의 회신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도로를 이용해도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법적 연건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거기에 법적으로 주차를 꼭 해야 되는 건축규모에 대한 건축허가가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해 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내역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게 자전거 도로개설 목적만 보면 그것을 안 내주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인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내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재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하고 도로하고 혼용이 되어 있는 거죠?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그러면 그것을 도로로 생각하시나요? 자전거 도로인가요?

지금 나가 있는 부분은 겸용 구간입니다. 자전거도 들어 갈 수 있고, 자동차도 들어갈수 있는 겸용 구간이구요. 그 이후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통행이 불가 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직접 가서 보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전거가 다닐 수 없고, 사람이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반통행이 되는 것이 통과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동차 통행 방지책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갈 수 가 없는 도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상에 보행 및 자동차 가능한 도로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과장님께서 건축허가를 내 주신 덕동산의 주차빌딩이 사회적인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가를 내 주셨으면 앞으로 이에 대한 송탄의 민원관계, 시회적인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대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법상으로는 저희들도 건교부 질의 를 받아 보았지만 아까 주차대상 법적으로 주차대상이 되지 않는 규모의 건축물은 거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음식점인데 차량이 통과 안했을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60평 이상일때, 1대 이런 식으로 주차 대수가 산정이 됩니다.

음식점이라면 계속 허가를 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운게 자동차와 겸용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가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기능으로 보았을 때는 그 기능에 맞게 살려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옛날부터 있던 도로에 토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중단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자동차 겸용 구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주차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을 해도 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현재 덕동산 같은 사회적 무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안 내주면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할 것이구요.

앞으로 전망을 할 때 이러한 무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면에서는 허가를 안해 주는 것이 좋을테고, 토지를 접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내 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내 주면 이쪽에서 민원을 제기할테고, 내주면 이쪽에서 민원을 제기할테고 쌍방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거기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끝에 방지턱이 있으니까요. 막다른 골목이라면 건축법상 4m가 아니고 6m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35m가 넘으면 6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6m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게 주차 대상이 안되는 소규모....

주차대상이 안되어도 막다른 골목에는 6m라는 법적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누가 상대에서 차가 나온다고 하면 통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아서는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라면 거기에 건축허가를 낼 수 가 없는 거죠?

질의 회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들어 있는 폭도 3m에서 약간 모자라는 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느냐고 건교부에 질의 를 했을 적에 주차장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차장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주차를 시켜야 될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

지금 과장님이 건교부에 질의 하신 것은 도로변에 음식점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질의 하신 것이고, 막다른 골목에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느냐하고 질의 를 하셨느냐 이거죠?

그것은 관련 지어가지고 해석을 해 보는 거죠.

관련 지어가지고 해석을 해 보는 거죠. 현재 막다른 골목인데 막다른 골목이 아닌 도로변에다가 음식점 허가를 낼 수 있느냐 하는 질의 만 하신세 아니냐 이거죠? 그 질의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6m가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 요지는 잘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질의 를 하겠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또는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절대로 덕동한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 혹시 조치가 처해 지는게 있으면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부진사업 3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예산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서류를 준다고 그러더니요.

이것, 이것, 이것.

이영창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한가지 위원장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받는 업무보고의 의미는 이번에 했던 계획이 얼만큼 어떻게 지행이 되었고, 안되었으면 왜 안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 또 새로운 사업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업무파악이 참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까지한 사안들이 아무 내용없이 누락되었어요. 하다가 안 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다든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불가능해서 안했다든가 하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2월에 시민과 친절한 청사업무 조성이라든가, 여성상담 사업강화라든가, 먼저번 인사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일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번 업무보고에 전혀 거론이 안되고 누락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한식입니다. 연초에 위원님들께 연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사항하고 지금 상반기 추진시적 보고와 차이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고된 사항에서 빠진 사항으로 12건이 누락되었습니다. 업무비중도가 높고, 또 기존 보고드린 보고서에 보완작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 그런 사항은 생략을 했습니다.

당초 것하고 지금 것하고 비교해서 보았는데 물론 연관되는 것도 있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최소한 연관 안된게 그냥 누락이 되었으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누락이 되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 예산문제도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반발이 있었다든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어서 누락을 시켜야 되는데 2월에 열심히 한다고 그래놓고 7월에 아무 얘기 없이 누락 시키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업별로 보고를 요점만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달라진 공직분위기 조성은 8페이지 전 보고서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9페이지에 현장행정 운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을 해 달라는게 아니고,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이번도 그렇지만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왔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앞으로는 업무보고가 업무보고 때만 이야기 하고, 어떻게 된 성과도 결과도 없으면 안되겠다 이거죠. 앞으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이나 연말이고 위원님들이 꼭 챙길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한 5일간의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