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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07-30

김병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수

김종수의사담당주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29일 제7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7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1999년 7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강호명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직무대행

조수제 위원께서 강호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강호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호명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김석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전영수 위원께서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내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호명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무과 소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에 정원이 579명에서 67명을 감축을 하고 512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저희들이 5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512명중에서 44명을 감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2페이지의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68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468명이 512명에서 44명을 감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2002년 7월 31일이 되면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459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이 10명에서 9명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 현재 운전기능직이 2명인데 1명을 감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2를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2000년 7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15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488명으로 되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이 9명으로 되고 그래서 497명이 됩니다. 또 별표2 정원의 총수는 이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2001년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차년도에는 5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88명에서 483명으로 감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별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명 이것이 2000년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4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 설명을 가지고는 상당히 좀 설명하는 저희들도 어렵고 듣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혼선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가 2차 구조조정을 44명을 하는데 원칙으로는 2000년 7월 31일까지 15명을 전부 다 해야 되나 1차년도에 한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5명을 감축하면 된다는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2001년 7월 31일까지 5명을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31일까지 24명을 감축하게 된다면 전체 44명을 감축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4조는 저희들이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44명에 대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5명, 2001년 7월 31일까지 5명, 2002년 7월 31일까지 24명 그래서 전체 44명이 감축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는 44명을 감축하고 저희들이 먼젓번에 위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바꾼다는 내용 그 두 가지가 주요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 해가지고 제5조가 되겠습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며, 동조제2항3호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시군단위가 지금 분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행정과, 내무과, 자치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전국 군단위는 자치행정과로 통일한다는 자치부 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②, ③, ④, ⑤, ⑥, ⑦까지는 다른 조례에 저희가 함안군공인조례도 함안군내무과장이 되어있고 또 함안군민상조례도 내무과장이 되어있고 그런 사항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바꾼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43호 함안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 1999년 7월 26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999년 7월 29일자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7월 3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의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른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원감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지방 공무원 정원감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512명인데 468명으로 44명을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43명이 감축되고 의회사무과에서 1명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다음 정원에 관한 적용례 규정으로 연도별로 정원을 상이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2000년 7월 31일까지는 정원이 497명이 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정원이 492명이 되고 그 이후는 본래 정원 468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연차별로 44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15명, 2차년도에 5명, 3차년도에 24명이 감축됩니다. 다음으로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외 6건의 조례에 대하여 내용은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것으로 512명의 정원을 468명으로 44명 감축하는 것이며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이나 함안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시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동 조례 부칙 5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는 함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며 이 조항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동조례 부칙에 포함시켜 처리함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로 별지에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백건 이상 열람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우리 조례 개정하고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했는데 거기 3페이지 중앙을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지고 우리군처럼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또는 사회과를 사회복지과장으로 이런 식으로 명칭변경을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다른 조례의 개정 그 다음에 바로 보면 선행 규정이 있습니다.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러니까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는 완전히 독립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별도의 의안으로 제출되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여기에 보면 물론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공무원정원조례하고 조례가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 보면 지금 공무원 정원개정조례안에다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명칭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내무과장님,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당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함안군행정기구조례하고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여기에 따른 조례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전체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는 모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할 때 기구와 정원을 별도로 할 계획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상위법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심스러워서 도의 법무담당관실, 그 다음 법제처 김대희 법제관한테도 저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이런 관계가 있는데 타법에 의한 조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해서 내무과장만 행정자치과장으로 바꾼다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같은 상위법이고 기구조례와 정원조례는 상이하지만 같은 맥락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할 필요없고 다른 조례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지, 저희들도 뭐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 저희들도 모르는게 많기 때문에 다 문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이것을 가지고 맞다, 안맞다 하고 실랑이를 하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나와질 것 같고 저희들 답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생각이 드시면 위원님께서 가결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예.

전영수위원

타시군의 관례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엄연히 기구설치와 기구명칭이 같이 있는 조례의 항목이 있는데 그 기구가 설치된 다음에는 다시 정원조례에 의해서 어느 기구에는 인원을 몇 명두고 어느 기구에는 인원을 몇 명 둔다는 조항이 있는데 조례 항이 있는데 왜 여기에 포함해서 하는지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것이 엄연하게 부칙의 5조를 단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군에 저희들도 그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인제군에도 부칙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의회의 기구와 본청의 기구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 해가지고 의회의 기구를 같이 삽입을 시켜서 같이 한 예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검토를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꼭 어떠시다고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해주셔도 고마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위원

지금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검토 관계를 들어보니 그것도 타당성이 있고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여기 인제도 부칙에 정원관계, 기구관계가 같이 나와있네요. 제가 볼 때는 상부에다 질의를 하고 했으니까 타당성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정원감축으로 행정업무 차질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감축으로 의료원의 행정공무원도 정원이 감축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질의하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예. 의료원도 어느 정도 감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의료원은 우리 군민,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으로서 현재까지 우리 함안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전에 의료원 사업과장님이 간담회시에 말씀하시기를 의료원을 정원감축으로 하여 보건소로 격하시키겠다, 그러니까 진료과목도 줄이고 어떤 의료서비스도 줄이고 질도 좀 더 낮추고 이래서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우리 함안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원을 질을 더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제가 며칠전에 남원에 한번 갔는데 남원에는 의료원이 마산 삼성병원보다 더 잘 지어가지고 지금 모든 남원시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 의료원 자체에서 다른 일반병원은 안되어도 남원 의료원은 잘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의료원을 보건소로 격하시키지 않고 의료원 공무원들을 그대로 두고 어떤 복지 건설을 한다는 우리 함안시 2천년대 복지 건설을 한다는데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의료원 공무원들을 그대로 둬가지고 더 질을 향상시켜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그런데 보건소로 격하시키고 안 시키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자기들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보건소로 격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안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도 군민의 건강을 위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줄이긴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공통의 방법이라든지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또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원을 꼭 얼마만큼 줄이겠다, 얼마만큼 안줄이겠다 소리는 굉장히 저 혼자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여기서 윤곽이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정원감축을 사십몇명을 하는데 의료원의 정원이 많이 감축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도 한 사람이 밤낮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문제고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낮에 근무하고 밤에 근무하고 근무할 수가 있고 입원실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않다면 지금 의료원에서 꽉 짜인 인원으로서 지금도 모자라는 실정에서 의료원까지 감축시킨다면 의료원 자체에서는 보건소로 격하를 시켜가지고 좀 더 질을 떨어뜨려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번에 그 분이 우리 간담회시 의원 10명이 있고 부군수님도 계실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음에 구조조정을 하실 때 의료원에 대해서는 더 질을 향상시키도록 인원을 행정적으로 줄이든지 기능적으로 줄이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만 위원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44명을 줄이는데 읍면하고 이런 것 대략 퍼센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무과를 자치과로 만드는데 다음에 또 금년내 변경을 하는 조례 개정안을 안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내무과장

행정자치과로 이번에 바뀌게 되는 것 같으면 당분간은 김위원님께서는 올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분간은 큰 틀 구조조정이 있지 않는 한은 안 바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은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지침상 내려오기를 읍면은 30%를 축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 정원에서 축소를 30% 하고 거기에 된 15%는 본청으로 올라오고 15%는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꼭 읍면의 사람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석만

김석만위원

조례에 지금 5조에 보는 것 같으면 다른 조례 개정에서 함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가지고 가부결정을 지어서 이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든지 부결시키든지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진종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충분한 법인데 이걸 제가 볼때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사전에 좀 연구를 안 한 그런 것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무과장이 지금 이 조례를 올린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좋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와 전영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조정과 기구설치라는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 여기 제일 끝에 부칙에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론을 안해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김석만 위원.
석만

김석만위원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했을 때 위원이 토론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토론할 수 있다, 없다 검토해서 토론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토론할 위원이 있으면 토론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중에 잠깐 정회를 했기 때문에 계속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중에 수정동의 쪽으로 의견이 모여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
석만

김석만위원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될 다른 조례의 개정은 향후 기구설치조례때 다시 올라오면 그 때 제정해주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 조항만 삭제하고 공무원정원조례를 통과시키고 또 한가지 더 토론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정원조례중 함안군의회 공무원을 1명 감축으로 되어있는데 운전 기능직이 1명 감축됨으로서 함안군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내무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토론중에 답변 안됩니다. 가부간에 토론만 할 수 있고.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5조만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그러면 아마 전체적으로 수정동의 쪽으로 되는 모양인데 더 이상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제5조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저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노인회관 또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해서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를 개정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5조1항1호는 "조정"을 "지급"으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은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은 은닉재산을 신고할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5조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의 인감증명서 각서를 제외하고 삭제하고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각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호는 삭제를 하고 3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2항이 심의사항중 영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만 제84조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영 제84조3항은 토지의 취득 처분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000㎡이상은 우리 자치구에는 1,000㎡가 되고 처분의 경우에는 1,000㎡이상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방재정법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략하도록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제7조는 삭제되었는데 이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제10조 관리 및 처분에 군지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에 군지역은 900㎡이하 토지에서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즉 말해서 밑의 토지면적하고 위의 건축면적을 합해서 전에는 900㎡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건축을 포함하지 않고 바닥면적만 900㎡로 조금 완화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14쪽에서 이건 저희들이 통상적인 자구수정이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1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5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영 제95조제2항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그다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을 분할해서 낼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영 제95조제2항8호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는 잡종재산의 매각이 되겠고 8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기활성화 촉진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업공장설립법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이것은 경기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조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이 되겠습니다.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개정에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규정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조6항에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주로 주거용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8쪽에 개정은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더 추가를 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가격을 1000분의 10으로 즉, 15를 경감해 주는 것이 개정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들 특별한 것이 없고 우리가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유인물 19쪽에 2항, 3항이 신설되었는데 제22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2항, 4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대부료를 특례를 줘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신설된 3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0쪽 "가"는 주로 외국인에 대한거고 공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4조 건축대부료 산출기준 이것도 저희들이 실제로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도 많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제25 대부료등의 납기 여기서 3호가 삭제되었습니다. 3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은 안가지고 계십니다만 대부료등 납기 그 1조1항, 2항은 변경이 안되었는데 1항 2항을 말씀드리면 1항에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로부터 해당되는 날로 6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3쪽에 4항을 보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이러한 융통성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3항을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6조 대부료 사용제한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말해서, 지금까지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처분했을때는 처분한 금액을 재산을 유지 관리한다든지 신규재산을 조성한다든지 이런데만 사용하도록 억제를 시켜 놓았는데 이번에는 조례가 융통성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해 놓았습니다. 아니된다가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다음 28조라든지 39조의2 등은 용어변경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도 역시 문구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25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다음 26쪽은 매각대금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6항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국·공유재산이 사용될 시에 매각대금의 감면분야가 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치라든지 공업유치쪽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건데 감면하는데 있어서 6항에 보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즉 말해서, 저희들이 공장을 사용하겠다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경우도 만일 이것을 불이행 했을때는 감면이 안되도록 특약을 등기할 때 하는 그런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제43조에 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군수는 군·읍·면청사 신축시 정비우선 순위에 의한 지방청사 연차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당해군은 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상위관청인 도의 사전심사를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을 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주로 용어정립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28쪽 부칙에 앞으로 감면조항이라든지 바뀐데 대해서 이미 계약이 된 대부라든지 각종 행위는 제외하고 신규로 하는것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것이 부칙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의안번호 44호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서 1999년 7월 26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7월 29일자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7월 3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1999년 4월 30일자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저 하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 표준안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 보존관리에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규정한 공공시설이 확대 실시 그다음 규제완화와 실현성 없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관리조례중 제6조2항2호외 5건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상 경제적 약자보호 우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세농·영세민·철거민등에 대한 우대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적 그걸 감안해서 벤처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시킨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규제완화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부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달리 의견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마을회관을 무상으로 주민 공동이용으로 마을대표에게 마을회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개정하여 마을회관을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런뜻은 제가 알기로 마을회관을 일부는 회관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공동판매장, 슈퍼, 식당등을 동민들이 개인에게 임대해 주고 그 임대료를 동네 공동수익으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 제4조가 개정되면 군 행정에서 회관의 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김석만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조의 개정취지가 전에는 마을회관등 해가지고 주로 공공시설을 공공인에게 대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은 폭을 넓혀서 공공단체는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우 저희들이 어떤 공공시설을 공유할때는 공공목적이 있더라도 수익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된다 이런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만일 우리 공공시설물이 놀고 있다 이럴 때 해가지고 그걸 공동을 위해서 했을때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부과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예, 김석만 위원.
석만

김석만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방금 개인이라 했는데 개인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것을 보고 개인이라고 합니까?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석만

김석만위원

마을회관을 민간인이 개인이 부과를 한 적 있습니까?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마을회관만 아니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 같은 것도 목적이 당초에 지소가 없어져가지고 이걸 잡종재산으로 되면 이런 것을 개인이 쓸려고 할 적에 개인이라도 그 동네를 위해서 쓴다든지 하면 무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물건을 갖다놓고 판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지역경제과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 섬으로 들어가 날씨 때문에 배가 못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호명

강호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대신....

전영수위원

위원장님, 먼저 조례특위를 열었을때도 문화생활과에서 과장이 참석을 하지않아 이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결정하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아니하는 조례는 앞으로 일절 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회의를 8월에 하려고 하다가 휴가나 기타 사정 때문에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7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그에 대비해서 실과장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일은 과장이 와서 설명을 아니할 때는 이 조례 설명을 듣고 개정할 수 없다고 그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에 따라서 과장이 안나왔으니까 이 지역경제과 조례개정안은 보류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딴 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동의합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고 재청합니까?
병도

김병도위원

예.
호명

강호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받을 필요도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필요없이 보류를 하겠습니다. 5. 함안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수해 때문에 담당들이 현장에 다 나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함안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해서 시행했었는데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농어촌정비법이 제정 시행되어 거기에 따른 제반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안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의 주내용은 경지정리사업 시행절차와 사업비 부과, 토지가격 평정, 환지, 환지에 따른 교부금과 청산 여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농어촌정비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없기 때문에 금번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순근입니다.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건축법개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내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의 당연개정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건축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현장관리인의 자격(조례 제2조의2),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조례 제13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조례 제15조), 도로안의 건축제한(조례 제16조), 미관지구의 건축물(조례 제36조 내지 43조),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조례 제48조), 대지안의 공지(조례 제57조 및 제58조),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기준의 완화(조례 제62조의2)이며 건축조례 신설조항으로는 도로의 지정(조례 제58조의2),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적용예(조례 제50조의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조례 제67조)이며 건축물 용도분류 축소는 종전 32개 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각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개정과 적용의 완화로서 건축신고건축물확대(조례 제6조의2), 가설건축물의 용도확대(조례 제8조), 대지안의 조경규정완화(조례 제11조)입니다. 본 조례는 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른 당연개정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만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문대학 교수등 관련 전문분야 종사자 15인으로 구성된 우리군 건축위원회에서 지난 6월 23일 약 3시간에 걸쳐 본 조례의 조문, 용어, 자구에 대하여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8페이지 다음에 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2 현장관리인의 자격입니다. 이건 법령개정으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4조 적용의 완화는 조문변경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4항, 5항은 건축법시행령 신설로 인해서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의1항1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4조의1항2호 '가' '나' 다'목에 대지면적의 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면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조의1항2호 '라'목 역시 건축법 제50조 규정삭제로 인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조의2항 역시 건축법시행령 제6조2 규정삭제로 인하여 삭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건축종합민원실 역시 법령조항 변경으로 인하여 법률조항 변경만 되겠습니다. 제6조의2 건축신고 제일 마지막에 농어촌주택 및 근린공공시설로 한다가 이건 표준설계도서 이용가능한 시설을 확대지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1종 근린생활이라 해서 괄호열고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 소방서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1항2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1층이 단독주택일 경우를 포함한다)이 개정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2항5호는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기타 유사한 구조의 창고, 작업장에 쓰이는 시설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400㎡미만인 것 이것도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삭제가 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항에 보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개정에 건축사법에 의한 함안군내의 건축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11조 대지안의 조경은 조항변경만 되겠습니다. 제11조1항4호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으로 되어 있는 것 역시 자연녹지지역이 삭제되어 보전녹지지역만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제11조1항5호는 건축법시행령 개정내용대로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11조6항, 7항은 건축법시행이 4월 30일자 개정한 내용대로 개정안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11조7항3호2목에 조경면적기준의 ¼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이래되어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조경면적기준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옥상조경범위가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1, 2항과 다음 페이지 15조, 16조1항까지 이것도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완전히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조2항 이건 건축법개정으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6조의2(도로의 지정) 1항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복개된 하천(구거를 포함한다), 포장된 제방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내 도로 및 산속의 도로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내지 제29조 그러니까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개 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규제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조에서 45조까지는 법령 및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한 존치 보완사항은 타조항에 보완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8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역시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50조1항2, 3, 4호 내지 2항의 37호는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50조 3, 4, 5항도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4항 이건 건축법 및 동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과 같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적용예로서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 제53조, 제61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10/100이내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5조 용적률의 완화, 55조1호는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용적률 완화 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6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1항은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를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6조1항12호에 생산녹지지역 150㎡이상을 개정은 2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건축법 시행에 의해서 상향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7조1항 역시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조1항이 삭제되고 2항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내용 제58조의 2항은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가 되겠습니다. 법 제50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라 함은 너비 15m이상인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를 말한다로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9조1, 2항은 조항변경만 되겠습니다. 제60조 높이의 제한 완화구역 역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 개정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61조 개정 신설조항과 중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1조1항 1, 2, 3호, 2항에 1, 2호 '가' '나' '다'목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61조 개정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조1항의1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2. 높이 8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3.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½이상 2항은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외에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다세대 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다만,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4배이하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2시간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정남 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m(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4m)이상 다음 61조2항2호 '라' '마' '바'목 역시 법 개정으로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조4항이 개정되고 4항 1, 2, 3호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은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m이하의 담장 2. 1층으로서 높이 4m이하의 부속건축물 3.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 역시 62조의2도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제63조3항2호 역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64조2항 역시 조항변경만 되겠습니다. 조례 제67조 신설되는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7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법 제8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21조제1항 별표15, 16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6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4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건 법령에서 명시된 그대로 저희들이 넣어둔 것입니다. 46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건축허가 수수료 역시 용도변경 그게 신고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그 부분만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호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1999년 7월 26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7월 29일자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7월 3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4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법과 개정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은 대부분 군민에게 이익을 주는 사항이며 본 조례중 현실성이 없는 일부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본 조례와 같이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는 가능한 빠른 기일내에 개정 시행함이 바람직하나 금번 조례개정은 다소 늦게 조치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위원으로 제가 참석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교수님, 건축사 몇분을 모시고 충분한 토의를 하여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생략, 그다음 2, 3항 생략 그렇는데 다시 개정안에 대해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개정하느냐 하면 건축사로서가 아니고 함안군내에 있는 건축사, 함안군내에 건축사가 몇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마산이나 창원이나 인근에 많은 건축사들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건물짓는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자기가 선택폭을 넓혀서 아무나 지정해서 설계한 그 사람이 와서 감리를 하고 그 사람이 와서 검사를 해가지고 맞다고 확인을 하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되는데 그래서 다소 제가 아직 그 뜻이 인식이 덜 되었기 때문에 1호부터 4호는 현행과 같음, 2항부터 3항 현행과 같음도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더 상세하게 듣지않나 생각합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예, 좋습니다.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건축담당주사

건축계장 안태훈입니다. 저희들이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제9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법의 취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법 제23조1항 및 영 20조1항에 보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인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대행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전에 본인이 할 수 없고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현장조사 업무를 감리자가 아닌 사람이 따로 정해서 현장조사를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공무원이 해야 될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함으로서 공무원과 건축주와의 개연의 여지를 배제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하므로 인해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번에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아까 김석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1호에서 4호의 그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의 안은 설명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한 곳을 자기가 검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태훈

안태훈건축담당주사

예.
석만

김석만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타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대행을 해와서 행정에서 이렇게 가니까 설계와 건축이 같더라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행정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축담당주사

예.
석만

김석만위원

대행료는 어떻게 됩니까?
태훈

안태훈건축담당주사

대행료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47페이지에 보면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의 3/100의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 교통비도 안되는 실비로 아주 저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조금의 문제점은 있지 않겠나 보는데 저희들이 왜 함안군 건축사로 국한을 했느냐 하면 가장 지리적으로 잘 알고 가장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했고 만약 이것을 하면 민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관내에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행됨으로 해서 설계를 한 사람은 미리 허가신청 하기전에 우리관내 건축사가 두 분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뢰하든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면 되고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사전에 하면 시간적이라든지 모든 제약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함안군내 건축사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계장님, 답변할 때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안군에 있는 건축사가 가장 지리를 잘 안다고 했는데 창원·마산·중리지구에 있는 건축사도 함안군 지리를 어느 곳, 어느 지번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지금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딱 두 곳 저거 집에 설계를 안하면 내가 함안군에 A, B라는 건축사 두 곳이 있는데 내가 만약 예를 들었습니다. 설계를 하지않고 다른 곳에서 설계를 해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 A, B에서 와가지고 그러면 함안군에서 이 법은 함안군 관내만 해놓았으니까 두 곳에서 와서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흠을 잡는 거예요. 저거 집에 설계를 하러 와가지고 비싸다 이래서 못하고 마산이나 창원지역에서 설계를 했을때는 검사권은 다음 어디냐 하면 이 두 곳에만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함안군에서. 그러면 그 곳에는 다음에 이 건축을 줘놓고 아 조금 이게 안튀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튀어 나오도록 했구나 이건 잘못 되었다 그러면 안해주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함안군민만 골병이 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마창지구에 건축사가 많이 있으니까 어느 곳이든 그 곳이 아니면 만약의 경우 내가 A라는 곳에 설계를 넣어서 A건축사한테 검사를 받지않고 창원의 B라는 건축사가 와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 건축사가 와서 검사를 하고 행정에 검사한 결과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 생각은 지금 함안군내 건축사 두 곳을 마창지구에 있는 건축사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훈

안태훈건축담당주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조금 틀린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의뢰권 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졌는데 건축법에는 종전에 없던 법이 생겨져가지고 허용의 오차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는 안해주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 법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해서 개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위법사항을 묵인해 주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을 하지 않아서 운용은 어떻게 될는지? 저희들도 다소간 마찰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은 하지만 아직 실행을 하지않아 그건 확정을 지울 수 없지만 지금 행정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성이 있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안태훈 계장께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군민의 안정을 위해서 했다 하지만 그러면 마산이나 창원에 있는 건축사는 법을 어기고 불법을 봐주는 그런 건축사로 생각하십니까?
태훈

안태훈건축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아까....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축담당주사

김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설계를 자기한테 의뢰를 안했기 때문에 조그만 위법사항이 있어도 지적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었지 그 사항은 아닙니다. 허용오차도 건축법에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의 수정사항이 나타나는 사항을 가지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함안군민이 우리 건축주가 안그러면 건설사들이 어떤 조합건설사들이 선택의 폭을 넓히자 말입니다. 딱 두 곳에 매이가지고 니것 아니면 안된다 이런게 아니고 함안조합의 어떤 그 조합하고 함안에 건축지은 것은 창원에 있는 감리자가 와서 보고 다시 맞다하면 거기 사람도 어떤 편차를 두지않고 정확하게 검사를 해 바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구태여 함안 두 곳의 어떤 특정인을 두고 두 곳만 가서 검사를 해라 그건 잘못된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조금전에 함안군에 제한되어 있는 조항을 반대하는 삭제하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내만 국한시켜 놓으면 선택권이 좁아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불이익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지역을 명시하지 말고 이 조항을 지역을 명시하는 조항을 없애고 그냥 "∼의한 건축사로 등록한 자로 하여금 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지금 전영수 위원께서 이 9조1항을 종전 문구대로 하자는 이런 의견입니다. "함안군내 건축사"라고 개정하지 않고 종전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석만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저도 전영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제 의견을 첨부시키겠습니다. 제9조1항 "함안군내 건축사중에"를 삭제를 하고 마창지구 건축사가 있습니다. 좀 폭을 넓혀서 함안군도 마창지구 건축사 안에 들어갑니다. 마창지구 건축사를 넣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 의견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마창지역이든 함안지역이든 명시하지 말고 그냥 폭을 넓힌 것을 그러니까 함안군이라는 것만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 마창지구도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반대의견을 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저의 의견은 취소를 합니다.
종규

진종규위원

전영수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호명

강호명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9조1항, 법제23조1항 및 영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함안군내 건축사"를 "경상남도 또는 부산광역시 건축사"로 수정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쪽으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