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인 의원 발언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기간중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채무부담 조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사경과는 ’99년 7월26일 영덕군수로부터 접수하여, 7월28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수정안을 접수, 당일 오후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이병환 위원을 선임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전 위원이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068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4억4,506만5,000원 보다 4억2,19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당초예산액 855억4,006만5,000원 보다 16억9,593만5,000원이 늘어난 87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부지매각 대금 감소 등으로 12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회계별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경상예산 12억5,947만1,000원이 증가된 26억9,049만1,000원, 사업예산 12억189만원 증가된 568억3,686만3,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일반행정비 9억3,970만4,000원 증가된 205억8,798만2,000원, 사회개발비 2억5,360만6,000원 증가된 349억7,761만7,000원, 경제개발비 10억9,837만1,000원 증가된 297억6,332만2,000원, 민방위비 3,032만원 감액되어 1억9,140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6,542만6,000원 감액되어 17억5,684만원이 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감액 등으로 5,000만원이 감액된 25억6,000만원이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증액으로 5억1,200만원 증액된 45억6,1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800만원 증액된 1억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8,800만원 증액된 9억6,500만원이 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00만원 증액된 38억4,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해안휴양지 공동주택분양 매각수입으로 20억4,776만원 감액으로 1억100만원이 되었으며,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500만원 감액된 1억1,0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5,900만원 증액된 63억9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300만원 증액된 9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0.4%가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6.3%, 사업예산 및 기타경비가 73.7% 비율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6.3%, 사업예산 및 기타경비가 93.7%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4,67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군민운동장 조성사업과 예주문화회관건립 등 지역현안사업비와 새천년을 대비한 각종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경상경비도 일부 편성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