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유필상입니다. 지방채 융자 승인안은 전번 임시회의때 과장님이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지방채 발행 신청내역은 생략하고 지금 시설계획에 위치를 보면 위치가 지금 공모중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공모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4개 후보지역중에서 3개 후보지로 압축되어 가지고 지금 3개 읍면에 해당 의원님들과 읍면장님, 마을대표와 추진 보고회를 가진후에 지금 내부 방침은 타당성및 환경성조사를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왜 이번 지방채를 승인해 주시라고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9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비 15억은 정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97년도 예산에 15억은 잡혀 있습니다. 군비로 7억2천5백만원만 성립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확인 나올때마다 확인 나와 가지고 지적사항이 국비 주는 정액으로 주는 15억도 안되는 지방비 부담까지 7억2천5백 밖에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올 년 말이 지나면 환경부에서는 회수해 간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군 재정이 빈약해가지고 지방채로 15억을 부담을 해 주셔야만 환경부에서 반납하라는 소리가 있을때 반박할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꼭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고창군선운산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창군선운산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 : 붙임)

다 돈받는 조례만 있지 무료로하는 조례는 하나도 없네요.

목적이 영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상 필요한 돈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크게 나눠 직영과 위탁관리 두가지로 문화체육과장께서 생각나는데로 판단한대로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영과 위탁관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서 위탁운영의 장점입니다. 장점은 시설운영의 전문성및 전문지도자 확보가 용이합니다. 두 번째로 그 수련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및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세 번째로 탄력적 인력관리로 고정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그다음 군 직영할때의 장점은 시설운영의 계속성 확보와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이 용이하고 공공시설의 기능 발휘와 적정이용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그 다음 청소년 이용프로그램이 확대될수 있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시는 공익성보다는 자기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이익에만 급급할 수가 있다 그다음 시설관리에 적극적보다는 소극적으로 부실관리가 우려된다. 그 다음에 교육 고유 목적에 상반된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직영을 할때의 단점은 현상유지및 소극적인 운영을 할수 있다. 그다음에 관료계의 특성은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좀 비정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음은 고정 인건비등 인건비가 과다 지출된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직영했을때의 단점은 물론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도우미등을 채용해서 특수 인부를 직원 채용하여 하면 그것이 좀 원만한 가능성이 있고 또 위탁관리 했을때 좀 단점과 소홀감 또 건물이나 재산에 무관심하는 것을 행정기관인 군에서 감독관리를 잘하면 단점은 서로 상반되게 잘 처리가 될것같습니다.

공익성보다는 그 수익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결국 유스호스텔 목적이 좀 멀어져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장, 군의회의원, 교육장, 관내학교 교장, 참석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가족단위하면 바로 아버지나 부모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반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진정한 가족끼리 온다면 다른 이해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없지요.

2조 1항에 청소년이라함은 9세부터 24세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년이라함은 24세 23세이면 전부 대학교 2-3학년, 대학교 졸업예정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단체로 와서 청소년들 실지로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과 같이 투숙했을때의 문제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20대 전후 학생들의 탈선행위가 많기 때문에 초.중학생이 같이 혼숙하는데다 그런 사람들이 끼게되면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과에서는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한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관리 지도사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것을 못하도록 지도 단속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염려 안하셔도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TV에 그런 것이 나왔어요. 수학여행 가서 선생님들이 고등학생들과 술자리를 같이 했다하는 것을 방영하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20세에서 25세의 학생들이 상당히 탈선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리사는 누가 임명하나요.

지도사는 위탁을 받으면 우리 군수께서 임명하지요. 위탁은 위탁 받을 사람이 임명하고 직영을 하면 군수님이 임명을 하지요.

채용을 한다. 어떤 자격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기준이 다 있지요.

다시한번 불러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