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우선 아까 이동목욕차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하고 싶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자산취득비하고 운영비를 동일 행정과목으로 보는 것인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전문위원은 법률검토를 해서 바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 되고, 이것은 입법과목 장, 관, 항 목 입법과목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용이 가능하고 행정과목에 한해서는 집행기관의 결심으로 전용이 가능하나 운영비와 장비취득비 이것은 입법과목이 행정과목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민간이전보조금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일부 민간이전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그런 예산편성지침이나 전용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자산취득비를 운영비로 전용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법률사항이...., 다만 자산취득비를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전용해서 운영비로 쓰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가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기능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입니다. 집행기관이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의 권한이라고 해서 이래저래 바꾸어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한다면 의회는 무엇을 감시합니까? 그렇잖아요? 자동차 2대 산다고 해놓고 1대만 사놓고 1대만 사서 운영하고...., 물론 예산전용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취득비를 직접 운영비로 전용할 수는 없어요. 어떤 법률상식으로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다만 자산취득비중에 일부를 민간이전보조금으로 돌려서 거기에서 운영비로 다시 가져다 쓰는 그런 방법은 있어요. 그것은 집행기관장에게 권한을 부여해준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에요. 예산을 아무렇게나 편성해서 요구해 놓고 이렇게 전용, 저렇게 전용해서 막 쓴다면 우리 의회가 무슨 감시, 감독기능을 갖습니까? 물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하죠. 그러나 전문위원이 바로 우리에게 자문을 하고 지원해 주는 법률관계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상운영비입니다. 경상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는 완전히 행정과목이 아니에요. 목, 항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입법과목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전용은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이런식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내가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목, 항이나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 물론 이런 것도 자산취득하는데 자동차 6,000만원짜리 사겠다고 해 놓고 한 3,000만원짜리 사고, 또 3,000만원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전용해서 집행기관에서 사용한다면 우리 의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 지적하고 바로잡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좀 신중히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방역문제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방역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동단위 오토바이인가 자전거를 가지고 방역하고 있는 부분있죠? 골목골목하는 것....,

그것도 형식에 치우치고 실지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도로는 6ｍ이상도로 20ｍ미만 도로는 몇일에 한번씩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보다 철저히 지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3일에 한번씩 빠진 곳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도시국장에게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목상에 대지, 임야, 전, 답 이런식으로 공식화되어 있는데 흔히들 법률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토지임야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토지로 사용하고, 전으로 사용하고, 답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공부상도 분명히 그것은 토지대장이 등재되어 있는데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적과장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은 조정, 또는 그것은 불법으로 보기때문에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충정남도의 경우 제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에 들어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임야를 공익보존임지로 한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서구밖에 없다는 거에요. 충청남도 지적과장한테 내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충청남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거에요. 밭인데 어떻게 공익보존임지냐는 거에요. 보존임지면 밭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거에요. 그러면 사실 연간 1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과정에 이 관계공무원들하고 산림청하고 뭔가 잘못 조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서구도 그동안 토지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법상에 공익보존임지로 명시되어서 나오는 경우는 작년도부터예요. 그전에는 해당이 없던 사항이 어느날 갑자기 서구청만 그것이 공익보존임지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지적과와 도시개발과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과끼리 조율을 해서 실제 소유주들 재산권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안을 법률적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행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 법을 재정비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할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법을 우선하면 그 법을 적용하면 되지 또 도시계획법을 우선한다면 도시계획법을 우선해야지 이중법률을 적용시켜서 그것도 과거에 그러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재산권으로 묶어놓고 하는 경우는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솔직하게 해서 우리가 그린벨트법으로 묶어놓고도 솔직히 법적으로 ........, 판결을 받는 판국인데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없던, 작년도에 와서 새롭게 재산권을 묶어놓는 그런 행정형태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관계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상황판단을 해서 이것은 해제 또는 바르게 잡아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불법이라는 용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일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어봤더니 옛날에 합법적으로 산림을 정식으로 개간허가를 받아서 개간했어요. 개간허가를 받아서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짓고, 팥고 심고, 콩도 심고, 깨도 심고해서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부터 20몇년전부터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사실 그린벨트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그 산을, 그 밭을 함부로 그린벨트 지정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간을 하고 콩도 심고 팥도 심었는데 그린벨트법이 발효가 되니까 그 이후로부터 그린벨트법의 제한을 받아서 농민들이 법을 잘 이해 못하고 하다보니까 농사짓던 것도 꺼려하고 산에 가서 풀잎만 건드리면 법적으로 제제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묵혀놔버린 것이에요. 묵혀놔두니까 그것이 합법적인 개간을 해서 놔둬버렸는데 옛날에는 지목이 전이었는데, 사실상 밭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임으로 다시 변한거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임으로 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행정기관에서 "너 밭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임으로 해라" 아니면 밭은 그냥 방치해놨으니까 그때 특별법도 아니고 일제 조사해서, 지금 20몇년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소상한 내용은 모르나 그냥 지목을 임야로 바꾸어 버린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와서 본인들이 사실적으로 지목변경을 해달라, 사실 답으로 지목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접수해서 분명히 검토하고 가능한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우리가 행정편의를 제공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우리 지적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처럼 불법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얘기가 되면 말씀이 안되는 사항이죠. 제가 알고 있는 토지임야부분에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산을 밭으로 개간하고 해서 나무도 심고, 깨도 심고, 콩도 심고 이렇게 가꿔왔는데 그것이 임야로 된 것이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27∼28년전에 그린벨트법으로 라인을 그어서 지정을 해놓으니까 그린벨트안에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뭘 아나, 농사짓던 것도 포기하고 방치하다보니까 그 밭이 임야로 된 그래서 실지 그것이 토임이지, 왜? 전으로 되어 있을 당시에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임야로 해보니까 산림도 아니고 토지도 아니고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토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서구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적극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한번쯤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히트를 한번 해는 그런 발상,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 계시니까 이 사항은 지적과하고 도시개발과 2개 부서의 관계에요. 그것의 조성역할의 도시국장님계시니까 국장님 권한사항이 아니냐는 거에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