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강종만 의원 발언

김영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광석
정광석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광석입니다. 먼저 제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7월 27일 유동현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7일자로 긴급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으로는 영광 군수 로부터 99년 7월 23일에 법성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의견청취와 7월 24일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 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신춘하 의원 외 네분 의원 께서는 영광군 CI개발 추진 위원 회에 참석하시어 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김영철 부의장 외 두분 의원 께서는 제2회 영광군 학생 해변가요제에 초청되어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 24일 장재곤 의원 께서는 군남면 설매리 치산마을의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에 참석하셨고, 7월 26일 김용현 의원 외 네분 의원 께서는 낙월면 송이도 어업인 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의정활동을 전개하셨으며, 7월 29일 김영철 부의장 외 세분 의원 께서는 영광과 일본대주의 청소년 축구교류 및 문화축제, 영광 여성 라이온스클럽 창립 2주년 기념식, 그리고 영광군 4H 연합회 농촌사랑, 논ㅇ업사랑 실천대회에 참석하시어 격려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1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61회 임시회 회기 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99년 7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용석 의원 과 신춘하 의원 으로 선임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광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이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날씨도 무덥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이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입니다. 먼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제2단계 구조조정 과 관련하여 업무기능의 통.폐합 및 기능이관을 위해 실과장의 분장사무중 일부를 조정하고 보건소 이전계획에 따른 위취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과 위생담당의 기능을 보건소 로 이관함에 따라 사회복지 과장 분장사무중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사항을 삭제하고 다음 환경녹지과에 화생방담당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환경녹지과장 분장ㅇ사무에 화생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0회 임시회 시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보건소 를 영광읍 무령리 187-7번지에서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사유는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하여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및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 63명을 향후 3년간 감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현재 635명에서 집행기관 의 정원만 63명을 감축하여 57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명시한 감축정원의 단계적 적용은 정원의 총수 614명중에서 21명 감축한 것은 2000년 7월 30일까지이며 정원의 총수 593명을 21명 감축할시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고 2001년 8월 1일부터는 정원의 총수는 572명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3조에 명시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는 감축정원의 유예 기간 이 1년동안 인정됩니다. 단 별정직의 경우는 6월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중 일반직으로 대체 가능한 분야의 별정직 감축과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중 위생감시원 지방 별정 8급 상당이 일반직화 함으로 위생감시원 문구를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 명칭 중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농기계교관을 농기계 교육교관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주민 이 읍면사무소 소재지의 위치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지번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에 대한 지번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이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영광군 이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에 행정상 운영리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상 운영리 파악이 곤란하므로 이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91개 행정 운영리의 명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철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이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법성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8항 법성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법성 정류장시설 도시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법성면 법성리 1149-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법성 여객자동차 정류장은 지난 78년도 11월 27일자로 전남고시 제11호로 정류장 부지를 3,939㎡로 도시계획이 결정 되어 지금까지 운영이 돼왔고 사업 시행 자는 법성면 법성리 1149-4번지 거주 박경숙입니다. 변경사유로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자가용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원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터미널 면적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현재 터미널 부지로 활용하지 않는 여유면적이 많으므로 사유재산의 보호차원에서 본 시설부지를 축소해서 운영함으로써 적자운행 해소는 물론 운송사업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기존 정류장 부지 3,939㎡중에서 1,221㎡를 축소해서 정류장 부지를 2,709㎡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류장 부지를 2,709㎡로 변경 축소 운 영해 도 자동차 정류장법에 의한 1일 최대 이용객은 6,500명이상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류장시설부지 축소로 사업 시행 자의 적자운행 해소와 더불어서 터미널시설의 현대화 내지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서 시설부지를 적정하게 조절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의원
강종만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터미널 기준 분석표를 보면 1일 최대 이용인구가 1,000명이하일 경우에는 527㎡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지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강종만의원
지금 법성터미널은 하루 최대 이용객을 1,000명으로 봤을때 2,709㎡, 변경후에 2,709㎡이기 때문에 기준치의 약 4배정도입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강종만의원
충분히 오바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 하는 내용이지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강종만의원
지금 이에 대한 법성 주민 들의 여론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청취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면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정류장부지에 대해서 지금 규정대로 지금 현재도 규정보다는 상당하게 여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축소하는 데도 별다른 의견이 있느냐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운행횟수가 줄어지고 또 정류장 부지가 여유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충분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강종만의원
정식적인 공문이느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의견만 물었습니다.

강종만의원
그런 것이 좀 절차상 부족하지 않았으냐 본 의원 은 판단이 됩니다만 그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한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축면적이 621㎡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축면적에 변화는 없지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강종만의원
전혀 없지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강종만의원
건축면적의 변동은 없고 대지만 변동이 있고 현지 주 민의 여론은, 법성면의 여론은 이 부지를 축소를 해도 운행하는데 불편이 없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강종만의원
그래서 현대화시설로써 충분하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뜻이지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강종만의원
이부분은 본 의원 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 여론을 들을 기회가 없다면 법성면장의 의견을 정식 공문으로 한번 들어 가지고 그것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강종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성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9. 군사시설설치대책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견
11시26분
의사일정 제9항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당초 98년 7월 21일부터 99년 1월 20일 6개월간의 기간 을 정하여 활동하였고 제1차로 99년 1월 21일부터 99년 7월 2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99년 7월 30일부터 2000년 1월 29일까지 6개월간 운영 기간 을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의원해외연수계획변경의견
11시27분
의사일정 제10항 의원 해외연수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신 강종만 의원 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강종만 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의원
영광원전 특위 위원장 강종만 의원 입니다 제6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 에서 유럽원전 및 선진의회 연수조사 계획을 의결 하였습니다만 현지여견과 참가인원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다수 의원 을 연수조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제1반으로 99년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원전 연수조사에 참영하였고 영광원전에 근무하면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쌓았던 김용현 의원 을 유럽원전 및 선진의회 연수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토록하여 우리 나라와 일본, 유럽원전의 운영현황 및 안전대책 등과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 관리실태, 민간감시시스템운영상황, 그리고 선진의회의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 운영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비교조사키 위함이며, 특히 런던 시의회 , 프랑스 핵발전소, 이태리 전력공사의 초청장이 접수 됨에 따라 해당국 의회 및 기관을 방문코자하는 내용으로 당초 방문국의 일정을 변경코자하며, 다른 내용은 변경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지사정에 의하여 연수조사 일정이 일부 변경될수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 해외연수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종만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