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예광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재송동지내공원·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3년 6월15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완료 후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건축법상 도로와의 이격거리 2m가 부족함에 따라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준공코자 하였으나 건물 구조상 철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철거시 재정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사유로 공원구역 및 도로선형 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준공코자 신청한 것입니다. 공원변경 내용은 면적이 1,654.6㎡에서 1,731.6㎡로 늘어납니다. 약 77㎡ 늘어납니다. 도로는 약 489m입니다. 이건 선형변경이 됩니다. 폭 8m로서 489m 선형변경이 됩니다. 다음, 안건명에 있어서는 재송동지내공원·도로변경결정안이고, 신청자는 (주)동립 박진관입니다. 위치는 해운대구 재송동 1067-1번지 일원이고, 내용과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송동지내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신청내용은 해운대구 재송동 1067-1번지 일원 금호아파트맞은편 공원 및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는 도로선 기정이 폭 8m에 489m입니다. 변경도 똑같습니다. 경미한 선형이 변경됩니다. 공원은 기정이 1,654.6㎡에서 1,731.6㎡로 약 77㎡가 늘어납니다. 현황으로서는 신청지는 재송동 재송중학교 남측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금회 변경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72년 9월19일 시행되어 86년 6월30일 인가 처분된 재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확보된 시설로서 현황도로의 경우 폭 8m의 도로로서 아스팔트포장도로로 자동차등의 통행에 이용이 되고 있으나 내리막 급경사지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어린이공원부지는 미끄럼대, 그네등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재송동 파출소부지로 점유되고 있습니다. 약 35평입니다. 2층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자인 동립에서 재송동 1041-3외 2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3개동 447세대를 받아 2개동 359세대는 96년 3월14일 준공 처리되고, 재송동 1045-1번지상 아파트 1개동 118세대는 도시계획도로와의 이격거리가 부족하여 미 준공된 상태에서 102세대가 가입주해 사용해 오던 중 동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전면도로 및 건너편 어린이공원의 도시계획을 변경, 아파트와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용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결과 시공자인 (주)금호개발이 20년간의 이행강제금 총액(약 3,000만원) 및 공원부지 매입후 기부채납과 폐도부지 매입비를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아파트 전면도로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하였으며, 해운대구 제2대 의원 연명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입주민의 고충을 해소하도록 원하고 있었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99년 4월초에 입안초안하여 공람공고한 결과 2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어 반려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본 도로는 내리막길로서 경사가 급하여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으로 신청내용과 같이 변경시 도로선형이 현재보다 더 나빠져 법원로 방향에서 본 지역으로 내려오는 차량의 사고위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아파트 준공을 위해 선형을 변경시 특혜소지가 우려 됩니다. 세 번째, 변경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재송동 1040-38번지까지 도로선형을 조정토록 요구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부분매각 불응 및 토지대금을 과다 요구한다는 사유로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103동 입주자 중 27세대가 시공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미 준공에 따른 분양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26세대는 소송 취하에 동의하였고 1세대는 이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도로의 선형변경 후 일반인들이 본 도로통과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 우리구에로 책임전가가 예상됩니다. 공람공고 결과 반대의견은 금호아파트 103동 김부희 외 23명이 냈습니다. 시공회사인 금호개발을 상대로 아파트 미준공으로 재산권행사를 못함에 따라 분양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중에 있으므로 재판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27명중 26명은 소송 취하에 동의하였으나, 1세대는 취하 동의를 받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실제 거주자가 확인이 안됩니다. 도로의 안전과 사고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하나, 재송동 1040-8번지 대지의 곡각지점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다음은 재송동 주민 김종훈이 의견낸 것입니다. 공람공고 내용대로 도로를 변경할 시 도로가 현재상태보다 나빠져 사고위험이 우려되고, 입주민을 위해 도로변경을 한다고 하나, 아파트 공사시 감독과 시공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이용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도로를 더 나쁘게 변경하여 사고발생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책은 이 다섯가지 문제점중 세 번째인 재송동 1040-38번지까지 선형변경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되므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지주와 접촉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불응시는 선형변경으로 인해 사고발생시 시행자께서 책임지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재송동지내공원·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시행규칙 제3조의2와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레 제2조, 부산시 고시 제292호(94. 11. 25) 어린이공원 결정에 관한 내용들을 검토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의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시 설명된 바와 같이 재송동 1045-1번지 소재 금호아파트 1개동이 건축법상 도시계획도로와의 이격거리 부족으로 준공이 불가한 상태에서 102세대가 입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동 건축물의 건축법위반부분 일부를 철거하여 준공조치시는 건물구조상 철거의 어려움과 철거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초래되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통하여 위반된 부분을 치유하여 동 건축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안건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 민원은 조금전에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대상 여부의 법적 검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시행령 제7조의2(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제5호(공원)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됩니다. 다음,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조항은 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나,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구청장에게 권한이 재위임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구의회 의견의 청취대상이 됩니다. 다음, 도로시설의 변경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단서규정과 시행령 제7조의3(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제3호 가목에 해당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인들이 구제 신청을 한데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안내 회신에 대한 의결서 정본에 의하면 주문에 “피신청인(해운대구청장)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1045-1 금호아파트 103동을 시공한 (주)금호개발이 20년간의 강제이행금 총액 및 도시계획변경으로 축소되는 공원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의 기부채납과 폐도부지 매입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 아파트 전면도로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아파트의 부족한 대지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검사 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사항으로서, “이 사건 피신청인(해운대구청장)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불가처분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동 위원회는 사업주체와 피신청인에게 중재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업주체의 중재안 수용거부로 신청인의 민원이 미해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10월28일 사업주체인 (주)금호개발은 20년간의 강제이행금 총액을 납부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공원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 매입한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하며, 폐도부지 매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동 위원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전면도로의 건너편에 소규모 대지와 공원이 있어 도로변경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118세대 영세입주민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없이 준공지연 및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한 및 그로인한 정신적 고통등을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점, 이미 사업주체로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응분의 책임을 받았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위법건축물의 치유여부가 피신청인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민원해결을 위한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건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따른 공익성의 손실과 건축물의 위반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철거할 경우 사회·경제적인 손실, 118세대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없이 입게되는 준공지연 및 미등기로 인한 사유재산권행사 제한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익의 손실을 비교 형량하여 어느 측면의 법적 보호이익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 내용에 제시된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 즉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보면 관련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다 제시했습니다. 그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계획결정시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업체가 저지른 위반건축물의 치유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한다는 특혜시비 의혹에 대한 대응방안의 강구가 또한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대 구의회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의회에서 이것은 좋게 해달라든지 도로를 이렇게 변경해 달라든지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약 3,000만원 됩니다.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데 본위원 지역의 현안문제로 본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보다 본위원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강제이행금은 20년간 하면 6억이 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원부지를 사넣으려고, 사실 주택이 물려있으니까 그것을 팔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 2억정도밖에 안되는데 4억에 물건을 사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공원부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현재 약 50 몇평되는 건물과 같이 되어 있는걸 기부채납하고 전체의 금액을 산정해서 우리구청에 내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사용은 법적으로 이격거리만 모자라다 뿐이지 도로사용이나 모든 여건은 지금 현재도 원만하게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2년전에 8m 도로부분에 2m이상 길쪽으로 나와 전신주 3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신주를 통행에 지장이 될까봐 한전에 이야기 해서 현재 전신주를 전체 다 건물부위와 공원부지 저쪽으로 이전을 시켜놓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2대때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가 올라가서 모든 일을 하고 내려와서 준비가 다 되었는데 97년 1월달입니다. 2대의원 전체가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볼 때 상당히 손해가 많다, 그래서 입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사용검사를 해주는게 맞다고 전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집행부로 넘겨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특혜시비가 있지않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99년 7월달까지 하면 약 2년 가까이 미뤄온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특혜시비보다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는 사용검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께서 해당지역 출신이고 해서 내용을 상세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신대로 금호아파트 입주민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결하는 쪽으로 원했던 그런 내용이겠네요?

예.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주자,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다 책임회피성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제3자가 이런건 판단해서 해결해 주는게 나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도면을 봤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교통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가 상당히 경사가 심한 모양인데 차 주행속도를 크게 낼 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노선이 당초보다 약간 비뚤어지게 나가니까 우려해서 하는 얘기들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해도 도로교통문제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 2대때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린 건의문 있지요. 그걸 건축과장께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서명 날인하셔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송2동소재 금호아파트는 95년 12월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동 아파트단지 103동 118세대는 2년여동안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간 입주자들과 금호아파트(주)에서 수차에 걸쳐 사용검사를 위한 도시계획선 변경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된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선형변경이 공익의 목적이 아닌 위법건축물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지여건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을 본의원들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아파트 입주민들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완벽한 시공으로 양질의 아파트가 될것이라는 확신하에 분양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시공잘못으로 인해 입주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한채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한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입주민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본의원들도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본 사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무 07000-2416호(97. 12. 1)로 의결통보한 내용에 동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반사항을(20년 이행강제금 부과, 공원부지 확보 비용등) 사업자가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선형을 변경하여 아파트의 부족한 대지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용검사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고 되어 있고, 동 의견표명이 있은 이상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8조(처리결과의 통보등) 제1항에 의거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 또한 있다 할것이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선량한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명으로 동 고충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니 적극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 회신온거 있습니까?

이 내용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시개발과에 변경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집행부내부에서 어떻게 했든 결과적으로 의회에 회신은 했을거 아닙니까?

아직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안나니까 아직 회신을 못하고 있다?

예.

그렇게 2년씩이나 회시를 안하고 있을 수 있어요?

변경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구청내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건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회신을 해주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2년동안씩이나 합의가 안되어 못하고 있다, 그건 조금 곤란한 얘기같은데요?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 해봐야 똑같은 내용될거 아닙니까?

지금 처리하는 과정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들었는데, 보니까 각 부서가 책임회피성 내용만 있어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주민의 편의를 봐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게 타당하다 결론을 내려 이쪽에 회시가 왔고, 본 의회에서도 2대때부터 주민의 편의를 봐서 이렇게 해주자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 그게 결론이 안났다 하면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이건 해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제시가 되더라도 또 구청에서 1년이고 2년이고 끌고가면서 결정을 못내리지 않느냐, 그럴바에야 이런 회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해주시면 저희들도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만 좋은 방향으로 해주도록, 의견제시하는거 아닙니까? 집행부에.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처벌은 해당부서 기관에 통보 다 했습니다.

소송재판에 대한 결과는 잘 모르지만 일단 관계기관에 처벌을 하도록 요구할 기관은 다 요구했습니다.

중간검사는 건축사가 대행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현재 해운대구청에 이러한 건수가 다른곳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1건만 되어 있습니까?

예.

만약 의견제시를 했다고 합시다. 이게 하나의 토대가 되어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과장님의 견해는

다시한번만

만약 타 건설업체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중간에 감리나 감독을 잘못하고 구청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잘 파악하지 못해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했을때는 현 건축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되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안되도록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백 몇십세대가 집에 누워 자도 발뻗고 자는데, 감리든 관계되는 공무원이든 하나의 오차로 일어난 사항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인데, 어떻게 되었든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원칙은 준공이 나야 입주할 것 아닙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시공사나 사업주가 반드시 그렇게 건물을 완성해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원칙은 준공나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용검사가 필해야 입주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을 할 때 입주예정일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입주 예정되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저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는걸 알기 때문에 입주를 거부하기에도, 살고 있는 집의 전세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덕함에도 입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발을 시키고 합니다.

그때 어느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루어 졌는데 앞으로 이래서는 안되고,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되고, 다음에 어느 분이 과장님으로 오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리자가 다 하지요.

해서 전부 신고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그 내용이 적법하면 그대로 놔놓고

부당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요.

감리자 감리보고서에 의해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면 저희에게 보고를 하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예. 사용검사때만 나갑니다. 준공때만 건물의 완성여부를 확인하러 갑니다. 건축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금호아파트요?

그때 당시도 사용검사때에는 공무원들이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건물이 완성된 여부, 입주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예, 처벌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정회를 하고

윤정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정리된 재송동지내공원·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송2동소재 금호아파트 사용검사 미취득으로 인한 입주민 고충처리를 위한 우리구의회 의견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97. 11. 18)된 권고사항과 같이 시공자인 (주)금호개발이 20년간의 강제이행금 총액 및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공원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의 기부채납과 폐도부지 매입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이 아파트 전면도로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부족한 대지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표명한 의견과 같이 위 선행조건을 이행한 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