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활동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바쁘실텐데 오늘 폐회중에 위원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99년 6월 30일 화성군 서신면 소재 씨랜드 청소년수련시설 화재사건과 그리고 지난 7월 20일 우리 본부의 소방헬기 추락사건과 또 잘 아다시피 소방공무원 차량 구매에 있어서의 비리사건, 일련의 이런 사건 사고로 우리 도민들이 많은 걱정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지역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듣고 또 질의를 통해서 그 책임소재와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에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서 87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구매비리 등 고질적인 공직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이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만 지난 6월 30일 불의의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된 23명의 영령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하신 분들에 대한 조속한 완치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1. 소방재난본부업무보고청취의건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재난본부를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30일에 발생한 청소년 수련시설 화재사고로 정황이 없던 중에 소방차량 구매관련 사건과 소방헬기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위원님들께 재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경기도내 3,200여 전 소방공무원은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심기일전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더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소방공직기강 확립방안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25개 소방서, 1소방학교, 121개 파출소, 1항공대, 구조대 12개대, 구급대 157개대, 파견소 103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인력은 모두 3,149명으로 소방직 3,096명, 일반직 4명, 전문직 8명, 기능직 41명이며 이는 전체 정원 3,224명에서 75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결원에 대해서는 9월중에 공개채용을 통하여 인원을 충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장비로는 소방차량 888대, 소방헬기 1대, 소방정 2척, 구명보트 41척, 공기호흡기 2,179대, 산소소생기 331세트, 인명구조장비인 매몰자탐지기 등 160종 2만 737점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소방대상물은 총 7만 597개소로 이중 연면적 1만 5,000㎡ 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대상이 430개소 그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인 2급 대상이 2만 3,612개소이며 그밖에 일반대상이 4만 6,555개소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은 1만 4,356개소이며 이중 위험물제조소는 175개소이며 위험물취급소는 주유소를 포함하여 1만 4,181개소입니다.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대량위험물을 사용하는 업소는 발전소를 포함 28개소가 있습니다. 화재경계지구는 재래시장 지역 등 15개소와 지정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장지휘용 통신장비로는 무선장비 2,096대, 119종합지령대 29대, 디지털전자식교환기 26대의 유선장비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총 8,782개소로 소화전 7,945개소, 급수탑 692개소, 저수조 145개소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예산은 1,336억 1,400만원으로 인건비 624억 4,200만원, 경상비 457억 9,500만원, 사업비 253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 상반기중 화재발생 상황입니다. 먼저 발생현황으로 화재발생건수는 4,142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10.1%, 인명피해는 318명으로 29.8%, 재산피해는 224억으로 19.1%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하루평균 화재는 22.7건 발생, 인명피해는 1.74명, 재산피해는 1억 2,30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 담배, 방화, 불장난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장소별로는 주택, 아파트, 차량, 공장, 음식점 순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월별 발생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조 구급활동 현황입니다. 구조활동은 금년 6월말 현재 4,697회 출동하여 5,638명을 구조한 것으로 전년 대비 40%가 증가하였으며 하루평균 26건에 31명을 구조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73%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급활동은 금년 6월말 현재 6만 391회 출동하여 6만 2,396명을 응급 이송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루평균 345명을 응급 이송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9%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인명구조 활동은 교통사고현장 32%, 기계사고 12%, 화재현장 3% 순이며 구급활동은 급만성질환자 51%, 사고부상자 22%입니다. 월별 구조구급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소방안전대책입니다. 지난 6월 30일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방안전상의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향후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재사고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재는 6월 30일 09시 20분경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화재신고 접수는 01시 41분에 오산소방서 상황실에 접수되었습니다. 화재원인은 모기향 불에 의한 사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사망 23명, 부상 5명으로 총 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7,2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2월 4일 건축허가를 받아 '99년 3월 8일 화성군청에 시설등록을 하였으며 수용인원은 630명으로 당일 수용인원은 어린이 496명, 성인 34명 등 530명이었습니다. 동 건물의 구조는 1층은 콘크리트, 2 3층은 경량철골 구조로 콘테이너를 연결하여 건축하였고 연면적은 3개동 2,582㎡입니다. 동 수련원의 소방시설 현황은 소화기 14대, 자동화재탐지설비 6회로, 비상경보설비,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현황은 영업대상보험이 1사고당 최고 3억원이고 화재보험은 최고 4억 7,000만원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가입 금액이 임의규정으로 있어 개인 1사고당 2억원에 불과하여 1인당 869만원 정도 해당됩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먼저 시간대별 주요조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01시 41분 화재접수 즉시 일제방송을 통해 출동진행을 하여 현장과 가장 가까운 서신파견소의 차량 1대, 의용소방대원 2명을 포함한 인원 3명이 01시 59분에 최초로 현장에 도착하였고 곧이어 02시 07분에 2착대, 02시 11분에 3착대가 02시 18분에 4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에 주력함으로써 02시 55분에 초기진압을 하여 04시 25분에 완전진화 하였습니다. 구조활동 및 사상자 조치는 현장에 대피하여 있던 부상자 5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 배치하였고 02시 55분 초기진화 후 인명검색을 실시하여 사망자 23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당시 동원된 소방력은 소방공무원 253명을 포함하여 인원 526명과 펌프차 15대 등 총 67대의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수 인명피해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화재발생시간이 심야 취침시간대인 01시 20분경으로 화재발생 인지가 늦어졌고 신고가 지연되어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화재가 최성기에 도달하여 인명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구조가 경량철골 구조와 가연성 재질로 되어 있어 급속한 연소 확대를 가져왔고 피난계단이 길이 52m에 건물 양쪽에만 설치되어 취약성을 안고 있었으며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301호실에는 지도교사가 없는 등 인솔책임자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장소는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무선난청지역으로 소방작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출동하는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소방활동상 많은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소방안전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87개소와 노유자시설 1,257개소를 포함하여 총 1,344개소에 대해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이중 737개소로 대상에서 2,021건의 불량사항이 지적되어 소방시설이 불량한 26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명령을 발송하고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하는 13개소를 입건 조치하였으며 방화관리 신고를 태만히 한 2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가스 전기 부분의 불량대상 461개소는 관계기관에서 시정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인명구조 및 진압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소방차 등을 이용 현장적응 훈련을 7월 15일까지 실시하여 장애물 제거 등 출동로를 확보하고 진압활동상 장애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앞으로는 취약대상에 대한 가상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처와 소방서 상호간에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 유사시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우선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들에 대하여 지난 7월 12일까지 87개소 547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지도교사를 활용 입소자에 대한 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각 침실마다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을 게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기타 관계자의 자율이행지도를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코자 안전관련법령을 개정코자 중앙에 건의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캠프기간중 특수장소 관계인에 대한 교육을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소방법상 특수장소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노유자 또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소방시설 적용을 강화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동의요구시에도 건축물의 위치 구조 및 소방시설에 대한 허가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소방법시행령 제4조2항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고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건축물내장재 불연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소방검사제도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소방검사위원을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편성 운영하여 소방검사에 전문성을 기하겠습니다. 육안에 의한 소방검사 방법에서 탈퇴하여 최신 소방검사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정밀 소방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재 일률적인 소방검사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소방서장이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범도민의 안전의식 고취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직장자율소방대의 자체훈련을 강화하고 소방학교나 각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 등 청소년에 대하여는 체험, 캠프 등 다양한 안전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생활 속의 안전의식을 심어 주도록하여 모든 주민이 직접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종합안전문화체험관 등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전 도민의 안전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납품비리 관련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99년 7월 7일 수원지검 특별수사부에서 소방차량 구매비리를 수사하여 비리관련 전 현직 소방공무원 13명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경기도 소속공무원은 3명입니다. 우리도 공무원의 혐의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성주는 '97년 7월경부터 '99년 2월경까지 소방재난본부 장비통신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 김승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며 최중무는 '94년 3월경부터 동년 6월경까지 서울방재본부 장비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남영자동차 대표 장영훈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또한 김승희는 '96년 9월경부터 '99년 2월경까지 소방재난본부 장비통신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삼일자동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들 3명은 지난 7월 23일 이미 직위해제 조치하였으며 검찰에서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와 관련한 부서의 장기근무자는 전원 교체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소방차량 구매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99년까지 펌프차 다섯 대를 포함하여 총 110대를 구입하였으며 구입금액은 146억 9,062만 4,000원입니다. 제작사별 구입현황은 삼일자동차 83대, 남양자동차 20대, 우리특장 6대, 선진자동차에서 1대를 구입하였고 특히 삼일자동차에서 소방차량을 가장 많이 구입한 이유는 일선 소방관서 현장 활동요원의 구매의견을 수렴한 결과 삼일자동차 제품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 등 17건의 신기술 품질개발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우리 도에 위치하여 애프터서비스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작사별 선택사양을 말씀드리면 삼일자동차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 17건을 보유하고 있고 남양자동차는 신기술지정 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소방차량 구매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매년 소방차량의 신규 및 교체내역을 파악하여 차량을 보강하고 있는데 차량구매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차종 규격 등을 결재하고 나서 차량규격서를 작성하여 조달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소방차량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우리 본부에 통보하게 되고 제작업체에서는 차량 수요부서인 본부에 제작 납품하게 되며 차량의 사용부서인 소방관서에서 검사 및 검수를 완료하여 각 소방서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구매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비리의 한 원인이기도 하며 제작회사가 결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의 규격서 작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격은 공통적인 기본사양과 선택사양으로 나누어지는데 공통사양은 소방차의 기본규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하여 시달하게 되며 선택사양은 소방서의 특별한 기능을 장착하게 되는 것으로 수요관서에서 공통규격에 추가하여 조달요청하게 됩니다. 이 선택사양은 소방차 운영의 안정성을 부여한다든지 특수한 장비를 장착하기 때문에 화재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어 선택사양을 추가하여 구매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나 이 과정에서 실무자가 선택사양을 작성하여 제작회사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밀착되어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삼일자동차 펌프차는 신기술특허를 획득하여 단가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구매요청하면 타사와의 계약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독점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 단가수의계약 품목에 대한 개념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선대책 사항입니다. 현재 자체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방재난구매심사위원회에 학계,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를 다수 포함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들 민간전문가가 차종, 기능 등 규격을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소방자동차 공동표준사양을 만들 때 기본사양 위주로 단일사양을 만들고 선택사양 항목을 삭제하여 구매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KT, NT, 조달청 단가수의계약 지정품목을 폐지하여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소방헬기 사고 및 수습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에서 KBS 긴급구조 119 촬영지원 중 발생된 소방헬기 사고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으며 소방항공대 운영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항공대는 조종사 및 정비사 각 4명을 비롯하여 인명구조대 등 인원 18명과 소방헬기 2대로 24시간 출동대기 체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연간 경비는 인건비 4억 616만 4,000원을 포함 5억 8,877만 4,000원입니다. 그간 활동실적은 금년 6월말 현재 총 134건 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98년 동 기간 대비 91.4%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인명구조 활동에 있어서는 154.6%의 신장세를 보이며 특수 여건하에서 소방항공대의 활동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번 사고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일시는 7월 20일 14시 53분경이며 장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산 39번지로 사고기는 까므프로 지난 '97년 5월 9일 러시아 크메르타우사로부터 도입하여 그동안 인명구조, 화재진압, 산불진압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사고원인은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상중이나 정확한 원인은 비행기록장치 및 음성기록장치를 판독한 후에 가능하겠습니다. 사고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8일 불암산에서 등산중이던 사람이 바위위에서 추락한 사고를 소방헬기가 출동하여 인명구조하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그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까므프로 촬영하고자 당일 13시 50분 소방항공대를 이륙하여 강동대교 부근에서 촬영팀을 탑승시키고 불암산으로 비행중 헬기에서 갑자기 굉음과 함께 조정이 불가능한 이상현상이 발견되었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아파트단지와 민가 등을 피하여 부근 밭으로 비상착륙을 시도하였으나 지면을 충격하면서 헬기가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재산피해로는 헬기가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되었으며 인명피해는 부상자 6명이나 이중 중추골절의 부상으로 현재 평택 박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구조대원 한상덕을 제외한 5명은 가벼운 찰과상으로 치료후 모두 복귀하였습니다. 사고발생후 조치사항으로서 먼저 기체에 대한 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 등에 약 35억 4,000만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기체는 러시아 기술진, LG상사, 손해감정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한 바 전체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으로 최고금액으로 보상예정이며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용은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됨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사고규명을 위하여 사고발생 즉시 사고발생 상황을 관계기관 및 관련업체에 통보한 후 민간기술진 4명, 공무원 5명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외형조사, 증거물의 수립분석, 목격주민 등 관련자의 진술청취를 종합하여 볼 때 헬기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징후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사고원인을 위해서는 비행기록장치 및 음성기록장치 등 정밀조사를 거쳐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비행기록장치의 판독은 LG상사와 협의 제작사인 크메르타우사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기록장치는 국내기술진, LG상사에서 분석하기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당일의 기상상황은 시정 7마일, 풍속 4노트이며 3000피트 상공에 구름이 약간 형성된 상태로서 비행조건은 양호하였으며 비상착륙 지점은 평지 밭으로 정상 착륙시 특별한 장애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목격자인 주민의 여론과 관련자 등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심한 소리 및 기체 흔들림 등 헬기에 이상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능조사를 위한 기체관계, 엔진부분, 전자계통 등을 조사한 바 기체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기체 및 전자계공의 결함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동체가 옆으로 누운 상태로 지면을 충격하여 2번 엔진부분만이 원래 상태를 유지하였고 날개부분과 접한 지면이 깊이 1m 가량의 웅덩이가 생긴 것으로 보아 엔진과 브레이드 사이의 동력은 전달된 것으로 보여 엔진은 가동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밀한 사고조사를 위해서 앞으로 러시아 현지조사반까지 합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요결함부분을 찾지 못하여 비행기록장치를 제작사인 러시아 크메르타우사에 의뢰하여 판독 분석할 계획이며 판독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이번 헬기사고에 따른 향후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인명구조 업무에 한 점 공백이 없도록 BELL 206 헬기에 대한 긴급출동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119구조대, 서울, 인천, 강원 및 산림청, 군부대 등 인접 시 도의 헬기 보유기관에 대하여 유사시 신속한 응원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밀 사고분석을 통한 헬기의 결함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항공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헬기손실로 인한 공백과 급증하는 항공수요를 고려하여 인명구조에 적합한 헬기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헬기 도입예산은 약 70억원으로 보험보상금 약 35억원을 제외하면 3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고 헬기에 대한 조치는 사고조사와 전부손실 처리의 결정이 있은 후 기체의 용도폐지 및 항공기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행정적 처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소방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일련의 사건사고의 절대 방지를 위해 소방공직기강 확립에 가일층 박차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방관서의 민원담당자 200명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대민 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여 189명을 신분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408명에 대하여 서약서를 징구하고 결의를 다지는 등 직을 걸고 실천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우선 8월 2일과 3일 양일간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소방위 이상 도내 전 간부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자 제2건국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신 서영훈 박사님을 강사로 초빙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운영, 장비운용 및 민원업무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민원부서 장기근무자를 전원 교체하여 다시는 소방에서 이러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고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씨랜드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인이 모기향불이라고 했는데 유족들은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다시 좀 조사해 달라고 항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된 것입니까?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답변은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만 하세요.

네, 두 번째로 출동한 게 신문보도에 보면 18분만에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그런데 목격자들은 2시 40분에 출발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유사한 청소년수련원이 몇 개나 있는지 하고 그에 대한 앞으로의 소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역에 걸쳐 몇 개나 있는지 하고 점검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방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표를 보면 소방서하고는 관계 없이 조달청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소방서가 관련이 되어서, 뇌물을 받쳤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약은 물품계약할 때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 장비는 공개입찰이 아니고 개인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조달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의 추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원인 규명이 아직 안 되었다고 했는데 모든 사고는 정비불량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한 정비가 안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정비불량에 대한 사고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철저히 정비를 하여 주시고 소방헬기가 80억원이라고 했지요? 새로 구입하면.

70억원입니다.

70억원이요. 싼 것을 구입하는 것보다 고가라도 안전성이 있는 것을 구입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익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소방본부장님이하 간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비상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은 연이어 터지는 소방사고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점을 짚어가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부분이 없는가, 잘못된 것은 철저히 규명하고 도와줄 부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확실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각 몇 가지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즉 말해서 씨랜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습책 차원에서 다각적인 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분야에서 저희들이 각도를 맞춰서 본다면 문제되는 쟁점의 첫 번째가 뭐냐하면 2월 23일 그러니까 19일부터로 기록되는데 오산소방서의 정기검사 부분, 아마 관련보도를 통해서 서장이 직위해제되었다라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기검사 기록표, 지금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일에 아마 검사를 해 가지고 소화기, 경보시설 및 피난설비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정기검사 기록카드 및 검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소방분야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만 외양간을 확실히 고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달 동안 시 군 합동으로 아마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07개소가 양호하고, 불량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아마 건설안전기동반이 중심이 되었는데 우리 소방본부책에서는 어떠한 인력이 거기에 참여했고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떤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역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설안전점검기동반에서 소방분야에 대한, 어떤 점검에 대한 전문가적인 역할분담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점검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으로 소방규제 완화, 즉 말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 규제 완화가 국민의 어떤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령, 규칙 또 법령 많이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경기도의회 측면에서 규제 완화보다는 어느 정도 안전을 위해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리스트가 아마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씨랜드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큰 대목 소방비리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타 시 도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본부장의 일괄 책임하에 모든 비리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직원이 1억 5,000만원, 2,000만원씩 받았다는데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물론 어느 정도 보안이 있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최고책임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명단에는 빠졌는데 그 당시 방호과장을 하시던 분이 지금 아마 시흥서장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주임하고 계장만 물품구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직 시흥서장님의 진술이 시간상으로 보면 상당히 제약되는데 진술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삼일자동차가 여러 가지 단가수의계약 지정 품목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매를 하는, 여러 가지 장치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해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책방안에 구매심의위원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매심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방관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 전문가를 다수 포함한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민간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말 같은데 구매심의위원회의 명단, 그리고 심의할 때마다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리분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이 분야에서 일제 감찰예정이 근명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 '97년도 당시에 감찰활동에서 전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찰부서의 책임자 명단과 장비분야,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본청이겠지요, 본청 통신장비니까 감찰에 대한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 분야에 대한 체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방헬기 사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비행기록장치나 음성기록장치 판독 후에 원인규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이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운전을 했던 항공대 소속들이 전부 생존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전문가적으로 느끼는 감각이나 그 당시의 상황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체결함 아니면 항공조정 미숙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조종미숙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당시 이은상 대장, 조종사의 어떤 신상 상황 즉 말해서 전날 음주를 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의 계약, 동부화재의 보험위주 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즉 말해서 지금 최고금액 보상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봅니다. 이 보험분야가 상당히 정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하자부분 또 본인귀책부분 여러 가지 어떤 귀책사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험계약서에 어떤 사고부분에 대한 처리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약관이 쭉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를 밑줄을 쳐 가지고 보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차피 헬기가 물적사고가 났으니까 추가구입 내지는 확대편성되어야 한다는 소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예산확보되었던 부분이 아마 IMF 때문에 보류가 되었는데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려면 획득과정이 어떠한 절차를 거치셔야 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추경분야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예산배정, 재정기획관실하고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지원분야 거기에 대해서 경과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공직기강 확립 분야에서 자체 감찰활동, 민원설문조사 이렇게 쭉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이고 총론적인 질의를 드리고 조금 부족하고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문일답 시간에 다시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일문일답 하실 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까? 본부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번 헬기사건을 불행중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조종능력도 뛰어나시고 사고가 최소화 됐다는 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또 부상 중에 계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규제 완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총 폐지하고 개선한 것이 109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이것만은 다시 개선 폐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강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낱낱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헬기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요원을 강동고수부지에서 태우고 불암산으로 가야 될 게 어떻게 남양주 사능 쪽으로 가서 사능 거기에서 추락사고가 난 요인이 무엇인지 혹시 이런 쪽에서 조종사의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헬기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난 번에 까므프를 살 때 현지공장이라든지 방문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점검해서 현지확인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구매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7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매하실 때 아주 좋은 기종으로 구입하시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헬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번에 구입하실 때는 제작사를 한번 방문해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인사말씀을 많이 했고 위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 동안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그 동안 의문점이라든가 저희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병의 서장을 인사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사고수습이 마무리 되기 전에 직위해제를 했는데 과연 어떤 책임으로 인해서 서둘러서 직위해제를 해야 했는지 그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초 화재신고접수시 통화기록은 받았는지, 최초에 50분 늦춰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있다면 최초의 접수시간과 이후의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조는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 출동시에 소방차가 20여분 허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동안 자체 진상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있어서 3시 6분에 행정자치부 소방재난상황실에 최초 화재발생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최초 발생이후에, 시간이 한참 경과한 이후에,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뒤늦게 보고해 가지고 중앙구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화재진압이 다 끝나고 그것도 5시 48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소방재난본부장은 3시 45분에 현장을 출동했는데 이때 당시는 완전히 화재진압이 다 되었을 때 도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보고를 받았으며 어떻게 화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는지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오산소방서에서 관내 경방자료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대상은 얼마나 되고 그 동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시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적응 및 도상훈련은 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있다면 횟수하고 그 다음에 근무일시 및 근무일지,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2월에 씨랜드 정기검사시에 복명을 누가 했는지 정기검사자의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정기검사자는 자격있는 요원이 가서 했는지 이 부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호과장 취약지 특별관리는 몇 군데로 몇 개소나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개 권역별 광역 출동체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소방활동을 통한 전문화를 통해서 입체적 구조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헬기출동을 언제 승인하고 임무는 언제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헬기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헬기 도입과정에서 본 위원이 '95년도에 예산을 승인할 때 이 부분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랬던 부분이 우려했던 대로 기체결함이 발생돼서 화재 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 헬기 도입과정에서 사양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정비사들이 그 동안 정비상의 난해로 인해서 도입에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지금 이런 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최초 시승식 때도 이런 부분을 누누이 지적했고 그 동안 의회가 열리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전기배선의 돌출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허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정기점검 및 최종 점검일지, 그 다음에 고장내역, 수리비 및 사용 예산내역, 그 다음에 정비업체인 LG상사의 검사 및 정비내역 이런 부분을 모든 자료와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이크리스트? 두 개 이상이 메이크리스트라고 했습니까?

네.

메이크리스트.

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금년도 2월 19일 정기 소방검사를 해 왔다고 했는데 검사할 당시에는 소화기 경보설비가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점검기록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99년 2월 13일 정기 소방검사부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씨랜드 사고 이후 한 달 동안에 시 군 일제 점검을 하였는데 607개소는 양호하고, 불량이 737개소가 있다고 하시면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주관으로 합동작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떤 인력이 참여했고, 점검결과 건설안전본부 점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99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16일 동안 청소년 수련시설 87개소, 아동복지시설 161개소, 유치원 713개소, 노인복지시설 150개소 장애인시설 106개소, 기타 복지시설 127개소, 총 1,344개소에 대해서 소방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총 대상 1,344개소 중 양호 607개소, 불량 737개소, 2,0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불량한 시설 261개소 1,093건은 시정 보완 명령하고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한 13개소 13건을 입건 조치하고 방화관리자 등의 신고태만 2개소의 2건은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건축, 가스, 전기부분 등 461개소 913건은 관계기관으로 통보 시정 조치 완료시까지 추적관리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건물 전문진단은 건설안전본부에서 하였으며 점검시 저희 소방공무원이 동원되어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합동점검을 실시 지역사회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익, 한영남 위원님께서 소방규제완화가 국민에 대한 행정편의 위주보다는 안전불감증 부분이 있다 하시면서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보다는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시며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소방차 구매비리와 관련하여 타 시 도에서는 소방본부장의 혐의 사실이 드러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담당직원과 계장만 관련되어 왔다고 하시면서 당시 소방재난본부장과 담당과장의 연루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지난 7월 7일 수사에서 착수하여 7월 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비위에 관련된 전 현직 소방공무원은 13명이며 그 중 전 현직 본부장급이 7명, 계장급이 3명, 담당직원이 3명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담당계장과 담당주임 등 2명이 관련되어 있으며 1명은 서울 소방본부에서 근무할 당시 이루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사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구매비리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저희 도에는 더 이상의 관련자가 없는 것으로 수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방호과장이었던 현 시흥소방서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삼일자동차 중형펌프차가 단가수의계약 품목으로 조달청과 계약체결되어 있어 소방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이루어졌는지와 소방차량구매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지를 물으시면서 지금까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됐는지의 여부와 사양심의위원회 구성 명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및 과학기술처 등에서 우수한 품질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부여하는 NT, KT, 특허 등을 통하여 조달청과 제작업체간의 연간 단가계약 품목에 지정되고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우선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구매를 위하여 자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차명, 규격, 부수장비 등을 결정하여 소방차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현재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으나 추후부터는 구매사양심의위원회에 참여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양심의위원회의 명단을 말씀드리면 당시의 위원장은 방호과장 이일섭, 위원은 소방경리계장 박상열외 5명과, 간사로 장비통신계장 홍성주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출자료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차량구매 사양심의계획과 소방차량구매 사양심의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그 동안 도에서 감사 감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당시 비위사실이 전혀 지적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당시 감사책임자의 명단과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장비구매 비리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96년 9월경부터 '99년 2월까지로 검찰 수사결과가 확인되었으며 '97년과 '98년에는 경기도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 또는 감찰을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다. '99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도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 이장희외 4명이 소방장비 구매 및 장비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실적으로 개인비리 행위는 확실한 물증확보가 어려우므로 서류감사시에는 확인이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헬기사고는 기체결함과 조종 미숙으로 분리되는데 금번 사고시 조종 미숙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조종사의 신상사항인 가정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사고 전날 음주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외형조사, 증거물의 수집분석, 목격주민 등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자는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 KBS 촬영요원입니다. 헬기가 정상적이지 않는 이상 징후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사고원인을 위해서는 비행기록장치 및 음성기록장치 등 정밀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비행기록장치의 판독은 LG상사와 협의, 제작사인 러시아 크메르타우사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대략 1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음성기록장치는 국내기술진, LG상사에 의뢰해서 분석하기로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사고조사는 8월 20일경 비행기록장치의 판독결과가 나오면 사고원인을 판정할 수 있을 것임을 보고드리며 항공대장겸 조종사인 이은상은 처와 1남 2녀의 가장으로서 사고 직후 이에 관하여 진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사고 전날인 7월 19일 오전 11시경 본부에 들러서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며 특별히 음주했다거나 하는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께서 보험금 지급시 귀책사유에 따라 조정된다고 하시면서 배상관련 약관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새로운 헬기 기종의 선택시 추경 재정협의 등의 절차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따른 신규 헬기보강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헬기보강에 대하여는 '97년도에 헬기 외자구매를 요청하여 추진중에 있었으나 IMF상황을 맞게 됨으로써 환차손의 부담 등 요인이 발생하여 구입이 보류된 조건부 예산 반납사업인 바 이번 사고와 관련한 헬기구비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에 대하여는 향후 재정협의를 거쳐 '99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 심사시 예산이 확보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었던 것인지 대표적인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첫째로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를 수시 실시하여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엄중조치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연 2회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민원담당자의 친절도를 측정하고 비위행위를 근절시키며, 셋째로 위험물 인 허가 및 소방장비 구매 등 담당자에 대한 청렴도를 수시 측정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소방 봉사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KBS 취재요원 2명을 한강 고수부지에서 탑승시킨 후 불암산으로 비행하지 않고 진접면 사능리로 비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까므프 도입시 제작사를 방문하여 성능을 점검한 후 도입했는지를 물으시고 후속 기종 구매시는 안정성이 우수한 기종의 도입을 위해서 제작사 방문계획 등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오산 소방서장에 대하여 씨랜드 화재원인과 조사결과가 채 규명되기도 전에 서둘러서 직위해제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재발생 다음날인 7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때에 소방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데에 따른 지휘책임과 화재현장 출동중 현장 관리소홀 및 다수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포괄적인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오산 소방서장인 지방소방정 공병희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에게 직위 해제를 권고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를 적용 다음날인 '99년 7월 2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직위해제 기간은 2개월간입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본부장의 현장 도착시간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행자부 보고시간이 3시 08분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의 전파체계는 화재신고 접수 즉시 출동지령과 함께 이루어지고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화재규모와 상황을 파악하여 상황실에 보고하고 지휘계통에 의거 도 본부 상황실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화재규모에 따라 타 소의 소방력 지분을 요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씨랜드 화재당시 오산 소방서의 최초 신고접수는 01시 41분이었으며 동시에 도 본부 상황실에 화재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화재발생 사실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오산 소방서로부터 타 소방관서의 소방력이 지원되어야 하는 광역1호 출동요청이 02시 10분에 본부에 접보되었으며 동시에 본부에서는 안산, 수원 중부, 수원 남부소방서에 광역1호를 발령하여 현장출동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 지역이 소방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전 및 통신망의 난청지역으로서 화재의 구체적인 규모와 피해 상황을 피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03시 06분에 행정자치부에 당시 화재상황을 우선 보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03시 30분 본인은 본부 상황실로부터 화재발생 상황과 현장이 수련원시설이라는 유선보고를 받고 현장 지휘버스의 출동과 전 간부 비상소집을 지시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04시 25분 화재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화마는 지나간 상태였으며 인명검색 등 현장수습을 지휘하였으며 07시 30분은 사망자 23명에 대한 시신검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씨랜드 청소련수련원의 현장적응 및 도상훈련 횟수, 근무일지, 장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현장에서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평소 소방훈련을 지역별 대상별 특성에 맞도록 소방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상별 훈련횟수는 화재경비지구,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취약지역, 재래시장, 1급 방화관리선임대상 등 소방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과 중요 문화재 및 대량위험물 저장시설은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소방차 우선 통행을 위한 분기1회, 가상화재 진압훈련, 도상훈련, 자유소방대 합동훈련은 월 1회이상 실시하며 소방장비 조작훈련은 1일 1회, 순차완료는 주 2회이상 반복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중점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의 작동방법, 장비조작훈련, 자유소방대의 초기진압 발동능력 배양, 민간합동훈련 체제확립, 유관기관의 인력 및 장비동원을 통한 실제 사고 대응능력 향상, 현지 출동을 통한 대상물의 적응훈련과 인근 소방용수시설 점령훈련을 병행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은 교육연구시설로 일반 대상물에 포함되어 화재발생 전에는 현장적응 및 도상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것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 하시고 '99년 2월 19일 씨랜드 정기 소방검사시 검사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물으시고 검사자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6일동안 1,344개소에 대해 건축, 전기, 가스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점검내역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 등 시설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양호가 607개소이며 불량이 737개소에 2,0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면 부당한 시설 261개소는 시정 보완명령하고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한 13개 업소는 입건 조치하였으며 방호관리 등의 신고태만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가스 등 461개소는 관계 기관으로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자 인적사항과 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검사자는 2명으로서 오산소방서 남양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소방사 이성만은 위험물 취급기능사 2급 자격을 소지한 검사요원이고, 소방사 한상현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정의 전문교육을 필한 검사요원으로서 검사자격에는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헬기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있는데 정비사가 반대하였다고 하시면서 기체결함, 정기점검, 정비일지, 고장내역, 고장정비 예산내역, LG상사의 정비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까므프 소방헬기는 '95년 7월 소방헬기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96년 3회에 걸친 설명회 및 규격검토로 '96년 5월 21일 조달청에 구매요청하여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까므프헬기 도입 후의 정비내역을 '98년에 외주 1회, 자체 19회에 걸쳐 총 20회의 정비에 총 4억 8,591만 8,000원이 투입되었으나 이것은 '98년 헬기사고에 따른 수리비이며 이 중 자체부담 1억 8,778만 9,000원, 보험사 2억 9,812만 9,000원이며 '99년에는 외주정비 1회, 자체정비 9회 등 총 10회의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정비계약에 의한 것으로 추가 예산소요는 없었으며 참고로 정비계약은 LG상사와 시간당 임률 6만 3,000원에 계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방호과장은 취약장소를 몇 개소나 관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오산소방서 관내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총 23개소이며 과장이하 파출소장 15명에게 1, 2개소씩 대상을 지정하여 현장 책임관리를 하고 있으며 방호과장은 오산소방서 관할내에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대상 신호제지(주) 1개소를 책임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6개 권역별 광역 출동체제를 정착하기 위하여 소방헬기를 언제 출동시키고 임무는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발생시간이 01시 41분경에 심야시간이므로 소방헬기를 출동시켜도 시야가 가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수행할 수가 없어서 헬기를 출동시키지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기 자료로 제출한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을 검토하신 후 최초 계획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하시면서 당초 계획과 실적을 대비한 자료를 요청하시고 또한 소방력 보강은 순수한 소방관서 증설과 인원만을 고려해서는 아니되며 소방기계장비에 대한 계획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은 행정자치부령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 5년마다 면적이나 인구, 화재, 구조, 구급 등 제반 소방여건과 예산사항을 고려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많은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소방차량 구매계획은 96조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구입배치한 내역은 142대인데 이것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인명구조 구급차량보강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 중 소방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소방정의 보강은 5개년계획에서 1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대를 보유 1대를 추가 배치된 사유와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지와 소방정 결정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평호 및 팔당호는 같은 지류천의 호수면으로 수심이 깊고 폭이 넓어 기존 설치한 청평호 수난구조대로는 청평댐 아래 하류에 임무수행을 할 수가 없는 특성과 청평호 및 팔당호의 호수면은 경기도내에서 유원지, 관광지가 많아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많은 사람이 찾는 곳으로 대형 수난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배치는 적절하였으며 추가 배치 결정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계 서류에 수요량이 많아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려서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재난본부에서 경기도지역 이 외에서 소방차를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구입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표준사양을 토대로 우수한 장비를 구입코자 자료조사 및 사양심의를 통하여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위치한 소방차 제조업체로서는 삼일자동차, 근양공업사, 한국정밀 등이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부터 '99년 총 구매 중에서 110대 중 경기도에 위치한 삼일자동차로부터 83대 75%를 구입한 바 있으나 조달청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최저가 낙찰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단가계약 제품을 제외하고는 현재 구매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씨랜드 수련원의 준공이후 최근 화재사고시까지 소방과 관련한 점검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씨랜드 개원이후 '99년 2월 23일 정기 소방검사와 '99년 4월 29일 합동점검 등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점검은 화성군청과 오산소방서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고 행정 지도사항만 있었습니다. '99년 2월 23일 지도사항 4건은 소화기 사용법 및 유지관리법 지도, 수신반 점검 반복 및 유지관리법 지도 유도등 항상 점등토록 지도, 화기, 가스, 전기취급시 안전관리토록 철저 지도, '99년 4월 29일 지도 3건은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령 지도, 안전사고 발생시 119신고요령 및 응급처지법 지도, 변전실 시건장치, 현지 시정조치 등입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소방시설 설치계획이 최초 신청시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가 28개로 되었다가 변경 신청시에는 66개로 되어 있는데 소방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또는 변경에 대한 소방서의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랜드는 '97년 6월 3일 최초 소방협의시 운동시설, 즉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용도로서 자탐설비 6회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98년 3월 9일 교육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하면서 자탐설비가 해당되지 않아 비상경보설비 8주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98년 3월 28일 소방시설 시공 신고시 자탐설비를 6회로 66개 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씨랜드는 자탐설비가 해당되지 않으나 건축주가 자진해서 설치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까므프는 도입 당시에 문제점 있어서 다른 시 도에서는 도입을 반대했는데 경기도에서는 행자부의 의견에 따라 변경,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까므프헬기는 '95년 7월 26일 인명구조용 헬기보강계획을 수립하여 '96년 3차에 걸쳐 헬기 기종에 대한 설명회 및 비교 검토를 거쳐 '96년 5월 20일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요청하였으나 재정경제원 및 조달청으로부터 대러시아 경협차관 상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러시아산을 도입하도록 협조 요구함에 따라 '96년 6월 13일 자체 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를 수용 현재의 까므프헬기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까므프헬기는 인명구조 전담 헬기 기종은 아니나 자체 심의시 중대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 정부 시책에 호응코자 도입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98년도에는 27회를 정비한 바 있으나 '99년에는 9회만 실시함으로써 헬기 정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전년도 상반기 대비 정비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까므프에 대한 점검 정비는 '98년도에 27회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1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년도 상반기까지는 13회를 실시함으로써 금년에 1회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 해까지는 10시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제작사의 기술지시에 따라 점검이 줄어들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헬기 보험가입 내역 중 까므프의 경우 18인승인데도 불구하고 조종사 2명, 승객 13명만 가입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까므프헬기는 화재 및 산불 진화를 위하여 항시 물탱크를 장착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까므프헬기의 탑승 정원은 13명이나 이것은 물탱크를 장착하지 않은 순수 인원공수시의 탑승 가능 인원이며 현재 우리 도의 헬기는 화재 및 산불 진화를 위하여 물탱크를 장착하고 있어서 총 700kg 정도의 탱크 및 장비가 장착되므로 공간이 없어승무원 2명, 승객 13명만 탑승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험만 가입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헬기보험이 1차 동부화재로 되어 있으나 2차 보험사로부터 보험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은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번 헬기 사고로 인한 기체는 추후 주관사 보험사인 동부화재측으로부터 '99년 7월 22일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전부 손실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으며, 전부 손실의 경우 지급되는 보험 금액은 약 33억 6,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안내를 '99년 7월 22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2차 보험사는 대한재해보험주식회사로서 별도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확인사항은 통보받은 바 없으나 동부화재에 확인한 바 별도로 대한재해보험으로부터 확인받을 필요는 없으며 모든 사항을 동부화재에서 처리함을 확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98년도 소방헬기 안전사고 발생시 정비비가 예비비에서 집행되었다고 하시면서 일반예산 유지관리비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소방헬기 2대에 대한 연간 유지비는 총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작년도 10월 13일 인명 구조 중이던 까므프 소방헬기 안전사고 발생으로 날개교체 정비비가 총 4억 9,000여만원이 소요되어 보험계약 약관에 의거 이 중 기체보험료 306만 2,994달러의 5%를 당시 환율 1,226원 60전으로 계산한 1억 8,800만원을 우리 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소방헬기 일반정비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연간 예산액 1억원 중 벨-206헬기 정기 점검비 등을 제외하고 1,800만원은 일반유지관리비에서 충당하고 부족된 1억 7,000만원은 부득이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정비비로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들으면서 조금 느끼는 게 너무 형식적이고 질의에 대한 심층적이고 고민에 찬 이런 답변이 부족했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추후 좀더 내용에 찬 자료나 서면시에는 내용에 찬 그런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당면한 현안 중에 소방헬기 보험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 약관 제출하는 건 카피 한 장 뜨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보험 요약해 가지고 책상 위에 놓은 이걸 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걸 이야기합니까? 이걸로 대치한다 이거죠?

영문으로 돼 있는데 그건 요약분입니다. 전체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약금액이 1억 1,400 얼마로 돼 있는데 이건 보험 금액 아닙니까? 이건 보험료 개념인 것 같은데 총 보험금이 얼마입니까, 보험계약금이?

그건 보험금만 말씀드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출된 계약금액은 1억 1,470만원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연간 보험료 내는 금액을 말하는 거지 보험계약액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 기체에 대해서 보험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이 토털. 왜냐하면 보험계약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지급되는, 보험료가 상정되는 게 상식인데 계약금액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면 우리가 전손돼 가지고 1억 1,000만원밖에 못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본부장님 숙지가 안됐으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중요쟁점은 아니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총 보험금액이 얼마입니까, 보험계약 금액이?

그러면 1주일이면 사고났을 때 1주일입니까?

네.

그러시면 말이죠. 그때 당시 장비 부품에 대한 구매품의서 사본 이런 게 있습니까? 결재라인 같은 경우에, 없다하더라도 좋습니다. 다 비치돼 있을 테니까 그것이 전결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고 난 건 같은 경우에 본부장 전결입니까, 과장 전결입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흥소방서장 이일섭입니다. 소방차량구매사양심의계획은 본부장님 전결입니다.

본부장님 전결이죠?

네.

그러면 '96년도부터 이번 건 발생된 건 '97년도, '98년도에 발생된 거죠?

'96년도부터 금년도 2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서장님이 담당 방호과장 하셨습니까?

제가 방호과장을 한 기간은 '96년도 9월 10일부터 '98년도 5월 14일까지 1년 8개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사양을 지정할 때 상당한 선택사양에 대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근무를 하다가 의회에서 출석요구가 있다고 해 가지고 11시에 갑자기 통보를 받아 가지고 바로 달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경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여기 구매절차에 보면 행자부에서 표준품의표에다가 각 시 도별로 선택사양을 정하니까 그 선택사양을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가 사실상 제작사로 낙찰되는 게 통상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차량의 선택사양을 선택할 때 우리 방호과장님께서 선택사양주문을 삼일자동차든 남영이든 그건 제가 못을 박지 않지만 상당히 선택사양을 결정하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직책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처음에 차량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면 매년 3∼4월경에 소방본부 차량계장과 담당계장과 그 다음에 실무자, 그 다음에 각 서의 차량담당 계장, 또 실무자가 이렇게 참석한 가운데 제가 위원장이 돼서 전반적으로 사양결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차량별로 각 서에서 배정받은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요구사항을 종합해서 참석 위원들의 거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양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다는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 말씀은 이게 지금 말하는 구매심의위원회하고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같습니다.

같죠?

네.

말만 틀리지, 그런데 구매심의위원회에 차후적으로 민간인을 위원으로 넣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방호과장 및 경리계장, 주로 우리 본부내에 관련 부서에서 모든 건 인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사양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방호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물을 때 사양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지 않느냐고 물었잖아요?

주도적인 역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그러니까 사양심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양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심 역할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펌프차를 한 대 구입을 할 때 위원들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펌프차를 A타입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그러한 안이 나왔을 때에는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원들간에 어떠한 가부동수일 경우에 그럴 때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제가 차량 심의를 할 때에는 그런 어떤 가부동수가 나온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양심의위원회 위원이 그때 당시에 몇 명이었어요?

그때 한 7명.

7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호과장하고 경리계장하고 또 담당주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선서에서는 몇 명이었습니까? 명단 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7명 명단이 뭐가 그렇게 데이터가 많아 가지고 서면제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선 서에는 몇 명입니까?

그게 보통 개최될 때 본부에서 제가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이 한 두 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선 서에서 한 네 명 정도가 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달할 수 있는 요청하는 소방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1개 소방서로 다 배치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각 서에서 차량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그 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97년 7월, 그리고 홍성주 씨하고 김승희 씨가 다 같이 근무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일 쪽에서 김승희 씨가 그때 당시에 계장이었죠, 장비계장?

아니, 차량 실무자였습니다.

그리고 홍성주 씨가 담당계장을 했고, 지금 우리 서장님께서 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체에서 이렇게 대관관계를 할 때 물론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지만 지금 홍성주 씨 같은 경우에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4회에 걸쳐서 받았고 김승희 씨 같은 경우는 16회에 걸쳐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밥값이라든지 접대비라든지 룸살롱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빠졌어요. 1억 5,000만원 딱 현찰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수십 회에 걸쳐서 뇌물수수를 했는데 사양심사위원장이신 지금 서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인지를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돈을 받아먹고도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삼일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가 봤어요. 물론 여기에 특허실용 등록건수가 몇 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유리하게 선택사양 쪽으로 미뤄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부하직원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그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직무유기나 아니면 무능력이나 태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시 방호과장인 제가 직원 감독을 잘못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받는 데 있어서 우리 서장님께서 참고인이라 든지 이런 데 수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행정상에 어떤 결재라인이 있고 나름대로 한다면 개인이 아니거든요. 민간회사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상 이렇게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았는데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부하직원 소홀로 이렇게 하고 그 담당과장님께서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때 사양심의위원회할 때 회의록 같은 게 있습니까?

네, 회의록은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회의록을 그러면 구매할 때마다 보통 몇 회 회의를 하십니까?

그게 보통 상례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도에서나 행정청에서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 내막적으로 정해지고 그냥 회의는 요식절차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때 당시에 관련 납품업체가 몇 개 정도가 있었습니까, 지금?

보통 제가 알기로는 소방차량을 납품하는 업체는 전국에서 한 11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업체인데 주로 우리 경기도쪽에 남영하고 삼일이 많다 이거지요.

보통 남영과 삼일의 차량들이 거의 70% 정도는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차량납품이 로컬 단위로 많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이 업체가 전국에서 11개 업체 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1개 업체가 어떻습니까? 주로 보면 이 포션이. 예를 들어서 충청도업체가 경기도에 납품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 어느 정도 돼요?

전국의 소방차량 제작업체 중에서 특별히 한 2∼3개 정도는 그래도 실적이 뛰어나고 나머지 6∼7개 정도는 아주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삼일이라든지 남영업체는 성실도라든지 수주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1∼2위 정도 되는 것으로…….

1∼2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우리 경기도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났으니까 어느 정도 상위 커넥션이 있고 하위 커넥션쪽으로 이렇게 위, 아래로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의 본부장들, 각계 본부장들이 다 책임을 지고 그 양반들 돈 받아 봐야 얼마나 먹었겠어요. 다 부하직원들하고 나눠서 썼는데 책임을 통감하고 옷 벗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 건과 관련 되어서는 말이지요 검찰에서 충분한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검찰수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말이지요 그 어떠한 비리 커넥션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다 조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찰조사 결과가 본부장이 총책이 되어서 과장, 계장, 이렇게 해서 엮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 4명이 옷 벗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만이 왜 하위직들 말이지요 계장하고 주임들만 책임을 지고 위에 있는 과장이라든지 본부장은 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삼일이나 남영이 로비를 할 때 미쳤다고 다른 데는 본부장들한테 돈 갖다주고 말이지요 경기도만 직원들 줬어요. 그러면 파워가 구매획득하는데 있어서 주임이 본부장보다 높다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생각할 때.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 그러면 서울시라든지 강원도, 충청도는 본부장이 다 책임지고 옷 벗었잖아요. 받아 먹었다고 시인했잖아요, 본부장이. 그러면 왜 경기도만 일선 직원들만 말이지요. 물론 받는 적수라든지 수령은 직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담당주임이 말이죠 1억 5,000만원이나 받고 있을 정도로 간 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적인, 실체적인, 어떤 형사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예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방호과장님께서도 솔직하게 나도 그런 이야기 좀 들었는데 나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거절을 했다. 관리소홀 했는데 밑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형편이 좀 어렵다보니까 궁핍한 처지에 있어서 어떻게 됐다 내용적으로 이렇게 남자답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일에서도 제가 과장을 담당계장하고 한 9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로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본부장이나 저 담당과장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정도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통해서 건네졌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로비 접촉은 받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나 돈을 주면서 사실상 실책이 또 삼일로 많이 구매가 되었지 않습니까? 선택사양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네.

하여튼 로비에 대해서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삼일에 대해서 구매했던 금액이 토털 얼마 정도 됩니까?

…….

좋습니다. 3년은 데이터 뽑기 힘들다고 하니까 96∼97년 2년간 차량 총 아까 말씀하실 때 한 100대 정도 구입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계장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 83대가 …….

83대. 그런데 우리 신문 보도를 보니까 어느 서에 있는 굴절사다리차는 굴절되지도 않는 차량을 갖다 놓았다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도가 아니고요 강원도…….

강원도.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는 차량자체에 대해서는 하자가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미한 사고, 고장 정도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뭐 차량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80대 같으면 토털금액은 얼마입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략 얼른 따져서 대당 얼마 얼마 따질 수도 있잖아요.

대당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펌프차 같은 경우.

펌프차량은 대략 한 최근 들어 6,000만원 정도…….

그러면 펌프차 기준으로 볼 때는 한 50억원 되네요, 전체.

네?

80대 같으면 한 50억원 정도.

그것은 제가 자료를…….

그렇지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다시 문제를 원점으로 질의하는데 계장하고 주임이 이렇게 사양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뇌물을 받는데 과장님께서도 혹시 이쪽 사람들하고 같이 회식이나 뭐 만난 적도 없다 이 말입니까?

직원들하고는, 제가 방호과장을 하면서 3개 계를 총괄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호계, 예방계, 장비통신계.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회식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삼일하고 남영하고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시면 상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제가 상식을 잘못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이러한 뇌물을 거절하시고 청렴하게 공직일을 보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과오를 뒤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투명한 구매절차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것만은 좀 고치면 좋겠다고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적인 수사결과도 나왔고 또 저희 본부에서도 본부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어떠한 좋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양심의위원회. 우리 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구요. 본부장님, 사양심의위원회가 즉 말해서 구매심의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 대한 무슨 근거규정이 규칙으로 있는 겁니까? 내부적인 규칙으로 구성한다는 거지요?

네, 규정인가 규칙인가 거기에…….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좀 앞으로 공정한 사양심의가 될 수 있는 위원들에 대한 근거규정을 규칙으로 하시든 아니면 조례로 하시든 이렇게 발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내부인 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전문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투명한, 의혹의 소지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전국에서 가장 선도하는 투명한 구매절차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이것을 좀 마련해 주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이죠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제가 질의을 하고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건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무슨 자체에 대한 진상이라든지 파악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송 위원님 질의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같아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되어 가지고 조사가 지금 종결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비리 그 관계는 사실상 자체에서 조사해서 밝혀낸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사실상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의지와 소신을 잘 들었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방감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동기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본부장님과 동기인 분이 서장으로 재직 중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 12명인가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는 몇 분이 있습니까?

경기도에는 저 혼자입니다.

동기가 없습니까? 서장 중에서?

네.

그래서 그런 지위체계가 본부장께서 지휘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그런 비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척결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영향이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행자부나 도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력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주관하에서 좀 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화재는 초동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전혀 처음 보고서부터 진압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의 소신은 어떤지, 그 동안 지휘체계나 그 다음에 현장지휘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화재는 초기 5분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쟁은 최후 5분간이 제일 중요하지만 화재는 초기 5분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출동태세를 완벽히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간에는 신고 들어와서 20초만에 출동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야간은 30초입니다. 30초면 차고문을 탈출해서 나갑니다. 아마 군인도 요즘에는 작업복이나 이런 것을 잘 때는 벗고 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벗지 못한 상태에서 자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하면서 24시간 대기근무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씨랜드 관계는 정말 본 서에서 거리도 멀었고 실제 저희가 새벽에 그때 연락을 받고 정말로 빨리 현장에 도착할 일심으로 달려갔는데 가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한 870여m 되는 부분부터 도로 폭이 1.7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들어가 보니까 소방차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나 그러한 것을 느꼈고요, 들어가는 진입로에 철조망으로 문을 하고 쇠말뚝을 박고 이래가지고 위에서 들어가고,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차가 어떻게 이런 데를 들어왔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한 오지에 도로도 그렇게 나쁜 부분에 그런 시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씨랜드화재로 인해서 여러 명의 어린 생명들이 다치고 한 데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가 현장을 도착해 보니까 상황은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은 상황 다 끝난 다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점으로 남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볼까 합니다. 최초에 출동했을 때 파견소에서 문을 출입하지 못해서 사실 거기서 우왕좌왕 했지요?

네, 그렇게 보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최초 발화시간하고 서신파견소 펌프차가 도착한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네, 한 2분 지연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몇 분이든 하여튼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지연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이 떨어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신파견대가 신고가 된 지 18분만에 현장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18분, 18분, 40분 정도가 소요된 거네요.

아니오. 서신파견대가 18분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지시를 내려 가지고 현지출동을 해서 18분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그 서신파견대의 펌프차는 물 용량이 3,000ℓ밖에 안 됩니다. 차 한 대하고 인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의소대 두 명을, 의소대 두 명은 사이렌이 불면 동네에서 자다가 뛰쳐나와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출동을 해 가지고 현장에 도착을 해 가지고 보니까 화세가 건물 50㎡ 전체로 뺑 돌아가지고 충전화하고 저희가 최전선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을. 그런 상황인데 물 3,000ℓ라는 게 한 3분 내지 4분이면 다 나가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 펌프차가 돌아서 그 옆에 보면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리로 가서 거기서 물을 흡수해 가지고 계속 진화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송산대가 들어왔습니다, 이착대로. 이착대가 들어왔는데 펌프탱크 들어와 가지고 금새 물을 다 썼어요. 그래서 그 차도 거기서 물을 다시 받으러 나가는 데는 급수탑 있는 데까지는 상당히 멉니다. 남양파출서나 이런 데로 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같이 들어가서 하려고 하니까 차가 커 가지고 한 대는 들어갔는데 송산대의 탱크차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차가 크고 도로가 좁아서. 그래서 그것이 물을 실으러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던 주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빈차로 왔다 도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오해가 좀 있었네요.

네. 그런 사항은 처음에 늑장출동을 했느니 신고가 어땠느니 그런 사항은, 저희는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상황실에 신고 시간부터 신고한 사람의 전화번호까지 딱딱 찍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면 무전프리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장 도착했다. 상황은 이렇다" 하는 상황을. 그때 당시를 거꾸로 돌리면 그 당시 시간이 딱 찍혀 나옵니다. 그 상황 제시를 언론사에 다 했어요, 저희가.

지금 언론사에 얘기하고 상부 보고한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저도 현장을 가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공병의 소장은 지휘책임을 물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소방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소홀히 한 책임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지휘책임 소홀의 책임을 물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물었습니까?

포괄적인 지휘책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도 많이 났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책임면피용으로 이렇게 쉽게 끊어내려는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님, 잘 보셨는데요. 저희는 예를 들면 아무리 평상시에 예방을 잘 하고 해도 사고가 터져 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직위해제 조치를 합니다, 그 날짜로. 경찰하고 저희하고 그게 아주 속성입니다. 그리고 후임자 발령도 금방 내버려요.

그러면 교육시설에는 도상훈련이라든가 현지적응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법적으로 해당이 없어요.

다중의 인명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그런 법이.

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알면서 이런 부분을 상부에 건의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현재까지는 법상 아무런 그런 거와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본부 상황실의 상황실장이 누구였습니까?

정은섭 계장이라고 일반직입니다.

시간대별로 보고받은 거, 최초에는 전화로 보고하게 돼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FAX로 그 상황을 유형별로 해 가지고 사고유형, 일시, 장소, 대응 소방력, 예상 피해액 규모 이것을 제출하도록 돼 있지요, FAX로. 즉시보고체제를 보면.

네. 보고체제.

언제 받으셨습니까, 본부장께서는?

저는요, 03시 40분인가 관사로 전화가 와서 알았지요.

03시 40분에요?

네. 시간이 정확히…….

그러면 01시 40분에 대형화재가 발생됐는데 본부장께서 두 시간 이후에 보고받았다 하는 것은 보고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랬어요. 처음에 01시 41분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 오산에서 화성군 마도면 어디 씨랜드라고 하는데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본부에 상황보고를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화재는 그렇게 해 놓고 차가 현장을 도착해야 그래야 그 현장상황에 따라서 화재가 크면, 예를 들면 소방력을 거기서 더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신파견대에서 18분만에 현장을 도착해 보니까 화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크다 이래가지고 본부에 관할 소방력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시각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02시 10분이에요. 광역1호 발령을 했지요.

이것이 오산소방서에서 본부 상황실로 요청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선으로 했습니까, FAX로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경비전화로 했을 겁니다. 오산에서 전화로.

전화로 받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래서 바로 수원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안산소방서의 소방력을 출동시킨 겁니다, 그 시간에.

이것은 상황실장이 했습니까? 이 조치를 누가 했습니까?

이거는 그때 당직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직관이 책임자예요.

당직관이 광역출동체계1호를 발령한 겁니까?

네. 당직관이 요청이 오면 판단해 가지고 소방력 필요하다 하면 출동을 시켜요.

그 시간이 02시 10분이지요?

네.

02시 10분인데 본부장께서는 03시 40분에 받았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1시간 반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역이 제가 가서도 무전도 안 되고 핸드폰도 전혀 안 되고 전화까지 끊겨가지고 일반전화도 안 됐어요. 저희가 보고드리는 데도 애를 상당히 먹었어요. 그리고 상부에서는 상부대로 무전보고가 안 오니까, 상황보고가 도대체 안 오니까,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상황실장은 그런 상황이 제대로 전달될 때까지 본부장 취침하시니까 안 깨우고 그대로 이 상황을 흘려보냈다 이거지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무전상태가 나쁘고 이래 가지고 상황이 연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상황보고 들어온 것이 거의 다 예를 들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그때 상황은 본부장께서 완전히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그때 그러한 엄청난 사고가 발생됐는데 시간대별로 본부장께서…….

네, 죄송합니다. 이게 당시 02시 10분 그 상황에서는 거기에 사람이 얼마가 있었는지, 나중에 한 530명이 그 건물에 들어있었다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는 화재가 건물 전체에 옮겨 붙어 가지고 진화하는 데만 쩔쩔매고 그랬지 그 속에 사람이 얼마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화재가 진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사람이 거기에 많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 보자 이래 가지고 구조대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화세가 너무 강해 가지고 처음에는 진입을 못했어요, 한동안. 열기, 연기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식을 무렵이 03시 10분 정도였습니다, 건물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 단계가. 그래서 건물에 진입을 해 가지고 보니까 그때 인명피해가 301호실 무수하게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02시 55분에 화재 초기진화는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인명검색에 들어간 거지요.

네. 그때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지금 본부 상황실에는 그때 당시 접수된 유선말고 FAX로 된 것은 지금 자료정리가 돼 있습니까?

저희가 무전 받은 것도 있고 전화 받은 것도 있고 다 기록된 게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대형사고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최초에 언제 했냐 이거예요, 언제. 일시, 장소, 사고유형, 대형소방력, 예상피해액 규모 이런 내용을 유선상으로 아닌 FAX로, 문서로 언제 접수받았냐 이거지요.

우리 상황실장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답변해도 좋습니다.

소방본부 구조과장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 지휘버스에 FAX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통신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무선전화도 잘 안 됐었고 또 무전기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통신에서 선로를 가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FAX를 송신했는데 그때 시간이 거의 7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소방 사각지대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사각지대로 인정을 했습니까, 인정을 안 했습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측에서 씨랜드에 있는 장소를 사각지대로 봤습니까? 안봤습니까?

그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사각지대 여부는 사실상 본부에서는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에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럼 서는 그 동안 뭐했냐 이거예요. 교육훈련 그 동안 수십차례 보고 할 때는 1년에 수십번 했다고 전부 보고가 올라오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무선통신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본부측에서는 전부 이런 예산들여 가지고 무선통신중개소를 10개소에 걸쳐서, '98년도에 증설해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럼 안되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무슨, 의회에 보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신장비의 중개소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통신난청지역이라든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가 났던 장소는 저희들도 지금 웬만한 장소, 경기도내의 지역마다 다 다니면서 무선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각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대가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난 장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보통 이렇게 봐서는 평지기 때문에 그렇게 통신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은 평소에 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도 당일 사고현장에 처음 갔습니다만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모든 것이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이후에 모든 것이 뒤늦게 부랴부랴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 전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팩스보고는 전혀 안하고 유선으로만 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유선을 받고 상황실장은 언제 판단했습니까? 이것이 대형화재, 인명화재가 났다하는 걸.

저희들이 대형화재로 즉시 보고를 한 것은 사망자가 5명이상 발생했을.......

사망자가 발생된 이후에 본부장한테 보고했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2시 55분에 초진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구조대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나 지휘체제에 상당히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상황실 근무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화재 현장에 차가 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화재건물의 전체가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피해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상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형화재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 전체가 탄다 하더라도 재산적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당시에 530명이나 되는 인원이 화재이후에 전부다 뛰쳐나와 가지고 산쪽으로 어디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초기에.

그럼 이러한 상황을 본부상황실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파악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화재 현장에는 말입니다.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비상연락망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당일날 화재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상황파악이라고 하는 것이 한밤중에 더군다나 유치원 애들하고 530명이나 되는 인원이 전부다 화재현장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산쪽으로 어디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애들이 산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대까지 다 수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황파악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화재가 초진되고 나서 현장에 구조대가 들어가서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 당시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지 그 전에 누가와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언론에서는 사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화재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경황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파악할 수 있는 경황이 없었던 거지. 정리합시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황에 들어갔을 때의 긴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차이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해 드리는데요. 이게 아쉬움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본부장께는 3시 40분에 유선으로 보고했다는 얘기죠?

시간이, 본부장께서 3시 40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2시 55분에 초진이 돼서 구조대가 들어가고 곧 바로 사체를 발견한 다음에 '아 이게 아니다' 해 가지고 무전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인명피해가 상당히 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린 상황이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다시 또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이런 수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휘체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경방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적응훈련, 도상훈련 이런 것이 물론 법상으로 교육훈련시설에는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내에 소방서나 진화파견소나 이런 부분들이 상황을 충분히 인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항상 집중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면서 화재예방에 힘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허점이 이번에 노출이 됐습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고 '95년도에 경기도에 여자기술학원 대형화재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매년 장비는 증강을 시키면서 이런 부분은, 대형화재는 계속 나고 그때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까 헬기출동은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헬기요? 어디, 씨랜드 그쪽이요?

네, 비상시에, 대량인명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 당시 상황은.......

야간이라 못합니까?

네, 야간에는 운행이 어렵습니다.

야간에는 금지되어 있습니까?

네, 헬기는 주간만.......

무슨 소리하세요 본부장님 헬기규칙도 모르고 계세요? 경기도소방항공대운영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21조에. 항공대장, 운영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간에는 왜 그러냐 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간운행은 비행장에서 야간착륙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곳은 가능하지만. 첫째는 인원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선이나 이런 게 주위에 많고, 또 산불같은 경우는 물도 퍼야 되는데 저수지같은 게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항공기나 항공기 이 착륙시설이 있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야간에는.......

그럼 이게 큰 문제가 있지요. 경기도소방항공대규칙에는 분명히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21조 "특수한 조건에서의 운행"해 가지고 "야간비행은 비상 등을 판단하여 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조항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행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항공기 각종 계기 및 통신장비가 정상이고 임무수행을 위한 조명 등 안전장치가 장착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크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속기하는데 지장 있습니다.

아까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는데 이번 사고로 해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제외조건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야간에는 산불이나 인명구조는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운항이 안되고" 그 내용은 야간환자후송 즉 야간착륙시설이 설치된 비행장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삼성병원이라든가 그런 착륙시설이 설치된 그러한 경우 환자후송이나 긴급한 인원수송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이번에 씨랜드와 관련돼서는 야간에 구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이상 답변.......

그럼 문제가 심각한데 그럼 이것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제가 다음 번에.......

항공대장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고치시는 실무자 누굽니까?

제가 그걸 다음 번에 수정할 때 고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다 삽입을 해야 규칙이 제대로 된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시정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까므프헬기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그 동안 얼마나 비행하셨습니까? 까므프헬기를.

제가 한 235시간 비행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그 동안에 어떤 이상징후나 이런 건 발견 못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상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잘 운항이 됐습니다.

지난 번 헬기사고 이후로 들어오신거죠? 대장님께서는.

아닙니다. 저는 최초부터 들어 왔습니다.

전에 계셨던 대장님께서 지난 번에 사고로 물러나신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종사 과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조종사 과실인데 과실배상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물게 돼 있습니까? 여기서 물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보험금 외에 5%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하시면서 본 위원이 '96년도, '95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종사들께서 상당히 까므프헬기의 도입을 상당히 꺼려 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무슨 회사, 삼성항공 해가지고 그 헬기를 들여올려고 했는데 사실 아까도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무리하게 까므프헬기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충분히 예견이 됐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겁니다. 이건 미리 그 전부터 예견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허술하지 않았어요?

네, 그 당시, 까므프가 들어올 당시는 제가 기억할 때, 저는 그때 없었고, 전전본부장님 계실 때 기종선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후속기종이 들어올 때는 제가 항공대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나요? 본부장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제출했습니다.

비행 점검일지서부터.......

네, 그건 준비가 다 돼서 제출해 드릴께요.

아직 안했죠? 들어가시고요. 본부장 발언대 나오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질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긴급하게 현안사항을 보고받는 자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간략하게 그 동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명심해서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그야말로 음지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몇 직원들로 하여금 전체가 그렇게 우리 도민으로부터 불신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구급은 물론이지만 교통사고,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든 일을 도맡아 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몇 공무원들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다소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도 새로운 의지와 각오를 피력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우리의 주위를 통해서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으면서 오늘 긴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현안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비회기중에, 더욱이 여름 휴가철인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바쁜데 보고서 준비하고 오늘 답변도 아주 성실히 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