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지천로개설공사와 서천교∼가흥교간의 도로개설공사에 사업비 조정 문제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 의결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조정은 목간에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셔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충분히 받아 들이겠습니다만은 이 서천교∼가흥교간 도로개설공사에 저희들 요구가 8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8억4,000만원 내용이 기채를 10억을 해서 여기에 10억을 넣었는 것입니다. 10억을 넣었는데 왜 8억4,000만원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의문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5억이 줄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10억이 들어가도 양여금이 5억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기 사업비는 5억만 들어갔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3억4,000만원이 여기 들어갔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기채 중에서 양여금 줄어드는 5억에 충당이 되고 5억을 여기 넣고 시비 3억4,000만원 넣어서 8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서천교∼가흥교간 세입부분에서 만약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기채가 삭감이 되면은 이 8억4,000만원이 다 줄어버립니다. 다 줄어버리고 1억 중에서 8억4,000만원이 줄기 때문에 1억6,000만원이 또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딴데서 삭감했는 것이 1억6,000만원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대체가 되고 만약에 거기서 모자란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그만큼 줄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줄 믿고, 만약에 저희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채가 10억 부분이 안되면은 이것은 동의를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 목에 8억4,000만원이 다 줄어드는데 8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까가지고 지천로 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을 넣을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다 줄기 때문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의는 드리는데 단지 기채 10억이 승인이 된다는 조건에서 동의를 드리는 것이지, 기채가 까이는데도 딴데서 이 돈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구했는 목간의 변동은 동의가 안되지요. 예를들어 같은 딴데 목에서 이쪽에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제안을 다시 해야할, 수정예산 제안을 다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 목에서 돈도 가져올 수 없고 이 목에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기채 10억이 되면은 이렇게 동의를 드리고 기채 10억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은 전체가 다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