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류을영 의원 발언
병채
조병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ｏ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초계획대로 실과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동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생략 '99 군정주요시책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서 참조
병채
조병채의장
김한동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4-11 음반·비디오물 및 노래연습장 관리 단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도단속을 가시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반 사실이 몇건이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예, 음반·비오물 및 노래연습장 관리업무를 저희 과에서 업무 이관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만 모든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추진이 느슨해 질 수 있는 감도 있고 그래서 단속관계를 신경을 쓰야겠다 해서 저희 과하고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실적은 5월에 저희들이 업무 받고 계속하고 있는데 11건,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적발한 실적이 11건입니다.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일지는, 나갈 때마다 일지는 다 기록되어 있죠?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단속 내부품위를 내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13 항일의병발상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알기로는 참전용사들이 한 곳에 기념비를 세워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6·25 참전용사 말씀하십니까?
성환
이성환의원
예.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 민원관계는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알겠습니다. 4-14, 문제점 및 대책에 "제전위원장의 별도 선출에 따른 제전위원회 사무실 미확보"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술회관에 자리를 잡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전에 조동만씨가 어느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했다, 그동안 사용한 사무실 사용료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관광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입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지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제전위원회의 현재흐름에 대해서 깊이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전위원회 사무실 관계도 선출직에 의해 제전위원장이 선출되다보니까 확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도 미처 제전위원장은 금년초에 선출되고 나서 제전회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제전위원장도 급해서 사무실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곳은 구(구)광진전력 자리입니다. 거기는 제전위원장하고, 이 건물이 아마 이갑용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분이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지원이라든지 제전위원회에서 건물사용료는 현재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연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10평짜리를 사용하려면 육십얼마라든가 그 정도 사용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알겠습니다. 4-18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은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정공휴일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소에 학생들 노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제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평소 학생들은 오전에는, 예를 들자면 불량청소년들이 나쁜 행동을 보통 저녁으로 많이 합니다. 오전에 하지를 않습니다. 대체로 놀이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다음에 평소에는 학교에 갑니다.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 이런 날에 놀이장소가 없는데 법정공휴일은 제외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처음 운영하면서 역시 이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오전 10시라고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인데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에 조정관계를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근무시간 관계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합천에서 처음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다른 군 2개 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무시간 관계는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부터 8시까지 하고 여기는 법정공휴일은 제외라고 한 것은 일요일은 하고 예를 들면 국군의 날이라든지 국경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휴일만 제외를 합니다. 월요일을 휴식을 하고 사용을 안하고 일요일은 합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입장료는 학생들이 돈이 없다고 보는데 학생들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우리 어른들이 도와줄 입장으로써 입장금을 낮게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입장료는 앞으로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생각을 안하고 계신지?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입장료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의 집 관리조례를 이번 회기로 넘겨놨습니다. 조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입장료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의 균형문제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실제 일반 다른 노래방처럼 노래방이 딱 하나만 있으면 모르는데 그 안에 같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입장료를 낼 때는 나는 컴퓨터 인터넷을 하겠다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 가지고 이 학생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영화감상실에 가서 영화감상도 할 수 있고, 입장료 내는 요율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있는 것은 컴퓨터 게임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영화감상실이라든지 인터넷방이라든지 입장료는 조금 차등을 줄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떡 들어와서 학생들이 한 방에 있지 않고 다니니까 참 입장료 문제는 고민스럽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그냥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관망을 해가면서 학생들의 용돈 관계도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입장료 요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1 체육문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 과장님께서 체육문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원금과 자체부담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는지, 자체 자기들도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원금만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없는지?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현재 보면 체육문예진흥기금을 실제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우리 단체에서도 좀 써야 되겠다 이러한 단체들이 진짜 체육이라든지 문예, 이런 쪽에 조그마한 모임나 단체가 결성만 되어 있으면 이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가지고 많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할려고 하는 단체는 많고 이래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어떤 단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아무 자체 부담도 없이 이 기금만 가지고 순수하게 행사를 하겠다 이런 데는 도저히 지원이 안됩니다. 문예진흥기금 심사기준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각종 정기대회 같은데 정기진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장비구입비, 임대료 또 외부심판 초청에 필요한 경비 이런 내부심사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심사 규정에 위반되는 단체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그러면 체육단체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체육단체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비율은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 체육단체나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하는 내용이라든지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금년도에 신청한 사업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때그때 결정되는 것이지 체육단체 얼마, 문화예술단체 얼마 비율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 정해 놓은 바운더리(boundary) 안에서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상경의원!
상경
성상경의원
처음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생소한 것이 많은데, 혹시 질문이 중복되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성환의원 질문 답변 중에 제전위원회 사무실 경비는 다행스럽게 조동만위원장 친분으로 경비 지출되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지출이 된다고 하면 안에 아가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건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됩니까? 제전위원회에서 지원이 됩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전위원회는 저희 군과는 별도 회계로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제전위원회 쪽에 지원되는 일반회계라든지 금액이 지원되고 나면 나머지는 제전위원회 자기들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운용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여자직원 보수, 전화요금 이것은 제전위원회 예산편성에 의해서 제전위원회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전보다 안들어가는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면 예산을 더 요구할 것 아니냐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야촌개발에 "개발촉진지구사업비 별도 지원 불투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총 예산에 80억5,000만원 중에 개발촉진지구사업비가 포함된 겁니까? 따로 입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옥전유물전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재사업으로서 50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의령- 합천개발촉진지구dp 우리 가야촌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사업으로서 30억이 확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0억5,000만원과 30억! 80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30억이! 개발촉진지구의 지원으로서 30억이 현재의 문화관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50억 중에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30억이, 개발촉진지구로서 지원해 줘야 될 30억이 문화재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50억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 부군수님이 도에 가서 건의하고 도의 개발촉진지구 담당하는 지역계획과에 가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과제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하듯이 30억 지원이 안된다면 위의 80억 자체의 전체 틀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관리청에 가서 담당과장과 이 부분을 놓고 부군수와 제가 가서 직접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개발촉진지구로서 30억이 지원이 불가할 시에는 문화재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라도 계속해서 80억5,000만원이, 지금 설계는 다 마쳐놓고 용역발주까지 왔는데 이 사업의 규모나 변동은 도저히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 군 의지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문화재관리청에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생활체육 확대 보급"했는데 8개 교실 배드민턴 외 7가지 연인원 5,000명 예상해서 상당히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이 어떤? 과장의 생각에는 지역, 합천읍이면 읍 편중되어 가지고 합천군 내 골고루 생활체육이 활성화 안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듭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이라든지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과 시설들이 대부분 읍에 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읍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그런데 이 문제를, 저 개인 이야기입니다만 공 차러 가자고 몇 번 연락이 온 것을 안가고 하니까 생활체육인들 거기서 연락이 다시 안옵니다만, 어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가 안될 수밖에 없는 게 도에서 생활체육대회같은 경우에서는 지방에서는 선수될만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한 번 가자는 식이고 평소에는 어떤 생활체육협회가 있다면 협회에서 지역별로 꼭 선수가 잘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저변 확대시킬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안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든 저렇든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좀 그런 것이 지방에도 저변 확대되어 가지고 같이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다음 페이지 체육문예진흥기금에서 31개 단체에 2억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단체가 어떤 31개나 되니까 과장께서 지원된 단체와 사업내용과 지원액수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그리고 황강축제 행사에 우리가 군에서 매년 지원금이 조금씩 나갑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올해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군비에서 일반회계에서 1,150만원! 체육문예진흥기금에서 800만원, 1,9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지난해에도 비슷합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같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문화관광과 예산은 아닙니다만 농업경영인 행사를 도대회를 합천에서 오늘부터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황강축제라든지 합천이 앞으로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될 이벤트지만, 농업경영인대회는 이번 하고 앞으로 계속될 지 모르는 행사입니다만 지금 도대회를 치르는데 우리 군 예산이 1,200만원 지원됩니다. 황강축제! 내년에 약 2,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어떤 우리 합천을 알리는 효과나 합천군민들의 어떤 행사 참여도를, 많은 지역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게 과장이 생각하시기에는 오늘 농업경영인 행사, 저것이 홍보효과나 참여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황강축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저는 생각이, 황강축제는 우리 군의 고유한 진짜 자원이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야 될, 황강을 가지고 활용하는 관광이벤트! 우리 군이 주관하고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대회는 단지 저는 생각할 때, 어떤 근본 취지가 우리 합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근본 취지보다는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매년 도단위 행사로서 연간 한 번씩 어느 시군을 가도 대회를 치릅니다. 그렇게 치루다보니까 부대적인 상황으로서 그 지역에 오신 후계자들이 농업경영인들이 합천에 오시니까 합천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합천 홍보로, 제가 홍보를 절대로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농업경영인대회는, 우리 군이, 저런 좋은 지역이 있으니까 장소를 제공해 주고 군의 관광명소도 알리고 그런 이중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황강축제는 진짜 근본 취지가 황강을, 합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여름철 이벤트 행사로서 이제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될 행사로서 생각합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연계해서 해마다 해야 될 이벤트로 생각합니다만 아마 군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행사비를, 관광과 소속도 아닌 경영인 행사비를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2,000만원씩 해마다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촌놈다운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읍에 국한된 행사가 치뤄지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그저 황강축제한다고 면에 현수막 하나 걸고, 황강신문, 합천신문에만 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읍에서 멀리 있는 지방사람들도 참여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물론 지금도 잘 합니다만, 멀리 있는 지방사람들이 혹시 소외감을 덜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이상입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웅의원!
창웅
이창웅의원
청소년문화공간 부족에 관해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합천은 예로부터 인물의 고장이라고 부르며, 여러 인사들을 배출시켜 왔으며 지금도 해마다 사법고시나 여러 국가고시에서 빼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재들 대부분이 인근 거창이나 진주, 마산에 학력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재 유출현상은 합천의 우수한 인문계고등학교의 부재이며, 청소년문화시설의 부족이 그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의 제일 지상과제가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육성, 인재육성, 합천사람으로서 합천사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군수 취임과 더불어 제일 먼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청소년문화공간 활용이라든지 인문계고등학교 육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당합니다만 하루아침에 왈칵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이 점차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을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군정이 맥을 맞추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의원
앞서서 언급했듯이 합천은 청소년에게 있어 문화의 불모지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공간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요즘 청소년들의 주된 문화공간인 인터넷 통신 등 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하듯 금년에는 합천에 새로 생긴 PC방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금번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설치되었는데 여기에 인터넷이나 통신 등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와 또 이 외에도 청소년문화 공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에 개인이 지금 컴퓨터 PC방을 활용하는 부분이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주가 한 두 사람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문화의집에 인터넷 설치 관계는 제가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터넷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면 되겠고, 그 나머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문화공간은 저희 군이 지금까지도 나름대로는 청소년문화공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도 자부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군은 농촌의 군부입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봉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대기의 청소년수련의 집 이런 시설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더라도 당장은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문화공간 저것을 해놓고 몇번 시간 있으면 내려가서 보는데 학생들이 참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해놓으니까 제일 먼저 인터넷 찾아들어가는 게 참! 어떻게 그 방에까지 찾아들어가는 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차게 찾아들어가고, 그 뒤에 애들 동아리방이라고 해놨는데 거기 와서, 벽에 큰 거울을 해놓았습니다, 거기 와서 춤추겠다고 온 애들이 보니까 한결같이 머리가 정상적인 머리를 가져온 학생들이 없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은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기성세대에서 이 애들을 위해서 관리라든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관리하는 부모가 참 애들은 좀 잘 관리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의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학생들이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의 집 개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원이 늦어지게 된 배경과 그 개원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을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개원이 2〜3개월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된 원인은 저희들 예산상에 나와있습니다만 국비 2억을 지원받고 군비 7,700만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전부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해 놓다보니까 시설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이 되어 실제 가보시면 시설비로서 활용할 수 없고 일반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 할 비디오, 컴퓨터 인터넷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 그날, 방망이 두드려 주시는 그날 바로 계약체결해서 물품을 들이고 그리고 며칠 안 지나서 바로 개원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2〜3개월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웅
이창웅의원
청소년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 사업을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먼저 한 다른 시군에서 되어 있는 것은 견학은 해 봤습니다만 실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수렴 절차는 못 거치고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시설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웅
이창웅의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거창에 학생신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근 거창에서는, 제가 정확히 창간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95년도 경에 거창 학생신문이 창간되어 그 창간기념으로 인기가수를 초대하여 공연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신문은 그 지역의 학생들의 지적수준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 합천에도 이 같은 학생신문이 있다면 학생들의 호응 뿐만아니라 합천의 교육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신문관계는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에도 지방지가 합천신문하고 황강신문이 있습니다만 신문을 한다는 것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학생신문이라면 어떤 신문을 할 수 있는 주체라든지 어떤 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창에 학생신문이 있다는 것으로 오늘 이창웅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참고적으로 거창의 학생신문관계에 대해서는 거창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 기회가 있다면 거창에서도 이런 좋은 것을 하고 있다고 기회가 되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의원
다음은 합천관광사업 추진에 관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지금쯤 사람들은 그들만의 휴가를 위해서 여기저기 피서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합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황강모래사장이 지금은 눈에 띌 정도로 사람들이 줄어들어 이제 덤성덤성 세워져 있는텐트들을 보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는 합천이 빼어난 경치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홍보나 기타 이벤트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면 진짜 앞으로 무공해 굴뚝없는 사업이요, 무자원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면 많은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관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광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타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발생유원지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은, 어느 군보다도 자연발생유원지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현재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황강변에는 좋은 고수부지가 있고 수양버들이 나서 안좋습니다만 이런 관광자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라든지 이벤트행사 유치관계는 홍보라는게 어찌보면 쉽고도 어려운데 홍보는 말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 홍보는 제일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벤트행사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홍보와 이벤트행사에 열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합천군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벌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벤트가 홍보가 부족하여 타시군이나 인근 대도시에서 그 사실을 모르게 했다면 이 이벤트는 집안잔치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합천의 이벤트 사업이나 어떤 특산물이나 관광명소에 대해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예, 이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요즘 흐름은 홍보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점에 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정의 크고 작은 시책이라든지 모든 관광이라든지 이벤트 시책들이 우리 군을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고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의원
다음은 이번에 내무과에서 7,885만원을 들여 구축하게 된 이를테면 홈페이지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자결재, 전자화폐, 전자지갑, 전자상거래, IC카드 등 매일 쏟아져나오는 용어가 숨가쁘게 탄생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각계각층에서 여기에 발맞추어 정보 인프라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변화에 힘입어 우리 합천도 정보화의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구축과 LAN망 구축,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인근 거창이나 함양, 고령 등은 벌써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군청과 의회를 소개하며 지역특산물이나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께서는 인근 타군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셨는지와 문화관광부에서 합천의 관광명소나 특산물, 혹은 합천의 이벤트 사업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다른 시군의 관광명소를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인터넷이 아직 설치가 안되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전 시군의 관광명소를 홍보해 주기 위하여 인터넷 자료를 내달라든지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어서 일선 자치단체의 문화재라든지 관광명소를 홍보해서 인터넷에 올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 관내의 관광명소라든지 특산품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의원
앞서 합천의 청소년문화 공간 부족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번 홈페이지 구축과 연계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웹진"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웹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이 웹진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뜻하는 "웹"과 잡지를 뜻하는 "매거진"을 합친 말로 쉽게 말해서 인터넷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잡지라고 하면 인터넷을 보는 잡지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웹진은 그런 의미보다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공간입니다. 만약, 합천에 이런 웹진을 만들어 합천에 있는 학생들의 소식을 전하고 또 학생들의 정보교류 장소로 만든다면 합천의 홍보효과 뿐만아니라 아이들에게 합천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어서 많은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상식이 좀 미흡합니다.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명 인터넷잡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웹진 관계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활용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못해 봤는데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청소년의 선도에 일익을 담당할수 있다, 우리 군이 시책적으로 반영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 군정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겠고 그러나 청소년들의 사행성 놀이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는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의원
이번에 내무과에서 인터넷홈페이지를, 즉 이야기를 해서 전셋집을 하나 장만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방을 하나 자치해야 됩니다. 차지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진을 놓는다든지 가구를 놓는다든지 그 공간을 채워야만 합니다. 아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웅
이창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태의원!
기태
김기태의원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대언론 담당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지난번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와의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농업기술센터 관련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문제점을 시인을 하고 추후에 협의 후 다시 추진하겠노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다시, 그러니까 의회에서 거부되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저온저장고사업인데 이게 언론에 어떤 식으로 비쳐졌느냐 하면 상당히 의회의 일방적인 횡포에 의해서 군의 주요 정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쳐진 사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헬기가 임차 되어 있습니다. 그 임차된 헬기를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쓰레기장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헬기를 잠시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 또한 의회가 예산을 낭비한 듯한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가 문화관광과에서 나간 것입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 제가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것은 제가 직을 걸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런 보도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의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런 발설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 어디에서든지 그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년말에 당초예산을 심의하면 대언론에 대해서 정책을 홍보하라는 홍보비용으로 언론관련된 사업비로 예산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을 대외적으로 좋게 홍보를 하고 좋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심게 하기 위해서 대 언론 홍보활동에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지, 의회는 합천군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비쳐지는 대언론 홍보는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 어디에서 이런 보도 자료가 안나갔다면 어디에서 나갔겠습니까? 이런 식인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고려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생각,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김의원님! 제가 아까 첫 과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군정홍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각종 TV 방송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또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언론사를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언론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안드렸던가요! 그런데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언론의 기능 이게 저희들이, 우리 과가 군정의 홍보를 전담하면서군정만 홍보하고 또 의회의 의정활동은 홍보를 안하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라든지 군이라든지 다 합천군을 위해서 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기관으로서 군정이든 의회 의정활동이든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언론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홍보담당 정창화주사는 매주 월요일만 되면 주간업무보고 보고 군정홍보할 보도자료 기사 쓰기 위해서 고생을 엄청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 의정의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도 일부 있기는 안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보도자료를 줘가지고 홍보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그러면 언론관련기자 분들이 임의로 재단을 해서 보도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느 신문사에서 그것이 게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취재를 하고 글을 쓰신 그 기자분의 주관이라든지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쓰신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기자분들이 좋은 기사 나고 할 때에는 저희 사무실에 자주 들리고 조금이라도 안좋은 기사가 나면 기자들 얼굴도 며칠동안 못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좌우지간 합천군의회는 좋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좀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유물전시관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립 중에 있는?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기태
김기태의원
해인사 유물전시관!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거기 규모가 1,082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전부 유물로 전시가 다 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인사에 짓고 있는 저 전시관은 전체적으로 유물은 다 안들어 갑니다.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은 아마 한 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층은 팔만대장경 모조판 재현하는 것 그것을 전시해 가지고 팔만대장경과 관련된 것을 한 층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확실합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예, 확실합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지금 사업계획서 본 의원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물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해인사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층이면 충분히 전시를 할 겁니다. 나머지 두 층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 지? 과장께서 팔만대장경 제작을 재현한다 그 시설이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대야문화제 14페이지 아까 과장께서 보고 중에 상당히 민감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대야문화제가 원만히 치뤄질 것이라고 봅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에서, 그래서 참 보고드리면서도 미리 깊이 있고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전위원회가 기 결성되어 있고, 제전위원회에서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전위원회 결정사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체육문예진흥기금 25억이 조성될 때 제일 목적이 대야문화제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었지요?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이 기금을 첫 모금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기금의 목적은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육 및 문예행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대야문화제도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년 도민체전을 나갑니다. 도민체전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태
김기태의원
물론 체육 및 문예행사! 그때 당시 체육 및 문예행사라는 것은 우리 합천에 적어도 문화가 일천한 합천에 대야문화제 이 외에는 큰 문화행사나 지역행사는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1회 추경에서 대야문화제에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200만원과 군비가 2,000만원이 계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취불능)됐는데, 이 많은 문예진흥기금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가 있는데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김의원님! 그렇습니다. 기금 이게 조금 있고, 1년에 2억 정도 체육이라든지 문예분야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으로서 나머지 어떤 체육 및 문예행사를 총괄해서 다 이 문예진흥기금을 가지고 커브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지원해 온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군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지금 문화관광과 물론 문화관광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일천한 합천 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고 열악한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전부 보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31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문화제! 대야문화제 지원이 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31개 단체에 체육진흥기금이나 도에도 있고 정부 예산에도 정부 기금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데 정부나 도에서 혹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 31개 단체가 어떤 큰 그런 단체가 아니고 군에 있는 체육회! 육상협회, 배구협의회, 볼링협회 그런 단체들을 지금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31개 단체인데, 이런 단체들이 국가의 어떤 체육문예진흥기금이나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은 제가 지금 체육분야에서는 없고, 아마 문예협인지 어딘지 한 군데 작년도에 처음 조금 몇백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과 관련된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7회를 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7회는 계획이고 현재 두 번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어울마당을 해보니까, 종전에는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했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보조댐 밑에 거기!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수련관에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참여학생들은 주로 합천읍에 있는 학생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예.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몇가지 더 있는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민택의원!
민택
이민택의원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를 1년 전에 받고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군정주요홍보 관계에 대해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가면 민원실에 사진홍보판이 있습니다. 군수활동사항 및 군의원 의정활동 이렇게 화보판이 있는데 이 화보판은 며칠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이의원님, 그 화보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며칠마다 교체하기는 곤란스럽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에 일어나는 행사를 기준해서 시기가 지났다든지 할 때 교체하고 있는데 날짜를 딱 정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그러면 그 화보판에 군수님과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화보판에 싣는 비율이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어떤 비율을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그런데 다른 면에는 내가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양 같은데 보면 주로 사진이, 내가 대외적인 의정활동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진이 하나 밖에 안 걸려있더라구요. 전부 군수님, 물론 군수님은 17개 면을 다 다니시니까 활동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의정활동하는 것도 우리 면민이 봤을 때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그래도 17개 면하고 같이 따라가는 것 같다, 그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이왕 홍보판을 하고 사진을 개진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다음 지금 우리 군에서 반상회 회보를 발간하지요?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여기 반상회 회보에 가끔 우리 본의회 회의하는 것은 싣리더라구요. 반상회 회보에! 그런 회보를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것 같으면 본회의 말고 우리 의원들이 상위 활동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도 경영수익 관계라든지 그 뙤약볕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런 것도 실어서 한 지면을 할애하던지 해서 주민들이 알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황가람 소식지는 내무과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그렇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가기 전에 매월 20일까지 실과하고 유관기관에 회보자료를 다 받습니다. 제가 내무과쪽에 이의원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아닙니다. 내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가야촌종합개발 사업 계획에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관광과장 답변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번 묻습니다. 합천 가야촌개발계획이 개발촉진지구 발표시에 나온 것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53억3,000만원, 국비가 37억3,100만원이고 지방비가 15억5,900만원이 있고 사업시행 주체는 문화체육부가 고분발굴 및 정비, 향토발굴, 경상남도가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 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문화관광과장 답변하고 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이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는 합천-의령 개발촉진지구에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맞습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야촌개발 옥전유물전시관, 이것도 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 골격을 가지고 우리 군이 옥전유물전시관의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85억5,000만원 중에서 30억 정도는 여기에 이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55억5,000만원은 우리 문화재사업으로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화재사업으로써 55억5,000만원은 국비, 지방비, 군비, 국도비사업이 다 포함된 사업비가 55억5,000만원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55억5,000만원에서 비율대로 하면 70%정도 하면 35억정도 됩니다. 이 35억이 여기에 나오는 37억하고 금액이 거의 일치를 하는 겁니다. 일치를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개발촉진지구로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계획하고 우리 군은 또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 이 사업비는 이 사업비대로 주고 또 문화재 사업비는 문화재 사업비대로 별도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서로가 차이가 있어서 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같이 도 지역계획과도 갔다왔고 문화재관리국까지 갔다와서 지금 현재 서로 절충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합천8경 및 특산물 자료수집은 영산업체 용역을 줘서 공동제작을 해서 99년 3월에서 4월까지 군수님, 해당실과, 사업소장, 산하 직원, 농민들로 CF에출연해서 20분정도의 분량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고드린 것은 이 부분은 연중촬영해서 그 계절별 특성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다음에 미발굴 매장 문화재 주요 발굴에 대해서 본의원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역시 한번 짚고 가야 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에 합천군 대양면 법정리에 백암리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은 상촌인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상촌리 소류지 밑에 석등이 있고 대동사지석조여래좌상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 당시 건설과장이었던 분이 아무래도 경지정리를 논 위에서부터 하면 문화재가 나오면 경지정리 계획이 전부 다 무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 밑에서부터 거꾸로 해서 일단 문화재가 나오면 다소 경지정리를 못하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해 오다보니까 정말로 문화재가 나와서 경지정리를 못했습니다. 소류지 밑에! 그게 95년인데 그 논 밑으로 용수로도손을 못대고 밑으로는 경지정리를 했지만 소류지 밑에 용수로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상당히 많은데 문화재발굴도 되지 않고 경지정리도 더 이상 안되고 묶여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내용을 잘 알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 지역이 지금 이의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도 이런 사지로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해야 될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를 발굴한다는 것이 우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구요, 또 한가지는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어 있는 지역 부지가 국공유지라면 지주 소유자 동의 없이바로 발굴하면 가능한데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만약 지금 매장문화재 발굴 예산이 확보되었다손치더라도 개인 소유를 가지고, 개인에 설령 동의를 해 준다손치더라도 발굴하는데만 동의를 해 줄 것인지 발굴 해서 대동사지는 아마 통일신라시대의 절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절터가 나왔다면 개인이 소유권행사를 못합니다. 소유권 행사를 못하면 우리 군이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고 사적 매장 문화재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대동사지는 어떤 유적지로서 지정이 안되어 있는 곳인데 예산확보에, 저것을 발굴하려고 하면 순수 군비로 확보해야 될 그런 것이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 발굴을 한번 해 보기위해서 97년인가 96년에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예산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되고 저희들도 경작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답변 다 했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예.
민택
이민택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발굴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조치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업비 확보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국이라든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쉽게 예산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지금 어떤 지정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가회 영암사를 발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지정된 지역에도 굉장히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대동사지 같은 곳을 하려면 순수군비로서 확보해서 발굴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전으로 말씀 드린처럼 연차적으로 문화재 관리청에 예산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다음 상반기 업무보고때 남의 소관 상반기까지 들춰서 안됐습니다만 관광홍보사업 적극 추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관광도우미 이용해서 홍보물 배포 및 관광객 유치 홍보를 하고 문화엑스포 등 내외국인 참여행사 등 공무원 2인1조 참여 홍보물 배포 및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관광도우미를 창안한 것을 보면 아이디어는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이 내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특별한 관광지에 도우미를 활용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관광 도우미를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는 못했습니다. 단지, 해인사쪽에 오부치총리가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어가지고 일본어 전문 관광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일본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앞으로도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관광도우미 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문화관광과장,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보고하고 안 한다면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잘못되었다고....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도우미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만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실내체육관내 수영장이 안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예.
민택
이민택의원
지금 수영장운영 실태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아, 알겠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류을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류을영의원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할 것이 아니고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실과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죠? 시간이! 그러면 한 과에 질문하는 순간에 사전에 의원들한테 한시간이면 한시간 내에 질문을 하시고 한시간 이후에 마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밖에 민원봉사실과에서 한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과가 남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늘 5시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보고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까?
병채
조병채의장
없습니다.
을영
류을영의원
그러면 의장님께서 집행해 주셔야 될 것이 의사계장하고, 시간이 너무 걸리면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단해서 사전에 상의를 얻어서 시간을 빨리 재촉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회의를 집행하는 길이 아니냐 싶고 그리고 전 의원 중에서 질의를 하다가 못한 사항이 있으면 계장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불러서 그 요건에 문의를 하는 것이 의회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후 시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류을영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배정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에게 너무 구속된 감이 있다해서 의원들 스스로가 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자율적으로 그 시간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 그렇게 종용을 하지 않았던 것을 십분 양해해 주시고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류을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본회의장에서 하다보니 상당히 조심스럽고 속기사 두 분이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 오후부터는 시간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시간이 얼마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 외에 질문하는 사항은 실과별로 계장들이 계시니까 별도로 물어보면 답변이 나옵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문화관광과장! 아까 우리 김기태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난 5월14일 신경남일보에 난 부분과 부산일보에 3월31일에 의원들이 헬기로 공중시찰한 부분과 5월10일 국제신문에 난 부분들은 군정홍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의회에서는 여기에 적절한 조치들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차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당초에 업무보고때 체육전지훈련팀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올해 몇 팀이나 유치했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에 체육전지훈련팀 유치해 가지고 팜플렛을 제작해서 각 시설물 별로 활용할 수 있는 팜플렛을 제작해서 전 협회들에 기 배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왔다 간 팀은 체육대학의 김봉주교수가 인솔해서 육상팀이 한 팀 왔다갔습니다. 또 체육 전문적인 훈련팀은 아닙니다만 체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8월12일부터 경남도내에 있는 육상에 종사하는 임원 코치분들이 해인사에 오셔서 세미나를 할 계획이고 상반기까지 실적은 그렇습니다. 하반기 동계기간이 되면 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해인사유물전시관 6억6,000만원이 보전되고 나머지 6억6,000만원이 아직 군비에 입금이 안되고 있는데 나머지 국도비는 지원을 했습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번에 5억 교부세받은 게 며칠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5억 지원받으니까 국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7억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나머지 아직?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진척되는데 맞춰서 그 율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사업율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 나머지 남은 것을 들여놓아야 돈을 내줄 것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업율이라는 것은 현재 남아 있는 7억 돈을 가지고 그만큼 사업하면 돈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문화재 사적비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설계는 누가 합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사업은 설계를 하는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설계 관계도 저희가 경리계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문화재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디다. 그 회사들에게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주에 뭐! 뭐가 하여튼 있고, 문화재 설계 회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일반적으로 문화재사업을 하면 항간에는 한 70%가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때부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확인 가니까 문제점이 아주, 소방담보다도 더 좁은 그런 얄팍한데 보이는 눈으로도 보이는 그런 설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우리 당초에 예산이 지난 3억이 명시이월된 금액이지요? 사업이지요?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작년도 사업비로서 금년에 이월시켜서 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1회 추경에 방망이 두드리고 샀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억2,700만원 이것은 시설이고 나머지 물품구입비로서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비품을 구입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황매산군립공원 종합개발은 용역을 우리가 저번에 2억인가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마쳤는데 이게 뭐 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토이용계획 수립한 용역이고, 이것은 군립공원개발계획을 위한 용역수립인데 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비가 이번에 확보가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미발굴 문화재 영암사지는 언제 시작했다고요?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7월1일인가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아! 7월20일! 동아대학교 박물관팀이 와서 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그곳 군 의원한테 연락 안합니까?
한동
김한동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날 참석을 안했는데 면의 면장님과 의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문화관광과장! 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반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동료 의원여러분께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일정 관계로 한 실과에 약 한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서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는 뜻에서 시간에 유념해서 회의진행을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민원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에 따라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생략 '99 군정주요시책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서 참조
병채
조병채의장
김일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해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효율적인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김기태의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힘드실텐데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라 하면 군 현관이고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민원봉사과에 주업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민원봉사과, 말 그대로의 업무는 민원처리의 처리속도라든지 민원해결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민원공무원 친절 체질화 운동전개, 주민과 가까운 열린 민원행정 추진,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조성, 이런 내용들이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목표관리제 여기에도 보면 민원봉사과에 민원만족도 조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조성, 고객감동서비스 등등 대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친절교육도 받고 타시군도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 민원만족도를 조사를 했다고 전화설문, 우편설문, 종합분석해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실시한 것은 전화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7개 민원에 대해서 전화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전화로 직접 상담을 하고 그 민원처리에 내용에 대해서 처리시간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제반 사항들을 물어봤을 때 그 분들의 답변은 90%이상이 친절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전화상으로는 상대를 알고 전화를 하니까 조금 다소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 사항의 응답을 정확하게 안해주고 조금 불만이 있어도 친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높은 친절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는 75%가량이 친절하다고 나왔는데 전화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0%이상이 친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문조사 기법을 달리해서 좀 더 객관적 자료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다른 방향설정을 하고 또 잘못한 점은 시정이 되겠는데 전화설문을 해보니까 친절도가 너무 높게 나타난 게 한가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확한 자료가 아닌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설문조사란 게 고도의 기법이 필요하고 설문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전화설문, 우편설문 두 번을 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면민들이-(청취불능)- 좀더 정확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데 착안을 해서 대민 행정서비스인 친절도가 누구나 합천군민 전체가 아,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그럴 정도로, 친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고 계시면 민원이 끝나고 나가는 출구에서 민원만족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직접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 밀착서비스제를 실시하는 것은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들이 일에만 전념하고 민원상담이라든지 제반 민원안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저희 계장들이 월, 화, 수, 목요일, 주일마다 담당순번제를 정해서 밖에 민원대기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서 민원인이 돌아갈 때 정말 친절하게 잘한다든지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과장님이 직접 민원을 마치고 나가는 출구에서 여론을 듣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제가 직접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지켜보는 바로써는 그렇게 안내를 했을 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감사 편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수차 감사편지를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작년으로 기억되는데 개량한복을 여자 직원들한테 입혀서 민원인에게 어떤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가을쯤에 개량한복을 여직원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민원인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는 예산도 그렇지만 계속 여직원만 할 수 없고 해서 이번에는 남자직원과 같이 개량한복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근무복을 새로 입혀서 한번 주민들의 반응을 관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알겠습니다. 5-27 가로등, 지난번 66회 임시회 추경때 가로등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로등 부분을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군비가 다소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때 과장께서 다소 긍정적인 표현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그런 계획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가로등 문제가 지금, 가로등이 3,2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89년부터 9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89년 당초 설치해서 부터 93년까지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고장 수리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고장 수리를 해오다가 93년부터 96년도까지는 관리비를 마을에 지원해서 마을주민 책임하에 그 가로등을 유지관리하고 고장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비능률적이고 가로등 고장 자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한 등을 고장 수리를 요구했을 때 그 업체가 제때 와서 고장수리를 해 주지도 않고 또 출장비라든지 각종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보다는 군에서 직접 일괄적으로 고장 수리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가사다리, 가로등 수리전용차량을 구입하고 전문수리 요원을 확보해서 현재 체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설치된 지가 10년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연간 7,000만원 또 전기사용료가 연간 1억6,000만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민택의원!
민택
이민택의원
국번없이 120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동대가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가로등, 가스, 일단은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변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120기동대를 몇시에서 몇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120기동대를 시간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120기동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언제든지 저희 직원이 출동할 태세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기동대에는 몇 분이 참가합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기동팀에 주사 1명, 직원 1명, 실제적으로 120기동대 가로등 수리나 운전사 1명, 전기수리요원 1명, 2명이 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사실상 업무가 생활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한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불만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0기동대를 운영하지만 사실상 이 가로등 업무에 거의 95% 이상 처리하다보니까 실제적인 주민생활 불편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해소를 못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수께 업무보고시에도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120기동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가로등업무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는 전혀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사실상은 대상 업무를 다양하게 팜플렛에서는 열거해 놓았습니다만 본의원이 보더라도 실행불가능한 것이 많다! 왜냐하면 확보된 그 팀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팀의 기술진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스,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문제라든가 도로파손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문구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20기동대가 할 수 있는 일만 챙겨서 주민들한테 사실상 욕구충족에 불만이나 언성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120기동대만 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실과 계장 1명과 직원 1명 조를 편성해서 매주 2회씩 기동순찰반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각 부서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각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해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실질적이고 그런 민원기동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좀 더 보강시키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민원실에는 사실상 대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기록에는 상당히 미화된 문구가 많습니다만 특히 상반기 업무 보면 "민원실명제 확행 및 명함교부 생활화"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예. 실행되고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설명도 가미를 좀 해주세요.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민원실명제는 진작부터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업무로서 어떤 민원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담당자는 누구고 처리부서의 장은 누구다 명시를 해서 다 회시되고 하는 것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시간관계상, 예, 간단하게 이병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올해 민원 불편사항 신고접수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120기동대 민원처리 말입니까?
병웅
이병웅의원
말고, 민원실의 민원불편사항 신고 안받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아! 저희 사무실의 민원불편신고함에 접수된 건수는, 신청을 받습니다만, 지금 상반기 중에는 별다른 신청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불편사항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 내용이 보고서에 없는데 올해 부담한 내용과 아직까지 미납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98년9월19일자 개정이 되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개발부담금 부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 미납된 건수는 총 5건으로 6,000만원 가량이 현재 미납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 미납된 것은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3건은 완전히 부도상태고, 본인들이 행불된 상태도 있고 해서 전혀 징수의 가능성이 없고 2건 정도는 계속 저희가 현장 출장을 해서 소유자에게 독촉을 하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올해 현실 불부합지역 지적정리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금년도, 지난해 말까지 현실불가 지역을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에 통지할 것은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현실 불부합 제의를 별도로 신청을 받거나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연초에 현실불부합 지역 지적정리를 99년1월부터 5월까지 면적 및 경계불부합대상지를 일제조사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일수
김일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적도면 전산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도면을 전체 좌표를 구해 가지고 전산화했을 경우에 그 도면 연결이 불부합, 동계가 서로 달라서 안되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정리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면전산화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도면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이상입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한번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답변에 있어서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석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문성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성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생략 '99 군정주요시책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서 참조
병채
조병채의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히 서면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한 사람만 지금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류을영의원!
을영
류을영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의원님들 전체가 내용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13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도비지원 34세대 50명에 해당되는 그 중, 쌍책에 해당되는 사람이 두사람이 있기 때문에 꼭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합천에 적을 두고 있다가 퇴거를 한 사람이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또 다시 고향을 찾아온 데에서는 다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쌍책면 건태에 보면, 소녀 한 사람 소년 두 사람인데 차오씨라고 80세 이상되는 노인인데 그 분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돈을 찾으러 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원금을 어디로 해서 송금을 해주는지 알고 싶고, 그 노인이 자기가 행동하기가 곤란하니까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에게 "이 도장과 통장을 줄 것이니 이것을 네가 찾아서 학비를 갖다줘라" 했을 때그 학생이 돈을 찾아 가지고 할머니에게 못 찾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학교에서는 학비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독촉장까지 나오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통장에 기록된 보호자의 이름으로 돈을 내줘야 된다는 지침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월로 송금해 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문성석사회복지과장
첫번째 질의하신 우리 군에 적을 두고 있다가 타 군에 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은 됩니다. 해당요건만 되면 됩니다. 둘째, 소년소녀가장! 세대주 원칙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년가장세대, 소녀가장세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세대자 명의로 원칙은 통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그러면 직계부모는 안될 것이고, 조모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셋째 학비를 현재 본인에게 지금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학비를,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학비를 내지 않고 본인이 다른 데 오락에 썼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만약 할머니나 누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학교에 바로 지급하는 방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을영
류을영의원
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석
문성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월로 주느냐 분기별로 주느냐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을영
류을영의원
마지막에 부탁드리는 내용은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대주 앞으로 통장을 마련한다 했는데 그 집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조모님이 자기가 거동이 어려우니까 이미 소재지를 거쳐서 초계고등학교 가는 도중, 또 중학교를 가는 도중에 너희가 이 통장을 가지고 돈을 찾아오라고 줬을 때 그 아이들이 조모한테 거짓말을 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석
문성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영
류을영의원
이상입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한 번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민택의원!
민택
이민택의원
불우노인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노인교통수당도 당초에 우리 예산과는 틀리고 저소득노인 적기지원도 그렇고 경로식당운영도 그렇고 이 사항이 사람 숫자도 그렇고 지원예산도 그렇고 틀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문성석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우리는 노인 교통수당이나 저소득노인 적기지원이라는 것은 저소득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다음에 저소득 해가지고 재산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을 넘지만 재산이 4,400만원까지! 어떤 것이 저소득노인이냐 하면 자기가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산이나 집이 한 칸 있어도 이것이 임대료가 안나오고 재산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소득이 없는 이런 사람을 저소득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것이 늘어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처음에 자꾸 우리가 보호해 주는 쪽으로 하니까 대상자가 되면 더 지정하다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노인교통수당은?
성석
문성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소득 앞에 경로연금이 지원되다보니까 이 숫자에 대해 맞추니까 이 숫자를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과장님! 상당히 편리한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승인을 얻을 때 의회는 그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교통수당으로 2억5,100만원인가 이렇게 써라고 승인해 줬으면 그렇게 써야지, 그렇게 승인했는데도 과장이 멋대로 많다면 덜 주고 작다면 더 주고! 그렇다면 예산이 뭐 필요합니까? 예산이 필요 없지요. 과장이 호주머니 넣어놓았다가 더 줄 사람 더 주고, 작게 줄 사람 작게 주고, 과장이 할 거 아닙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대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이! 과장 답변이 그러면 의회는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예산을 승인해 준대로 쓰고, 착오가 생기면 의회에 와서 보고 해서 이야기하든가 해야지. 승인해 주는대로 안쓰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한다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석
문성석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자 하는 이것은 그 당시 숫자가, 그 당시 숫자는 약 2,900명 정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약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 여기에는 교통수당은 우리 군비만 지원되었지만 경로연금은 전부 국비, 도비 그렇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알고 있어요.
성석
문성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숫자가 똑 같이 저소득노인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더 책정이 되니까 늘어났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그러면 교통수당은?
성석
문성석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도 숫자가, 경로연금은 저소득이라고 주고 또 교통수당은 저소득 또 새로 책정한 사람은 안주고 이런 문제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그것 참! 과장 답변이 그래서는 안되지! 그러면 의회가 사실상 필요 없다 아닙니까? 다음, 어려운 세대 자활보호자 및 저소득장애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신청시 재산 및 재정보증인 확보가 어려워서 융자신청이 저조하다 해놓았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은 재정보증 서 줄 사람이 없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어려운 사람을 누가 재정보증 서주겠습니까? 이런 것은 보증보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을 가게 해줘야지, 이런 사람 빚내는데 누가 보증 서줍니까?
성석
문성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500만원 한도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년리가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거치기간동안에는 이자가 없고 3년부터 분할상환하는데 연리가 5%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조례상 보면 재산세, 5,000원 이상 납부자 한 명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보증보험을 안했느냐 하면 지난 해 보면 보증보험이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활보호자들이 쓰는데 낮에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 군비의 손실을 막을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확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이상입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시간에 얽매여서 제가 진행을 너무 과속으로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보건소장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총평, 99년도 군정주요시책 추진사항, 특수시책, 당면 현황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생략 '99 군정주요시책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서 참조
병채
조병채의장
이기현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질의가 없다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서면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 및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순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순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입니다. 99년도 군정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 생략 '99 군정주요시책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서 참조
병채
조병채의장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면민들이 궁금하게 느끼고 있고 우리 군관내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도 아마 참고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14-11 불법어업 근절 및 수질보호인데 낚시 허가가 5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호수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낚시를 단속할 것인지 그대로 낚시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순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민속고유의 낚시 행위는 레포츠 및 정서함양상 좋다고 보고 그런 낚시는 괜찮지 않겠느냐 싶으며 현재 낚시 행위 단속은 죄송하지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그럼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득순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레포츠인 낚시행위를 법적으로 자연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닐낚시를 제외하고는 자연적인 낚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88년부터 91년까지 아주 강력하게 주야로 낚시를 단속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똑같은 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때는 단속을 했고 지금은 단속을 안하는 이유와 또 낚시하게 되면 주변이 엄청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부유 이런 문제는 낚시 허가기간은 낚시 요금징수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엄청나게 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리고 위치가 최고 179m이하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소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낚시 쓰레기 발생하는 문제는 군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순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낚시 행위는 아까 시민들이 레포츠로 하는 낚시행위는 법적 단속 근거가 없으므로 못하고 있으며 이 쓰레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천으로 되어 있다가 합천호로 있습니다. 지목이! 과거에는 하천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순수하게 시설물 전체 재산 소유권도 건설부 산하의 수자원공사관리공단측이고 해서 그 쪽에서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소장님께서는 낚시는 레포츠이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앞으로 단속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5월까지 낚시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거든요. 공식석상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에게 물을 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자망허가가 그때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봉산, 대병, 군청 실과장이 모여서 어업허가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순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그 허가행위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지금....
일해
권일해의원
허가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어업단속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득순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관공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서 불법어로 단속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허가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까?
득순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이관되었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상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관광지 꽃밭조성에 예산 미확보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 쪽은 꽃동네인데...
득순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도 확보되어서 했는데 금년에도 노력했습니다만 국제통화기금 이게 생겨서 어려움이 있어서 위에서 하라 말라는 말씀은 안 계셨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직원하고 공공근로 몇 분하고 노력으로 해 봤습니다. 작년 수준 만큼은 못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아무튼 예산절감을 하셨다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센터나 농림과에서 꽃을 많이 생산해도 다 분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꼭 농림과 예산을 달라고는 못할망정 키우는 꽃이라도 지원해 달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순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불법어로 근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단속이 어렵겠습니다. 봉산쪽 근무소에 가니까 일반 가정에서 빙어 회를 해 먹고 대구에서 물차가 아예와서 고기를 받아가는 집도 있는데 이런 것은 꼭 어렵게 단속 안해도 단속이 가능하겠던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봤습니까?
득순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도 그런 풍문은 들었습니다만 속기록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무
윤한무의원
의장님, 기록 문제를 언급하시는게....
병채
조병채의장
동료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동료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수수방관 할 수만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합의 기관과 의논을 하셔서 한번 조치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순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타지역 호수변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자료도 수집하는데 관련법규도 검토를 해 보셨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득순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하고 거창하고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호수에 있는 쓰레기 문제가 행정당국하고 사용자인 수자원측하고 분명히 선을 그은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어느 약정을 하나 정하자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지금 현재는 우리 자체에서 자료수집과 관련 협의를 검토해 볼 따름이지 아직까지 협의를 해서 건의하는 단계가 아니고...
득순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됐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아무튼 부유물 때문에 지나다닐 때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잘 처리되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순
이득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상경
성상경의원
더 이상 궁금한 다른 것은 서면으로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채
조병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보고 및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실과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8월4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