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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수만 의원 발언

제21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9-07-30

이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소방본부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강현호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것은 공단지역 지난번 송원화재발생상황과 공단지역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산업 화재 출동한 소방차가 소실되었는데 이것은 보험가입 대상이 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차체대인·대물관계는 가입 되어 있습니다. 자체 차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손실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 관계를 일단 회사에서 기증식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번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시 예산에서 해야될 것이냐, 그러면 화재피해도 많이 난 회사에, 지금 우리가 차량 손해하고 소방활동에 손실된 소방호스라든지 못쓰게 된 일부 장비들하고 해서 1억5,000여만원 든 것으로 판단이 나왔는데 그 많은 돈을 기업체가 부담을 할 것이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의 말씀이 계시고 해서 현재 금품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기증을 못 받도록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만약에 송원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장님께 기증서가 접수되면 그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증을 받을 것인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소방공무원의 숫자가 인근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것은 사실인데 대비책으로 최첨단장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약 110억원정도의 장비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54억원이 이번 추경에 올릴 예정금액입니까, 2회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110억원을 다 반영 시킬 예정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난번 송원화재시에 시장님께서 직접 와보시고 평소에 사무실에서 화재현황을 보고 받던 그런 것과 현장에 와보시니까 심각성을 느끼시고 하신 말씀이 선진국 수준으로 소방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현재 구조조정 관계로 인력확보는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최신형장비는 확보는 되어야 되지않겠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석유화학단지의 폭발화재를 대비해서 7월21일자로 계획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 안전장구확보, 헬기도입, 이동식지휘차 확보관계 이런 여러 가지 시민안전문화센터건립 총괄 결재를 내고 집행계획을 결재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상은 이번 2회추경에 장비를 우선적으로 내폭화학차하고 고성능화학차, 소방안전장구가 약 59억원 상당됩니다. 저희들 소방측에서 요구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비를 구매 요구를 하더라도 내폭화학차는 조달 외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여 소요되고 고성능화학차는 국내 생산이 됩니다만 6개월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된다면 1회추경에 59억원 상당, 2000년도 당초예산에 소방헬기, 소방본부 지휘차를 반영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소방헬리콥터 도입도 50억원중에서 국비지원을 약 50% 받는다라고 보면 내년 2000년도 당초예산에 국비지원 헬리곱터 구입을 해서 25억원 내지는 다른 타장비를 포함해서 30억원을, 아직 행자부에 안올려간 내용 아닙니까? 2000년 당초예산에 반영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좀 일찍 서둘러야 되었는데…….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반영시에 구매지원이 왔습니다. 국고 50%가 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타진하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사건사고가, 안전분야에 투입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서 허둥되다가 시일이 지나버리고 나면 잠잠해 지는 그러한 특색이라고 할까,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계속 헬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만, 임차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산불관계 그런 것이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벽에 부딪힌 예가 많습니다. 이번에 헬기 3대를 지원 받아서 진화하는 것을 보고 시장님께서도 헬기가 필요하다는 언질이 계셔서 합니다만 당초에 그런 최종 정책결정에서 나왔으면 이번에 25억원을 요구해서 2000년도 당초예산 국고지원 50%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 행자부 에 시·도 자치단체 예산이 수립되어서 예산처에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2000년도 당초예산 확보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지방비가 확보가 일부되면 구매절차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입해서 하면 1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헬기 1년 임차료가 13억원이 넘습니다. 헬기를 사서 운영하면 연간운영비가 3억원 더 소요되는데 이것을 5년 쓰면 본전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일찍 서둘러서 작년쯤이라도 광역시가 되었으니까 헬기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안맞았느냐 생각을 하고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덜 가진것이 아니냐는 느낌도 가져보는데 늦었지만 빨리 서둘러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필히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쓰시고 국비보조에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하시든 시장님이 행자부하고 잘 의논하셔서 빨리 구입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자료에 의하면 '94년 이후에 최근 5년간 화재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가 345건으로 연평균 64건 그래서 5년전에 비해서 무려 85.7%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석유화학공단이나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온산공단 경우는 공단조성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확보와 더불어 위험물안전 전문부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또 점검하는 차원에서 광역시에도 이런 울산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위험물안전 전문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 종합대책 결과를 시장님께 결재를 낼 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본부뿐만 아니라 관할하는 남부서에도 설치하도록 방침결정을 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2차 구조조정에 맞물려있는 상태이고 지난 시민과의 대화때도 시장님께서는 소방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하시고 100명의 소방관이 증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T/O를 증할 것이냐, 현재 우리 시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T/O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번 중앙에 있으면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석유화학단지로서는 우리나라는 울산, 여천, 서산지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조성된 곳이 60년도, 70년도에 되었는데 절대 필요한 현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 송원산업 화재시에 여러분들이 진압에 대단히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전에 위원장 말씀하신 소방차량 소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투시에 소총병이 총기탈취와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방진압하러간 소방차량이 소실된다는 것은 소방작전이라고 할까 소방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내부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비를 태웠다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엄중히 문책받아야 마땅한 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가 군작전 같으면 미리 아군의 위치가 어디이며, 배치가 어디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판단하여 교전에 임하는데 화재현상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회오리가 일어나서 화재발생된 창고하고 우리가 포위부서하고 창고 건물을 둘러싸서 작전 중에 있는데 바로 거기서 기후의 차이로 내부온도가 내부 창고안에서 펑펑 터지면서, 불이 한번 나오면서 거기에 온도와 외부온도의 기준차이에 의한 급격한 회오리가 일어났습니다. 1대는 피했는데 안전거리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해서 작전한 지역인데 일반주차도 60여대도 있었습니다. 그 차들도 피난을 해야 되고 그차들도 20여대는 피난하고 40여대는 소실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작전상 후퇴를 하다기 다급하기 때문에 기사만 탈출해서 인명피해는 없어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작전상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 측면에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순간순간 예측 불가능한 대형화재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들이 대형 폭발화재에 대해서 보다 더 안전성있는 작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화재가 났을 때 벌금을 고지안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화재는 형법상 보면 실화와 방화가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소방법상 저희들이 화재 피해조사 의무는 진압을 하고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실화냐 방화냐 이런 측면에서 수사를 경찰에서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해서 형법상 입건할 사항은 입건해서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통상 시민들은 소방차 한대 출동하면 벌금 얼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소방차 출동과 벌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경찰에서 실·방화에 대한 법적증명을 해서 검찰로 송치되어서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을 메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법상 입건사항은 평소에 방화관리를 철저히 했느냐 위험물을 제대로 적재를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소방법 위반된 사항은 입건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경찰서에서 하게 되면 벌금을 메기면 국고로 들어가고 소방서에서 하면 광역시의 수입으로 되는데 장비를 사용함으로 해서 장비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 엄격히 보면 소방공동시설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송원산업 건으로 해서 지난 번 TV에도 나왔습니다만 부산, 경북, 대구 권으로 해서 서로 지원을 주고받는 조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송원산업으로 해서 부산, 경북, 대구에서 지원으로 헬기가 왔으면 거기에 연료도 들어갈 것이고 적지만 식비도 줘야될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하고 난 뒤의 메꾸는 방법, 송원산업의 벌금이라고 할까, 아니면 동원에 따르는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본부장님 말씀처럼 소방공동시설세를 받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한다면 말은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부산, 경북, 대구에서 헬기가 움직이면 연료값만 해도 대단할 것인데…….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보고 드려서 시에 예비비, 이런 재난은 예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려서 부산, 대구, 경북, 경북 경우에는 자기들이 연료까지 싣고 와서, 대구는 연료가 다되어서 식사시간이 되어서 간다고 해서 철수시켰고 경북은 3t짜리 효능이 있어서 4시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관계를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해서 얘기가 되어서 각 담당 장비계장하고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다음에 하면 그렇게 하겠다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썼습니다. 단, 경북은 기장하고 식사제공은 했습니다. 식사는 우리 직원들이 소화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송원산업측에서 점심으로 도시락이 주문되어서 저도 현장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만 그렇게 조치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소방공동시설세가 장비 내지는 시설 보완으로 많이 쓰여야 될 부분인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예비비라는 얘기가 소방시설세 예산이 편성될 때 예비비에 그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얘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되면 목적세가 거의 소방쪽에 투여가 되어야 된다그런 결론이 되는데 그런 것을 예산부서와 소방본부가 잘 상의하셔서 목적세가 소방쪽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우리는 공동시설세가 넉넉하지 않는데 그것이라도 소방시설 장비보강, 소방수리확충이라든지 이런데 전액투자를 해 달라, 예산부서에서는 그건 맞지 않다, 인건비, 경상경비 포괄적으로 다 쓰면 모자란다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뚜렷한 정의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별개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의 견이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목적세가 최대한 시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문화체육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