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무전 의원입니다. 4~5십년대 격동기에 태어나 온갖 어려움과 수난을 격으며 성장하여 청춘을 불태우며 조국 근대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동료들에게 자리를 아낌없이 비워주고 떠난 명예퇴직 공무원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착찹한 마음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98년도1월1일부터 99년도5월30일까지 관계 자료에 의하면 30년대생 3명, 40년대생 31명, 50년대생 26명으로 총 60여명이 퇴직하였고, 평균 근 속기 간은 26년 1개월로 꿈많은 젊은 시설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을 불살은분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시정발전 방향에 대하여 전화로 인터뷰를 하여 의정에 참고코자 하였는데, 놀랍게도 본 의원의 생각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설문을 만들어 물어 보았습니다. 첫째 근황, 두 번째 퇴임하게 된 동기, 세 번째 퇴임후 일반 시민으로서 관공서에 가서 느낀 소감, 넷째 퇴임할 때 아쉬었던 점, 다섯째 시정에 적극 협조할 마음이 있는가, 여섯째 다시 태어나도 공무원이 되고싶은가? 이렇게 6개항으로 나누어 물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설문 근황에 대하여는 95%가 그럭저럭 소일한다고 답변을 했고, 두 번째 설문 퇴임하게 된 동기는 자진퇴직서를 냈다고 한 분이 100%였는데 보이지 않는 외압, 불안한 느낌을 감지했다고 솔직히 말하는 분들이 50%였습니다. 세 번째 설문 일반시민으로서 관공서에 가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는 90%가 그럴줄 모랐다는 아리송한 답을 했고, 10%가 세상이 다 그런거 아니냐는 답을 하셨고, 네 번째 설문 퇴임때 아쉬웠던 점이 없는가 하는 질문 에 대하여는 98%가 조촐한 퇴임식 이라도 하여 주었으면 고맙게 생각할텐데 하고 답하면서 퇴직후 많은 시간이 흐른후에 식사 한번 하자고 부르는 것은 기분이 나빴다고 하였고, 다섯 번째 설문 시정은 적극 협조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는 80%가 비 협조적 이거나 방관자적 태도의 답을 하였고 20%는 그래도 협조를 해야지 라는 적극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설문 다시 태어나도 공무원이 되고 싶은가라는 물음에는 20%만이 그렇다 하였고 나머지는 내인생이 불쌍하다, 후회스럽다, 헛살았다, 공평한 대우를 못받았다 등등 부정적인 답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초해한 것은 전적으로 인력관리 부서의 책임이라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설문에서 퇴직공무원들이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관공서에 가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는 90%가 그럴줄 몰랐다는 아리송한 답을 했는데 본의원의 해석으로는 무시한다, 친절하지 않다, 너희들 잘났다라는 뜻이 함축되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다 그런거 아니냐는 말에는 원망, 체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겨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퇴직공무원들이 계속 생길텐데 이 분들이 공직에서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안겨줄 방안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 31번지 일원 8,000평에 건립 추진되고 있는 화성군 소각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곗습니다. 화성군은 금년도 확보예산 209억원으로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의 STOKER식 소각장을 건립 추진하고 있는 바, 소각장이 건립 운전에 들어 간다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증명하듯 주풍속이 북서, 서풍으로 되어 있어 우리 평택시 서탄면, 진위면의 광활한 농경지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이 자명한데도 우리시가 여지껏 화성군에 취한 대응은 고작 인근 서탄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에 통분을 느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각장 건립 예정지2km 반경에는 논 240평, 과수 17만7천평, 채소 22만평, 젖소 1,660두, 인구 15개부락에 5,000명이 사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소각장 건립 예정지 1순위로 책정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 못이라고 단언합니다. 첫째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고양시 일산, 서울 구로구, 수원시 영통, 군포시, 서울노원, 성남시 소각장은 인구 밀집 지역이거나 개발 예정지에 건립 운전하고 있는 바, 전형적인 농업지역에 건립한다는 것은 백번 천번 잘 못입니다.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험용 쥐에 다이옥신 1ng만 투여해도 쥐는 즉시 죽고, 사람의 경우 다이옥신 17ng이 축적되면 남성호르몬이 감소하고, 42ng이상이 축적되면 암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이옥신 1n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명을 줄일 수 있을 정도며 청산가리보다 1천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오는 경로를 보면 농업지역에 건립 안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인체에 공기를 통해서 흡입되는 %는 고작 1~3%이고, 먹이사슬에 연결되어 식물성 음식이나, 동물성 음식으로 오염되는 것은 97%~99%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농업지역 선정은 잘 못입니다. 두 번째 화성군의 설계에 의하면 소각로가 STOKER식, 다시말해 500~600℃에서 소각되는 화격자 소각장은 다이옥신 발생의 주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9곳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합치면 년간 17.2g이나 발생된다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35만명을 죽음으로 인도할 엄청난 량입니다. 또한 STOKER식 소각장의 대상 폐기물은 다이옥신 발생을 촉진 시키는 염소가 다량 함유된 폐합성 섬유, 각종 프라스틱, 폐우, 폐타이어 이기 때문에 농업지역에서는 절대 불가 할 것입니다. 화성군이 농업지역에 소각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래가 없기 때문에 잘 못입니다. 꼭 건립한다면 다이옥신이 전혀 발생치 않는 프라즈마 소각로를 설치토록 평택시 당국이 강력히 권고해서 안받아 들인다면 평택시 당국이 앞장서서 STOKER식 소각장 건립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 섯째로 화성군에서 농림 수산부에 진흥지역인 소각장 건립 예정지 8,000평을 용도 변경 신청하면서 황구지천의 오염으로 황구지천변은 농지 보존 가치가 없다고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이는 담당 공무원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인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넷째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1후보지 양감면 송산리 주변에 분뇨 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지역발전이 잘된다고 5점만점에 5점을 준 것은 삼척동자도 잘 못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오류가 있기에 화성군에서 만든 환경영향평가서는 지역을 찍어 놓고 인위적으로 조작한 평가서 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각장 건립 예정지는 항구지천 주변에 있기에 안개 상습지역이므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광범위하게 희석되기 못하고 인근 농경지에 급속도로 침하되어 죽음의 땅을 만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잘 못 선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화성군의 쓰레기 1일 배출량 334톤중 가연성이 231톤, 불연성 97톤, 재활용이 6톤인데 환경영향평가서에 있는 유해 곤충 방지대책을 보면 오래된 쓰레기부터 소각하여 장기처리를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다시말해, 가연성 231톤중 처리용량 100톤을 뺀 131톤은 저장하였다가 처리한다는 말과 같기에 이는 이 지역을 악취와 유해곤충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천인 공노할 주민 기만행위 이므로 잘 못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성군 소각장 부지 8,000평내에 제2 소각로를 세울 계획이고, 분뇨처리장도 세울 계획인데도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은 본의원이 지적한 7개 항목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같고 있는지 말하여 주시고 또한 평택시민과 농업지역 보호를 위해서는 화성군 쓰레기 소각장을 원천 봉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평택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의원들도 행정부와 힘을 합쳐 이웃 화성군의 만행을 막아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조에게 물려받은 땅, 아름답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 줍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무전 의원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공무원들이 퇴직하실 때 마지막에 굉장히 잘 못했다는 것은 동의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퇴직하고 나가서 한참 잇다가 와서 밥이나 한끼 먹고 가라고 해서 100%참석 안했죠?

사정에 의해서 불참했겠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가실 때 한참있다가 다시 관공서에 온다는 것은 쑥스러운 것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 가지도 않는 것인데, 말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고, 또 이분들이 퇴직해 가지고 관청에 갔을 때, 그분들이 공무원으로 있을 때 느낀 것과, 일반 시민으로 되어서 느낀 점에서 진짜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무시한다. 친절하지 않다. 반항적이고 잘 못된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것 아닙니까? 국장님들은 다 했잖아요. 그분들도 국장님들 만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에요. 전부 60명 밖에 안되는데 뭐가 많습니까?

나머지들은 우물쭈물 하다가 몇 개월 후에 밥한그릇 먹인 것아닙니까?

이 분들이 근무할 때 보다 근무하지 않을 적에 관청에 갔을 때 무시한다. 친절하지 않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신문지상에서 수원시 YMCA에서 전화 인터뷰 해가지고 평택시가 꼴찌란 것도 맞는 말이에요?

다른데는 그렇지 않고, 평택시만 그렇습니까?

어떻게 조사하는 모니터들이 평택시가 미워서 그렇게 했겠는냐 이거예요.

전년도에 제가 민원실을 제외한 일반 부서가 불친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러고나서 간부공무원들이 무슨 대책을 세웠었습니까?

계속하지는 않았죠?

그것을 체크하는 총괄부서님이 총무국장님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개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도 어떠한 방식으로 친절교육을 시키는가를 체크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의원은 친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애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줄 몰랐다는 답에 무시한다, 친절하지 않다, 이런 것을 인정하시느냐 안 하느냐를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친절교육을 2회 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어떻게 친절교육을 하실 것인지, 또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체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집으로 가시잖아요? 어떤 분은 명예퇴직하고 어떤 분은 공로연수를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공직생활에 바쳐 가지고 훌륭한 공적을 남겨 가지고 애썼다고 그 공로연수 기간을 주는 거죠?

인사기록부가 잘 못 되었는지 공로연수 가신 분이 숨어 다닌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분도 국가에 굉장히 공로가 많은 것입니까?

예, 이무전 의원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에 질문 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잘 못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난 일에 대한 잘 못을 개선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전임자와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다 촉구하는 것이나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또다시 퇴직공무원들이 생길텐데 그분들 한테나 아쉬움이 없도록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무슨 작은 계획이라도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 검토하셔 가지고 잘 못된게 있었나 사전에 조사를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아까 지적하는 것은 제1 소각장 부지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할 때부터 잘 못 되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시에서도 주민을 위해서는 화성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나, 법적인 하자가 없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잘 못된 것이 있으며 우리가 향의를 하고 개선해 달라고 촉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점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신식 소각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스토커식이에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다이옥신의 주범이라고 판명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최신식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프라즈마 이런 소각로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최신식이다 하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셔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