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종합운동장 부지조성공사 계속비동의안,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남영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조성공사 계속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인구증가와 2000년대 시 승격을 대비하여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군민체위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도 및 군내 각종 체육대회를 통하여 상호 친선도모 및 군민 단합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조성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요구되어 의회에 동의를 얻어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종합운동장은 왜관읍 아곡리 산 101-1번지 일대 부지면적 15만6,000㎡에 2만석 규모의 국가공인 2종 경기장을 '97년에서 2002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조성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56억2,190만5,000원으로 토목공사비 53억9,487만6,000원과 전기공사비 2억2,7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운동장 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을 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조성 시설비 56억2,190만5,000원과 시설부대비 2,036만2,000원으로 총 사업비가 56억4,2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도 사업비 확보분 19억7,300만원은 예산에 기 계상하였으며 미확보된 사업비 36억6,926만7,000원을 2,000년도에는 15억540만원, 2001년에는 11억3,108만6,000원, 2002년도에는 10억3,278만1,000원으로 3년간에 걸쳐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비사업 추진중이라도 중앙재원이 확보되면 자원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계속비 승인을 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경요청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금년 2월 1일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지난 7월 24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종합운동장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재원이 승인되면 8월초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1차 국고보조금이 15억입니까?

1차적으로 20억입니다.

그거는 부지 매입비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에 우리 확보분은 전부다 합해가지고 20억까지 합해가지고 4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올해 20억을 제외하면 21억1,700만원중에서 국비가 5억7,600만원, 도비가 8억7,000만원 그다음 군비가 7억3,400만원 이래서 토지매입비로 18억8,900만원이 들어가고 설계비가 2억2,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부 집행이 다 됐고 20억은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10월달 예정인데 군민체육대회 하기전까지 진입로는 완공이 다 되겠습니까?

예, 그때까지 진입로는 완공이 다되고 계속비가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30일동안 공고를 하고 서류절차를 밟으면 15일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체육시설을 할수있도록 운동장을 닦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동장 저게 원래 400트랙인데 우선 군민체전을 치루기 위해가지고 250트랙을 닦는데 있어가지고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250m 그 트랙을 다시 연장해서 400m 트랙으로 만드는데 있어 예를들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어떤 문제도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현재 기 조성된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위에 지금 현재 옛날에 쓰던 운동장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6∼7m 됩니다. 우선 그걸 좀 까가지고 운동장 250트랙 나올수 있도록 로라 가지고 밀면은 지금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 하면은 우선 앞으로는 공사를 하게되면 어차피 군부대가 내년 6월달정도 이전이 됩니다. 이전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군 훈련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어서 산을 깎고 예비군 훈련장도 할 수 있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약목지역의 개발촉진과 북삼지역의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하수발생량을 적정 처리하여 낙동강 및 경호천과 두만천의 수질오염의 방지로 쾌적한 주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의 기반시설을 조기에 조성시키고자 하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양여금 대비 군비부담분을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에서 융자하여 투자함으로서 본 사업을 기간내에 완료함과 아울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칠곡군의회의 지방채발행 동의를 얻어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사업명이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약목면 동안리 571번지 두만천 경호천 합류지점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만톤 부지가 8,000여평쯤 되겠습니다. 차집관거는 300㎜에서 1,100㎜까지 약 8.6㎞, 진입도로는 폭이 8m 이차선으로 830m, 공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7월에서 2001년 7월까지고 사업비는 33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여금 53%가 178억7,200만원, 도비가 23.5%에 79억2,400만원, 군비가 23.5%에 7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23%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으로서는 자금명이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으로 재경부자금이 되겠습니다. 차입액은 30억,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6.5%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으로서는 '99년도에 하반기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내용은 2013년까지 원금하고 이자하고 총 합계가 49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조성공사 계속비 동의안과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부지조성공사 계속비 동의안은 군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여가활용을 위한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지역민의 체력향상과 심신단련을 위한 공동체적인 운동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공공체육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종합운동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조성공사비 56억4,226만7,000원중 이미 확보된 19억7,300만원을 제외한 36억6,926만7,000원을 사업추진상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말까지 3년간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코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약목·북삼면과 같은 개발촉진 및 신시가지 조성지역에는 하수 발생량이 증가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수질오염이 예상되므로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약목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 사업비 337억2,000만원 가운데 23.5%에 해당하는 79억2,420만원을 우리군이 부담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정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에서 30억원을 융자받는 것으로 본 사업을 기간 내 완료함과 아울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는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조성공사 계속비 동의안과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기히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없이 일괄 원안대로 가결해 주도록 동의합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께서 두 건을 일괄 가결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종합운동장 부지조성공사 계속비 동의안과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한 결과는 내일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