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직진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조직진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속) ｏ청량면

청량면장 이채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보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청량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청량면은 공업, 농업 서로 병행되고 또 날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6개 계에서 현 4개 계로 2개 계가 줄어드는 계가 무슨 계입니까?

개발계, 복지계가 줄어졌습니다. 개발계, 복지계 업무를 총무담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전에 개발계하고 복지계하고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나 애로는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에 2개 계가 늘어났을 때에는 인구가 1만2,000명이었습니다. 1만2,000명이었을 때 2개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구는 1만1,500명 가량 됩니다. 현재 인구가 줄어졌습니다. 줄어진 원인은 청량면 상남리 구획정리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많은 세입자들이 외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만2,000명에서 1만1,500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계와 복지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당시에는 정원이 21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쌍용하나빌리지 1800세대, 그 다음 유림아파트 640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민원분야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아파트세대는 젊은세대 이기 때문에 청량면 소재지가 어디인지 조차 모를 정도로 가고 있고 지금 쌍용하나빌리지는 7월2일부로 1800세대가 입주해 오고 있는데 쌍용하나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 왔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호적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여직원 2명 남자1명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등록증 경신을 8월5일까지 잡아놓고 있고 주민등록증 경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더 감소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직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즉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행정을 하다보면 전에 재료비로 각 읍면별로 한사람씩 썼는데 지금은 공공근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무계의 문제는 업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재료비를 쓸 때하고 공공근로로 쓸 때하고 어떤 차이점을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숙 담당주사는 오신지가 며칠 안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업무를 현재 정규직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종토세라든지 자동차세 여러 가지 체납액이 약6억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몇 년 전만 해도 담당 직원들이 부락별로 나눠서 현금을 만지고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현금도 못만지고 또 부락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못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료비하고 현재 공공사업자를 말씀하셨는데 재료비를 쓸 때에는 책임성이 제가 볼 때에는 좀 강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니까 몇 개월 하면 끝이 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업무상 미흡한 점이 많고 중책적인 업무를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서 때문에 상당히 감시감독이 필요할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업무를 익히는데에는 상당히 빨리 익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3개월마다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공근로의 자원을 이 재료비로 다시 바꾸어서 업무연속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방침을 서는게….

그 관계는 저희들도 당초에는 재료비가 잡혀 있다가 6월1일부터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부분은 방금 서우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예산만 다시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량에도 토목직이 없죠?

예,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에는 감독 또는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생긴다고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숙원사업 설계는 인근 면의 토목직에 손을 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청의 건설과 토목직의 손을 빌려서 그렇게 하고 있고 공사감독은 인근면의 토목직의 손을 빌려하고 있습니다.

인근 면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남부지역인 온산, 온양에서 합니다. 군에서 손을 빌리면 군에서는 공사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부부분만 군청 건설과 토목직에 손을 빌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이 상당히 바쁜 그런 상태입니다.

동은산업

, 오천오대?

매립지관계….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계속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서우규위원 질의 중에 토목설계를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인근 면이나 군청 토목직한테 설계의뢰를 하고 또 공사감독을 받는다고 했는데 설계부분에 민간위탁 설계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은 다소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서 마칠 수 있는 것은 우리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설계는 사실은 시설부대비로서 집행을 하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는 아무도 설계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그대로 남기면서 가까운 구청이나 인근 읍면에 설계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 자체인 그 돈 가지고는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근 면에도 토목직이 업무량도 가중할 수 있는데 일단은 토목직이 충분히 시급하지만 그 대안으로는 시설부대비를 현실 토목설계비에 상응하도록 해서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하나빌리지에 대해서 면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00세대라고 하면 5,000여명의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됩니다. 또한 거리가 청량면 여기 소재지와 면청사와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또 정규노선 버스도 없습니다. 청량면의 소재지와 쌍용하나빌리지의 아파트단지와 이런 실정인데, 입주완료시까지라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출장민원제를 했으면 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주완료시까지 출장민원제에 대해 가지고 면장님의 소견하고 두 번째, 지금 입주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아파트단지내의 학교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지는 마련되어 있지만 학교가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지금 가까운 웅촌면에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쌍용하나아파트단지는 청량면 뿐이기 보다 생활권이 오히려 웅촌권으로 가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우리아파트단지의 지리적 위치상 웅촌으로 가는 것도 한번쯤은 고려를 해야 될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철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쌍용하나빌리지가 청량면 상정리 반정마을입구에 1800세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선버스도 지금 연장이 안되어 있고 또 그사람들의 생활권이 청량보다 차라리 웅촌이 더 가까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7-1번 노선버스가 상정리 상정부락에 종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노선버스를 쌍용하나빌리지까지 연장을 해서 다음에 입주가 되면 거기에서 얼마안가면 반정쌍용하나빌리지가 있기 때문에 17-1번 노선버스를 연장토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남창에서 쌍용하나빌리지가 아닌 유림아파트에서 22번 버스가 들어옵니다. 22번 버스가 새로 신설된 국도를 우회해서 덕정으로 내려오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폐도된 14호 국도를 21번 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람들이 전체가 22번을 꼭 국도를 우회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행정상 건의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쌍용하나빌리지는 사실은 청량면과 웅촌면과 비교를 했을때 그부분을 웅촌면으로 행정구역을 바꾸는게 어떻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아직 행정의 조례에 의해서 청량이라든지 현재는 지역이 청량입니다마는 웅촌으로 다시 행정구역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의 운영상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이야기하실 적에 청량면때문에 학교가 웅촌으로 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올 것이라는 진정이 올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그것은 현재 문수초등분교가 제가 볼 때 2002년까지 폐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지역에 학교를 가진 거기 졸업생과 현재 학부모들이 지금 쌍용하나빌리지 위치가 행정상 청량면이므로 문수분교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분교를 폐지를 시키고 청량지역에 입주 할 사람을 웅촌초등학교로 보내느냐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마 내일 진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바로 청량 문수초등학교로 와야 될 학생들입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인이 와가지고 처리가 안될 때 진정을 넣는 것아닙니까

예.

민원이 먼저 와야 되는데 진정 온다니까 우리면에서 진정을 내라는 것밖에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림아파트, 쌍용하나빌리지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앞에 6개계에서 4계팀으로 축소 조정되었는데?

인원이 증가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건축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총무팀에 건축직이 하나 있는데?

예, 건축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면에 배부가 됩니까?

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5,000만원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문이 내려옵니다.

여기서 자체 민원이 발생된다 아닙니까? 그사업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직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돌아간다 어떻게 되고 있다는 구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면에 가도 그게 안되더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되어 있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어떤 현황에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안길포장이 있으면 그 사업에 따라 현황조사를 면에서 파악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앞에 우리가 타면에 가보니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민원인이 그면에 가서 정확하게 군에까지 갈 수 없게끔 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는 형태라고 되어지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게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군청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가봅니다.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민원이 말하는 사항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충분하게 사업하는 분들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부분은 있어도 기록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이 될 것이다는 그런 건축직이나 이런게 필요하다는 안을 하나 더 썼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호병행정팀 중에 지방세무서기로 허세영의 주요 업무가 주민등록업무의 민원제증명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세영씨가 재무업무를 계속 봤습니다. 세무직으로서 보다가 제가 얼마 전에 직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세무직으로 살려야 되는데 각 담당 업무별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세무직이 부득이 호병업무 분야로 봐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원의 어떤 인사이동이 있으면 재무분야 재무계로 활용하도록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지가 몇 개월 안됩니다. 전체 직원들의 분포를 보고 어쩔 수 없이 호병업무에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인사를 할 때에는 바꾸도록 조치를 할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담당자에게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청량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온양면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온양면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온양면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보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면 방문에 대하여 면민을 대표해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조직진단을 위한 업무부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양면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12페이지 문제점에 보면 제2의 건국이 있는데 제2의 건국업무 중에 우리 면에서 처리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저희 면에서는 제2의 건국의 일환으로 기초질서와 지역환경에 중점을 두고 현재 전 면에 가로등, 꽃길조성이라든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길조성이라든지 기초질서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부분은 제2건국의 그게 아니라고 행정에서 공증을 하고 소관별 계속 업무가 이어지고 있는 차원인데 또 거기에다가 중복성이 되고 제2의 건국 이것은 총무과의 자치행정계나 건축과소관인 줄 아는데 기초질서라든지 환경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담당별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복성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업무의 상부기관 이관과 비생산적인 보고지향적 문서대폭 감축 등으로 실질적인 현장행정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면장님께서는 오시기전에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또 행정의 상당한 부분의 경험을 갖추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읍면의 어떤 부분이 상부기관에 이관시키고 읍면으로서 어떠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생산적이고 보고지향적 문서대폭감축 등 그 부분과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기관 이관업무에 대한 것은 현재 제가 직접 업무처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재무분야의 업무는 징수부정리라든지 징수부관계는 지금 군단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징수부 정리를 하다가 얼마 전에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징수부 정리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대신 영수필통지서 소인하는 작업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중적인 업무가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업무에 있어 가지고 보면 징수결의라든지 징수부 정리가 지금 읍면 단위로도 하고 있고 군단위에도 이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아 집니다. 그런 부분이 과감하게 상부기관에서 할것은 하고 읍면에서는 폐지가 되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고 지향적인 문서라는 것은 각종 업무연락이라든지 군에서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게 오면 사실 읍면에서는 현장에 발로 뛰어야 가지고 적시성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가 계획수립은 물론 면자체 계획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수립을 하고 또 시행에 들어 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적시성있게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문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실전과 나오는 그런 일들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산업팀에 지방세무서기보 박근철씨가 지금 본업무가 양정농지관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세무직으로서 전문성있는 보직이 아닌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뿐만 아니라 면단위에 보면 직렬별 배치가 사실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박근철씨가 세무직입니다마는 저희면에는 세무9급 3명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업무를 갖다가 9급에게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농업직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없이 직렬에 관계없이 그렇게 지금 업무를 배치를 해 놨습니다.

직렬에 관계없이 배치를 해 놔도 업무수행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업무수행은 충분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게 종전에 계단위에서 팀별로 이렇게 조직진단이 1차구조 조정시에 그렇게 바뀌어 졌기 때문에 적절한 업무를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여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직원은 몇명입니까?

현원이 18명입니다.

개발계가 우리군 온양면에 있지만 개발계에서 포괄사업, 실과사업이라든지 또는 큰사업 규모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범위 넘는 부분은 개발계 소관이 아니죠, 읍면 소관이 아니잖아요?

면 소관은 아니지만 공사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발주처에서 계약과 동시에 관리감독 관청에서 개발계에 그것을 대신해서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큰사업하고 우리 개발계하고 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위원께서 조금 전에 앞으로의 읍면 단위 쉽게 말하면 3,00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이하 사업 부분은 또 그 이하까지도 총체적으로 군에서 읍면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작성해서 총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 면장님께서 업무의 그런 방침하에서는 적어도 토목직 한 명정도는 온양면에 읍면에 상주를 해가지고 어떠한 재해나 그런 토목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현장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목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동감합니다. 보건계가 없으면 적어도 보건직 하나는 총무담당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온양면에는 보건직이 없습니다. 인원이 2만이 넘고 계속적으로 인구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위생접객 업소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보건계가 없으면 적어도 보건직 한 분 정도는 계셔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업무 수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습니까?

보건업무 수행하는데 저희들도 차질이 있죠, 현재 인원으로 가지고 탄력성있게 억지로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취지에 벗어나는데 온양면의 경우 이웃면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청량면의 경우 복지계가 구조조정에 의해 없어지면서 사회복지 요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양에는 복지계가 없으면 보건직 또는 사회복지사 직렬을 소지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다른 직렬에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물리치료실이라고 하는 어느정도의 보건직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행정하고 그것을 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인구의 전체적인 입장이나 확보를 기해 가지고 온양면에는 조직진단에서 보는 개인적인 입장 보건직이 하나 있으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업팀에 산업담당주사가 결원이 되어 있는데 결원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작년 연말에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생에 있는 농업기술상담소가 온양으로 옮겨졌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2층 독서실 옆에다가 사무실 하나를 개설했습니다.

그쪽 산업팀하고 상담소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까 한성률위원님도 면장포괄사업 부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각읍면별로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이죠? 그런데 포괄사업비를 각읍면별로 봤을 때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면정을 수행하는데 포괄사업비가 적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면장포괄사업은 사실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 이런 잔잔한 일들이 자꾸만 미뤄지게 되고 결국은 본 사업만 책정하다 보면 시기를 잃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의 소리나는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에서 댐질 형식으로….

예비비의 성격을 가진….

그리고 지금 각읍면별 접대비 기타 등 부분이라든지 판공비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읍면 단위는 굉장히 적죠, 사실 역부족입니다.

각 읍면별로 같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읍면에 안하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층에 보면 면청사종합복지회관 추진사업 독서실을 운영하는 모양이죠?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면청사종합복지회관에 따른 작년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층 독서실에 전에는 2층 면장실을 빼고 전체 독서실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상담소센터가 이쪽으로 오면서 장소를 그쪽에 할애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30석정도를 놔놓고 책은 3,500권내지 6,000권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거의 매일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정도 됩니다. 또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독서실을 시내에까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관리를 안하게 되면 분실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2층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책을 빌려가지고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독려를 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 저희들이 한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요원중에 관리 할사람 한명을 전담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될 련지는 모르지만 금년 연말이면 끝이 난다고 봤을 때 재료비나 기타의 성격을 가지고 인원을 보강이 안될 때 좋은 사업인데 독서실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재료비나 이런 것을 통하여 인원이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독 여기에 보니까 정원이 19명인데 한분이 결원이 되어 현원이 18명인데 다른 읍면에는 다 인원이 모자란다는 야단인데 여기에는 적지적소에 잘배치를 했었고 인원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도서책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당초에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간이 나오면 계속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간은 저희들이 구입하기가 곤란하고 그런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여는 주간에 하지만 독서실은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야간은 몇 시까지 합니까?

예, 야간에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위생분야 조창선씨가 담당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단속한 후에 따른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네요?

저희면에서는 지도단속은 거의 다 합동으로 해가지고 합동단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 것입니까, 단속을 한것입니까?

지도단속.

적발된 업소는 한군데도 없었다, 이겁니까?

적발보고를 근거를 해가지고 군에서…

여기에 보니까 244개소를 주2회 지도단속을 했는데 또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분기1회 134개소 했고 여기에 적발된 업소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적발된게 있습니다. 시정 주의 이렇게 해서 현재 거기에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지도단속만 몇 개별로 했지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도만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량, 서생은 60건정도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이혼율이 258건입니다.

84건인 걸로 아는데 이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일요일 빼고 하루에 한 건입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가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동상으로 해가지고 온산 덕신까지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5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운산 자연유원지도 온양면의 입구에서부터 꼭 벚꽃을 심으라는 것은 아니고 가로수로서의 식재를 앞으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남부쪽은 공단이 많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공해라든지 그런 인상이 많이 풍겨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지역에 아름다운 도시를 꾸며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선 당장 볼 수 있는 가로변에다가 꽃밭을 6군데 조성을 하고 있고 가로변에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전역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벚꽃이나 가로수식재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곳은 모르겠는데 특별히 대운산에 들어가면 입구단상에서부터 하든지 아니면 굴다리 있는 거기에서부터 해서 한다든지 나무를 만드세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조를 하시든지 면장님이 복안만 있으면 주중에도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해놔야 겨울에 심든지 봄에 심을 수 있는 그럴것 같습니다. 그런데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유원지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예산반영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책에 보면 실질적인 현장행정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다른 타읍면에는 몇 명이 모자라고 몇 명을 보충해 달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안적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이상 감원만 안하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인원이라는 것은 숫자를 치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바로 해결이 안되어지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일히 다 즉각 즉각 해결을 못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계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타면에 비해서 개발이 많다 보니까 개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온양면 산림불법훼손 이게 근본적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봅니까?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사고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두번째는 행정적인 지도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린벨트가 저희면이 칠팔십%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를 하고자 했을 때에는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고 이렇게 규제가 너무 많이 따르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면에 떨어지게 되면 사업자체 사업계획서가 면에 배치가 됩니까?

군단위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 어떤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게 내려오는게 아니고 어느 구간에 간략하게 사업시행 통보만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읍면에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파악할려면 다시 군단위에 내려가서 어떤 내용의 설계상에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 인해서 큰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가 다른 면에는 없는 것이 우리면에는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서생하고 상북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자연보존차원에서 차량을 진입을 시키지 않고 있고 또 자연이 굉장히 많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너무나 협소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군단위 아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 측면에서가 아니고 광역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다루어 져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몇명 안되지만 토,일요일 2교대 임시근무를 해서 쉬지도 못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부대끼는데 정말로 이루 말로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는 그런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 군단위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군단위에서?

관리차원에서 신경을 좀 더 깊이 있게 해가지고 문제점을 빨리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담당자에게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행정조직진단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의원간담회 관계로 8월2일 오후1시에 웅촌면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웅촌면과 범서면에 대하여 조직진단특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