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반대발언입니다) 김운봉 의원님의 반대발언인데 내용이 더 추가된다는 것이지요. 네. 나오십시오. ○ 全炳坤 議員 전병곤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남석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지하철기획단 설치문제와 투자진훙관실의 업무축소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반대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미디어밸리와 테크노파크 부분에 관해서 이제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집행부쪽에서도 산업위원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전혀 보고와 논의가 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투자진흥관실이 만들어진 지가 불과 얼마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미디어밸리와 테크노파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실·국이 바뀌고 위원회가 바뀌는 부분에서도 보고를 들은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각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기능들이 변경할 때는 적어도 의회 자체 내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산업위원회의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희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관해서 저희들은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가장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그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의회 내에서 집행부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 자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되고 논의되는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운봉 의원님의 반대토론 그리고 고남석 내무위원장님의 찬성토론 이어서 김운봉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한 지지 또는 보충반대 토론을 해 주신 전병곤 의원님의 반대입장까지를 들으셨습니다. 전병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姜富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김운봉 의원님과 전병곤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반대하신다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협의하기로 결론지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중 제40조 업무 본부장의 관장사무 중 제1호 송도 미디어밸리 포함 조항 중 미디어밸리 포함사항을 삭제한 수정안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정회전 이미 의원님간에 충분한 협의와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로서 가부를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결방법은 수정안에 표결순서를 정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정유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되 표결결과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원안 즉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이십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정유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열여섯 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이십 명 중 찬성 열여섯 표, 반대 없고 기권 네 표로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시정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대학교지방대학특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대학교지방대학특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會幹事 趙載東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의원입니다. 금번 72회 임시회 기간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중 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는 바 세 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두 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두 건은 전반적 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와 위원구성 및 기능이 흡사한 개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로 통합하여 대관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시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삭제되는 조항중 기획사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제9조 제1항을 다시 존치하고 기준이 애매한 오락적인을 삭제하고 30/100을 10/100으로 자구수정하여 규제를 완화토록하고 기존 대관을 받았던 것 신청자와 앞으로 사용할 대관 신청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중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중 복지시설의 사용에 제한을 두었던 조항과 별지서식 중 실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고자 제안되었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규제의 우려가 있는 위탁관리 취소 및 위탁 취소시 재산의 반환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여 위 수탁자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해 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시기능이 유지 차원에 삭제되었던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을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도서관 운영이 도서의 열람 및 대여의 기능에서 평생학습관 기능에 복합기능으로 확대 전환되고 각종 열람자료가 CD롬, 비디오, 영상필름 등으로 점차 정보화 되어 감에 따라 열람 범위를 단순히 도서로 한정했던 사항을 자료로 개정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자료 이용에 따른 훼손시 변상에 관한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되었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지방대학특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대학이 교육부의 국제전문실무인력 양성분야 국고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지침 및 연도말 예산교부에 따른 집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의 평가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안되었는 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던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와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심의하던 대관심의위원회의 유사기능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통합되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하였는 바 불합리한 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전반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인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지방공사 공단의 정관 변경 인가권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되고 지방공사인천의료원의 감사임면권한이 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되는 한편 예산편성 승인권을 시장에서 의료원의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임원의 임면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사항, 경영평가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는 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와 인천광역시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확정공고된 후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대학교지방대학특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議長 姜富一 조재동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대학교지방대학특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정유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 鄭有澤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유택 의원입니다. 금번 72회 임시회 가간중에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기금의 설치근거 관련법 규정을 추가 명시하고 기금관리에 있어서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금고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며 결산 및 보고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영계획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개정안 자체는 이의가 없으나 현행 조례 제9조 제3항과 동조 제4항의 내용중 일부 잘못 표기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하철공사의 정관변경 인가권자를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사장임명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며 감사임면시 시장의 승임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장이 임면하도록 변경하고 매년도 예산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장이 정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자체 편성하여 이사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변경하며 공사의 파견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 수의 범위를 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감독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2항의 내용중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의 내용중 「상임이사의 정수를 이사정수의 50/100 미만으로 한다」를 「3인 이내로 한다」로 하며 안 제21조 2항의 내용중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다만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현행 조례중 제18조의 「35일」을 「40일」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일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등 유통 종사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규제조항 중 일부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시장에게 사후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가좌동 축산물도매시장의 도축물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도매인 수를 25명 내외에서 50명 내외로 증원조정하는 등 축산물 유통환경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가계약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시공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를 시공업자로 하기로하여 급수공사 대행업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를 관련규정을 삭제 또는 일부 변경하여 수도사용자의 신고의무정수처분을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재수수료 조항 중 일부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일부 불합리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을 개선보완하며 한강 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담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물 이용 부담금을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안 제36조 제2항의 내용중 한강원수를 공급받는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물 이용부담금 신설은 현재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 사업비 공동부담 방안과 연계하여 수도권의 타 지역에서도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물 이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고 물 이용부담금을 삭제하였고 안 제53조 제2항중 제10호 내지 제24호를 조례 구성에 맞게 제9호 내지 제23으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의 영세대행업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디어밸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와 미디어밸리 추진위원회가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여 단지 조성사업은 인천광역시가 기업지원운영사업은 미디어밸리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던 미디어밸리사업 추진체제를 변경하여 인천광역시가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의 일정 지분을 출자하여 주식회사형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서 주식회사 미디어밸리가 단지조성사업과 기업지원 운영사업을 모두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자동의를 요구하는 안으로서 기존의 미디어밸리 사업계획서를 현 시점에서 현실에 맞게 재작성하고 미디어밸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련 근거조례를 마련한 이후에 처리키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 본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보고서 (산업위원회) ○議長 姜富一 정유택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에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게 의장으로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하에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결 정족수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회의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3.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계산·서운체육)변경결정안(시장제출) 28.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다남체육)결정안(시장제출) 29.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남동문화근린)결정안(시장제출) 30.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석남체육)결정안(시장제출) 31 인천도시계획(공원:소월미외4개소)변경결정안(시장제출) 32. 인천도시계획(부평묘지공원,굴재미공원,시립화장장)변경결정안(시장제출) 33. 인천도시계획(장기구역상세계획)결정안(시장제출) 34. 인천도시계획(송도신시가지)결정안(시장제출) 35. 인천도시계획(계산구역상세계획)변경결정안(시장제출) 36. 인천도시계획(영종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37.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1지구)결정안(시장제출) 38.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2지구)결정안(시장제출) 39.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3지구)결정안(시장제출) ○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계산·서운체육)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다남체육)결정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남동문화근린)결정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석남체육)결정안, 의사일정 제31항 인천도시계획(공원:소월미외4개소)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2항 인천도시계획(부평묘지공원,굴재미공원,시립화장장)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3항 인천도시계획(장기구역상세계획)결정안, 의사일정 제34항 인천도시계획(송도신시가지)결정안, 의사일정 제35항 인천도시계획(계산구역상세계획)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6항 인천도시계획(영종지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7항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1지구)결정안, 의사일정 제38항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2지구)결정안, 의사일정 제39항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3지구)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박창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會幹事 朴昌圭 건설위원회 간사 박창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72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조례안 및 도시계획결정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도시계획결정안 15건, 청원 2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지방공사·공단의 정관변경인가권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되고 지방공사·공단의 감사임면 권한이 공사·공단 이사장에서 시장으로 변경되는 한편, 예산승인권이 시장에서 공사·공단의 이사회 의결로 확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상위법령 체계 변동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9조 제1항 중 「이사 정수의 50/100 미만으로 한다」를 「2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및 동일 용도군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단일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규제를 하거나 시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정비하고 주차요금체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부칙 제3항 본문 내용 중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설치허가 등의 신청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을 삭제하고, 별표2 중 제4호 및 제5호의 설치기준 내용 중 면적을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운수종사자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시·도에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현재 건립중인 교통연수원이 '99년 11월 준공 예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운송질서 및 교통안전의 확립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재료의 품질, 지하층 설치의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종전에는 측량을 함에 있어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측량을 대행토록 하였으나 이로 인한 특혜소지가 있어 규제정비 차원에서 관련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관련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중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일반인이 소규모 굴착시 허가절차 사항을 미이행하고 무단굴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과다 부과시킴으로써 체납 및 민원이 발생되므로 앞으로는 2배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에는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 폐업, 재개업시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규정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계산·서운체육)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은 사이클 경기장 폐지와 관련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당초 사이클 경기장 형태에 맞추어 비정형적으로 결정된 계산체육공원에 대하여 면적의 증감없이 토지의 형태가 직선화 되도록 공원결정선을 변경하고 주변여건 변화 및 효율적인 토지의 활용을 위하여 계산 사이클 경기장이 고등학교 및 스포츠센터 부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서운동 106번지 일원에 체육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다남체육)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남동문화근린)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석남체육)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남체육공원은 '97년도 주민체력증진 및 계양구 양궁부 선수의 연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대부받아 궁도장을 조성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키 위하여 체육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고, 남동문화근린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구 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조경, 운동 및 교양시설 등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장 제공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석남체육공원결정안은 서구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거지 인접지역에 체육공원을 결정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동 3건의 체육공원결정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공원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는 차원에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공원:소월미외4개소)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 중 소월미공원은 인천해양경찰서와 항만시설이 중복 결정된 지역은 공원에서 해제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근린공원으로 존치하고, 서곶공원, 연희3-5공원은 도로개설로 서곶공원에서 분리된 일부 지역이 연희3-5공원과 접해있어 도로부분은 공원에서 제외하고 공원 상호 간에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백운공원은 공원 중 도로(중2-201)와 동 도로로 분리되어 군부대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해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동 지역은 향후 군부대 이전 등 여건변화가 있을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지역을 해제치 않고 당초대로 공원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달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부평묘지공원,굴재미공원,시립화장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은 장묘문화 활성화를 위한 화장장 개선사업과 경찰학교 훈련시설 확충을 통하여 경찰력의 보강 등 공공의 안녕질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2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도중 경찰종합학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학교의 입장 설명을 들은 후 처리키로 보류하였다가 지난 7월 27일 제6차 건설위원회에서 경찰학교 관계자를 출석토록하여 공원결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또한 경찰종합학교가 지역주민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장기구역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은 '95년 7월 15일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장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향후 실질적으로 개발될 대상구역의 상황을 예측하여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공공부분과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적당한 밀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송도신시가지)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은 그간 송도신도시에 대한 제1차, 2차 도시계획결정의 기본골격을 토대로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시가지 조성사업 및 상세계획구역결정과 송도신도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수변공간에 공원 2개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위원회에서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촉구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계산구역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은 '98년 2월 사업준공된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는 계양구 부도심권 형성 및 주요 공공시설 유치를 위하여 계획되었으나 토지매각이 부진하여 시가지 내 유휴지로 남아있어 매각이 저조한 일부 상업용지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토록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조정하고 공공시설을 재배치하여 유휴지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건은 지난 제71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도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양구 및 공영개발사업단의 충분한 입장 설명을 들은 후 처리키로 보류하였던 사항으로써, 지난 7월 21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 계양구 및 공영개발사업단 관계자를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계산 제1, 2, 3, 4블럭의 상업용지 중 계양구 청사 2블럭 상업용지는 그대로 존치토록 하고 1, 3, 4블럭의 상업용지는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영종지역)변경결정안,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1지구)결정안,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2지구)결정안,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3지구)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상 4건의 도시계획결정안은 지난 제71회 임시회 회의시 심사도중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심사키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써 먼저 인천도시계획(영종지역)변경결정안은 광역교통망을 고려한 지역간선도로 결정과 수목 및 경관을 고려한 공원결정을 통하여 향후 영종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95년 2월 입안 후 미결정된 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 '97년 6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 이미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금번 제72회 3차 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대표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토록 하여 시와 주민 요구사항을 종합한 결과 도로 대1-503 노선에 대해서는 지장물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선을 조정토록 하고 백운공원 입안내용 중 등고선 50m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용수마을 17, 18, 21통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기본계획 용역수행시 동 지역에 대한 개발 기능, 방향 등을 정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을 통해 추진토록 하며 또한 보전녹지지역, 용도지역 결정을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현 단계에서는 결정을 유보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종1, 2, 3지구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계산·서운체육)변경결정안심시보고서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다남체육)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남동문화근린)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석남체육)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공원:소월미외4개소)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부평묘지공원,굴재미공원,시립화장장)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장기구역상세계획)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송도신시가지)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계산구역상세계획)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영종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1지구)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2지구)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3지구)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議長 姜富一 박창규 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려 20건에 달하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계산·서운체육)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다남체육)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남동문화근린)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석남체육)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도시계획(공원:소월미외4개소)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도시계획(공원:소월미)변경결정안과 인천도시계획(공원:서곶및연희3-5)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고, 인천도시계획(공원:백운)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달리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계획(공원:소월미)변경결정안과 인천도시계획(공원:서곶및연희3-5)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인천도시계획(공원:백운)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달리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도시계획(부평묘지공원,굴재미공원,시립화장장)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도시계획(장기구역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도시계획(송도신시가지)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도시계획(계산구역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도시계획(영종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1지구)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2지구)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영종3지구)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시장제출) ○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으로 지난 '99년 6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심사하여 달라는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을 대신하여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台錫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71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의결로 시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 4일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였고 6월 11일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직장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를 규정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및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1회 임시회 시 수정의결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수정된 주요내용은 제13조의 제목을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협의회 위원회 활동으로 하고, 동 조 본문 중에서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단서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 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직무성실의무에 위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직무에 성실히 전념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협의회 위원이라고 하여 근무시간 내에 협의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규정 성실의의무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 규정을 보면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조례 제13조로 협의회 위원이 근무시간 내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직장협의회에 전임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에서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민의 세금을 받은 공무원이 근무시간 내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협의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99년도 노동조합업무편람에서도 노동조합의 활동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함으로 근무시간 외에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관계법령, 조례안, 행정자치부 재의요구지시공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과 같이 수정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손석태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과 관련된 발언신청이 사전에 있었으므로 손석태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손 의원님 하기 전에 질문을…) 손석태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하기 전에 김문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