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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만식 의원 발언

제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30

박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관

송재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과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7월 1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수정조례안,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이 99년 7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중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수정조례안은 99년 7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철회의 요구가 있어 같은날 철회하였다는 의장으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으며, 같은날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논산시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날 논산시장으로부터 99상반기 추진실적및 하반기계획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제출)(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14시08분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과ㆍ소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과ㆍ소별 업무형편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하고 진행방법은 보고가 끝난뒤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여운천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행정업무를 의논하고 자문을 구하고 보다 한걸음 진보하는 발전방향을 모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복지행정이 지향하는 기본목표인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복지여성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와 교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순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반기 성과와 교훈은 시민복지차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서비스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차원의 취로사업을 통한 지역숙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 및 저소득층에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사회적 경제침체로 상대적 소외계층 발생증가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호와 자활대책이 미흡하여 하반기에는 이들 소외계층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구호와 자활능력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및 하반기 계획, 13종 사업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세부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 먼저 위원님들께 통계수치 증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연초에 한 99년도 업무보고 통계는 98년 12월 31일 현재 통계이며 9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통계는 99년 6월 30일 현재 통계이고 또한 가내시된 예산이 확정내시 되면서 현안및 사업량에 대한 증감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은 4,125세대에 10,415명에 대하여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등 9종 사업추진실적은 총사업비 106억 3,900만원으로 집행은 50억 4,500만원이며 진도는 47%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외 6종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9,400만원중 1억 4,100만원을 집행하여 진도는 48%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원금이 적게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각급 기관단체들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홍보하여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양로시설등 6개 시설에 313명 보호에 11억 9,300만원중 5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진도는 48%이며 복지시설의 정비 및 수시점검으로 시설수용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질좋은 의료보호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2,300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변동이 881세대에 1,250명, 의료보호증 발급 1,279세대, 의료비 지급이 42억 1,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당의료행위의 사전점검으로 진료비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전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1개시설에 1,520명에 대하여 총사업비 18억 2,600만원중 9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진도는 53%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총사업 8종에 8,200만원중 2천만원을 집행하여 진도는 49%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사업비 800만원중 실행예산 7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개의 놀이터에 개보수를 31개 하였습니다. 5개 미정비 놀이터는 99년 3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놀이공간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등 5종사업으로 39억 7,600만원중 18억 5,700만원을 집행하여 진도는 47%입니다. 앞으로 저소득노인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금을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3회 노인의날 행사입니다. 세계 노인의해 및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실추되어 가는 도덕성 회복 및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자 10월 2일 논산시 공설운동장에서 5천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사회의 어르신으로서의 공경의식을 높일수 있도록 행사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논산시민 화합의 한마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보육시설 주말 종일제 운영입니다. 1개소에 시범적으로 농번기 주말에 평일과 동일하게 종일 보육을 실시하여 성과분석후 전지역에 확대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에서 6월까지 하루평균 24명, 그러니까 1주에 24명에 13주 운영하였습니다. 지원금은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대회개최등 6종사업으로 1,710만원중 956만원으로 집행하여 진도는 56%입니다. 앞으로 행복한 가정가꾸기 교육 및 어머니 교양강좌등을 추진하여 건전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편부ㆍ모자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모자가정세대주 기술교육등 5종사업에 총사업비 2,954만원중 1,139만 1천원을 집행하여 진도는 40%입니다. 앞으로 편부ㆍ모자가정세대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하여 생활안정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각종위원회 여성지위 향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촉진을 하기 위하여 도 시책과 병행하여 위원회 임기만료와 신설위원회 구성시 30%이상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인 독거노인 생일위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12명, 318만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207명에 310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을 부녀회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생일상을 차려 드리므로써 피부로 접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주민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업중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현재 공정은 73%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사업이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로 부족예산 10억 7천만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부적공동묘지 이전사업입니다. 분묘 2,068기로 무연분묘 1,804기, 유연 264기를 이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7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에 용도폐지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촌면 임화리 산 108번지등 10필지에 대체묘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 신축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써 99년도에는 100평, 2000년도에는 200평을 건립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에 공설납골당 건축공사 착공예정이며 10월에 완공및 준공검사를 100평에 대하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입니다. 강경공동묘지 사업개요와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연분묘 신고접수및 유연분묘개장, 10월 무연분묘 개장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3분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박만식 위원님!
만식

박만식위원

박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있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만식

박만식위원

그 치매환자 수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논산시에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나 뭐가 있습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그것이 지금 97년도인가 백제병원에서 지금 착공해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현재 치매환자 수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수용은 아직 저희들이……
만식

박만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치매환자 발생된 환자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입니까, 어디 위탁을 시킵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지금 치매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시킨 실적도 없으며 방치를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에 대해서 방치됐다는 그러한 저기도 현재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만식

박만식위원

지금 각 시군에 치매환자 보호소가 있답니다. 보호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논산시만이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80세이상된 치매환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치매환자가 앞으로 발생되리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는 백제병원에서 치매병원을 건립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치매환자는 그럼 아무런 대책이 없겠네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타 시군 시설로 입소조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타 시군에 입소조치를 의뢰를 하는 것이죠.
만식

박만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이 복지과에서 타 시군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만식

박만식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몇명이나 됩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 앞으로 치매환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메모를 해서 과장님한테 올려보내요, 과장님이 보고하겠끔.
만식

박만식위원

각 읍면에 그런 환자들이 한두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에 복지담당 직원들에게 그것을 문의를 하면은 그냥 모른다고 이렇게 아마 거절당하는것 같습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 그냥 방치한 상태인것 같애요. 그것을 좀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다음 질의하실, 고기채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기채

고기채위원

고기채 위원입니다. 박만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으로 치매환자를 수용의뢰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99년도에.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99년도 사례가 없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98년도는 있어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글쎄, 치매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쌘뽈양로원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치매노인 그러한 분들은 입소조치를 안하고 있고 거기에서 걸린 사람들은 치료가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양로시설에서는 치매노인을 수용치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99년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98년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제 기억에도 제가 입소조치한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백제병원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백제병원에 추진중에 있다고 몇번 말씀을 하셨는데 백제병원에서 하는 것은 그 분들의 사업이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그분들의 사업이지만은 그게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융자계획에 의해서 융자를 받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융자를 받어서 백제병원에 의뢰를 해서 우리시 치매환자 수용소를 거기다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시 치매환자가 아니라 치매환자를 위한 병원입니다마는 이 중에는 무료환자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알기쉽게 백제병원에서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신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우리시에서 백제병원에 의뢰해서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전부는 못하지만은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백제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제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답변하시면은 안 되죠. 우리시에서 짓고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위원은 그것을 묻는거예요. 그런 우리시에서 어떤 그런 수용시설을 만들수 있는 그런것은 아직 아무 예산이나 무슨 계획이 없잖아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그건 없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렇지요. 묻겠습니다. 11쪽 영유아 건전육성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했네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말이지요? 이 업무보고서 가지고는 우리 같이 식견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시설운영비 41개소에 얼마, 아동간식비 얼마! 이렇게 쓰면은 어느집에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세세하게 기록된 사항이 전체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보고는 시장님한테나 집행부에다 했던 보고서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업무보고를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업무보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어디 시설운영비입니까? 상반기 추진실적,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 어디에 어 떻게 써서 41개소! 이런 내용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모르겠네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이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여기 전부 보니까요?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몇개소 하고 몇개소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제가 저희들 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하는지 그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업무보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업무보고 받으나 마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어디를 얼마만큼 하셨어요? 팀원들 말씀좀 해주세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놀이터는 36개라고 하는 것은 공설하고 그 놀이터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 사설 놀이터가 있고 공설 놀이터가 있는데 그 공설 놀이터에 대한 36개소 놀이터를 개보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 8백만원를 정비사업비로 세워서 31개소의 놀이터에 정비, 그러니까 정비한 보수내역은 놀이기구 교체가 8개.
기채

고기채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묻는게 아니고 36개소 어디어디 했나 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31개소 한거요?
기채

고기채위원

36개소에 어느 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36개소에 31개소 한 그 내역.
기채

고기채위원

어느 놀이터에는 얼마 소요가 됐다는걸 상세히 좀 해주세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산까지요?
기채

고기채위원

예. 14쪽 저소득노인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경로당에 지급, 운영비, 난방비, 321개소에 이렇게 지원을 하셨네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1개소에.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아까 될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 해 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운영비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98년도 12월 31일에는 321개소였지만은 99년도 6월 30일 현재는 365개소입니다. 운영비가 월 1개소당 4만 4천원이 지원이 되며 난방비는 반기에 한개소당 12만 5천원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연 2회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17쪽, 여성복지증진.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하셨는데 복지과에 실적이 있습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실적이 250명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쌘뽈여고에 대해서 미혼모 예방교육을 한겁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쌘뽈여고에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쌘뽈여고하고 건양대학교요, 여대생들.
기채

고기채위원

앞으로 타교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왜 쌘뽈여고만 그렇게 지정이 됐을까? 여기 논산시에 여자고등학교가 많은데.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어느 학교에 선도위원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학부모 요청에 의해서 쌘뽈여고가 지정이 된것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문제학교네요? 거기가. 하하하하!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쌘뽈여고가 문제학교는 아니지요. 거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기채

고기채위원

가장 착한 애들이 다니는 걸로 아는데.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그런 예방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 바로 밑에 줄, 여성능력 개발교육이라고 그랬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어떠한 교육을 시키며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여성능력 개발교육은 이것은 여성교육대학이라고 해서 건양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한 교육입니다. 4월서부터 6월, 그러니까 4월 19일날 개강하여 6월 23일에 종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수지침, 컴퓨터와 일반교양, 이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혹시 거기 수강을 하고 수료를 하신 분들로 부터 참 좋은 교육이다, 고맙다, 이런 치하의 서신이나 또한 전화를 받어본 사실이 있나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서신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지만은 그게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고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은 97년도에 듣고 98년도, 99년도, 이렇게 계속 연계해 갖고 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과장님 말씀 아니예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걸 좀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답니다. 허나 뭐 우리 과장님이 만들은 그러한 안이 아니잖아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아니, 그런데요. 97년도, 98년도에는 과목이 너무 다양해 갖고 전문성이 없어서 99년도에는 전문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끝으로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지위 향상이라고 그랬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우리 여성들이 각 위원회나 여타 위촉직에서 지금 현재 몇%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30%이상이 돼야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30%를 할려고 하는 것은 도시책이 시군에서도 30%이상 여성위원으로 교체를 하라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그러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되도록 선처를 바라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면은.
기채

고기채위원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뻔히 알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기채

고기채위원

우리는 참여시키라고 자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 전권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할테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대답하시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좀 노력을 하셔서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이 사회도 참여하고 이러한 좋은 시책에 같이 협조할 수 있겠끔 좀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당부 말씀이예요. 끝으로 장애인도 그렇습니다. 각종 관서나 여타 직장에 많이 활용하고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시책이 되어 있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우리 논산시 산하에 장애인 몇명이나 고용하고 있습니까? 시청 및 읍면동에.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8명 계획에 9명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원칙이 몇명이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원칙이 8명요.
기채

고기채위원

아니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재직인원의 2%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렇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그거 아주 미달이지요? 많이 미달되어 있어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아니예요. 2%에서 계획의 2%를 따지면 8명이예요. 8명에서 지금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저번 정기회때 보고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정기회때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기채

고기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아까 몇페이지 입니까? 노인의 날 행사가 있지요?
노인의 날 행사요?
기채

고기채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올렸어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3천만원요.
기채

고기채위원

게이트볼도 거기 들어가 있지요? 게이트볼 행사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제가 게이트볼 행사는 도의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관심있게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대부분이 모든 행사에 있어서 게이트볼 대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이것은 방향제시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도요, 따로이 하지말고 놀뫼향토제가 9월달 내지 10월달에 있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10월요. 놀뫼향토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2일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과장님, 모른다 해서는 안되죠. 집행부에 있는 과장입니다. 어쨌든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놀뫼향토제할때 같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그 생각도 좋으시겠지만은 저희들이 10월 2일은 노인의 날 행사로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 하면 요번에는 뜻깊은 것이 뭐냐면은.
기채

고기채위원

세계노인의 날이라고 꼭 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지침에 10월 2일날……
기채

고기채위원

어디 지침이예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99년도는 세계노인의 해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채

고기채위원

알아요, 그건 압니다. 본위원도 알아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그래서 10월 2일날은 예를 들어서 국경일도 7월 17일이면 7월 17일날 행사를 하여야 되는건 당연한것 아닙니까?
기채

고기채위원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 2일날 한번밖에 없습니까? 쉽게 얘기할려고 그랬는데.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노인의 날이라는 행사는 10월 2일……
기채

고기채위원

노인의 날 행사가 그거 하나뿐이예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노인에 대한 행사는, 아니지요. 5월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갖고 5월달에 할 수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예,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박만식 위원 거수)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만식

박만식위원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독거노인 생일위문이라고 있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만식

박만식위원

23쪽에, 그런데 이게 마을 부녀회에서 자원 봉사자활용 생일상 차려주기라고 지금 적혀 있네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만식

박만식위원

이거 실천은 합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읍면동장한테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갖고 또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겠끔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간혹 안되고 있는데는 그건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저는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확인은 해봤어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만식

박만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 있는 담당자가 여기 지정된 1만5천원인가? 이것만 삐죽이 갖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 자체도 뭔 뜻인가를 제대로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갖다주는것도 아니고 담당자, 그것도 이장 만나면 며칠후에 아무개 생일이래 하고 이렇게 삐죽이 갖다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는 업무보고에는 참 잘 되어 있네요. 기가 막히네. 이렇게만 해준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책임자조차 그 짓거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서 한 사람이라도 미역국이라도 끓여준 사실이 있다면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그런 일 없지요? 봉투나 삐죽이 주고 말았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여기 지금 현재 황산벌 소리라는 그런 저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병일 편집국장이 한 얘기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해서 -독거노인 생일상 마련 주위 귀감- 했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이번 행사를 준비한 서정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부녀회원 모두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라고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특히 회원을 대표해서 서회장과 회원 2명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생일을 맞은 노인들에게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큰절을 올려 흐뭇함을 더해 주었다. 뭐 이런 은진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한 것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만식

박만식위원

각 읍면에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실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ㆍ건설위원장님! 또 위원님! 저희들 환경보호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림에 앞서 미흡한 사항이지만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그리고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2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99년도 상반기의 성과로는 주로 맑은물 보전을 위하여 각종 환경오염원인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오염을 저감하였고 폐수 배출 실명제를 추진했으며 부레옥잠,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등 효과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맑은물이 흐르는 일에 기여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친화적 실천노력 확산과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내 자신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라는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환경의식 제고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경제위기를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한, 환경살리기 위한 재활용품 교환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고철등 버려진 자원의 체계적 수립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폐자원의 재활용을 증대하였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훈으로는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친화적 실천노력의 확산으로 환경보전 운동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시민정신 고취와 지방화시대에 맞는 능동적 자율적 사고의식의 증진이 필요하였으며 재활용품 교환센터의 지속적 운영과 고철등 버려진 자원의 체계적인 수집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폐자원의 재활용 증대에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게 됐습니다. 각종 불법행위의 지도 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스스로가 환경오염의 가해자이며 피해자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13건을 순서에 의해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만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월별주제 설정 및 사회단체 연계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하여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월별주제를 설정 운영해서 환경행정 발전과 행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사회단체를 환경보전 홍보ㆍ계도요원으로 유인흡수하여 지역환경보전에 선도적 역할 수행과 주민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월별 주제를 설정해서 월별로 6개사업을 6월말까지 추진하였으며, 각 사회단체별 환경활동 과제 선정은 18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자율실천과제를 선정을 하고 환경보전활동을 통한 간담회 개최도 1회를 실시했으며 각 사회단체별 환경보전 운동을 16개 단체가 캠페인 정화활동들을 전개하였습니다. 어려운 점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방적인 참여요구로 협조기대가 좀 어려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참여설득을 통하여 월별 시기에 맞는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토록하여 각 사회단체에서 선정한 환경보전활동 과제를 시기별로 추진하고 환경보전활동 전개 추진상황을 자체 분석, 검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써는 환경보전의 4대 과제, 21개의 행동원칙과 105개의 실천강령이 수록된 푸른충남21 행동실천 시민교육 실시계획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민교육 실시는 2,936명을 실시했으며 환경보전시범하교 지정과 지원도 5개교에 5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웅변대회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홍보물 배부도 4,440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환경유공자 표창도 4명을 표창을 실시를 해서 환경보전 실천 동참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 환경교육실시와 환경보전 시범학교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앞 도랑 살리기 운동과 맑은물 감시단 운영은 131개 하천을 월 1회 정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31개 단체를 운영하였고 35개 하천의 89개 기관 단체의 하천가꾸기 운동에 참여해서 6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및 저수지주변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제거로는 국토대청결 운동과 병행실시를 해서 87.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바가 있고 수자원 확보 공급 및 수질개선 사업등은 6개 실과와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오수처리용 수생식물 식재관리 총 55개소 미나리꽝 38개소 부레옥잠 17개소를 식재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놓아 드린 유인물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먼저 미나리꽝 수질검사 비교검토를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대형으로 하고 있는데가 전체적으로는 38개가 되겠습니다만 강경, 연무, 등화, 양촌해서 4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면적이 5,200평을 조성을 하고 여기에 가정하수가 유입되는 하루의 물량이 2,2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입수의 수질을 49.4ppm이라고 하면은 썩 좋지 못한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입수를 미나리꽝을 설치를 해서 방류를 시킨 유출수를 검사해본 결과 16.7ppm으로써 66.2%의 제거효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려움은 미나리꽝도 이 논꼬를 보듯이 비가 오나 비가 개나 늘 쫓아 다니면서 물꼬를 봐줘야 되고 그런 관리상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200평을 조성을 했다고 보면 이게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비로 환산을 한다고 보면은 2,200톤을 하루에 처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계획을 보면은 톤당 처리비가 8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래서 2,200톤을 85원으로 해서 365일을 하게 되면 6,800만원이라고 하는 처리효율의 효과를 거수했다는 저희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부레옥잠 식재시설 수질 비교 검사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고농도로 폐수가 배출되는 공장에서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치 이내로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방류지점에다가 부레옥잠을 조그만한 면적을 만들어서 부레옥잠을 식재를 해서 처리를 해본 결과 예를 들면은 여섯번째 원일식품의 경우는 BOD가 32ppm이 배출되던 것이 6.8ppm까지 많은 효율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를 보시면은 유입수의 평균이 BOD로 5.68ppm을 2.66ppm으로 다운을 시켜서 53.2%의 효율을 거수했다는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상 유인물 보고는 끝을 마치고 다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오염행위는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환경재앙이 예측되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연보호운동의 추진과 참여는 후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해 줄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쓰레기를 줍기 위한 시기별 국토대청결 운동추진 설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외 5회를 산과 들, 강, 하천등에서 실시를 했으며 쓰레기 수거량도 87.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중 야생 동식물보호를 위한 단속도 2회에 걸쳐서 44개 업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불법도구들을, 포획할수 있는 도구들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뱀그물 745m와 뱀잡이 도구등 15개, 기타 덫, 올가미등을 수거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공존의 공감대가 미흡해서 자연보호운동도 사회단체의 참여가 좀 저조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절별 행락질서 확립대책추진을 여름, 가을기간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시기별로 국토대청결운동을 별도 피서철 국토대청결 운동등외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멸종위기 보호대상 어류 보호대책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 행사시에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를 해서 유공을 치하를 하고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상반기 추진실적은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3월 10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13,288건에 3억 2,042만 7천원을 부과를 했고 시설물을 1,017건으로써 7,476만 7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실적은 6월 30일 현재 자동차가 9,960건으로써 2억 4,197만원을 징수를 해서 75%의 징수효과를 고취를 했고 시설물은 850건을 징수를 해서 5,756만 2천원의 징수실적으로 83.5%의 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도 1기분은 7월에 실시를 하고, 2기분에 대해서는 익년 1월중에 실시를 하겠으며 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발부를 9월 10일날쯤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상 부과 건수는 자동차가 14,008건으로 해서 3억 5천만원, 시설물이 1,050건으로써 7,800만원이 예상됩니다.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 총대상 업소 관리계획은 465개소로써 분야별로는 637개소가 됩니다만 상반기 추진실적을 501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3개를 도출을 시켜서 과태료 2건에 800만원을 부과를 하고 고발등 조업정지와 개선명령을 취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과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등을 단속을 하고 기타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등을 중점단속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관리는 저희들 관리계획은 총 35,725대로써 이중의 29.8%인 10,646대를 단속 목표로 정해서 단속은 7,146대 무료점검은 3,500대를 계획을 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단속은 7,146대를 단속을 해서 경유차가 1,075, 휘발유, LPG가 1,866대를 단속을 했습니다만 21대가 위반이 돼서 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260만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무료점검도 3,500대를 점검을 해서 51대의 위반차량에 대해서 기준초과가 돼서 자율점검을 유도를 해서 개선 완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나머지 못한 4,205대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실시를 강화를 해 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절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추진목표가 5천톤입니다마는 2,109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도 논산, 강경, 연무 3개소에서 113톤이 수집이 돼서 49,840점이 교환이 됐습니다. 또한 왕덕리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실적은 6월말 현재 매립장에서 매립직전에 선별한 알루미늄캔외 11개품목 308톤을 매각을 해서 1,153만원의 세수입을 거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1,650만원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재활용품 수집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고저 지급을 하겠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정일 운영을 정착해 나가면서 선별창고 운영을 활성화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통한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배출량감소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는 단계적인 처리비용의 현실화로 2003년까지는 자립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하나 물가억제시책에 맞물려서 한번도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쓰레기규격봉투 총 판매실적이 6월말 현재 739,684매를 판매를 해서 1억 6,643만 7천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실적도 6월말 현재 1,333만 5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본청 및 각읍면동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을 했으며 쓰레기 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을 본청에 8명과 읍면에 6명을 배치를 해서 상시단속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상반기 단속건수는 360건으로써 계도가 170건, 수거지연이 140건, 과태료를 50건을 해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쓰레기규격봉투제작을 5,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4종에 대해서 100만매를 제작을 하고 쓰레기규격봉투 활용시, 또한 광고게재를 추진해서 세외수입을 고려하고 불가피한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인상은 봉투종류별 인상으로 청소행정 자립화추진, 금년에 30%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을 하겠으며 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인상안이 상정될시에는 시재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히 시설받은 조례제정준칙에 의거해서 현재 법무계에 심의를 통과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코자 합니다만 논산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은 상반기에 이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를 위해서 반상회보, 유선방송등을 통한 사료 및 퇴비의 재활용추진을 위한 홍보를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 쓰레기 적정배출 및 줄이기를 위한 전단을 7천매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15개 읍면동사무소에 음식물쓰레기 알선창구를 설치운영토록 해서 185개소 식당에서 하루 8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인근가축사육농가에 사료로 제공토록 연계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이용을 위한 부녀회장등의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시민의식전환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극대화시키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묘리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설규모는 매립장이 54,300㎡에 침출수 처리시설은 하루에 100톤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과 관리동 1식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2억 4,600만원이 되고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5억 8천만원, 시비가 10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기간은 2천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토지매입을 18필지를 완료를 해서 1차공사 매립시설에 대한 준공은 국도비 지원액 범위내에서 작년말까지 기반조성공사를 토공, 구조물, 차수공사를 사업비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했고 2차공사는 설계를 6월중에 완료가 돼서 현재 기공품의중에 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및 관리동 시설공사는 설계가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설계기한은 99년도 금년도 27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용역회사는 건화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만 그 침출수 처리공법 선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면책임감리는 용역수행 평가자료가 접수되었습니다만 참여회사가 5개소로써 입찰예정은 이것도 금년도 7월까지로 하려 했으나 감리용역 역시 이것도 용역수행평가자료 사전심사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곧 발표를 서두르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사업예산 확보는 금년 1월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바와 같이 재특자금 50억원과 도비 3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면 침출수 처리시설 부지매입 7필지를 매입을 또 해야 되고 위생매립장 2차공사 발주와 또한 전면책임감리 용역발주도 금년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및 관리동 시설발주는 내년도 3월에 발주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환경부에 수차례 저희들이 올라가 가지고 재특자금을 배정받았으며 또한 국고보조금도 9억원을 내년도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완공까지의 재원은 확보가 된 셈입니다.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수합병 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상수원 취수시설로 유화거리 4km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 탑정호주변에 위치한 직접 오폐수가 유출되는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2,001년까지 43개소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이월사업분 8개소를 금년 7월 16일날 입찰을 완료를 해서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설치장소는 부적면 2개소로써 오뚜기매운탕과 신풍매운탕, 가야곡면 6개소는 청산가든, 금호가든, 별천지식당, 산수정, 평매매운탕, 쌍둥이 매운탕이 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8개소 설치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본 예산에서 미확보되었던 분 시비 3,951만 2천원이 1회추경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잘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먼저 98년도 이월사업분을 설치완료를 하고 99년도 8개소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해서 대상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탑정호 주변에 43개소의 접객업소가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완전히 고효율 합병정화조가 설치된다고 보면은 탑정저수지의 수질은 크게 좋아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수분뇨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분리계획은 총 557개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230개소를 점검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80개를 점검을 해서 12개소가 위반이 돼가지고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도 134개소를 점검을 해서 9개소가 위반이 돼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을 하고 6건 고발도 병행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배출부과금도 356만 2,380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도점검을 나머지 34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해서 위법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업무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2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등 현장견학이 되겠습니다. 어린시절부터 환경에 대한 심각성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우리시의 환경보전 시범학교 학생들과 주부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서 4월 23일날 환경보전 시범학교 2개교에 대해서 103명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를 했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일반 주부등을 대상으로 해서 내고장 역사탐방 코스에 환경사업소를 포함시켜서 3월 27일날까지 6회에 걸쳐서 338명을 견학을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것도 10월중으로 환경시범 학교에 대해서 150명에 대한 견학을 실시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탑정저수지 수질보호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회에 걸쳐서 탑정저수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에 COD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99년도 저희들 탑정저수지 중간에의 수질 목표가 COD로 3.3ppm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수지 상류는 2ppm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2급수 이하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2월달에 검사해 본 결과 2.8ppm이 나왔고 3월달에 3.4ppm, 이것도 역시 3급수가 되겠습니다. 99년 5월에는 2.6ppm으로 2급수가 되고 그래서 평균 현재 2급수까지로는 끌어내렸습니다만 금년 목표가 2급수이기 때문에 2급수가 유지되도록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탑정저수지의 유입, 오ㆍ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단속대상이 75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 과태료처분 76만원을 부과를 했고 경고처분을 또 6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탑정저수지의 낚시제한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운영체계를 확립해서 지도단속을 수시 실시했으며 탑정저수지 주변 음식점 오수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을 입찰을 7월 16일 실시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은 탑정호 수질검사도 월 1회 이상 계속 실시를 해서 오염원을 추적관리하고 탑정저수지의 오수합병정화조 설치 99년도분 8개소도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탑정저수지 유입 오ㆍ폐수 업소의 지도단속도 강화하고 탑정저수지 낚시제한구역 운영에 따른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탑정저수지 수질보호를 금년도 수질목표 2급수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과 전직원은 환경오염 저감노력에 진력하고 있음에도 위법조치가 불가능하고 규제미만의 다양한 민원요구 사항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을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기채

고기채위원

사실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추려서 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에 5개교에 500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환경보호의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예, 초등학교 5개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을 교육청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시비 50만원, 도비 50만원해서 100만원씩 5개교를 지원을 해서.
기채

고기채위원

도에서 그게 시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초등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교육 아닙니까?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음식물쓰레기 말이지요? 13페이지입니다. 왕덕매립장에 시설이 좋더라구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그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걸 운영을 하다가 밑에 주물로 되어 있는 기구가 마모가 되어 가지고 한 3일전에 서울로 수송을 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도착이 되는 즉시 다시 또 운영하도록.
기채

고기채위원

그간에 사용했어요?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 한 2개월정도를 사용 못했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요.
기채

고기채위원

퇴비로 만들었습니까?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사료로 만들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사료로? 예, 수고하셨네요. 15페이지 오수합병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심각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기히 유흥업소에 허가가 나갈때 말이죠? 탑정저수지 호반주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위 업소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런데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합병정화조를 만들어야 합니까?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접객업소들은 보통 단독정화조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되는 정화조는 오수, 가정하수가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소ㆍ대변만 처리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화조에 가정하수가 들어가게 되면 처리가 안됩니다. 지금까지의 기존의 정화조시설들을 그런 형태의 정화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하천으로부터 가깝거나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고효율 합병정화조, 그러니까 분뇨와 오ㆍ폐수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효율이 좋은 정화조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01년까지 대상시설을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국가시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하나를 건축할려면은 정화조시설을 굉장히 완벽하게 보더라구요. 더더군다나 우리 논산시 8경입니다. 요즘 가끔 지나다보면은 무한정 지금 건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다면은 당초에 충분한 대화를 완벽하게 해서 오ㆍ폐수를 처리해야 하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오수합병정화시설을 다시 정부차원이나 우리시 차원에서 다시 만든다! 이게 환경 이원화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거라 이겁니다.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이 98년도, 작년도 7월 2일 이후부터의 신축이 되는 위생업소는 의무적으로 이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됐던 것,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전에 됐던 급류처리만 했던 그런 기존 시설에 대해서 하수하고 같이 처리하기 위한 걸 지원해서 해주는.
기채

고기채위원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기존업체는 그 업체를 위해서 합병정화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 잘못됐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요. 그 분들에게 그렇게 다시 개선명령을 해도 될텐데…… 참 좋은 세상 됐네요! 16페이지 축산ㆍ오폐수, 그건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많은 실적도 있고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굉장히 환경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각종 양돈단지나 여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집을 가봤습니다. 정화조시설 만들면 뭐합니까? 전기료 때문에 풀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 단속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아주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지역 연무읍의 관문인 TG에 들어오면은 양돈단지에서 냄새가 사정없이 풍겨가지고 점심때나 저녁때 밥을 못먹습니다. 사실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그게 원성이 높습니다.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하고 합동단속 계획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명단까지 제출된 사항이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리고요, 탑정저수지 수질보호 19페이지입니다마는 우리 조례에도 한번 제가 의회에 와서 봤습니다마는 그 낚시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그 떡밥으로 사용해가지고 가장 수질을 오염시키는게 낚시꾼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분들은 접때 이제 3대까지는 허용한다고 그랬거든요?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4대까지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3대예요, 3대! 3대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보니까 3대도 허용을 않고 국가에서 떡밥을 사용하는 낚시는 일체 낚시를 할 수 없다라고 제가 그런걸 봤는데 그런 어떠한 상부지시를 못받으셨어요?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별도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시사항은 없었구요, 이 수질관리를 잘하기 위한 자료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리가 될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끝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각 읍면동 환경미화원들이 있지요?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민간위탁이 이번에 조례로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면은 그 분들의 생계, 또한 가족, 굉장히 허탈한 심정이예요. 어제도 제가 연무읍사무소에서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걱정마십시요 충분히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기존 미화원을 먼저 임용할수 있겠끔 이렇게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랬고 이렇게 본위원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우선 채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이상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다음. (박만식위원 거수) 박만식 위원님.
만식

박만식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석에 사료공장이 있지요? 국도변에.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예.
만식

박만식위원

반경 한 1㎞정도가 악취때문에 아주 고역을 치르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물산이라고 명칭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악취발생 물질은 닭의 털을 수집을 해다가 그걸 사료의 원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폐기물의 재활용 업체인데 닭털을 증숙을 해서 쪄가지고 건조를 해서 믹싱을 해가지고서 사료의 원료로 반출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료반입과 증숙과정, 또 건조과정이 너무나 영세한 현상이기 때문에 야적을 해서 건조를 한다든가 또 증숙과 반입저장장소에 어떤 완전개방이 돼가지고 계획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되는 상태하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악취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동향은 박위원님께서도 들어서 혹시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주변 인근의 가까운 거리에 민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향권내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업자가 자기가 어려운 재활용업을 하고 있다고 사정을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온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또 심한것은 거기 차량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오가다 보면은 그 시점에 달하면 아주 심한 악취가 차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불쾌감을 느끼고 저희들도 몇번의 신고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영세성이 있고 또 저희들 재활용업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할 이런 사항이 되겠지만은 악취에 대한 검사의뢰를 이미 실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가 내려오면은 검사결과에 의해서 최대한 억제토록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우리시에서 그 업소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시에서의 도움이라고 한다는 것은 생산품목을 판매를 알선 한다든가 하는 사항들인데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그것도 힘든 사항이고 또 시설보강을 위한 환경개선융자도 받을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난해에도 폐수가 논으로 들어간다고 문제가 돼가지고서 폐수처리시설을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아마 3,500만원 정도인가 들여서 폐수시설을 나름대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사료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게 수지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융자금을 얻는다 하더라도 상환하기 위한 능력이 부담스러워서 엄두를 못내는 그런 사정이고 그 특별하게 제가 현재 지원을 해야 하는 방안은 아직 생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그 연구를 해서 그 업소가 영세하다 보니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싶어도 영세하다 보니까 못 갖추는것 같습디다. 그런데 거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통행에 아주 불편을 느끼는것 같애요, 그 악취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우리 광석에 위치하고 있지요? 거기가요. 광석분들이 어떠한 불편이 있는것은 드물은것 같애요. 전부 이 차량통행하는 분들이.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많이 불평하고 심지어는 시내버스를 타고 문을 열어 놓으면 코를 막는 그러한 악취가 풍기는것 같은데 그 영세하다 보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는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어떻게 융자라도 해서 시설을 이렇게 보강해서 그 악취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환경과에서 유도를 하셨으면은 좋겠어요.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융자알선을 한번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융자를 해주는 기관도 한 두개 기관이 있는데 금리가 제일 싼데를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절충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8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영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9년 상반기 성과와 교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생활안정 및 생산성 확보에 바탕을 둔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실업ㆍ실직자의 생계안정도모와 현안사업을 추진 해결하였고, 가격동향 감시와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등의 시책추진으로 지방물가안정에 기여하였으며 IMF영향으로 1/4분기 중에는 창업의욕이 저하되어 공장유치실적이 전무하였으나 2/4 분기부터 창업의욕이 되살아나 14개의 기업을 유치하였는가 하면 자금압박으로 운영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유류ㆍ가스 취업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불량연료의 유통근절로 소비자 보호는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아쉬운 점으로는 일부 지역주민의 공장유치 적극 반대로 창업의욕을 감소시키고, 창업적지로써의 이미지를 손상한바 있고 경기침체와 문화재발굴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부진하였는가 하면 예산의 미확보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차질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실업대책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힘써 경기가 차츰 호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 급증하는 실직ㆍ실업자에게 일거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와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하여 고용효과가 큰 현실성있는 사업을 중점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8억 864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1, 2단계에 36억 1,234만 1천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왔고 상반기에는 10억 8,190만원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월 11일부터 연말까지 4단계로 구분 추진을 하고 투입예정인원은 연인원 14만 6,80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단계 총 집행실적은 35억 68만 5천원으로 97%가 계획대 집행이 됐고 기간은 1월 11일부터 6월 말일까지 1, 2단계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투입된 인원은 연인원 11만 161명으로 91.4%의 실적을 올렸으며 사업내용은 호적 전산화 외 4개 유형 32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액은 3단계에 총 10억 8,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총 국비사업으로 추가 지원된 금액은 9억 3,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투입인원은 33,753명이 되겠습니다. 1일 투입된 인원은 5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에 31개 사업이 되겠고, 4단계 사업은 추후 중앙으로 부터 예산확정후에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저변층의 재활자립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은 98년도 위탁훈련생을 4월말까지 총 791명을 위탁하여 502명이 수료되었고 그중에 2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6억 7,500만원으로 계획인원은 608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훈련생 위탁관리실적은 437명을 위탁하여 현재 371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 점검을 그 동안 5회를 실시하여 경고 1개 업소, 현지시정 2개 업소를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훈련생모집을 8월중에 모집을 해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350명 정도를 위탁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전에는 매월 실시토록 돼있는데 학과업무의 자율성을 강화토록 변경이 돼서 분기 1회 이상 지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문제점 도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부실운영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지동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3월 21일날 화재발생을 계기로 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재해위험해소와 도시기반확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시장재개발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1월 19일자 법인인가를 조치하였고 명칭은 신공설시장재개발 조합으로 해서 조합원은 1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건축설계 및 허가를 6월 28일자로 실시를 해서 6동으로 나누어서 1층 규모로 215평을 짓는 걸로 신청이 됐습니다. 대지면적은 275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즉 공중화장실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시유지 7.9평을 무상사용 임대를 한바 있습니다. 화장실 건축계획은 2층 건물로 14.5평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공사입찰을 지난 7월 27일자로 입찰을 해서 낙찰결과 시공회사는 논산 성일건설주식회사로 낙찰이 돼서 낙찰금액은 3억 1,176만원에 낙찰이 된바 있습니다. 설계금액은 3억 5천 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10월 말경에는 준공이 돼서 입주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내 하자 없도록 공사를 추진해서 입주토록 철저히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건립 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물공사를 2월 28일자로 준공을 한바 있고 주차장에 사리 부설 및 보도블럭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급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운영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부집기와 간판, 파고라 설치를 8월까지 실시를 하고 전기, 전화 등 기본시설 설치도 현재 신청을 해서 금년간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단체와 협약체결 및 운영은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동조합 방문 대표와의 대화를 6개 조합으로 해서 실시를 해 왔고 노사분규는 관내에서 진주햄에서 1회 발생이 된바 내용은 98년 상여금 및 99년 3개월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난 7월 21일자로 노사 즉 협상에 의해서 체결된바 있습니다. 체불됐던 노임은 7억원 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사정 화홥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개회를 지속해 나가고, 지속적인 사업장 방문으로 긴밀한 유대강화와 모범근로자 표창을 연내에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비절약을 위한 홍보로써 홍보물 제작 배포를 홍보물 4종에 7천매를 실시한바 있고, 서한문을 시장 서한문 1회 1,455매를 발송하였으며, 유선방송을 5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무원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1억 8,200만원의 저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 저축운동 전개로 연내 3억원의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으며, 저축의 날 행사를 10월 26일날 개최하는 등 소비절약 및 저축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정적인 상거래 질서의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 등을 4회 개최하였고, 개인서비스요금관리 카드 점검을 1,847개 업소에 대해서 월 2회 지속적으로 물가조사요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지수 관리시행으로 도 유급 물가모니터를 활용해서 80개 품목에 대해서 월 3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4회에 191명이 참여해서 전단 2천매를 배포한바 있습니다. 합동지도 단속반 편성 운영을 월 2회 각 부서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인하 시범거리조성 추진은 강경 대흥동으로써 역전앞 골목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5개소를 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은 1개소에 전국주부교실 논산시 지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312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시민협조를 위한 서한문 발송 및 홍보물 배포를 2종에 2,455매를 이ㆍ통장과 여성단체 등에 발송한바 있습니다. 불법유통상품단속을 3회 실시해서 부정경쟁 방지지도 점검을 위조상품 부착 유통근절 위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물가안정분위기 조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한편 업주와 사업자 단체의 자율적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가고 공공요금의 안정적관리와 소비자의 자율물가관리 견제기능 향상을 위한 대주민 물가안정계도 및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격인하업소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모범업소 가격조사를 79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월별로 281개 업소에 대해서 574만 3천원을 상수도 요금을 감면 조치한바 있습니다. 가격인하 시범거리업소에 대한 가격조사를 15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품목별 가격이 싼 업소 즉 상위 5% 내를 선정해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시정소식지와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에 게재 홍보하여 물가안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망 중소기업유치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0개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유망중소기업 홍보활동 전개를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과 인천향우회 및 출향인사를 방문 홍보하였고 대전지역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방문을 실시하였고, 대전 3ㆍ4공단을 방문 공장입지 홍보책자 및 안내팜플렛에 의한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유치는 상반기 중에 14개소가 유치가 돼서 금년 계획대비 70%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전개로 연말까지 목표가 초과 달성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연산 농공단지 배수로 설치공사를 1개소에 100m 1,6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한바 있고 가야곡과 연산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및 도색을 전주 67주와 사업비는 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곡과 연산 오폐수 종말처리장 송풍기, 감속기 교체를 사업량 4대에 대해서 600만원을 투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35개 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정상가동은 29개 업체이고 휴ㆍ폐업으로 정지된 상태가 6개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휴ㆍ폐업 6개 업체에 대해서 가동률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산업단지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을 현재 실시한바 계획 244필지 중에서 187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면적으로는 249,842㎡이고 실적은 229,849㎡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보상추진실적은 93%이고 현재 협의대상 필지는 전체 남은 필지 중에서 불과 대여섯 필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ㆍ공유재산으로써 대체시설이 완료되면은 바로 조기 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이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시굴조사 결과 부지내 일부지역이 삼국시대 취락지역으로 확인이 되어서 문화재 발굴조사 대상면적이 45,200㎡로 확정이 된 상태이고, 문화재발굴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단지 분양가가 상승될 우려와 경기가 침체되고 문화재 발굴 비용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미분양이 우려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현재 더이상의 공사진척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조속한 문화재 발굴조사 및 단지 조성추진을 독려를 두차례에 걸쳐서 공문 촉구를 하였고 방문을 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산업단지 인근지역 즉 천안과 논산간 고속도로 개설지에서 현재 문화발굴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본 후에 본사업 예정지의 문화발굴 조사방향을 설정을 하고, 경기가 호전되어 단지조성시 바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될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하루속히 개발을 착수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무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무 죽본과 동산리 일원에 삼원식품에서 37,000평 규모의 민간개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4월 19일자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가 업체로부터 저희시로 접수가 돼서 그 동안 농지전용협의를 도와 지난 6월 23일자로 완료하였고 현재 농조수로 목적에 사용승인을 위해서 논산농조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해서 논산 농조 및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조수로 목적 외 사용승인과 국유재산 용도폐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계획 승인을 해서 오는 9월 중에는 부지 조성공사가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논산시기업인 협의회개최 및 회원 확충을 추진한바 3회에 61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월례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인력 기업지원을 7개 업체에 연인원 1,002명을 투입 지원하였고 유망 중소기업지정을 2개업체 중 가야곡 농공단지 내에 있는 모던창호와 선진사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Y2K 실태파악 및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372개 업체에 대해서 대상을 조사한 바 대상은 8개 업체 중에 6개 업체는 완료하였고 2개 업체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확대를 위해서 두번 행사를 개최한 바 딸기축제시와 청주 무심천 변에서 대전 충청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 및 상품홍보를 15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용 팜플렛을 67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직접지원 사업으로써 공공근로인력 연인원 207명이 투입돼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업인 협의회 활성화를 유도해서 회원확충에 지원이 되도록 되고 제조업체 현황을 발간 배부토록해서 행정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인터넷을 활용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고 홍보팜플렛 제작업체에 대해서 인터넷을 위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논산시 경영안정기금 조성을 1억 1천만원을 한 바 있고, 논산시 경영안정 자금지원을 17개 업체에 18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도 경영안정자금지원은 8개업체에 1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도 구조조정자금 지원은 10개업체에 30억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논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3/4분기 중에 한번 실시하고, 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4/4분기중에, 도 구조조정자금 지원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대상업체에 적극 지원되도록 해서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속공예품 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99년도 논산시 공예품경진대회를 지난 7월 8일날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 바, 출품품목 및 수량은 29개 품목에 37점이 출품되어서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시를 하였으며, 입상작은 5점이 되겠습니다. 금상에 해송공예 그릇셋트, 은상에는 한빛조각원 촛대 그리고 동상에는 주광공예의 반야심경, 장려상에는 생활속 소품과 붓걸이가 선정되어서 총체적으로 상금 12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시상은 8월 월례조회시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금으로 출품한 10개 업체에 대해서 점당 10만원씩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 공예품 경진대회가 오는 8월 6일 있을 예정으로 우리시 입상작품 5점을 출품할 계획이며 우수공예품 홍보 및 상품화유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업체 창립기념 축하전보 타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국통신 논산전화국과 축하전보 타전협의를 1월 4일 실시하였고, 축하전보 타전 업체를 267개 업체를 파악을 해서 그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198개 업체가 타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창업업체중 추가 대상업체에 타전을 해 나가고 창립기념일 미도래업체에 대한 축하전보 타전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합메시징 구축으로 기업체 정보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통합메시징 구축 대상업체를 조사를 한 바 267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한국통신과 통화합메시징 구축협의를 지난 3월 25일자로 실시하였으며 통합메시징 서비스구축을 207개 업체를 완료하여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통합메시징 구축은 당초 Easy-Fax망이 한국통신 경영 형편에 대해서 통합메시징으로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수집 및 기업체에 신속히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구인, 구직 행사등 기업에 유익한 시정홍보를 병행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해외시장개척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당초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사업을 예산형편상 자체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으로 명칭을 개정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미주시장 수출상담회에 참석을 4개업체가 참석한바 있습니다. 지난 4월중에 실시를 한 바 파트너 OA가구와 이화하이테크, 주식회사 태훈, 부영산업 등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사무소 박람회에 1개 업체가 참석한 바 여기는 3,4월중에 주식회사 이화 하이테크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북경 종합박람회에 2개 업체가 지난 4월중에 참석한 바 이화 하이테크와 파트너 OA가구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통상지원사무소 해외진출세미나를 지난 5월 기업인 협의회 월례회의시에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홍콩 전자박람회 참가가 10월달에 있을 예정으로 참가 권장을 해 나가고 국제통상지원 전문가를 초청해서 기업인 연찬회를 앞으로 1회정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통상지원사무소와 미국 뉴욕사무소, 일본 구마모토사무소를 통한 해외정보를 파악해서 관련업체에 지속적으로 제공 국제적인 감각을 높여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비자가 만족하는 석유제품 공급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석유류 품질검사를 100개 업소에 대해서 시자체 불시검사를 3회에 60개 업체를 실시한 바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석유 품질검사소에서 7회에 96개 업소를 실시한 바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과다한 옥외조명등 사용자제 및 가격표시판 설치를 위해서 관내 67개 주유소를 이행지로를 해 나가고 주유소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 실태를 1회에 67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량 공중화장실로 판정된 59개 주유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실시하여 현재 말끔하게 정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석유류 품질검사를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옥외조명 등 과다한 사용자제 및 가격표시판 설치 지도를 수시 실시하면서 주유소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실태도 한번 더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정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스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가스사업자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하였고 가스 관련업소의 안전관리 규정준수 확인을 4회에 55개 업소를 실시를 한 바 15개 업소가 행정처분이 조치된바 있습니다. 시정 10개 업소, 사업정지 2개 업소, 과태료 2개 업소, 과징금 1개 업소. 또한 과태료 병행 4개 업소와 고발병행 3개 업소를 실시하였고, 가스안전 관리 홍보 강화를 위해서 가두캠페인을 1회에 4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민방위 교육을 통한 홍보도 11회에 1,4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스업자에 대한 교육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해서 자율 안전관리 여건을 조성하고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가스안전문화확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의 소비절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9년도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절약 목표를 설정 3월 8일자로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99년 상반기 시청사 에너지의 사용실적을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한바 전력은 작년도 수준으로 볼 때 25만 7,832㎾사용해서 금년은 31만 4,438㎾을 소모를 해서 5만 6,606㎾가 증가가 된 상황이 나타났고, 유류는 98년대비 435리터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전력부분이 에너지의 소비절약이 부진한 그러한 사유로는 컴퓨터 등 행정사무기기가 다수 구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신청사가 보일러 가동이 금년부터 기시가 돼서 순환펌프와 보일러 가동펌프, 휀코일 등 전력설시사용에 따라서 그런 내용에 기인이 돼서 많은 전력이 작년보다 사용된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후 보다 내실있는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적 평가 분석을 실시를 1회 실시하고 일반주민에게 에너지 소비절약 동참 유도를 위해서 시정소식지에 상반기 중에 3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동참을 유도키 위하여 캠페인을 앞으로 3회 또 전개를 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적 평가 분석을 실시해 나가면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우선 구매 사용토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는 과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 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기채

고기채위원

고기채 위원입니다. 9쪽 화지동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대충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지 답사도 했고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했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완전 설계는 끝났습니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설계는 끝났는데요 한 사람이 토지 관계 소유권관계가 협상이 안돼가지고 5동은 건축허가가 나서 됐고, 입찰은 6동 다 됐습니다. 한 동은 서류가 구비되는대로 바로 허가……
기채

고기채위원

단층으로 설계가 됐습니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소방도로 넓이는 간격은 어떻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소방도로는 당초 소방도로상 8m를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확보하는 걸로 분명히 됐습니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 문제됐던 집 하나 철거를 했습니까? 고발된 집 하나 있었죠?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 김영수씨 집, 건축허가 나고 착공단계에 있어서 바로 공사착공에 차질없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전조치는 안됐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아직 철거가 안됐어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아, 그 집이?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채

고기채위원

고발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고발이 됐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수고 하셨네요! 14쪽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의원들도 어지간한 상식은 있어요. 외래어 상식을. 인센티브같은 것은, 뭡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번에도 말씀했는데 그냥 성과급 이러면 되잖아요? 외래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특히나 저번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이것 좀 이렇게 안할 수 없어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기채

고기채위원

예, 좀 하세요. 이런것은 얼마든지 좋은 말 있거든요 우리 한국말도!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자! 17쪽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논산시 성동면 원북, 원남, 정지리 일원에서 저희들이 몰랐던 문화재가 발굴됐다고 그랬죠?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지정이 됐을 때는 그것이 지방산업단지로 조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뭐가 발견됐을테지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지표조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기채

고기채위원

뭐가 나왔어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중요한 문화재가 나온게 아니고요 삼국시대 취락지역으로 이렇게 문화재 충대박물관 팀에서 발굴한 바 그렇게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발굴조사가 끝나야 개발단계를……
기채

고기채위원

어느 정도 지금 발굴……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발굴자체 비용이 7억 3,700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 액수를 말고 역학적으로 어느 정도 삼국시대에 취락지역이었다는 것이 프로 테이지는 지금 몇 % 정도 확인이 됐습니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면적이 8만평중에서 13,600평정도가 그런 지역으로 형성돼있다!
기채

고기채위원

아니 발굴실적을 얘기 하는 거예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하나도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아!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발굴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분양 단가상승에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금 발굴을 유보시켜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끝으로 25페이지 가스안전관리의 정착, 그 장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 각 읍면동 가스충전소가 몇 군데로 설치돼 있습니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가스 충전소는 4개소고요, 그 가스통을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25개소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판매업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판매업소는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25개 업소, 충전소는 4개 업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채

고기채위원

각 동별로 나온거 있어요 읍면동별로? 제가 그냥 묻는 대로만, 부르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성동은 몇 군데입니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성동이 4개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강경은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강경 2개 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연무는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연무 2개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은진은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은진은 현재 논산지역에서.
기채

고기채위원

은진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은진지역에는.
기채

고기채위원

없어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은진지역은 소재지는 없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없어요? 채운은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채운은 있습니다 2개소.
기채

고기채위원

왜 이걸 제가 묻냐면은요 그 업자들끼리 서로 사업을 하면서 충돌이 많이 마찰된것 들어서 알죠?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우리 성동같은데다 4개를 해 놓고 실지 판매는 논산, 강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경, 연무-연무까지는 들어와요 그게. 채운에 두개를 만들어서 채운면에서 연무같이 광할한데도 두개인데 채운에도 두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여타연무에서 판매허가나 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하면은 판매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규제가 없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규제가 없지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이거 대단히 잘못됐지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현재 그 시책 자체가 경쟁시대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기채

고기채위원

완화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채운 같은데 두개를 해서 채운, 차라리 1개 면에다 두도록 해서 그 면만 판매하는데 우리 성동같은데도 4개가 다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도 설치를 해 놓고 전부 강경, 논산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자들끼리 상당히 지금 충돌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영선

이영선위원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16페이지요? 그 3개소에 휴ㆍ폐업체가 여섯 군데인데 농공단지를 시설해 놓고 여섯군데나 폐업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업체가 폐업을 하고 재기할 수는 없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6개 업체인데 가야곡 농공단지에 3개 업체, 연산에 2개 업체, 은진에 1개 업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곡은 3개업체로써 화성궤도 공사와 우영화공, 효진물산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경기부진 및 자금부족 또는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휴업 또는 폐업된 그런 상황입니다. 화성궤도는 철도궤도를 만드는 기계제조업체인데 경기부진 및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대체입주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영화공이라고 해서 거기는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양도 양수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효진물산은 은행잎을 생약으로 만드는 잡화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산농공단지에 연안직물이라고 해서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섬유 아세테이트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판매부진 및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마는 판로개척 후에 가동예정에 있고, 청예직물은 판매부진 및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대체기업을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은진 청암산업의 금형수공구를 만드는 여기도 판매부진 및 자금부족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대체기업 입주준비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상 농공단지 35개 업체 중에서 현재 6개 업체가 휴ㆍ폐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논산시 농공단지는 타지역보다는 우수하게 가동되는 것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조성기간이 지금으로 부터 10년전인데 말이에요. 이건 뭐 폐업이 돼서 재기를 못할 것 같으면.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IMF맞으면서.
영선

이영선위원

88년 89년인데요, 그리고 87년, 88년. 조정기간이.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영선

이영선위원

이게 문닫은지는 언제쯤되요 그러면? 몇 년 안됐어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이건 작년 IMF맞으면서……
영선

이영선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동네 우성사료밑에 그 회사는 문 닫은지가 한 5년되요 지금.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게 은진 청암산업……
영선

이영선위원

이건 말이에요 휴ㆍ폐업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떼어 내버려요 이거. 뭐 재기도 안되는 거 매년 보고만 하면 뭐합니까? 재기가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아요? 재기가 안되면 업무보고에 매년 작년, 재작년, 올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인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있지요.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인력 지역지원이라고 했는데 7개 업체 연인원이 1,002명이 들어갔는데 1,002명이 한일은 뭡니까이건? 무슨 일을 가서 도와 주었어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그 3D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인력난이 IMF체제를 맞으면서 운영난과 인력난이 겹치는 그런 업체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신청한 업체를 심사분석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파트너 OA가구, 가구 책상, 의자 이런 것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 그리고 부영산업 그리고 태광어패럴, 옷 만드는 회사, 부영산업은 마대 만드는 회사 이런 업체에 근로자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이렇게 1,200명을 지원을 해서 효과는 납니까? 여기 도로주변에 풀매는 식 아니예요 이것도?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체에서는 자금난 또는 인력난에 어려움을 다소나마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미주시장이 4개 업체, 뉴욕박람회 1개 업체, 북경 종합박람회에 참가가 2개 업체 그랬는데 이 업체에는 어떤 업체를 거기 참가를 했습니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로써 적극적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물건 또는 그 우수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참여한 업체가 마대 만드는 공장 또는 욕조만드는 이화하이테크, 그리고 책걸상만드는 파트너 OA가구 이런데가 참여가 됐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요.
기채

고기채위원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미처 빠뜨린것이 있네요! 20쪽 말이죠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확보라고 해 가지고, 경영안정기금을 융자를 많이 해 주셨죠?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그 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한것이죠?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논산시 경영안정자금은 시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을 선정했고요 도 경영자금은 도에서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예, 그러셨죠? 이 두가지 99년도 내역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이상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요 제가. 고기채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성동지역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화재 발굴팀이요 지금 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삼국시대 취락지역으로써만 거기까지만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지난 작년 9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문화유적 시굴조사를 충남대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를 한 결과 45,200㎡지역이 삼국시대취락지역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지역을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쳐야 산업단지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14,0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에 7억 3,700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다 보니까 단지분양가가 상승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아니 과장님!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공단에서 발굴을 중지시켰지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발굴을 중지시킨게 아니고 계약을 아직 안했습니다. 발굴계약을요.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그럼 우리 시에서는 97년서부터 2001년까지 4년에 걸쳐서 단지가 조성이 완료가 됨으로써 분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현재 이게 지금 걸려있지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이게 걸려있는데, 보건데 삼국시대 그 전서부터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이르러 형성이 됐는데, 취락구조라는 그거 하나가지고서나 7억여원의 돈을 거기다가 투입을 꼭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평가는 누가합니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분양을 맡아서 합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분양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결론은 분양가가 7억여원이 더 플러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그런데 그 결정은 하고 않고의 과정의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고요?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래 그 최종결정은 산업단지 지정을 해서 사업비 투입이 집중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는 진입로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주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진흥공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진행사항만 알지 이렇게 하라 마라!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개발을 빨리해 주쇼! 민원이 이러니까 행정기관의 신뢰도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뢰도가 실추되니까 빨리 계획된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요구만 할 따름이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다!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감독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예, 관여할 수는 없다!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김경신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신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확충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축산분뇨의 퇴비화, 액비화 정화시설 및 분뇨처리의 장비구입 사업으로 지원조건은 국비보조 50%, 융자 30%, 자담은 20%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 미착수 농가에 대하여 조속 착수 완료토록 지도 감독하고, 사업완료농가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 및 시설 운영의 관리지도에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법정전염병인 소탄저병외 8종에 가축예방접종과 닭 뉴캣슬병에 예방접종, 꿀벌응애류의 일종인 기생충 구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세 양축농가 및 집단부락에 대한 질병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체제의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점차 유도하고,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축산분뇨의 악취제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생물 발효제를 배합사료와 혼합 사육하여 여름철 악취제거 및 수질오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축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양돈농가 29호 30,124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자 29인을 선정하고 미생물발효제 13,500㎏을 공급하여 전체공급계획량 21,889㎏의 62%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과 6월 공급업체가 는것은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의 중간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청자는 상월면 상도리 김민태씨입니다. 사업추진은 국산경주마의 생산기반 확대 조성이 지원 되도록 도와 협의하고 제주도 및 한국마사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70%인 1억 5천만원과 자담 30%인 6,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사신축 340㎡와 운동장시설 4,958㎡을 완료하고, 사료포를 16,529㎡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빈마 10두 구입을 한국마사회와 협의하여 9월중 입식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냉장브랜드육 직판점의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야곡면 야촌리 농공단지 내 녹원축산 주식회사에서 냉장브랜드육 직판점을 당초 5개소 계획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3개소로 변경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199농가가 참여하여 연간 2,600톤 계획에 1,240톤을 수출하여 48%의 실적입니다. 수출업체는 논산축협과 녹원축산으로 6월 30일 현재 수출금액은 546만 3천불입니다. 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국내 단가 상승에 따른 출하두수 부족으로 수출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출하될 수 있는 규격돈의 절대 부족과 국내 산지 가격에 비해 수출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시중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인하로 인한 적자누증으로 육가공업체가 수출거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현재는 점진적으로 호전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양돈농가의 고급육생산을 위한 사용기술지도로 수출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농가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충사업입니다. 유휴농지를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과 농후사료를 절감하여 양축경영의 안정적 도모를 꾀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예사료작물재배는 85㏊계획으로 4월에 100% 완료하였으며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은 계획물량 60기로 5월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는 5대 공급계획에 4대를 공급하여 80%의 실적이며, 미공급량 한대는 3/4분기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답리작사료작물재배 계획 60㏊는 호맥재배계획으로 우선 종자는 축협에 10,800㎏을 신청하여 시기도래시 파종하겠으며, 볏집암모니아처리 사업도 시기 미도래하여 벼농사 수확 후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의 현지지도 강화와 장비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효사료기 및 고압세척기의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부존사료자원의 이용극대화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발효사료기 구입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장비의 철저한 세척정비로 기계의 효율증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세척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원사업대상자 9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 선정된 사업대상 농가에 대해서 적정기계를 8월중으로 구입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섬유질 사료제조시설의 지원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소사육에 필요한 단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을 혼합배합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양촌면 거사리에 소재한 현 공장의 기계가 노후되고 공장내부가 협소하여 비효율적인 시설을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울타리 영농조합법인인 대표 정균철이 융자지원을 받아 광석면 중리 섬유질 사료제조 1일 50톤 제조규모의 시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목공사 및 부지 경지작업 1,057㎡와 저장시설 그리고 하치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말까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불법어업방지 경고판을 2개소 설치하였으며, 금산군과 합동단속 1회, 시 자체 단속 7회를 실시하여 10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입건자는 전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사건을 송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어구는 압수 및 철거하고 폐기 처분한 내용은 자망 14폭과 통발 20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시ㆍ군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자체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탑정저수지 주변 생계유지형 어업자 양성화 추진계획은 논산 농지개량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의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융자금 배정을 결정하고 전업어가 육성사업으로 양어장시설을 당사자인 양촌면 덕평리 김민경씨가 6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업인후계자 육성계획으로 양어장시설을 당사자인 강경읍 홍교리 김순화씨와 10월 중으로 사업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민물고기 밀어의 시험양식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비예산사업으로 내수면개발 시험장의 협조를 받아 밀어 100마리를 시험양식 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은 도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부터 금년도 시행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을 회신 받아 지난 5월 어미고기 100마리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강한 친어 어미고기의 식별 및 새끼고기의 먹이 길들이기를 시험양식 분석후 생산성을 비교하여 효과가 있을 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네, 고기채 위원님!
기채

고기채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아직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업무가 축산과로 아직 이관이 안됐죠?
경신

김경신축산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저기 타조 기른것은 저건 저 축산과에서 관리 안해요?
경신

김경신축산과장

그건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산림과 소관이예요?
경신

김경신축산과장

네.
기채

고기채위원

타조는 또, 희안하네! 이상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5시23분

16시18분

16시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