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정보홍보실장 김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구보나 구사 게재시 구민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4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제11조는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는 공문서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구민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는 독자투고가 대부분이므로 그 반환여부를 물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행정편의적이며 규제적 성격의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제11조4항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통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남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편의 규정사항과 남구보조례의 독자투고는 이해관계가 거의 없고 - 독자투고가 대부분입니다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정의 대변자로서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 주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상위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상위법에 의거 제증명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불필요한 사항 18종을 삭제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는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는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7개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 법인이므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남구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계와 신원증명서 첨부란을 폐지하였으며 판매인의 명의 변경, 판매폐지 신청기간을 10일전에서 사유발생일부터 10일 이내로 개정 완화시켰으며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사항의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중지의 환매청구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시로 완화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이미 상위법이 개정 및 폐지되었거나 상위법에 의거 제증명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불필요한 사항 18종의 삭제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에 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인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가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테크노파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과학기술력의 제고가 국가 경쟁력의 중심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ㆍ기업ㆍ연구기관 등 연구자원 활용을 통한 산업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하고자 산업자원부의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계획에 의거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를 포함해서 전국 6개 지역에 시범단지를 지정하고 5개년에 걸쳐 240억원의 국비 지원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는 전라남도ㆍ전남대학교 등 6개 대학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이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금년 2월24일 개원하였으며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기술개발, 벤처창업육성, 첨단산업유치, 국책ㆍ민간연구소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려는 취지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주요사항은 앞서 지방세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남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행정규제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 주민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관계법령 발췌는 앞서 지방세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총 18종, 증명수수료 6종, 일반민원사항 관련 12종은 행정규제 완화 및 관련규정 폐지로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박남언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로부터 통보된 준칙안으로서 재단법인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행자부장관이 허가하는 사항으로 이 지역 연고를 둔 지식산업 및 연구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형평성과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병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덕분에 우리 구는 전국 어느 자치구 못지않게 성장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얼마 후 30년간의 공직생활의 회기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고 살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사항에 나타난 몇 가지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3항에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까지 해임되지 않는 한 연임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규정을 “해임되지 않은 위원은 연임된 것으로 한다”로 하고 제4조1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는 것을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로 하여 회의소집시 위원장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제6조1항의 “위원회 조사 연구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제안할 수 있다”로 한 사항을 “위원회는 조사 연구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동조2항의 “구청장은 위원회의 보고, 제안건의 중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 했으며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진입니다. 실장님, 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성이 전혀 없는 것을 개정할려고 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문구들이 혼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구들을 정립하자는 의미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제안할 수 있다. 보고 안 할 수도 있고 제안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발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독립된 기관도 아니고 민선구청장의 상위기관도 아닙니다. 그런다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것들이 당연히 민선단체장에게 보고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고라는 사항을 빼버린다면 마치 그들이 어떤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위기관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앞으로 모든 기관들은 민선단체장에게 보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의무사항도 아니고 여기는 강제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 아닙니까?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놔둬야지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남구발전자문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할려면 발전위원회를 하지 말라고 하지, 발전위원회가 발전적인 것을 해야지, 상위법 어디에 저촉이 됩니까? ○

위원회에서 그런 압력을 준 것은 아니고 그 앞에 문구들이 해임문제라든가 연임문제라든가 했었을 때 그 두 조항만 고칠 수도 없고 보고사항이에요.

해촉문제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좋아요. 지금 보면 상당히 편하게 해버릴려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해촉되지 아니한다는 얘기인데 매년 기간을 정해가지고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 양반이 계속할 수 있는가 안 하는가, 지금 보면 위원들이 그저 앉아 있으면 계속 그냥 몇 년이고 할 수 있다라는 안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기강해이도 되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기간이 되면 당신 이번에 해임됐습니다 다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물어봐야만이 아, 내가 발전자문위원인가 아닌가 알지 가만히 놔둔다면 평생토록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뭔가를 규제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자기네들 편할대로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어떤 저촉이 되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인데 이 자구수정으로 인해서 자문위원들이 오히려 발전적이지 못 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에요. 저는 굳이 이런 것은 개정조례로서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

위원회를 중점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 중점을 두고 보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2조3항에서 보시다시피 위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까지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꾸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반드시 임기가 2년이 되면 만료된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임명하는 것으로 해져야지 한 자리, 예를 들어서 위원회 참석율도 저조하고 위원회 활동도 안 되는데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해촉장을 주지 않으면 연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조3항을 바꾼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인데요? ○

2년입니다.

지금 방금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

2명인데 저희가 해촉동의를 받을려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해야지 다 빼버려요? ○

위원장이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라도 보고를 해야죠. ○

저희들이 우리 내부에서는 보고를 하지만 위원장 결재를 맡아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이 당연직이 아니고 선임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학교수들이 대부분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또 학장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보고라는게 구두보고가 있고 서면보고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서면보고를 하면 돼죠. ○

저희 직원이 근무처에 나가가지고 결재를 맡는 과정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보고가 있어야지요. 왜냐면 민선시대에 자문을 했으면 자문하는 기구가 제안만 하면 되겠습니까? 보고가 있어야지요. ○

그리고 우리 구청장이 참여를 하니까, 발전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라든가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 아는 사항인데요.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이 위원장한테 보고한다는 것이,......

남구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분이시던데요? 누구입니까? ○

김양옥씨입니다. 순연을 합니다. 한 번씩 바꾸어 가면서요.

위원장이 구청장이라면서요. ○

한 번은 당연직으로 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현재 위원장은 김양옥씨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또 구청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

회기 때마다 순연으로 돌아가거든요. 만약 1회를 5월에 하면 9월에 또 순연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이 구청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냐고요. ○

위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호선하지 않고 회기마다 바꾸어 버린다면 오늘은 김양옥씨가 다음은 전에 있었던 박용권 청장이 있었다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나와 있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

손복남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까지 해촉되지 않는다 이 사항은 내용이 상당히 번거롭고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해촉되지 않는 위원은 명료하게 현실성있게 보완을 했습니다.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업무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다시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상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구두로 소집한다 이런 내용으로 현실성있게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조사 연구대상은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 보고는 위원회 기능은 사실 정책자문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할 수 있지 보고사항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을 삭제하게 된 동기입니다. 방금 위원장 선임관계는 위원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회의주재는 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순연을 하면서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주재를 청장이 하는 것 뿐이지 청장이 위원장은 아니죠? (예) 그럼 청장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까? ○

손복남 회의주재만 하죠.

위원장은 될 수가 없죠. (예) 그러한 것들을 조례개정을 해야죠. 어떻게 청장이 회의를 주재한답니까? 청장은 그야말로 발전자문위원회의 옵서버로 참여하는 이런 기관으로 해야지 발전자문위원회에 어떻게 청장이 회의를 주재해요. 그것부터 틀렸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회의를 주재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한번은 위원장이 했다가 한 번은 청장이 했다가 그러면 누가 발전하겠어요. 청장이 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회의를 주재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런 것들을 자구를 수정하고 정정하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항을 발전자문위원들이 압니까? ○

손복남 예, 압니다.

얘기하셨습니까? ○

손복남 5월말일경에 얘기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려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발전자문위원들이 양해를 하셨습니까? ○

손복남 긍정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셨죠? (예) 제가 부연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청장이 오실지 몰라도 발전자문위원회 회의주재를 기관단체장이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이런 안으로서 보고도 빼고 했는데 기관장 스스로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건 제가 회의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하는게 좋습니다. 하라는 강제조항이 없죠. ○

손복남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안 하는게 좋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구ㆍ동사무를 재조정하고 동기능 전환 시범동인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총무과 소관 사무 중 인장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폐지로 삭제하고,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인 행려사망자 처리 및 재해 이재민 조사에 관한 사항은 구본청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무이므로 위임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위생과소관 사무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공원묘지관리,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사무소 위임대상에서 삭제하고 매장, 화장, 개장 신고에 관한 사항만 동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분뇨 사용제한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 단속사무와 위법업소 관리지도 단속사무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소관 사무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관한 사항과 농지원부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동 기능 전환시 주민등록 사무와 함께 취급되어야 할 사무이므로 신설하였습니다. 기능이 쇠퇴한 건축과의 지붕개량 융자금 회수 및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에 관한 사무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사무소가 동 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 외 8개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부칙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해 제1단계 도시지역 동에 대한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실시를 위해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의 유형별 사무ㆍ인력 조정 및 사무를 정비하려는 안으로서 기능전환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취약지 청소 및 주민 불편사항이 예상되나 당초 취지대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 및 기타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센터가 됨으로써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자치위원회위원장이 있죠.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동장은 어떻게 부릅니까? ○

동장으로 부릅니다.

자치위원회하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자치위원회라하는 것은 이번에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위원회이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전체적인 건데 그것은 정비대상이 되는 것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지만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돼가면 자치위원회가 되면 당연히 그동안에 있었던 동정자문위원회나 그런 것들이 폐지가 되어야 돼요. 중복돼가지고 말썽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제 자치센터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동안에 동정자문위원들이 했던 거란 말입니다. 더더욱이 자치센터위원회는 상위법 준칙에 의해서 하도록 내려온 거죠. 동정자문위원회는 남구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무게감이 있는가 나오잖아요. 자치위원회에서 전부 동정자문위원회를 흡수하든지 아니면 이런 기구를 폐지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간부회의 가시면 이런 안이총무사회위원회에서 나왔다고 검토해 가지고 조만간 시달이 되어야 됩니다. ○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병해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따라서 조직의 규모를 감축ㆍ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감축은 총무국 민원봉사과와 도시국 지적과를 통합하여 총무국 민원봉사과로 하였습니다. 기능조정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2항을 개정하여 기획감사실의 국제화 관련사무를 국내외 자매결연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 분장사무로 이관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 및 광주 비엔날레 행사 지원을 위한 생활환경정비 및 생활민원 관련업무의 총괄관리, 그리고 동 기능전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사무소 자치사업 발굴ㆍ시행ㆍ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적과를 민원봉사과에 통ㆍ폐합함으로써 지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장 분장사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2항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이 관장하던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관받아 정보홍보실에서 추진 중인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분장하여 추진토록 하고, 제8조 도시국장이 관장하던 지적과 지적관련사무는 총무과와 기구 통ㆍ폐합함에 따라 총무국장 분장사무로 이관하였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광주광역시남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현재의 정원 610명 중 60명을 감축하여 550명으로 조정하였는 바, 이중 집행기관 정원은 590명 중 59명을 감축 531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은 현원 20명에서 1명을 감축 1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축된 정원 60명에 대해서는 3개년 즉 99년부터 2001년에 걸쳐 각 20명씩 균등 감축하고 정원감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99년 정원 감축분은 2001년말까지, 2000년 감축분은 2001년7월말까지, 2001년 감축분은 2002년7월말까지 감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가급적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1단계 구조조정시 미흡한 부문의 통ㆍ폐합과 유사 중복사무를 재조정하여 3국2실 13과에서 3국2실12과로 축소조정하는 안으로서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제2차 구조조정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1번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3번 관계법령발췌 및 참고자료는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 및 경쟁력 중심으로서의 혁신을 위한 제2단계 행정자치부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구정원 610명을 다가오는 2001년7월31일까지 550명으로 3년에 걸쳐 총 60명을 감축조정하는 안으로서 추후 예상되는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위임에 따른 업무량증가 등을 참작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진입니다. 이건 의회나 집행부나 상당히 골머리를 앓는 안으로 전국적인 현안으로 봅니다. 문제점이 있는 안으로 알고 있는데 590명 중 60명으로 감축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

610명에서 60명을 감축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37쪽에 있습니다.

69명, 서구 57명, 남구 60명, 북구 85명, 광산구 64명, 서구가 57명인데 왜 서구가 57명인가 그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남구가 총 감축정원이 166명인데 비해 서구는 150명이거든요. 비율 역시 남구는 23.18%인데 반하여 서구는 22.09% 지금 보니까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감축비율이 낮다고 보는데. ○

지금 현재 서구에 비해서 남구가 동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3개 동만 하고 내년도에 7월1일자로 해서 전 동이 기능전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이 많아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침이죠. 이건 모델이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닐 거에요. 고생들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590명 중 59명을 감축하고 531명이 잔여 인원이 되겠죠. 그건 그대로 두신다고 하고 지금 의회같은 경우 에 20명 중 1명을 감축해서 19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의회가 긴급사안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의회가 구청청사와 동떨어져 있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그동안 찾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의회청사가 이곳에 있는지 안단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의원 개개인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없다보니까 지금 위원장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민원인들이 그냥 위원장실에서 앉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위원장과 의원님간에 복잡한 관계, 민원의 어떠한 신속성과 민원을 접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성이 나타났어요. 따라서 금번에 어렵게 의원집무실과 통합된 집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도시산업위원회 민원인과 총무사회위원회의 민원인을 둘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을 접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사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미처 예견치 못 한 예상밖의 돌출상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구청의 정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는 이번 구조조정안에서 삭제를 해주신다면 아마 이게 원안대로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실장님 아다시피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조정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의 고충도 압니다마는 의회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때 이걸 조정을 안 해야 된다는 안이 있었는데 우리 구만 이러다보면 전국적으로 피해를 상당히 입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생각한 끝에 이런 수정안이라도 내서 뭔가를 해보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 김화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지금 감축 인원대상은 현재 티오는 있지만 결원이 된 상태를 놓고 우선 정리를 하다보니까 의회여건을 저희들이 판단을 이전까지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집무실을 만들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아침에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수정안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수정안이,...... ○

집행부에서 감축을 60명으로 하고,......

59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 하여튼 제가 집행부 인원을 감축하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번 구조조정안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기구는 현행대로 둔다는 수정안이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집행부가 행자부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괜찮다면 의회만 이번 구조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

행자부지침 60명은 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1명 감축은 집행부에서 1명을 감축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과장은 과거에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던 걸 이제는 3배수로 해가지고 행정하고 토목하고 지적직으로 이렇게 해서 3복수직으로 할려는 겁니다.

앞으로는 행정직보다 토목직이 상당히 많이 5급자리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적직 이전에 토목직이 지적과장을 했을 때 지적직이 5급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직제입니다.

그런 면은 토목직이 다음 구조조정 시나 조례변경 시에는 거기서 토목직을 빼내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시군구에 지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을 자치구 단체장 마음대로 한다면 위에서 지침이 역 인센티브라든가 등등의 행정제재도 있고 또 크게 1명 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기여이 준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합의사항으로 60명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변동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시에서 또 행자부에서 역으로 합의사항을 통보를 했거든요. 그 때는 60명으로 감축을 하겠다. 의회사무국에 1명, 우리 집행부의 59명 이 숫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 인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 60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59명 원안대로 하고 의회는 그동안 민원인을 접견하는 집무실이 긴급하게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의회의 구조조정은 금번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59명 전체 정원으로 올려보내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20명이 행정의 업무연찬이라든가 능률이 향상되고 의회사무실 조건이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 집행부와 같이 감축에 의회사무국도 동참해 주실 것을 조건으로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