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현석
양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7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13건의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29일소관별로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한 결과 총14건의 조례중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하고 그 외13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당일 관련 상임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현석
양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임정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의원
내무위원회 임정수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7월13일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99년 7월26일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7월29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추진관련법령등의 제.개정과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징구제를 폐지하고 안 제13조에 사용허가 조건중 사용허가 표지부착을 폐지하며 안 제22조에 공유재산 대부요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5조에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6조에 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인력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코자 하동군행정 기구중 기능쇠퇴 및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일부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그에 따른 명칭이 기능에 부합되고 군민이 알기쉽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실과의 명칭을 기능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3조에 실과 및 직속기관의 유사기능업무를 통폐합하여 조정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 통보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하동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 제2조에 군 총 정원을 3년에 걸쳐 '99년도 21명, 2000년도 13명, 2001년도 18명을 감하여 총 52명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도중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좌와 자율관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현행보다는 1명을 감원시키고 제출된개정안 보다는 1명을 증원시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동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 및 군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해소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에 읍면 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 신청을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완화하고 안 제14조에 공익상 필요시 허가, 취소 규제사항을 폐지하며 안 제22조, 복지회관 위탁관리 지도 감독을 연 2회 이상에서 필요시 업무지도로 완화코자 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째,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째,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째,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아홉째,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열번째,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군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라 보고하였으며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개정조례안 6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하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행정규제 정비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우리군 분뇨처리 시설 가동에 따라 분뇨처리요금을 산입하여 분뇨의 위생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4, 5, 6, 13조에 같은 법 개정으로 법조항을 변경하여 규정하며 안 제8조에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며 안 제9조에 분뇨처리 시설가동에 따른 분뇨처리 요금을 산입하고 안 제10조에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건중 군 관내 거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번째,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과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1에 자원재활용 추진을 위한 해당지침 준수를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보건소 입원서약서 제출 및 입원보증금 납입제도 등 보건소가 입원진료기관이 아닌 방문진료 기관이므로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에 검사 의뢰인의 관계공무원 출장여비 사전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안 제10조에 시험결과의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공고금지규정을 폐지하며 안 제11조에 시험성적서의 원본말소와 말소이유 공고규정을 폐지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양현석의장
다음은 일괄상정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커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도 나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하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4항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강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강성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성진 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99년 7월13일 하동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99년 7월29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개정이유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며 시설확충 등 재투자가 불가능하며 상수도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사업재정의 독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 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시 공업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도 가능토록 하며 안 별표2에 상수도 요금의 업종별 요율을 현실화하여 규정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 동 조례안을 제정키 위하여 '99년 6월5일부터 '99년 6월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 의견제시 사항이 없었으며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계획대로 가결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없어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양현석의장
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