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임경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정을 대부분 마쳤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지금까지 심사하면서 유보시킨 사항들에 대한 심사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총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심도있고 원활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9년도 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면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난번보다 변경된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안이 10억이 증가돼서 2,248억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16억4천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가 특별교부세 10억이 증가돼서 2,248억원, 나머지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쪽 세출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하고 그 외에 예비비, 사업비가 조정되는 관계로 사업예산이 15억9,100만원으로 조정이 되고 예비비가 5억9,1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이번에 금오산진입로 확장과 농업인회관건립에 각각 5억원씩 특별교부세가 내시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강대홍위원
농업경영인회관은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섭
운영섭기획실장
뒤에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억7천을 증액했습니다. 읍면동당 1천만원씩 2억7천과 산동면에 1억해서 3억7천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는데 이게 늦게 승인이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산동초등학교, 옥계초등학교, 형곡초등학교, 현일중학교, 신평중학교, 해평중학교해서 총 7천6백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금오산진입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이용수위원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100% 다 안 합니까? 과거에도 시에서 지원을 해준 예가 있습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학교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언제부터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3년 동안 몇번 지원해 줬습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매년 한두 차례씩 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금오산진입도로 확장에 5억을 계상하고 오태지구 가로등 설치
김응기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자체사업비입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시 재원입니다. 오태지구 가로등 설치에 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강대홍위원
금년도에는 학교에 보조한 거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설비에 농업인회관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장소가 선산우시장입니다. 시부지 2천평에 지하1층, 지상4층해서 5층 규모에 750평 규모로 신축이 됩니다. 여기는 농축산 기자재 전시와 판매도 하고 또 농축산물 직판도 하게 됩니다. 농업인단체 사무실과 회의실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 '97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총 건립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750평에 5층 규모로 2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교부세 5억만 계상하고 설계는 20억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강대홍위원
앞으로 시비부담은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5억이 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강대홍위원
몇 년 계획입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2년입니다.
강대홍위원
지도소하고 위치가 가까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물론 농업인이 지도소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장차 이쪽에는 농업관련되는 기관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농검이다, 농수산물통계사무소다, 농어촌진흥공사다 이런 농업관련되는 기관도 같이 입주할 계획으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강대홍위원
교부세를 앞으로 5억을 더 받아오고 시비를 10억 하지요. 반반 정도 할 수 있도록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지금 5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업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그렇지요.
육태호위원
그럼 교부세 더 없다고 하면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노력해서 지역 국회의원 협조를 받아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국회의원 동원할 것 같으면 10억 받아오세요.
육태호위원
사업비는 보니까 전액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다는 안 됩니다.
육태호위원
지역에는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다는 안 되고 작년에
육태호위원
실내체육관도 국도비 막 가져온다고 시작할 때는 그러더니만 지금 국비 10억인가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예, 그 정도밖에 못왔습니다.
육태호위원
전부 시비를 투자하는데 이것도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이것은 농업인회관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완공이 되면
육태호위원
운영비라든지 이런게 시비로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판장도 개설이 되고해서 판매도 하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운영합니다. 시에서는 건물만 지어줍니다.
이용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있고 군데군데 직판장이 다 있는데 여기 직판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농민을 볼모로 해서 솔직히 말해서 농촌이라고 하면 거의 이의를 안 하고 무사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민에 관계되는 회관이나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 보면 아주 사무실이 협소한 것 같으면 농업에 관계되는 협동조합 무슨 연수원부터해서 가보면 사무실이 층층마다 몇사람 근무도 안 하고 아주 여유공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짓는 것은 좋은데 지어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 내지는 부대시설비 등등해서 옳게 활용이 되겠냐는 이런 말입니다.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그래서 다른 시군 회관건립현황을 보면 포항 칠곡 봉화 영덕 김천 성주 이런 곳에도 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자체수익사업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이것은 교부세를 내년에 더 받아오는 것으로 연구를 하세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이번 교부세는 누가 힘을 써서 했습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한나라 을지역 위원장께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오래된 계획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한다니까 고마운 일인데 벌써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다음은 11쪽입니다. 의료비 구호비 당초 추경예산액에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12쪽 보리파종용 휴립복토기 위원님들 요구하신 대로 당초 5대에서 4대를 더 추가해서 9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예비비를 조정했습니다.
간사 수정안 예산 전체가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네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특별교부세 10억 외에는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재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 특별회계 신평동 칠성주택 하수도정비 3천만원을 증액을 하고 예비비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다시 거론 안 해도 안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유보시킨 항목 및 최종계수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회계부분도 새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수정예산안 이것은 어떻게 할렵니까?
육태호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지금 남았는 세가지 유보사항을 합시다.
간사 연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시 안 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원안대로 넘어간다는 얘깁니까?
임경만위원장
예.
간사 알겠습니다. 칠성주택 하수도정비 이것은 하수도 예비비에서 계상이 돼서 공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요?
간사 예. 밑에 주민소규모편익사업은 수정예산안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강대홍위원
당초 3억하고 이번에 3억7천하고 해서 6억7천이 되네요?
간사 예. 75쪽 일반수용비에 밀레니엄전자제품 특별할인전행사 유보시켰던 부분인데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밀레니엄행사하고 새마을행사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육태호위원
밀레니엄하고 새마을하고 이름 자체가 다른데 같이 묶어서 되겠습니까?
강대홍위원
밀레니엄행사는 일단 하는 것으로 전에 간담회때도 얘기가 된 것인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가 문제고 새마을행사는 많은 위원님들이 과연 새마을행사를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해서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 밀레니엄행사하고 겸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용호위원
저는 새마을행사하고 시민축제하고 둘중에 하나로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시민축제하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용수위원
새마을 행사는 3기 지방자치 들어와서 시정질문할 때부터 선산에 모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행사만 푸짐하게 해서 새마을과 관계 없는 분들로 인한 행사가 더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단위로 새마을 지도자를 리별로 아니면 반별로 한명씩 뽑는다든가 하면서 엄청난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뿌리부터 조직부터 활성화를 시키면, 지금 동에 여러분들 가보면 아시겠지만 새마을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새마을지도자인지 아닌지, 하는 임무도 없거니와 그 조직자체부터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별로 한명씩 새마을지도자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부터 사기대책이나 조그만 체육대회라도 열어주고 난 뒤에 시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두가지 행사중에서 어느 것을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새마을문화제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축제를 하는 해에는 새마을문화제 행사를 안 하고 반대로 새마을문화제 행사를 하는 해에는 축제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올해는 다 하네요.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아닙니다. 내년에 시민축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기 거북스럽습니다만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하고 연관해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런데 박대통령 기념관도 중앙에서 추진하고 이것도 우리 시민정서가 퇴색되고 없습니다. 박정희는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지금 여기 반대하고 각개전투로 나오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시민들 호응을 못맞춰주더라고요.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문제는 기념관 본관이 구미로 유치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차선책으로는 중앙에 하나 두고 지방에도 하나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레니엄행사하고 같이 하는 것은 밀레니엄행사는 천년에 한번 오는 행사인데 사실 다른 인근 시군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미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석위원
새마을운동이 과거 70년도부터는 잘살기운동의 일환으로 자주 근면 협동정신으로 했는데 유일하게 박정희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또 거기서 나오고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개발도 하고 이런데 타인이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투자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하필이면 여기에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행사를 치뤄야 되겠고 매년 축제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이 겹치는 경향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율해서 어디든지 축소를 해서 할 수 있는 거, 근면하고 검소하게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다 바라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임경만위원장
강대석 위원님 지적은 한행사를 해도 그 행사에 크게 치중을 해 주자, 밀레니엄이면 밀레니엄, 백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아니고 천년을 맞이하는 행사다, 새마을사업을 하려면 새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든지 그렇게 된 부분과 좀 축소하자는 부분과 한쪽만 밀어주자는 이런 취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가닥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행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으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임경만위원장
맞아요.
연규섭위원
주려면 다 줘야 됩니다. 새마을 해 봤자 6천만원인데
간사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심사는
이용수위원
제가 제 안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뜻에서 우리말없이 계속 수행하는 국장님 뜻도 아침 회의때 갈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해서 우리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우리가 생각해 준다면 보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체면도 세워주고 행사 다 해도 새마을 6천만원인데 다른데 많이 깎고 우리 관철도 어느 정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두 행사를 화끈하게 밀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춥니다.
연규섭위원
해 주려면 다 해줘야 됩니다. 찔끔찔끔 깎아서, 어차피 행사를 안하게 하려면 행사를 다 삭감하든지
이용수위원
우리가 2년간 시민체전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해도 절반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분 말씀해 보세요.
임경만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밀레니엄 아기 탄생
이용수위원
깎아야 할 것이 어느 것입니까?
연규섭위원
밀레니엄에 5천만원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그것만 깎고
김학봉위원
합쳐서 하면 좋은데 날짜가 틀립니다. 밀레니엄은 12월31일부터 2일까지이고 새마을은 4월달입니다. 합쳐서 하기 곤란하니까
연규섭위원
밀레니엄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2억 삭감요망했는데 거기에 5천만원 삭감하고
이용수위원
5천만원은 깎고
강대석위원
나머지 3억은 생입니다.
김학봉위원
동의합니다.
이용수위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강대홍위원
밀레니엄 행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새마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임경만위원장
밀레니엄은 5천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5천만원만 삭감입니다.
간사 79쪽 임의단체보조 풀보조비 삭감액이 6천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다 해 달라는 얘긴데
임경만위원장
생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은 생입니다.
간사 그럼 삭감은 없습니다. 다 원안입니다.
김응기위원
예, 세가지 다 원안대로 가면 됩니다.
임경만위원장
새마을도요?
김응기위원
예.
임경만위원장
새마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물건너가는 시기에 다시 새마을을 들춰내서 할 거리가 안 됩니다.
김응기위원
그래도 지역활성화를 찾는데 보수없이 활동하는 것은 새마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기를 내려야 됩니다. 거리에 새마을 기 뭐하러 올립니까? 우리 시에는 새마을 기 내려야 됩니다.
조용호위원
사실 구미가 새마을 발상지라고도 이야기하면서 타지역에 가면 새마을과 자체가 없는데 구미에서 다시 횃불을 붙인다고 할까, 새마을 발자취를 찾도록 만드려면 사실 구미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김응기위원
다른 시군에는 개발과로 했는데 우리 구미는 2대째부터 의회에서 새마을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가면 새마을과가 잘 없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 부분에 가거든 다룹시다. 다음에 아까 창작예술스튜디오설치입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김영호 간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동료의원이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는데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5천만원을 줘놓고. 국장이 와서 한마디 한다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김응기위원
아닙니다. 밀레니엄도 다 똑 같습니다. 새마을이나 다 똑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뭐가 밀레니엄이 똑 같습니까?
김응기위원
이럴 것 같으면 다른 행사비도 다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그럴 바에는 아까 연규섭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처음부터 다시 예산심의하는 것이 낫지, 어제 동료위원하고 사정을 해서 지켜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5천만원 반대를 해놓고 지금 와서 준다니까 말이 됩니까?
김응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총무위원회에서 한 원안대로 해요. 이렇게 되면 총무위원회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님 한 말씀해 보세요.
조용호위원
실제로 어제 제가 사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국장보고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 좀 합시다. 주는 것은 고마운데, 저는 다 삭감을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초에 저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따오고 애를 먹고 동문들이 했다, 이것 좀 살려줘 하면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체크를 당하고 나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애를 먹었다 이것 좀 살려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늦어서 제가 어제 사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저로봐서는 동료위원들이 누구를 봐서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제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돈을 주면 동료위원을 오히려 바보로 만드는 것이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없습니다. 기획실장만 체면치레를 해 주는 것입니다. 줘도 본예산에 주는게 나을 것입니다.
박진이위원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주면 고맙게 받으세요.
조용호위원
고맙습니다만 5천만원으로는 도저히 행사가 안 된답니다. 안 된다니까
간사 조위원님 의견 존중합시다.
조용호위원
그래서 5천만원으로는 전혀 안 된답니다. 행사를 하도록 하려면 다 줘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고 오늘 집에서도 전화를 몇차례 받았습니다만 살려주신 것은 고맙긴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정은 사실 동료위원들이 제가 어제 간곡히 부탁을 해도 안 되다가 실장님이 하니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저를 봐서 주는 것이지요?
임경만위원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연규섭위원
어제도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조위원님께서 5천만원이라도 살려놓은 것입니다.
김학봉위원
어제 오후에도 조위원이 계속 얘기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어제 조위원님이 부탁을 안 했으면 전체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이 부탁을 하니까 5천만원이라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오늘 모양새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학봉위원
이위원 그렇게는 보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봅시다.
조용호위원
이 문제는 실장님 보고 주는 것은 아니지요?
임경만위원장
아니지요.
조용호위원
어제 마치고 나서도 제가 사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간사 어제 이것을 늦게 안 다뤄서 그렇지 늦게 다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조위원님?
연규섭위원
다 받았지 않습니까?
조용호위원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저를 보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도 알고 넘어가야 되고
강대석위원
우리가 조위원 보고 살려줬다고 생각하면 되고
간사 어제 내일 하자면서 간접 동의를 다 안 받았습니까?
강대석위원
됐습니다. 통과 됐습니다.
조용호위원
이용수위원님 이해를 하세요.
연규섭위원
그것은 이용수위원님 말이 맞아요.
간사 맞는데 설명해서 기분이 더 나빴습니다. 설명만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2억 살아서. 설명해서 저 사람이 와서 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설명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간사 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설명 한번 하니까
이용수위원
연위원 이야기대로 예산집행이 이렇게 해서 균형이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강대석위원
듣고 보니까 조위원이 어제 위원님하고 비중있게 다뤘는데 하필이면 기획실장 와서 딴부분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위원이 봤을 때는 어제 그 만큼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까지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해서 했을 때는 나보고 되는 것입니까, 저기 보고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자꾸 따지잖아요. 위원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규섭위원
맞아요.
강대석위원
그래서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위원이 우리가 보면 이것은 조위원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 보고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줄테니까 저기서 해줬다고 이야기를 안 하면 될거 아닙니까?
조용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해줘서 고맙습니다만 이게 저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음에 동료위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간사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론을 안 낸 상태에서 중간에 누가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용수위원
어제 이것을 다룰 때 조위원님께서도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사정을 했고 나도 5천만원 도둑 맞는 샘 치고 우리가 줍시다 그 말까지 했는데도 다 살았다가 또 죽더라고. 살았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기획실장한테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총평을 좀 해달라고 예산 잘못된 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괜히 그 얘기를 꺼내서, 어제 조위원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됐었잖아요.
간사 퇴근할 때는 다 동의를 얻었습니다. 내일 가면 그것을 다시
강대석위원
이국장님 이 부분 우리 조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잘 듣고 기획실장에게 아무말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제가 위원님이 결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것도 수정을 해 주세요.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예, 밑에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새마을문화제 실행계획 여기에 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개 시가 아무리 추진을 해도 중앙하고 협조가 안 되면 또 국민들의 퇴색된 분위기 속에서 협조가 전혀 안 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행사치레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행 세부계획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실행을 하다가 희망이 없다 싶으면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지난번에 무슨행사입니까? 하여튼 시장이 민선으로 당선되고 크게 사업을 벌렸다가 기획단까지 구성된게 뭡니까?
육태호위원
시정발전기획단.
임경만위원장
발전기획단 이런 것도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기획단까지 설치하고 예산 다 줬더니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김응기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성격이 달라요.
임경만위원장
그런 성격이 될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응기위원
잘 이해는 가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볼때는 우리가 새마을 하는 자체가 70년대에 그래도 자기 역할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은 사실상 홍보가 많이 됐고 그 다음 구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대통령, 청도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새마을을 용광로 같이 불을 당긴데도 바로 구미입니다. 그래서 구미자체에서 해 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단체도 다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 단체는 기존 있는 단체고 또 사실상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변단체로서는 자기 역할을 하거나 말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갖다가 삭감하느니 앞으로 새마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 내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수위원
내년 행사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새마을 문화제는 다른 지역에 보면 구미축제 이런 식으로 행사명칭이 안 돼 있습니다. 춘향제니 무슨제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미축제라는 이름 자체도 새마을문화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미시민축제에서 새마을문화제로 안 바뀌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용수위원
마지막에 한두건인데 공교롭게도 박대통령 기념하고 시점이 물려 있습니다. 기념관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단지 1%라도 득이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대석위원
행사를 치르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 새마을 본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런데 교육에 168명이 가는데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국민적으로 하는 새마을, 구미시 축제로 해서 하는 구미새마을운동 이것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야 되고 구미새마을축제를 했을 때는 이것은 빠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중앙에서 했을 때도 새마을지도자가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생존해 있단 말입니다. 그 대신에 특이하게 구미는 상모동에 박대통령 생가 부근에 모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고 구미사람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축제하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되네요. 안 그렇습니까? 중앙에도 새마을지도자 본부가 있고 지방에 유일하게 구미는 기도 달아놓고 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주 조심성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상 새마을특별회계기금이 있습니다. 아마 저소득시민들이 공짜로 이자없는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몇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옛날에 각 시군에 내려준 돈입니다. 그것을 안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읍면동에도 그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분들이 새마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와서 정부에 의지만 하다가 지금 와서 민간이양되고 이런 실정이라 저조합니다. 역할이 옛날보다는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미시는 새마을을 다른 시군보다도 더 앞서가고 재접목 시킨다는 뜻에서 이 행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것만 결정합시다.
강대홍위원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새마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감을 느낍니다. 새마을은 그 당시 그 시대에 알맞는 운동 이었고 그 시대 사회를 이끄는 정신적인 것이었는데 지금 5천2백만원 올라온 예산하고 내년에 4, 5억 정도 올라오는 예산이 저는 행사를 해도 일시적인 경상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거창하게 4, 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과연 사그러져가는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얼마나 그 당시처럼 돌아갈 수 있느냐 그 결과는 미지수지만 저는 이 예산을 소비성 예산으로 봅니다. 또 그것말고도 앞에 밀레니엄 행사하고 같이 아까 생각해 달라는 제 요구도 마찬가지로 밀레니엄 행사 하나는 옳게 하도록 해 주고 이 행사는 없애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2대때 초대시장이 당선되고 난 뒤에 구미JC 주관으로 해서 시민운동장에서 전체 시의 노인들을 모아서 5천만원 시에서 지원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이것과 성격은 다릅니다만 전부 일회성입니다. 4, 5억 들여서 이게 앞으로 얼마나 사회분위기를 반전시키겠습니까? 저는 이 행사를 해봐야 소모성 예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육태호위원
저도 강대홍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사실 새마을 사업이 박대통령 주도로 인해서 거국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박대통령 서거하고 난 후로부터는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새로 지금 활성화되는 전국적인 그런 기미가 있고 한데 특히 박대통령 생가 기념관 유치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구미에서 주도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살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호위원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외국에서도 견학도 많이 옵니다. 새마을 발상을 어떻게 했나 견학도 오고 사실 책자도 많이 구입을 해가고 외국에도 사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사실은 심각한 생각인데요. 유일하게 박정희대통령 생가 주변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옴으로 해서 새마을이 구미시에는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새마을회관도 짓고 했을 때는 새마을이라는 것이 안 없어진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까 강위원 말씀하셨는데 소모성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범국민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구미에만 새마을을 해서 시민적으로 나가겠느냐 이게 이원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마을운동 하는 것은 우리 온 국민들이 동참을 안 했습니까? 이번 행사로 봐서는 하필이면 밀레니엄 행사도 하고 날짜는 틀립니다만 이중적으로 할 것이 뭐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밀레니엄 축제하는데 거기에 보태서 같은 행사로 말만 바꾸면 되는 것이고 행사는 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안 되겠나 싶어서
이용수위원
강위원님은 필요는 한데 돈을 주지 말자는 쪽입니까?
강대석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결과가 좋아져야 되는데 과연 박정희대통령 생가 주변에 다 하고 난 뒤에 구미시민들은 이것을 바람직하게 다 보필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인식은 그렇게 가겠지만 생각이 의식이 달라지겠나 하는 거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조윤성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강대석위원
아까 내가 지적한 것이 전국적으로 존속이 되어 있으면 중앙에 훈장도 타고 하기 때문에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앙 새마을본부에서 새마을 그거하는데는, 물론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구미는 구미 자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행사하고 거기서 하는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때도 여기에 필요한 곳이고 대통령이 통치를 하신 곳이고 하면 중앙에서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진이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밀레니엄 행사를 2억4천 삭감하고 새마을행사는 산업건설에서 알라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라고 검토요망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은 어떻게 해서 2억4천이 살아났는데 사실은 새마을행사를 우리 구미에서 안 하면 다른 시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행사는 꼭 이것을 해서 어떻게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나 또는 정신적으로 우리는 꺼져가는 새마을정신을 조금이라도 우리 구미시에서 하자는 뜻으로 산업건설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거론을 더 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내년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고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안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육태호위원
여기서 승인을 해 버리면 용역비가 나가거든요.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모든
김학봉위원
제 생각에는 박대통령 기념관하고 연계 됐으니까 구미시에서
임경만위원장
그거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축제 행사이기 때문에 연계는 안 됩니다.
김학봉위원
이것을 함으로해서 유치를 하는데 연계가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위원
제 생각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마을운동이니 또는 유신이니 등등해서 많은 대명사들이 하나씩 태어났습니다. 역대까지 태어났다가 그 정권이 손을 놓으면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지는데 새마을운동만큼은 아직까지도 시들지 않고 새마을운동 때문에 우리 초가집도 변하고 다 변했다가 현재에 와서는 다시 제일 적인 김대중 정권이 들어와서도 새마을운동을 다시 부흥을 시키는 마당입니다. 박대통령하고도 화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아니다, 단지 구미에서나마 꺼져가는 불길을 피울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우리 박대통령 기념관이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행사할 때하고는 타이밍이 늦을 것입니다. 머지 않아 어디든지 위치가 선정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한다고 분위기를 띄우면 단지 1%가 도움이 될는지 2%가 도임이 될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석위원
저도 새마을운동에 앞장도 많이 섰고 상도 많이 탔는데 구미로 봐서는 형편상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미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제 얘기를 잘 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새마을지도자들 교육여비도 주고 다 합니다. 그럼 구미에서 새마을지도자 행사하는 비용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보면 있습니다. 교육비 보상도 나오고 회의참석 중식비 보상도 나오는데 행사하는데만 새마을 그거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여비 같은 거 줄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문화제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새마을지도자들 중앙에 교육보내는가요? 그럼 교육을 보내지 말자고 삭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지.
박진이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적게 하고 어쨌든지 행사하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어떻게 하겠노라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합시다.
임경만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도에서도 끈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밀레니엄 행사는 포항 해돋이 행사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안동 청도 칠곡 전부 지원합니다. 구미에만 지금 별도로 밀레니엄을 짜고 이렇게 끈을 놓고 있는 행사거든요. 새마을행사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우리 도입니다, 구미시가 아니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구미시만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조용호위원
동전모으기, 고철모으기 이게 도내에 발상시킨 것이 사실 구미에서 발상을 시켜서 10원짜리 동전도 3억인가 5억인가 모았지요? 고철도 사실 구미에서 발상을 시켜서 모은 것입니다. 구미새마을은 어느 시도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시간만 지연하지 말고 결정을 지읍시다.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용역비를 줘가면서 새마을운동발전방향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격에 맞는 새마을로 이어 나가야 되지 어떻게 해서 용역비를 3천만원이나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는 생각을 가져야지 돈이나 드는 그런 소모성 행사는 지양해야 됩니다.
김응기위원
전부 행사가 소모성 행사지 당장에 돈 나오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용역비는 경운대학교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새마을연구소가 구미 경운대학교에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육태호위원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강대홍위원
행사는 대세가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실 새마을단체에서 고철모으기 등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행사는 하도록 하고 용역비 이런 것은 삭감을 해서 시에 맞는 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구미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만 삭감합시다.
간사 123쪽 새마을운동 발전방향 연구용역비만 삭감하자는 것입니까?
김학봉위원
용역비가 행사에 대한 용역비입까?
육태호위원
행사를 하기 위한 앞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사 발전방향 연구용역이니까
이용수위원
이것은 행사하고는 연관이 없네요. 그럼 이것은 빼도 되겠네요.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하겠느냐 이런 연구가 아닙니까? 그럼 이거 빼고 행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되겠네.
임경만위원장
용역비만 삭감합니까?
강대홍위원
행사 구상은 집행부에서 구미에 맞는 식으로 연구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고 용역비 이것만 삭감합시다.
임경만위원장
됐습니까? 구미시에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 낫지 용역 줘도 아무 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김학봉위원
용역비는 삭감하고 다른 것은 해 줍시다.
임경만위원장
그럼 용역비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살려 주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입니다.
간사 그럼 유보된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여기 참고로 하라고 기채사업 조서를 제출했는데 이 사업이 있어야지 기채를 낼 수가 있다는
연규섭위원
그 사업 말고도 우리가 삭감할 것이 있습니다.
간사 이 사항은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91억8,200에서 30억을 감했기 때문에 너무 무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도록 놔두고 하려면 12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하나 짚어 나갑시다.
간사 183쪽 하수관거 실시설계용역비.
연규섭위원
이거 삭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삭감하고 그것은 기채사업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3억 삭감 그리고 임수동은 양여금 사업이라서 해줘야 되고 또 밑에도 오태동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비산동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도량1동 양여금사업, 광평동 전에 수해났던 곳입니다. 183쪽 하수관거 설계용역비 3천만원
간사 그거 두개는 3천만원씩이고
연규섭위원
예, 3천만원입니다. 저거까지 3천만원입니다.
간사 하수관거 기타 지역 용역비
연규섭위원
예, 그거 세 개요. 나머지는 이 185쪽까지 양여금하고 기채사업입니다.
간사 양여금이라고요?
연규섭위원
양여금 양자 표시해 놨잖아요. 임수동 28억. 그것은 양여금 사업이고 문성~구미천간 오수공사에서 비산동에 1개소까지 기채사업입니다.
간사 비산동 외 1개소 박스내 오수 여기까지인데요?
연규섭위원
예, 거기까지입니다.
간사 그 뒤에 것은요?
연규섭위원
뒤에 것은 삭감해야지요. 186쪽 네 개 삭감입니다.
이용수위원
이것도 기채지?
연규섭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기채사업만 해도 연내에 발주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187쪽 유수장 하수펌프교체, 비산펌프장 조목스크린 설치공사 또 유수장 수전설비 이것은 삭감입니다. 뒤에 유수장 펌프교체 이것까지 삭감입니다. 어제 부의장 얘기하던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정리 됩니까?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188쪽은 5억 삭감입니다. 대수선비 전체. 166쪽으로 넘어가야지요. 앞에 것은 어제한 대로 여기에 조서가 안 나오는데 어제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도색부분은 다 삭감입니다. 그리고 169쪽 부기 잘못된 거 삭감이고요. 161쪽 펌프장 방수공사 신평, 옥계, 비산 안 해도 된답니다. 그건 삭감입니다.
간사 정리해 나갑시다. 161쪽 펌프장 방수공사 신평, 옥계, 비산 유수지 삭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임경만위원장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삭감입니다.
간사 그리고 166쪽 소화농축조 및 탈수기 도색, 전체 다를 한꺼번에 짚었나?
연규섭위원
세 개 도색만요.
강대홍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스크린 기계장비
임경만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게 도색이 아니고
강대홍위원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임경만위원장
녹슬고 부식 방지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연규섭위원
부식 방지인데 어제 이용수위원님이 그 안에까지 부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수위원
원래 기계도색은 빨간 것을 먼저 칠하고 뒤에 칠하는 것입니다. 빨간 것까지는 아직 노후가 안 됐다는 뜻이라. 1, 2년 더 있다 칠해도 되지 않겠느냐
임경만위원장
이 부분 삭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겠습니다.
간사 169쪽 부기 오기는 거론할 필요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입니다. 다음 183쪽 하수관거 공단지역, 원평지역 3천만원씩
연규섭위원
그리고 기타 지역 설계용역비도 다 삭감입니다.
간사 뒤에 기타 지역 실시설계용역비까지.
임경만위원장
시설비, 실시설계용역비 공단, 원평, 기타지역 용역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삭감입니다.
간사 186쪽 공단유수지 펌프장 진입로 건설 2억. 오수배수 펌프장 감시제어 시스템 2억, 하수도 시설 결정용역 6백, 배수불량사업 8개지구 3억, 유수지펌프장 주변 축대보수 7천.
연규섭위원
지금 사업을 해도 연말까지 발주는 못하는 사업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187쪽 유수지 펌프장 하수펌프교체 3억, 비산펌프장 조목스크린 설치공사 4억, 유수지펌프장 수전설비 교체 3억3천 세가지 삭.
연규섭위원
188쪽 위에까지, 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사 188쪽 유수지펌프장 교체 60마력짜리 3억 이것까지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유수지 펌프장, 비산펌프장 조목스크린, 유수지펌프장 수전설비 교체 3억3천, 펌프교체 3억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입니다.
간사 밑에 환경사업소 대수선비에 15억4천6백에서 5억 감입니다.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183쪽에 보면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는데 방금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기채
연규섭위원
기채에 따른 것이래요?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예,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규섭위원
뒤에 시설부대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거 세 개는 생입니다.
간사 다 끝났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기채사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 공단, 원평 지역하고 기타지역은 특별회계로 인하여 생입니다. 다 끝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연규섭위원장님 계시는데 저는 해주고 안해주고는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단 그 양반이 와서 지금까지 인맥도 그렇고 인맥은 나하고 없습니다만 여기서 거론한다는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한번 운을 띄워 보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만큼 얘기를 했고 산업건설위원회를 존중해 줍시다. 현장까지 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론한다는 것은
임경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시민복지회관 선집행 부분이요.
연규섭위원
얘기를 해서 다 했는데 지금와서 번복이 된다면 저도 얼굴 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경만위원장
일은 다른 사람이 저질러놓고 늦게 부임하자마자 그런 사례도 있고
강대석위원
연위원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직장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 주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올라왔던 거 새로 집행했던 거 다 살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건드린다고 하면
강대석위원
나는 살려주자는 소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떠나서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임자가 가서 전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집행은 잘 못한 것인데
임경만위원장
다만 여기서 깎인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세요.
연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도 복지관장 가신 분, 현재 있는 분 전부다 전화를 받고 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한번 결정한 것은 자꾸 번복을 하면 우리 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결정한 것으로 더 이상 번복이 없는 것으로 확정을 지읍시다.
임경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괘씸죄를 적용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괘씸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임경만위원장
선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분 나쁘게 올렸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님이 올렸는데 노동복지과 소관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1천만원 증액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백만원 증액, 3백만원 증액요구입니까?
간사 예.
임경만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은 도비를 도의원이 따왔는데 시비는 그만큼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청이 왔습니다. 이거 신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고
이용수위원
그럼 1천3백만원
임경만위원장
아니요, 3백만원. 그럼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마지막 확인하는 의미에서 의장님 만나 뵙고 올라왔는데요. 의장님도 주문사항이 있어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님 아까 네가지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입장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저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예결위에서도 짚었던 부분이고 해서 상당한 반대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방금 내려갔을 때 의전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약속을 합디다. 내가 4개월만 타고 본예산에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시장이 타는 것이 아니고 의전용으로 못을 박아서 확실하게 세워놓는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도 약속을 했다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간사 그럼 아까 의장님 오셔서 말씀드린 시정유공자시민 표창 5백만원 살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뒤에 새마을운동발전방향 연구용역 3천만원 이것도 동일한 의견을 들었고, 중형승용차 의전용 2천4백, 그리고 쓰레기줄이기 경진대회 및 활성화 2천만원 이렇게 네건에 대해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기록중지
14시16분 기록개시
지금부터 기록을 개시하겠습니다. 의견을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네가지에 대해서 생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위원
그리고 저도 위원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통예산에 1천만원을 제가 올려서 총무과에서 다행히 올려줘서 고맙다고, 평통예산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총무과에서 수용비가 너무나도 삭감이 돼서 그것을 하나 올렸는데 총무과 예산 하나도 안 봐 준다고 하면서 나한테 총무과장이 몇번 전화가 오는 것을 제가 여태껏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오늘 와서 행정서비스 헌장 이거 1천만원짜리를 살려달라고 특별 주문이 왔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학봉위원
몇쪽입니까?
연규섭위원
108쪽입니다.
이용수위원
살립시다.
간사 행정서비스헌장 1천만원.
강대홍위원
좋습니다.
연규섭위원
고맙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생으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 아까 쟁점이 됐던 근로자선진지 견학비 도비는 왔는데 여기서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 풀보조로 1천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간사님께서는 마지막 확인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최종결과에 대하여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마지막 한건만 하세요.
간사 그냥 대충 혼자 읽고 나가는데 이의있는 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몇쪽이나 됩니까?
임경만위원장
시간은 좀 걸리지 싶습니다. 일괄로 하지요.
박진이위원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수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규섭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회의록에도 유인물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강대홍위원
내용 다 알고 있거든요.
임경만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주문을 하겠는데 이번에 우리 예결위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 정리가 들어갈 때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육태호위원
왜냐하면 물론 전문위원도 계시겠지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작업을 하다가 누락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두분께서는 수고스럽더라도 마지막 유인 들어가기 전까지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임경만위원장
안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승인 되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제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