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원안대로 우리 의원중에서 박상진의원과 외부인사로 전직공무원인 최병락, 최명규씨등 이상 세분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상진의원님께서는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대표위원으로써 차질없이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사업의 투자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지방재정운용을 건전하게 이끄는데 그 목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와 수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4.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장 송재필 입니다. 청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기존에 있는 청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청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한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운영의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보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징수금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공공기관의공개에대한법률 제15조와 지난 ’99년 5월 28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민의 의견사항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을 말씀드린다면 제1조의 본문중 안전검사 다음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제3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한수수료요율을 별표 3과같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별첨에 있는 신ㆍ구조문과 정보공개에관한수수료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4년 8월 5일 제1305호로 제정된 청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와 법규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한 조례의 내용이 법규로 규정되어 조례를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토록 수수료금액을 결정 이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에 따라 수수료징수금액을 안별표 3으로 정하였습니다. 공개대상은 문서ㆍ대장, 도면ㆍ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과 사진필름으로 구분하였고, 공개방법을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으로 구분,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금액을 정하여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법규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예, 정원을 그러니까 작년도에 못나간 분들하고 금년도에 대상자들은 정원 인정을 내년 7월 30일까지 정원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나가기는 12월 31일까지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나가면 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두희 농정담당 김두희 입니다. 청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 제24조 제25조의 농지의임대차기간및임차료상한에관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수정하고 농지의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청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겁니다. 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항인 제8조 제10조가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규는 농지법 제24조, 제25조, 제46조제1항, 제47조입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칠갑산자연휴양림의 시설물 확충에 수련원신축과 한옥신축, 관리사무소의 개조에 따라서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존 휴양림시설 및 확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정상요금과 비수기할인요금으로 해서 두가지로 별표 1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단체수련활동의 이용목적으로 시설된 칠갑산수련원의 숙소에 대하여 1실당 사용료를 1일 2만 5천원으로 하고, 회의실 사용료는 1일 5만원으로 하여 단 수련원전체를 사용하여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는 사용료를 면제코자 합니다. 현재의 관리사무소를 신축된 수련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숲속의 집으로 개조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화의 집 25평을 1일 1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건물이며 공간의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서 시설사용료를 1일 8만원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신축중인 한옥 13평은 시설이 우리 고유의 전통건물로 시설되는 점을 감안할때 특색있는 휴양시설로 이용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1일 7만원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하고는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이용객을 유치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수익에도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비수기에는 시설물 사용료의 할인제도를 도입, 현행요금보다 30%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이용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단 비수기란 휴양림이용 성수기인 6월에서 9월과 공휴일의 전일, 토요일, 연휴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지법이 1999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농지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의 상한규정이 폐지되어 청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법규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청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농지임대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영농지가 아닌 농지의 조사 및 건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농지임차료상한 조정사항과 임차료상한 고지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제8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폐지된 농지법 제24조 농지임대차의 기간과 농지법 제25조 농지임차료의 상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농지법에서 농지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의 상한규정이 폐지됨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칠갑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칠갑산자연휴양림의 시설확충 및 용도변경에 따라 시설규모에 맞는 사용요금을 정하고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사용료를 조정하여 이용객을 최대한 유치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시설사용료의 징수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안 제4조 별표 1과같이 변경하는 사항으로 숙박시설 및 회의실에 대하여 시설면적, 내부구조, 사용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하였습니다. 1실당 최소 2만원, 최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 비수기에는 30% 할인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산림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휴양림의 사용료 징수는 휴양림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해야 하겠습니다. 청양군과 유사한 타지역 휴양림과 비교 검토한 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되며 비수기에는 할인요금을 적용하므로 시설의 이용율을 높이고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두희 수련원 아홉칸하고 회의실하고 전체를 사용할 적에는 1실당 우리가 거의 아홉칸이거든요. 아홉칸에서 2만 5천원씩하면 22만 5천원하고 5만원 해서 27만원을 받으면 더는 안받는다는 얘기에요.

김두희 아니,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22만 5천원하고 5만원을 더하면 27만 5천원이죠. 그런데 그 전체로 하실 때는 회의실 사용료 5만원을 안받는다는 얘기에요.

김두희 예, 윗층만 받고 밑에 층은 안받는다.......

김두희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양군읍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9. 청양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과장 김현기 입니다. 청양군읍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발 우심지역의 지표수개발이 부적합한 지역에 소형관정 착정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읍ㆍ면에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보유한 착정기가 ’83년, ’84년에 구입하여 장비가 노후되어 폐기대상물로 전락되었으며 경제의 발전으로 민간인이 보유한 장비가 우수한 관계로 관정을 설치코자 하는 주민들이 읍ㆍ면 보유장비 사용을 기피하여 사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청양군읍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착정기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사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징수조례 14조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과태료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읍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대대책용 소형관정개발을 위하여 소형관정 착정기를 1983년도에 5대, 1984년도에 5대를 구입, 읍ㆍ면별로 1대씩 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양군읍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장비노후로 10대중 1대는 이미 폐기되고 나머지 9대도 사용이 불가하며 민간인이 우수한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읍ㆍ면에서 별도의 장비를 추가로 구입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청양군읍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양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과태료징수조항이 상위법에 법적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5조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를 손괴한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으로 원상복구의 의무를 부과하나 법규에 없는 과태료의 부과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됨으로 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읍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임야중 저희 군유재산임야는 임야관리는 농림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농림과와 협의해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소규모재산은 매각해서 분산된 재산을 대체재산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실ㆍ과간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관부서는 농림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