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종규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9-07-30

최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규

최종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1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증원이 됨으로 해서 우리 41만 해운대구민이 좀 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종규위원장! 김영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중에도 불구하고 저희구 개정조례안을 심의코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집행부를 대리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2차 구조조정으로 우리구 정원확보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장님이하 모든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수를 줄이지 않도록 상경까지 하면서 지대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결과 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직접 면담을 하시고, 주민을 위해서도 공무원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원활한 구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해서 19명의 인원을 추가감축 안하도록, 그러니까 19명의 증원효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의결한 조례중에서 이번에 우리구 공무원정원의 목표인원에 대한 변동이 있어서 연도별로 감축인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총 감축인원을 조정한다, 당초 금년 1999년, 또 2000년,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55명을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9명을 삭감한 36명을 감축토록 합니다. 연도별 내용을 보면 1999년 금년 당초에는 14명이었는데, 없습니다. 2000년도는 21명이었는데 18명으로, 2001년에 20명에서 18명으로 이래서 총 36명을 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정원을 앞조례에 1명을 감한 15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명을 더 확보를 해서 16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의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조 본문중 586을 605로 하고, 같은 조 1호중 571을 589로 하며, 제2호중 15를 16으로 한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원에 관한 적용예로써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31일까지는 표1을, 즉 다시 말해서 정원의 총수가 641명입니다. 또, 2001년 7월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2는 정원의 총수가 623명입니다. 18명씩 감을 한 내용들입니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현원이 있더라도 2001년 7월31일까지 현원 18명을 인정을 하고, 마지막 해는 2002년 7월31일까지 초과현원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구문대조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제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정원 총감축인원의 축소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55명에서 36명으로 변경하여 19명이 축소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좌동신시가지의 대동제 시행전의 종전기준에 의한 행정동 설치목표수는 7개동 규모로 공무원정원은 72명 수준이었고, 1개동 대동제 시행시 공무원정원은 행정자치부내시 기준인원이 57명 수준으로써 15명정도의 감축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대동제를 실시한 현재 좌동의 정원은 26명으로써 행정자치부의 내시기준에 비하여 절대인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해운대구 전체 정원부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동제 시행으로 인한 정원부족과 해수욕장 관리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 기타 제반요인 등 해운대구의 특수한 여건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하지만, 일부가 반영되어 감축인원을 축소·변경하여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에게 정원이 19명 늘어난 부분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당하게 노력도 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원 19명 배치를 현업부서쪽에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부서쪽에 배치를 많이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현업부서 위주로 정원을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을 조정할 때 퇴출되는 공무원은 반드시 정년에 기준을 우선적으로 둡니까? 아니면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우선을 두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강제퇴출은 1차 구조조정때 6급이상은 연령을 기준으로 했고, 이번 2차 구조조정도 사무관이상만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하고 기타 일반직은 연령에는 별 관계를 안두고, 어떤 잘못이 있는 그런 공무원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까?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아직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 예비인력에 대한 기간이 명년말이 돼야 남은 인력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1차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섭

엄상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차도 2000년 돼야, 지금 현재 36명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년되면 전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종규 김영수 한원주 정장춘 안문현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엄상섭 의회직원 전문위원 조경제 사무직원 양성기 속기사 오명신 【의안접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