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6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논산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9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7월 26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 27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99년도 하반기업무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소관 실ㆍ과ㆍ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 국ㆍ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 18건에 85억 6,300만원을 전액 부담을 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경영행정 연구 발표대회에서 벼 어린묘 육묘은행 운영이란 주제로 도에서 최우수, 전국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심의시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폭넓은 협조로 원안가결된 바 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지난 딸기축제와 관련하여 원활한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조가 좀 다소 미흡했고 또 국제교류 방향설정과 교류확대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했으나 소강상태를 못 벗어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내년이 2000년대 시작의 첫 해이고 새 천년이 열리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꿈과 희망이 있는 논산을 건설하고자 계획성 있고 알차게 준비를 하겠으며 새 시책을 구상하고 예산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페이지 시정의 총괄 조정통합기능강화입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입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시정방향과 7대 역점시책, 127개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표준화, 구체화, 코드화하여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해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원인 발견과 치유방안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환류기능을 강화 하였으며 또한 부진사업에 대한 독려와 정상 추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책임의식을 조성하고 공직사회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5급이상공무원 46명에 대한 목표관리제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를 세분화ㆍ계량화ㆍ구체화 시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켜 능률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운영입니다. 시정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고 연구 토론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실질적인 시정조정 기능을 강화하였고, 관련부서와 협의ㆍ합의ㆍ통보 등을 통하여 실ㆍ과ㆍ소 업무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상반기 주요사안의 심의 실적은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철저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을 확보하고자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공평ㆍ타당하게 투ㆍ융자심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투ㆍ융자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고 심사를 하지 않는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투ㆍ융자 심사실적은 마산∼소룡간 확ㆍ포장 공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사분석에 의한 투명한 행정평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은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과 집행성과를 점검하여 분석평가하고 차기 업무추진과정에 반영하고자 금년도 세부사업 내용을 종합한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흡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지연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미흡하거나 부진사업이 많은 부서는 목표달성을 낮게 평가하여 추진의욕과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심사분석 평가결과는 1/4분기에는 완료 및 정상추진 사업이 85%, 미흡하고 부진사업이 8%, 시기미도래 사업이 7%였고, 2/4분기에는 완료 및 정상추진 사업이 83%, 미흡하고 부진사업이 15%, 시기미도래 사업이 2%였습니다. 1/4분기와 2/4분기를 비교할 때 완료 및 정상추진 사업은 2% 감소를 했고 미흡하거나 부진사업은 8%가 증가하였으며, 시기미도래 사업은 5% 감소되어 2/4분기에 정상사업은 줄고 부진ㆍ미흡한 사업은 늘었으나 대부분의 원인이 시비 미부담에 대한 사업의 미발주로 제1회 추경 예산편성시에 전액 부담하여 앞으로 정상추진될 전망에 있습니다. 7페이지 건전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긴축재정 운영은 세수감소에 대비하여 초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예산은 98년 절감수준 이하로 혁신적인 긴축재정을 운영을 하고, 사업예산은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수익성 검토에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집행 잔액의 사용억제로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전환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결과는 건전성과 계획성 있는 편성과 의원님들의 폭넓은 협조로 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 24억 7천만원을 절감편성하고 경상예산 비율을 당초 30.9%에서 25.8%로 축소편성을 하였고, 국ㆍ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18건에 85억 6,300만원의 시비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일용인부를 98년 51명에서 16명이 감축된 35명으로 축소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력투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여 지적사항 77건에 재정상 조치는 1억 9,046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를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종합감사를 4회 실시하여 지적사항 124건과 재정상 2,468만원을 조치를 하였고 건설공사, 경상경비 및 쓰레기 봉투분야 부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63건의 지적과 5,997만 1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검열 6회와 공직기강 감찰 2회를 실시한 바 있고, 읍ㆍ면ㆍ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는 주요시책에 대한 현장침투 상황과 주민 반응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목적으로 격월로 평가하여 연 2회 종합 평정하여 우수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표창 및 상금을 수여하고, 부진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기관 경고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철저한 관리로 공직 윤리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57명에 대한 정기재산 변동 신고서 접수 및 심사를 실시하여 공개 대상자 열일곱 분에 대해서는 논산시보에 공개하였고, 의무 면제자, 퇴직자, 신규등록 의무자 열 네 분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위하여 상위법령과 조례ㆍ규칙등이 상치되지 않도록 자치법규상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사회적 규제와 주민 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는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규제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301건에 대하여 폐지 132건, 완화 113건, 존치 56건으로 규제정비 계획을 확정을 하고 존치 56건을 제외한 245건 중 100건을 정비완료하고 145건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2회, 추진상황보고회 1회를 개최한 바 있고, 자체감사 기능을 활용하여 확인감사를 통하여 미흡부서는 경고하였고, 지방신문과 반상회보 등 홍보활동에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과 조정으로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는데 서로 협조하기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행정정보창구 역할을 담당하여 현지답사 안내, 특위활동 등을 지원하고 간담회, 임시회ㆍ정기회의시 자료제공과 시정 설명으로 상호 이해관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 렸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기획ㆍ수정ㆍ통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종합ㆍ기획분야로는 시책구상 보고회를 조기개최하여 지나간 천년대를 되돌아 보고 계획성 있는 2000년대를 준비하고자 시책구상 보고회를 9월 정도에 실시를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구상하겠으며, 2000년 맞이 행사와 병행ㆍ추진하여 예년과 차별화 되는 내실있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맞이 행사준비는 1000년 단위 시대전환의 감동과 기대를 시정의 비젼과 시민의 희망으로 결집시키는 의미있는 행사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노인위안 국악순회 공연을 11월, 12월에 실시하고 12월 31일에는 2000년 맞이 축제 한마당과 제야의 종을 타종하고, 내년 1월 1일에는 개벽을 알리는 희망의 봉화를 재연하여 2000년 해 맞이 행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의 조정분야입니다. 주요 사안에 대하여 심의, 연구, 조정을 하고자 시정조정 기능의 활성화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하여 조례와 규칙을 합리적으로 조정과 통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통계분야로는 논산시 기획통제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실ㆍ과ㆍ소간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협의ㆍ합의와 민간허가 사업의 시 장기개발계획과 저촉여부를 협의를하고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여부, 목적달성등 읍ㆍ면ㆍ동 주요 업무를 확인평가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시정 전체를 통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규 사업의 지양과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둠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확실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투ㆍ융자 심사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협의나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여 건전재정을 확립시키고 채무부담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조성입니다. 적극적인 자체감사 활동으로 예방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자체감사 운영방향을 예방감사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책의 시행착오와 부조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자체감사 활동계획은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3회, 부분ㆍ특별감사 2회, 민원사무검열 6회, 공직기강 감찰 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읍ㆍ면ㆍ동 주요업무추진실적 평가로 단순히 평가에만 그치지 않고 우수사례와 문제점등을 적극 발굴전파하여 우수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표창과 상금을 수여를 하고 부진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기관경고를 실시하여 더욱 분발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이 되겠습니다. 조례ㆍ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8월까지 144건을 완료를 하여 금년 목표인 301건을 처리를 하겠으며,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도 계속 정비하고 추진상황보고회와 수시 확인ㆍ현장지도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우선 어제 우리 충남도에서 부시장ㆍ 부군수 회의가 있었고 시ㆍ군 합동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회가 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참석하셨습니까?

예,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는 제가 참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요, 상반기 시ㆍ군업무 결산보고회는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결산 보고회에서 각 시ㆍ군마다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참석하셔 가지고 15개 시ㆍ군과 우리시의 분석이 나온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좀 거기에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회를 한 것은요 통상 전체적인 상반기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놓고서 보고회를 가진 것이 아니고 각 시ㆍ군이 공유되어야 할 그러한 같이 걱정을 하고 풀어갈 토의 과제를 각 시ㆍ군마다 한 건씩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전국체전 준비상황 같은 걸 보고를 하고 그기에 따른 시ㆍ군이 같이 걱정을 해 주셔야 할 분야 이런 사항을 얘기를 했었고, 또 공주시의 경우는 도ㆍ농 통합형의 도시가 그 동안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년 동안에 교부세의 제도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 법에 의한 예산은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사항은 인제 공주, 아산, 보령만 해당이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인주공단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간접비용 그런 것이 나왔었고, 우리시의 경우는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시키는 방안 그걸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간에 공유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걸 내봤었고 그런 식으로 각 분야로 한 건씩 내 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가졌었지 다른 결산 같은 거 한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시가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공무원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그랬었는데 상반기 때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고 그랬고, 이번 결산보고 말씀하시는 중에는 5급 이상 공무원 46명에게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거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 목표 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최대한도로 향상을 시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향상을 시킨 것이 있으면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목표 관리제가 5급은 3건입니다. 3건을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 4급은 5건입니다. 저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목표 관리제가 3건이었는데 제 소관은 기획ㆍ통제업무를 하나를 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운영, 건전재정 운영에서 세부적으로는 뭐 국ㆍ도비 미부담 이라든가 또는 경상경비의 절감 또 뭐 인건비의 절감 이런 걸 전부 다 목표관리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규제행정관계 이렇게 3가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해 놓으니까 더 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목표를 뚜렷하게 둔 상태를 자기가 목표관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능률성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동안에는 그러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내내 하는 일들이라도 목표는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이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목표를 관리를 해 보니까 더 효과적이고 또 추진력이 강화되는 그러한 분야는 많이 나왔다고 자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급 담당자들한테도 이런 각 업무에 대해서 세부시행 같은 것을 전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좀 확장해서 몇 가지만이라도 더 추진을 좀 해 줄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예, 이 목표 관리제가요 목표 관리제 운영이 금년에 처음 행정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미국이라든가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목표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 행정학상에도 이 목표관리를 하나의 학문적으로 취급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목표관리가 처음 우리 공직사회에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제 금년도 시행을 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시행의 착오도 있을 수 있겠고 연말 가봐야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46명에 대한 목표 관리제 운영하는 그 사항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전 공무원에 대한 목표 관리제를 시행 할려고 하는 중앙의 방침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중앙단위는 4급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까지 내려와서는 5급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도 이 사항이 더 6급까지 확대가 되지 않나 이러한 기대는 해 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전 공무원이 목표 관리제 시행의 주체가 되야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참 이번 추경에도 경상적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그 사업들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이 혹시 나타난 점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이 확정된 지가 약 한 30일 됐습니다. 지난 6월 29일날 확정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7월 30일 입니다마는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아직 그 사항이 부진하다든가 그런 사항은 감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2000년 대비한 마지막 해로 아까 사업에,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시가 큰 사업을 하다보면 계속 사업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온 사업 중에서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는데 사업비의 문제점이 발생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 혹시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아직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사업이 지금 현 시점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은 아직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시기적으로. 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종합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약 10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지금 중앙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아직 확보가 덜 돼 있는 상태고 우리 시비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명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청소년 센터는 사업 차질이 없습니까?

아, 그 사항은 금년에 국비 2억 하고요 해서 4억 9,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거 가지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만,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부대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에 국비가 3억인가 이렇게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건 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시책으로다가 상반기 중에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상반기 중에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디어를 수집을 해서 6월말까지 했으니까 205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뭐가 있는가! 그래 분석단계가 있기 때문에 총괄 접수된 건수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 논산시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뭐 유료주차장이나 골재채취 판매라든가 이거하고 지금 돼 있는 경영수익 사업의 실적이, 상반기의 실적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가야 그 수익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딱히 무슨 사업이 얼마큼 수익이 들어와 있다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그건 뭐 중간에 파악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현실로 봐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넣어서 경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면 구상에 대한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경영수익 사업이 지금 7개 사업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투자만 해 놓고 그 돈이 다시 환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경영수익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투자 사업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꼭 우리가 돈을 들였으면은 돈을 반드시 거기서 환수를 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벼 어린모 육묘은행 관계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러한 성과라고 봅니다. 연간 금년에 약 한 7천여 만원 정도 투자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사업이 내년까지 연계된다면 내년 딸기모 까지 본다고 그러면은 약 한 6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의 어린모 그것은 약 한 1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기왕에 확보를 해 놨고 딸기모 관계는 내년 그 사항이 확보될 걸로 이렇게 봐 지고 그런 사항은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수지분석 관계를 더 분석을 해서 수지가 안 맞는 그런 경영수익 사업은 없애고 새롭게 또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은 발굴해서 계속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초에 업무보고시 경영수익 사업 추진계획으로 4건을 그때 말씀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 운영이라든가 골재채취 판매라든가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 주차장 징수료 뭐 광고수익 등 해서 우리시로 봐서는 경영수익 사업이 너무 참 보잘 것이 없습니다. 또 이번에 골재채취 판매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지만은 현재 논산∼천안간 고속도로가 현재 건설중이어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골재장의 모래가 많이 수요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답사를 해 보니까 지역의 민원이 발생해서 모래가 판매가 안되고 그 모래를 구입하는 차량들이 인근 부여에 가서 모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시기적으로 이때쯤 모래가 많이 팔려야 될 시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팔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조금 반합니다. 지금 천안∼논산의 고속도로의 도로 기층에 포설되는 그러한 재료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세사의 모래가 상당히 많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은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골재가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여에서도 가져온다는 것은 이쪽 공사현장에서 부족해서 갖고 오는지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골재는 원활하게 잘 팔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일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그 골재채취장 진입도로에 거기에 사는 인근 주민들이 차량을 통과를 하지 못하게 해서 사실 거기에서 골재차량들이 들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골재차량들이 부여로 가서 모래를 구입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모래는 참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보조기층으로다가 연약지반에다가 그걸 쓰고 있고 또 타 용도로는 벽돌공장에 보명사로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시기가 아니면은 우리지역의 골재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건설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 들이 다루겠지만은 이것을 논산 우리시경영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좀 조기에 해결해서 우리 지역의 모래가 좀 많이 이 시기에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민원관계는 지금 현재 완전 타결돼 가지고 문제가 해결돼 있습니다. 그래 한 이틀 전부터 통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자매결연이 소강상태를 못 벗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소강상태인 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교류 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무쓰시와 남호주와의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와서 지금 소강상태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어느 정도 구체화 시켜서 그것을 좀 겉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걸 할려면은 좀 더 시일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그럼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망은 양쪽 다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자무쓰시도 우리 나라보다는 아직 후진국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라든가 또는 자원의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도 좀 소중한 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아울러서 남호주와의 관계도 적극 교류를 추진해 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뭐라 이렇게 내 놓을 수는 없지만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에 국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까지 한번도 소집을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사항도 말씀을 드릴께요. 국제교류협의회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깁니다마는 거기에 부의 되어야 할 안건을 뭔가 좀 비젼을 제시를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서로 활발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만들어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좀 시간을 주셨으면은 해 나가겠습니다.

이왕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 기획담당관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같이 만나서 서로 협의하면은 더 효과 적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마운 지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여러 가지로 시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기획감사실 업무가 논산시에서는 이게 심장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뭐 5대 시정방향과 7대 역점사업 127개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의 수립해 가지고 이걸 원만히 시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계획수립ㆍ시행이 과연 우리 시에서 각 실ㆍ과ㆍ소별로 잘 전달이 돼 가지고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심하는 바가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조성이라고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논산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근자에 와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직사회를 가리켜서 뭐 복지부동이니 복지동안이니 하는 그러한 설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는 하나의 공직자가 기계화 되고 있지 않느냐, 하나의 컴퓨터화 되고 있지 않느냐, 로보트화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참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북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시키는 것만 그저 하고 끝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옮기는데 이것을 저쪽에다 갖다놔라 하면 그것만 옮기고 나서 그대로 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우 시키는 거나 그저 하고 나머지는 되거나 말거나 여기 뭐 감사기능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일을 안 하면 안 한만큼 감사도 받지 않고 그저 시키는 거나 충실하게 적당히 하면은 그걸로써 자기만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모든 시정이라는 것은 말단에 있는 직원과 상층에 있는 최고 책임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발생이 안되고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시키는 것만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은 아무 문제점 없이 그저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전반기 업무보고에 소송 계류사건이라고 해서 13건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사항이 없었는데 과연 이것이 소송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현재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하는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업무도 중요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할 5대 시정방향과 7대 역점시책 127개 단위사업별로 있는데 이 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 어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에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분기에서는 85%가 정상 추진이 됐었고, 2/4분기는 83%가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1/4분기에 8%, 2/4분기에서는 15%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와 관련 돼 가지고 또 그 뒤에 말씀을 해 주신 공직내부의 역기능적인 말씀을 여러 걱정을 하셔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뭐 사기도 떨어지고 또는 일도 안하고 하는 그런 우려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거와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직이 지난해에 우리시가 120명에 걸친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68명이라는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될 2차 구조조정이 지금 2001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120%의 봉급이 감액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50%의 감액이돼 있고 상당히 그 환경적으로 열악한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인원이 줄고 업무는 늘고 강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그런 분야가 없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심사분석을 통해서 미진한 사업이라든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문서로 시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2/4분기 감사한 부분부터는 우리 자체감사를 동원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업무가 왜 잘못 됐느냐, 왜 부진하느냐 그 원인이 뭔가 공무원이 해태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다하면은 그 공무원 문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 주신 사항은 고맙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소송 계류중인 사건은 이번 보고에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계속 진행중인 것도 있고 마무리가 됐더라도, 했는데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두식 위원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서면 보고로 받겠습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이거 소송 13건 중에서 지금 끝난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고 상고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뭐 간단한 걸 이런 건 보고를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13건 중에서 뭐 얼마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만 끝나면 되는 건데 전반기의 업무보고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까지 챙겨서 보고하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저 업무계획을 보면은 그저 번드르르하게 미사여구만 나열해 가지고 그냥 적당히 보고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어요. 될 수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이걸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은 이게 우리시의 심장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장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은 그 혈액이 말단까지 공급이잘 안돼. 그 기능이 죽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챙겨서 의회 의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보고의 뜻이 있지 않느냐 의원들이 이제 시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도와주고 같이 걱정하고 풀어나가고 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인데 될 수 있으면은 그저 이걸 적당히 해 가지고 감추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의회가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 하는데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가지고 시정 전체적인 거, 유기적인 사항 등등을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야지 여기 뭐 종합평가 해 가지고 감사 몇 번 하고 뭐 돈 얼마 들어가고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방향, 전체적으로 전반기에 어떻게 흘러갔다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세세한 계수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총체적인 방향 시정 이런 거 또 말씀드린 대로 말단에서 부터, 청소부에서 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방향 이런 것을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서면 보고해 주세요, 그럼.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서 더 세심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시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가 서로 되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다음은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제가, 5쪽에 말이에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라고 했는데 7건이 내려오면 중앙ㆍ도ㆍ자치인데 이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심사기준 말씀입니까?

예.

우리시에서 자체 심사하는 것은 대단위 사업인데요 10억 이상 50억 미만은 우리 자체 시에서 심사를 하고, 50억 이상 200억원 미만은 도에서 심사를 하고, 2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중앙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에 빠지게 되면은 투자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마산∼소룡리간 확ㆍ포장공사는 조건부로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금액은 얼마나 돼요, 이게.

그 사항은 금액이, 거기 조건부가 붙여져 있는 것은요 심사기준이 금년부터 바뀐게 있어요. 그전에는 100억이 넘으면은 중앙심사 했었는데 연무 마산∼소룡간이 136억원의 국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실하게 보장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라고 해서 136억 그러면 기준으로 보면 도 심사에 해당되는데…….

아니에요, 심사기준이 이게 금년에 바뀌었거든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심사기준은 금년도였고 이거 한 것은 지난해에 했어요.

지난해는 얼마나 됐습니까? 중앙심사가!

중앙심사가 100억원 이상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에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평가가 있는데 목표관리제로 연계해서 이게 미흡한 것은 추진한다 했는데 이게 분기평가 하고 반기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가 지났는데 상반기에 평가해서 잘 된 점은 무엇이고, 부진한 점은 무엇입니까?

잘된 것이 전체적으로 잘 되고 한 것은요 전체적인 심사분석 평가결과가 나와 있지 않겠어요? 목표 관리제하고 주요 업무하고 같이 평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7개 사업에 목표 관리제로 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같이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4분기 85%, 2/4분기에 83% 정상추진이, 그런 사항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딱히 목표 관리제하고…….

아까 얘기한 85%니 83%니 건수는…….

거기다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고 반기별로 계속 실시는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점은 연말까지 안 될 것도 있습니까? 1년인데요.

연말까지 안될 사항은 별로 없을 걸로 보는데요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기에 부진한 경우는 시기가 안 돼서 부진한 거예요, 추진이 잘 안돼서 부진한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가을에 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시비가 확보가 못돼 가지고 사업추진이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공운로 사업이라든가, 이쪽 중앙로 사업이라든가, 대화로 사업 이것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이 연간 전체 계획으로 봐서는 아직은 부진한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합복지센터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정도는 준공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준공된다라고 담당 과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0억은 내부 시설이고 외부는 10월에 가서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한 10억 7천 만원이 더 추정됩니다.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12페이지에 지나간 1000년대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2000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시책구상 보고회를 9월 정도에 보고회를 갖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9월경쯤 해서는 받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전체의 흐름을 봐서, 하반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9월 중에는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있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단계는 아닙니다.

계획은 없고 9월달에!

예.

그러면 사전에 이런 시책을 구상하는 보고회를 받는다고 하면은 사전에 뭐 실ㆍ과라든가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9월달에 그 보고를!

그렇죠.

각 실ㆍ과나 읍ㆍ면ㆍ동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께 여기 주요업무 하는데주관 부서가 아마 공보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놀뫼향토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건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소관은 아닌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서면은 소관 부서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인 답변은 할 수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줄은 물론 이해는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자체가 서 있느냐 안서 있느냐 그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세울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반영돼 있으니까 계획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주무 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일 망정!

그렇게 되면요 저희들이 다 해야 돼요.안 할게 어디 있어요. 다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서 있느냐 안서 있느냐!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어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서 있나 안서 있나도 모르고 앉아 있냐 그거예요, 결론은. 그럼 뭐 하러 해, 간부회의는 뭐 하러 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 가지고 토의하고 하는 건 뭐요? 그럼 그건! 간부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기획자체가 논산시에 서 있는 것을 초봄 부터 올 1월달 부터 그것을 해 가지고 기획자체가 서 있으면은 총체적으로 간부회의에서 그게 논의가 돼야 하고 어떻게 추진해야겠다 하면은 기획자체가 다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간부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특히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의 전체적인 것을 기획하고 감사하고 이거 하는데 그거 기획 자체가 서 있느냐 안서 있느냐를 기획감사담당관이 모른다고 하면은 이거 논산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항은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거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답은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전혀 모른다든지 알면 안다든지!

저희는 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제가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상반기 심사분석 평가에 금년도말에 내년도에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이 부진성은 없을 것이다 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이 있으셨죠?

이월될 것이 없다고요?

예, 금년에 거의 마무리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세요?

아니죠, 지금 판단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분기별로 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분석 평가한 거.

심사분석한 거요.

예. 분기별, 사업별로 해서 나눠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정말 성의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양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 상반기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 내용중에 놀뫼축제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놀뫼축제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께 꼭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여건이 지금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안돼 있어서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어떠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빠진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한 협의 끝에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국ㆍ도비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계승ㆍ보존해야 할 문화재에 대한 사업비를 지난해 보다 국비 2억 4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황산벌 전적지에 대한 고증을 추진하는 등 백제권 개발사업에 우리시가 포함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내고장 역사탐방 운영으로 시민에게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에 대한 이해와 논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사업은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상반기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시 미부담예산 전액을 위원님들의 배려로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추진하는 일정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실시하던 내고장 역사탐방이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를 해 옴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일시 중단을 했다가 한국예총 논산시지부의 주최로 오늘부터 다시 운영하는 등 다소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시정홍보용 비디오 테이프제작입니다. 시민이 시정과 의정활동을 폭넓게 이해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시정홍보 비디오 테이프는 지난 1월 21일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까지 17회에 걸쳐 영농현장, 도로개설 현장, 의회운영 장면 등 다채롭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과, 배 등 농ㆍ특산물과 논산 8경, 수락 8경 등 문화 유적지를 비롯해서 노인의 날 행사 등 주요 행사와 의정활동 장면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말 까지 제작을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영농교육 및 읍ㆍ면ㆍ동 순방시각종 사회단체 교육 등의 계기로 이용해서 시민이 시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여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구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언론 매체 등을 통한 시정홍보강화입니다. 금년에도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로 시민의 이해를 도모하면서 TV 및 신문에 우리고장의 특산물, 관광명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사라져 가는 향토고유문화발굴을 통하여 지역문화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으로 역사와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도 논산 문화원, 노성 두레풍장 등 총 7건에 6,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인 연산백중놀이 정기공연, 민속시범학교 운영 등 7개 사업을 지원해서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문화 창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논산 딸기축제입니다. 우리고장 특산품인 논산딸기의 홍보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시민화합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4월 11일 공설운동장과 충남체육고등학교에서 개최한바있습니다. 축제의 주요내용은 딸기 품평회, 딸기 세미나, 딸기 요리개발 경진대회 등 딸기관련행사와 부대행사에는 게이트볼 대회, 가족사랑 훌라후프 대회의 생활체육행사, 시민노래자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한방무료진료와 우리고장 상품판매전 등을 다채롭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지정 유원지 정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민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가족단위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성신 유원지를 비롯한 11개소 시지정 유원지에 대해 총 사업비 4,551만 2천원과 근로인원 1,475명을 투입하여 다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관리사무소, 이동식 화장실, 안내판, 부지 고르기 및 사리부설 등 유원지의 불편한 곳을 해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편익시설 확충과 진입로 정비 및 화장실 등 그 동안의 불편요소를 더욱더 살펴서 보완ㆍ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양한 관광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ㆍ유적 등 산재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을 활용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시지정 유원지 및 논산 8경 홍보전단 2,000매 등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한국방송공사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래관광객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논산 8경과 수락 8경 등 관광지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광 안내판 등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위안 국악순회 공연입니다. 지난해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며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는 노인위안 국악순회 공연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서 12월 중ㆍ하순경에 국악협회 논산시지부와 협조하여 각 읍ㆍ면ㆍ동 노인위안 순회공연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액 확보하지 못했던 부족된 사업비 850만원을 위원님의 깊은 배려로 1회 추경시 확보하게 됨 에 따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유통관련 지도단속입니다. 지난 5월 9일 노래연습장 등록과 지도단속업무가 논산경찰서에서 저희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민에게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총 25회에 걸쳐서 142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친 결과 노래연습장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 업소에 대한 등록갱신을 금년 11월 9일까지 갱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건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도록 계속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6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입니다. 오는 9월 14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는 전래 민속예술의 발굴과 전승보존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충청남도 대표로 도비 1,500과 시비 1,500 도합 3천만원의 예산으로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농악팀 80여명이 연산 백중놀이를 시연할 예정으로 8월 1일부터 논산여상에서 합숙으로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자랑중 하나인 연산백중놀이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황산벌 전적지 개발입니다. 연산면 신양리 일원의 황산벌 전적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1월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의 토대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 고증 학술조사 보고서 등이 보완 됐으면 한다는 회신이 있어서 제1회 추경예산에 위원님의 배려로 확보된 3천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박순발 소장하고 학술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여 황산벌 전적지 일원에 대한 정확한 지표조사후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황산벌 전적지 일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계백장군 묘소와 연계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고장 역사탐방입니다. 학생, 주부 등 모든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내고장 역사탐방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의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통보된 바 있어 그동안에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선관위와 협의한 내용의 결과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주최를 저희가 시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한국예총 논산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방안으로 내용을 변경해서 오늘 부터 지속적으로 상반기에 하지 못한 역사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국비보조사업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2건, 국가ㆍ지방지정 문화재 보수 6건으로 본예산 편성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미흡하였으나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시비 전액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므로 동절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23쪽 강경 맛깔젓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지난해 관광열차 운행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언론매체와 철도청 등과 협의해서 행사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금년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이 전국 최고의 강경 젓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는 한편에 열차운행 구간을 금년에는 확대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특산품 홍보 및 구매유도 또한 논산 8경 등 관광지의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99주요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성실하게 추진해서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백제권개발 사업에 우리시가 포함돼야 한다는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정협의회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백제권개발 사업에 논산이 거의 포함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성과가 있는지 당정협의회는 몇 번 정도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당정협의회는 한 2회에 걸쳐서 저희 백제권개발에 논산이 포함돼야 된다는 그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회 내용이 상부에 건의는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상부에서 이렇다는 회신은 지금 저희가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당정 협의회를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정협의회가 지금 기획실 주관으로 저희가 상황실에서 한번 한 기억이 나고요, 또 한번은 어디 야외에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그 장소에 야외에서 할 때는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상황실에서 한번 할 때 백제권개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심도있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석은 누구누구 했고 우리 시에서는 누가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누구누구라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당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다 얼굴을 모르겠더라고요.

당이 어디에요, 우리 논산시에 있는 국민회의에요?

예. 국민회의!

13쪽에 다양한 관광홍보 활동을 강화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시로 보면은 외래 관광객들이 관광차로 해서 관촉사만 이렇게 들려가는 걸로 현재 돼 있고 몇 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광루트를 개발을 해서 우리시의 관광을 참 잠시 머물고 가는 그런 관광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관광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뭐 추진한 게 있으면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광으로 어떠한 벨트의 추진상황은 어떠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여기서 어렵고요. 관촉사 정비, 탑정저수지의 순환도로 개설 또 거기에 아울러서 계백장군 묘소 정비 등이 구체적으로 단위사업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같이 연계성 있는 이런 벨트로 저희가 어떠한 관광을 지금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가시적으로 진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관광의 여건은 좀 성숙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야말로 저희 논산에 오시는 관광객이 하루라도 머물 수 있는 이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색 있는 일들을 지금 단위사업으로 추진해서 연계고리를 지금 맺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계백장군 묘소라든가 황산벌 전적지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벨트를, 루트를 개발을 해서 좀 앞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이 돼야는데 실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관촉사 정비라고 하면 관촉사 내에 사찰을 또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데 사실 관촉사 앞에 말하자면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는데 그쪽 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거기를 상업지역이나 지정을 해 가지고 위락시설을 설치해서 외래관광객들이 와서 참 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고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게 아니냐 또 저수지 인근을 무분별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쪽도 일부 관광위락 도시면 위락지구로 좀 선정을 해서 어느 데는 참 호텔이나 장급 여관이라도 들어 서서 이렇게 개발이 돼야지 지금 무분별하게, 어느 지역은 저수지에 거기에 식당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들어서고 하는 거 보면은 참 계획성 없이 지금 전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은 그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 관리면에서 어느 쪽을 좀 지정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머무르고 갈 수 있는데를 선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계획이 있으면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보고에 이런 계제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촉사 앞의 주거지역을 어떠한 관광 개발할 수 있는 그런데 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의견을 제시하기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공간이 좀 적다라는 것은 지적을 해서 했습니다만 관촉사 앞 주변의 개발은 앞으로 차후 도시계획의 어떠한 계제가 있으면은 제가 충분하게 관광개발 차원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촉사와 저희 또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떠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기본계획을 한번 짜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모든 제약요건들을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제약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하나하나 풀어서 먼훗날에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앞에가 관광 위락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 문화유산을 효율적 보존관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시에 발견된 매장문화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매장문화재가 어디에서 관리가 되고 또 우리시 지하실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리 민속물이 우리 본청 지하실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문이 잠겨 있고 거기가 외지에서 학생들이 오면 이렇게 관람을 시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약 시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목적회관으로 건립된 그 쪽에다가 장소를 할애를 받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시청 지하에 있는 건 발굴돼서 어떠한 문화재로 고증을 받은 건 아니고 어떠한 민속사료입니다. 그런 것을 약 400여점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그 동안에는 역사탐방의 기회라든지 다소 회의 기회 때 필요하면은 그 분들을 그 쪽으로 안내를 해서 이렇게 보여 드리지만 개방을 했을 때는 또 어떠한 통제기능이 부족해서 다만 한점 이라도 훼손된다든지 분실될 우려가 있어서 사실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직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걸 여러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구상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사람이 다수 많이 올 수 있는 공간 시민회관 이런 곳을 한번 물색을 해서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자료실에 사실 그런 것을 자료를 민속사료를 전시를 해 놓고 지금 뭐 유리로다가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누가 손댈 염려도 없습니다. 그쪽을 그렇게 개방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복합회관을 진 그런 쪽에다가도 참 충분히 벽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전시를 할 수가 있고 하니까 뭔가 좀 계획성 있게 그것을 우리 시청 지하실에서 끌어내서 좀 밝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매장문화재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가치 지정을 받았으면서도 어디 초등학교 이런 데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그 쪽에서 사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발굴된 것이 각 박물관이나 이쪽으로 가있는데 우리 시도 만약 소형 박물관이라도 앞으로 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게 필요하면은 필요한 만큼의 담당관님의 소견을 좀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임시적인 방법으로 시민회관과 농업기술센터 공간은 우선 급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계획을 좀 더 한 차원 높여서 저희가 지금 계백장군 묘역에 박물관을 지금 건립할려고 문화재청과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고속도로 공사라든지 이런 현장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정되는 이런 자료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박물관을 건립하면은 저희 향토사료와 또 저희가 문화재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또 우리 지역에서 나온 문화재가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외지에 박물관 있는 것 이런 자료의 전부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해서 박물관이 계백장군 묘역성역화 사업의 추진일환으로 우선 시급한 게 박물관을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시기에 같이 전부 그쪽으로 전시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외지에 나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김 임 선생의 묘를 발굴하면서 발견된 400여 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저희가 지금 관내에 박물관이 없어서 대전과 부산에 분산해서 기증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관리만 계약으로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는 기증을 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회수할 수가 있는 그런 문화재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 400여점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참 윤증 고택에도 문화재가 많이 있고…….

104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또 도난의 우려도 있고 또 손상될 우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귀한 문화재가 사실 소실되는 것도 있고 어느 문화재인가는 제가 기억하기는 어느 초등학교에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굴된 매장 문화재가 각 박물관이나 타지에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좀 소상하게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박물관이 하루속히 좀 건설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그런 문화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봐야만이 참 백제문화권, 백제도 우리 화려한 문화재가 우리 시에도 있었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 때 자긍심 또한 이렇게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담당관께서 좀 박물관 건설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백장군 동상이 부여에서 논산으로 와서 우리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다가 세워놨다가 이것이 구자곡 초등학교 마당에, 학교에 지금 보관이 돼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부적면 외성리에 계백장군 입구에 그런 동상을 갖다가 좀 세워 놓고라도 계백장군 묘소 진입도로라는 그런 것을 좀 외지인한테 인식시키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복안 갖고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백장군 묘소 성역화사업에는 지금 그 안에 저희가 황토 흙을 잔디로 우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잔디로 포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동안에 예산 충의사라든지 칠백의총이란 데를 현지를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우리가 계백장군 묘소를 어떻게 성역화 할건가라는 그런 구상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구상된 것을 저희가 조감도로 작성해서 계획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보면은 정 중앙에 계백 장군 동상을 위치를 하고 나머지는 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서 그 각 요소 요소를 이렇게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자곡 초등학교에 있는 계백장군 동상을 이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검토를 더 해 보아야 될 사항이고요, 성역화 그 사업 지구내에 계백장군 동상도 좀 하나 건립하는 것이 계백장군과 같이 어울림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무슨 사업계획을 문화재 관리청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데 바로 가시화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제 계백장군묘역 성역화 사업하는데 동상이 건립된다는 건 뭐 기정사실인데 사실 진입도로에다가 부여의 로터리에 세워져 있던 동상이기 때문에 아주 멋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학교측하고 해서 우리 대전∼논산간 국도가 완전히 확ㆍ포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 거기에도 사실 동상이 거기에 하나 건립이 되는 것이 좋은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아직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은 그 동상이라도 다시 돌려 받아 가지고 외성리 입구에다가라도좀 세워 놓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연무읍 금곡 1리에 육군 훈련소에서 논산쪽으로 오다 보면은 연무읍사무소로 가는 길에 이정표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견훤왕릉으로 가는 표시를 ‘견훤의 묘’이렇게 해 놨습니다.

계백 장군의 묘와 똑같이 했습니다. 장군이라고 했는데 왕릉이라고 표시가 안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훤왕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도 왕릉이 있는 것으로 널리 홍보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한데 우리 자신부터가 지금 왕릉을 뭐 어느 개인 서민들의 묘처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견훤왕도 우리가 제대로 못 모시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정표를 견훤왕릉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누차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그것도 다소의 예산이 들어서 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만 아까 보고 중에 쌍계사의 관광안내판을 하나를 할애해서라도 똑같은 관광안내판으로 봤을 때 한번 검토해서 왕릉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것도 있지만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 이정표에도 거기에 견훤의 묘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 고쳐달라고 좀 그 쪽하고 협력을 좀 하셔 가지고 협조 공문을 내서라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다음은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시지정 유원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지정 유원지라 해서 들어가는 돈보다 소득은 적습니다마는 특히 대둔산을 기점으로 해서 양촌, 벌곡, 탑정저수지 입구 여기에만 국한된 것인데 다른 장소에는 할래도 이게 물이 모래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벌곡의 예를 들면 23㎞나 되는 데가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데를 가보면 500원 씩 받는데 그것도 안낼라고 이웃 마을로 가요 그래서 제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만한 장소가 지금 있습니다, 몇 개소가. 그러니까 현지답사해서 앞으로 2∼3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이것 좀 하여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지정 유원지를 저희가 특수하게 지정해서 활용하는 목적은 하천의 정화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물론 하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료로 지금 조례로 명시된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00원을 안 내고 들어 갈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아주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과 500원 때문에 상당히 말다툼을 많이 하고 있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시지정 유원지를 적지가 다시 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적지라는 것은 곧 뭐냐 사람들이 많이 놀수 있는 공간으로 유원지는 지정이 안돼 있지만은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또 이런 장소가 있을 때 그 지역의 정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한번 현지답사를 하고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유원지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답사를…….

위치는 사정 2리하고, 검천하고, 대덕리하고 세 군데가 지금 그걸 안 해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현지도 한번 가서 답사를 해 보고 금년도는 어렵지만 내년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왕에 지정된 유원지에 가보면은 어떤 곳은 사람이 모여 화장실이 부족한데가 있고, 주차장을 세면 포장을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좀 정비를 해야는데 그런 것이 좀 잘 안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보수만 하면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겸해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관광홍보 활동강화라고 해서 13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문, 방송 등 매체활용을 해서 논산 8경, 수락 8경을 수시 홍보한다고 했는데 논산 8경은 그런 대로 홍보를 해서 대개 아는데 이 수락 8경은 대둔산 오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돈을 많이 들일수록 조그마한 전단이라도 만들어서 대둔산 입구도 놓고 논산 지역에도 8경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기왕에 온 분들이 참 8경이 어디 어디가 들어갔구나 알아야겠는데 그 홍보물이 적어 가지고, 몇 장 나오기는 나왔대요. 이게 벌써 없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큰 금액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논산 8경과 더불어 수락 8경도 많이 홍보를 해야만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논산 8경 못지 않도록 수락 8경에 대한 물론 지정은 좀 늦게 돼서 홍보는 좀 덜 됐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각종 전단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다음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황산벌 전적지 고증을 받기 위하여 충남대 백제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줬다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만약에 고증을 받지 못할 때 우리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먼저 지금 용역의 추진결과는 지금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하여금 그동안에 용역에 대한 모든 자료조사 또 협의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회계과에 용역의뢰를 해서 아마 금명간에 충남대학교의 백제문화연구소 관계관과 같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재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앞으로 용역이 내년 1월 20일까지의 납품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여야 할 일들은 아까 보고말씀에도 드린 대로 우선 황산벌 전적지에 대한 지표 조사를 해야 됩니다. 1단계 지표 조사를 하고 또 2단계로 해서 문헌과 같이 지표와 같이 해서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그 결과 보고서지요.- 저희한테 납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자에 나타난 그 용역의 결과가 과연 문화재의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학술보고서가 뒷받침을 하는 것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상당히 좋은 자료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절차를 목표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놓고 추진하는 겁니다만 결과가 뭐 문화재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결과가 나온다면은 문화재 지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가 이 조사과정에 같이 전문성은 좀 이 분들보다는 못하지만 참여를 해서 문화재로서 지정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충남대 백제연구소와 자주 접촉해서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다음은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두식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시민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논산시민의 날!

예, 10월 1일…….

지정돼 있죠? 10월 1일로 해서 조례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 놀뫼향토제도 조례로 해서 제정이 돼 있죠?

예, 같이 시민의 날 조례와 같이…….

그런데 다른 기념행사는 다 후반기의 보고사항이 돼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놀뫼 향토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다고, 그렇다면은 담당관으로서 과연 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지난 번 딸기 축제에 대해서는 12월달서 부터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뭐 19일서 20일인가, 언제 11일인가 뭐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8월, 9월 두 달만 나면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 전후해서 놀뫼 향토제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과연 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게 논의가 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2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기존 1억과 해서 3억이 있어야 읍ㆍ면에 부담 느끼지 않으면서 소기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1회 추경에 지난번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의회에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예, 의회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 향토제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의회에서는 이의없이 통과시켜 주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게 전혀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담당관께서는 당초 예산 1억을 가지고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은 이것도 8월, 9월 두 달 남았는데 서둘러서 이게 사실은 뭐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역사탐방에 대해서 예총 논산시지부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논산문화원이 주관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체적인 문화예술 뭐 기타 이거 담당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걸 실시하는 것이 본 위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무슨 이유에서 예총 논산지부에다가 이걸 실시케 했는지 이건 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강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고장 역사탐방 성격이 문화원의 성격이다라는 말씀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협의를 하니까 문화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차선책으로 한국예총 논산시지부와 상의를 한 것입니다. 뭐 거기부터 상의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여기 설명 하신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총에다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유에서 문화원에서 이것을 실시 못하고 하는데 그럼 문화원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문화원이라는 것은 사실 폐쇄하고 예총으로 이관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시고, 여기 또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 보고에 여름밤의 영화상영이라고 해서 이게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름인데 여름이 다 간 다음에 실시 할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초의 계획에 서 있다면은 200만원 정도만 가지면 한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이걸 반영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안됐습니다.

과연 담당관으로서 특수시책으로 계획이 서 있다고 하면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당초에 계획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미사여구를 딱 늘어 벌려 놓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렇다면은 이러한 계획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담당관께서 당초 계획에 이러한 것을 실시하여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 특수시책으로 반영을 했다면은 추경 뭐 몇 푼 되지도 않아요, 2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어디서 짜더라도 대 논산시에서 200만원 예산이 없어서 여름밤의 영화축제를 못했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나열만 해 놓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실 참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보고서에 빠진 겁니다.

빠졌다고 하면은 어떠한 이유에서 왜 200만원 정도의 그 특수시책인데 더군다나 일반시책도 아니고, 대 논산시에서 돈 2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확보 못해 가지고 어느 예산에서 짜던지 이거 못했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삼척동자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넣지를 말던지, 계획에. 당초계획에 넣지를 말던지 아니면은 업무보고에서 뭐 200만원 정도의 그래 예산이 확보 안돼 가지고 이 특수시책 자체 특수계획을 못했다고 하면은 공보담당관의 뭐 능력이나 자질 이게 사실 참, 당초에 넣지 말던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뭐 예산확보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도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논산시의 모든 시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부터 위까지 혼연일체가 돼서 이게 추진이 돼야지 연초에 그저 이러이런 거 하겠다고 해서 나열만 해 놓고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 이런 식의 계획과 업무추진이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공직자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은 자기 사비라도 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예산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한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거 뭐 조그만한 예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문화공보담당관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의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신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그냥 되는대로 세월만 보내고, 정년되면 퇴직하고, 진급할 때 되면 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방화시대에 더더구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못된 건 시정을 해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내고장 역사탐방에 있어서 선관위로 부터 선거법 위반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적용이 된다고…….

거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탐방객들 한테 중식을 제공하는게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직접 시장이 주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 집행했거든요, 그 동안에.

그러면 중식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하면은 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그리고 그것의 홍보물이 있어요, 또 홍보물. 홍보물도 제작해서 주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홍보물도 논산시 하면 되는데 시장 전일순 해 가지고서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되는 거지 논산시 자체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니 역사탐방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이건 선거법에 위반이 절대 안됩니다. 거기에 단 시장 성함이 들어 가는 것은 사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은 식사제공을 않고 홍보물도 논산시 이렇게만 해서 준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관실에서 내고장 역사탐방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법에 어긋나는 것을 예총으로 줘 가지고 밥 준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총으로 줘서 식사제공을 해 주고 딴 편파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예총으로 하는 거 보다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해 왔으니까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홍보물에도 논산시 이렇게 해서만 한다고 하면은 선관위에서 하자를 지적하는 그 사항이 지적이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내고장 역사탐방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저희 계획의 방침이 타 단체한테도 약속이 돼서 일종의 확약으로써 지금 진행을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여러 가지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금년도에 하반기에 운영하는 과정에 아까 문화원과 연계해서 그 문화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 또 찾아봐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걸 가장 좋은 방안으로 채택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각도로 금년 하반기에 한 결과를 위원님께 상세히 분석해서 보고 드리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반기에 저희 계획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선관위로 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실시를 중단 했는데 이거의 똑같은 행위를 예총이나 이런 데를 줘 가지고서는 실시 한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충분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가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 내고장 역사탐방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편법적으로 하는 거지…….

그건 편법이 아니라 내고장 역사탐방을 운영하는데에 어떠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탐방해야 된다는…….

아니 내고장 역사탐방이 이 자체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에 위반이 된다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거 하고 홍보물에 우리 시장 직함이 들어 간것이 위법이라는 얘기지 그걸 하지 말고서는 당연하게 우리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면 되지 이것을 예총에다 줘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큰 이득이 있냐 이런 얘깁니다. 이거 말이에요 실시 중단하시고 이거 하세요. 중식 중단하시고 그 홍보물 제작한거 시장 직함 빼고 이거 시행을 하셔야지 예총에다 줘 가지고서는 이걸 한다고 하면은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걸로 알고 이것을 하셔야지 이것을 이대로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 시도를 했는데요 뭐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좀 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다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