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 측에서 7월 24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후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 발의의 수정안이 7월 29일 추가로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원안인 개정조례안 상정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회의진행 절차상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의사일정에는 따로 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태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이어 조례개정안 심의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본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그 배경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개혁 추진방침에 의거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을 완료한데 이어 금년 6월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향후 3년간에 걸쳐 현행 우리 구의 기구인력을 1과 48명을 감축하는 한편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시범동을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약 1개월간에 걸쳐서 구의회와의 협의, 직원공청회, 구간부 협의등 각 계층별 의견수렴을 종합하여 구청장님의 최종결심으로 우리 구의 행정기구 및 정원감축안을 마련 시협의를 거쳐 오늘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 542명중 48명을 3년간에 걸쳐 감축토록 돼 있어 ’99년도 14명, 2000년도 17명, 2001년도 17명을 각각 감축하되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99년도 감축 정원을 2000년말까지, 2000년 감축정원은 2001년 7월 30일까지, 2001년 감축정원은 2002년 7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유예기간 만료시 연도별로 정원이 자동감축되는 일몰제를 도입 일괄 감축정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년도 정원감축은 중앙지침상의 감축원칙을 엄격히 적용 구 본청 6명, 구의회 1명, 보건소 1명, 동 6명으로 총 1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2조의 정원 총수 542명을 494명으로 개정하고 부칙상에 연도별 정원의 적용예와 초과현원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허태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99년 7월 24일자 의안번호 472호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거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 542명중 48명을 3년에 걸쳐 감축하기 위해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99년도 14명, 2000년도 17명, 2001년도에 17명을 연차적으로 총 48명을 감축하며 총 감축인원 48명중 집행기관 공무원을 47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14명중 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2단계 구조조정에 의거 우리 구 공무원을 축소코자 하는 것으로 좀더 상세한 검토가 예상되는 안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두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
반갑습니다. 김두환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생업을 뒤로한 채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3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원 1년이 지나 2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들의 끊임없는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위상이 강화되어 구정의 한 틀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은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변화에 우리 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충실하려면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의 기능강화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차 구조조정의 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 의회사무과 조직은 최소의 기관으로써 최소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수를 감안하지 않은 행정조직 축소여파로 실질적으로 의원수는 줄어들었지만 사무과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400여 집행기관 공무원의 행정집행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인력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차 구조조정때 의회사무기구가 이미 2000년까지 구조조정을 대비하여 인구증가 및 업무과중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을 사무과로 격하시키고 사무과의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현실을 무시한 채 또다시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명 더 줄이는 내용으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포함한 모두는 이에 공감할 수 없어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현재의 인원 그대로 두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초의회는 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없이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비율적인 산출에 기초해서 정원을 감축하는 안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키 위해 발의한 안인만큼 수정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도 원안인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과 이와 관련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들이 양해하셨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실시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시 원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전원 찬성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북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태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구 지침에 의해서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현행 3국 15실과를 3국 14실과로 1과 축소토록 돼 있어 유사기능 통·폐합 및 감축기준에 의거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과를 폐지결정하고 그 기능을 도시국내 분산하였습니다. 실국 단위 기능조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총괄기능을 총무국으로, 인장업의 폐지에 따라 총무국의 인장업에 따른 사업을 삭제하였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법률개정으로 총무국에 영상산업발전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관리과 폐지에 따라 그 기능을 도시국내 그대로 두고 과 순서에 맞게 그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부칙 제2조는 만덕 제3동의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구청장 권한사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개별조례에 만덕 제3동을 제외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만덕 제3동의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위임한 사항중 총무과 소관인 외국인 사무에 관한 사항, 재무과 소관으로써는 소규모 개발사업 및 예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지역경제과 소관 농지취득자격증명, 자경증명 발급사무에 대하여는 만덕 제3동을 제외하며 그 사무를 구, 소관 부서로 환원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북구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동장에게 권한위임한 사항중에서 만덕3동의 업무를 구로 환원함에 따라 조례개정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99년 7월 24일자 의안번호 471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일자 의안번호 473호 부산광역시 북구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우리 구 행정기구 축소와 일부 실·국 소관 사무조정과 동 기능 전환대비 시범동의 사무중 일부를 조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중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의 총괄 업무를 총무국 소관 사무로 조정하고 총무국 소관 사무중 상위법 폐지와 개정으로 관련 사무인 인장업사무 폐지와 영상산업 발전 육성에 관한 사항 사무 신설,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의 총괄사무를 총무국 소관 사무로 하며 도시국의 도시관리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으로 기구개편과 실·국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일선 동사무소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전동 시행전 우선 시범실시를 위해 우리 구 시범동으로 지정된 만덕3동의 행정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재의 동사무소의 기능중 민원행정, 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계속 수행하고 여타 사무는 구본청으로 이관하여 여유시설,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외국인 사무에 관한 사항과 소규모 개발사업 및 예정가격 200만원 이하 공비 집행업무,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 자경증명발급업무에 대해서는 만덕3동장에게 위임을 제외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부산광역시 북구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해서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