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무전 의원 발언
학수
최학수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1.시정 질문 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 의건을 상정 합니다. 시정 질문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하실 의원은 당초 홍선의 의원님, 이규천 의원님, 정의화 의원님, 세분께서 질문 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정의화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셨으므로 오늘은 홍선의 의원과 이규천 의원 두분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정의화 의원이 요구한 서면답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홍선의 의원입니다. 농촌지역 실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농지는 식량 보전 차원에서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의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받고 있고, 일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므로 자연이 파괴되면 생산 기반을 잃어 버립니다. 농업은 식량 생산과 공산품의 원료공급과 같은 경제적 기능 이외에도 환경을 보전하는 외부경제 효과 즉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으로는 물 보전기능, 토양보전기능 대기보전기능, 생물 보전기능, 보건 휴양기능 및 문화적 기능이 있습니다. 논의 공익적 기능중 하나인 홍수경감 효과만 살펴보아도 약 36억톤으로 춘천댐의 2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댐의 건설비용으로 계산하면 약 15조 5,000억원이란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논의 홍수조절량에 맞먹는 댐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면 약 65조 6,000억원에 달하며, 논의 관개용수가 지하수로 저장되는 양은 약 157억 5,000만톤으로 소양강댐의 8.3배에 이르며 이는 전국민의 수돗물 사용량의 약 2.7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토양 보전기능을 보면 논의 토양유실량을 방지해주는 효과는 연간 약 2,596만톤으로서 이것이 하천으로 유입될 때 하상을 돋우는 높이는 41㎝에 이르고 이것을 객토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약 2.061억원이 소요됩니다. 논이 보존할 수 있는 초양 유실량에 맞먹는 사방용 댐을 건설할 경우 약 666억원이 소요되며, 또한 논의 수질정화 능력을 오폐수 정화처리 시설비와 비교하여 환산하면 약 5조9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대기정화 효과면에서는 벼농사가 흡수하는 양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비용이 약 4,1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벼농사가 공급하는 산소를 시중 산소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5조2,795억원이라는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밭작물까지 계산한다면 이것보다 더욱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여 추산해 볼 때 우리 평택시의 경우 홍수를 조절하는 댐의 건설비용과 토양유실을 막을 수 있는 댐 건설 비용으로 계산하자면 약 9,7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의해 매년 1,620억원의 간접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하듯 많은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누구도 이러한 농작물등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우리 평택시 일부지역의 시민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등으로 이중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희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는 두군데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탄정수장으로서 1일 정수용량이 15,000톤으로 105가구 420명이 거주하는 1개리를 포함한 12개 부락의 3.8㎢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두 번째는 유천 정수장으로서 1일 정수용량 15,000톤이며, 유천동외 3개리 0,98㎢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1일 수돗물 사용량은 12만톤이며, 현재 우리시가 급수할 수 있는 총량은 16만4천톤에 달하며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이 두곳 정수장 3만톤을 포함하여 30만3천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급수량과 급수 가능량을 단순 비교한다면 우리가 운영하는 2곳 정수량의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시가 보호구역내에 지원해 주는 돈은 농로 포장 및 하수도 설치비 7천643만1천원 뿐이었습니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6개 부락의 예를 들자면 96년 양평군 양수 1리 마을회관건립 1억9백만원, 신원 2리 농산물 직판장 및 농산물 집하장 1억1천7백만원을 비롯하여 7억2,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유리온실 및 톱밥제조기가 지원되었고 유기질 퇴비비료, 무공해 세제 및 돛단배 건조, 해외선진지 견학, 학자금 지원등 23억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농산물 판매장 집하장, 톱밥 발효축사, 벼 및 고추건조실등 8억2,4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 제1권역과 특별대책 제2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법 제1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의료비, 생계비의 지원과 주거생활 보조금, 주택개량 보조금 및 학자금, 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의 직접 지원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주민에 대하여 향후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며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홍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이정우 부의장 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질문 하신 홍선의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팔당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보상 규모와 현황 및 보상이 된다면 우리시 상수도 보호구역내 거주자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99년도 보상지원 현황은 남양주시가 보호구역 면적 42,1㎢에 사업비가 28억5천6백만원, 광주군이 보호구역 면적이 82,4㎢에 사업비가 41억3백만원, 양평군은 보호구역 면적이 25,7㎢에 사업비가 10억3천4백만원등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사업 내역으로는 태양열 보일러 설치등 68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로포장, 비닐하우스, 마을회관, 유기질 퇴비공급, 농업관정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은 현재까지는 수도 판매대금의 3%를 주민지원 사업비로 투자하였습니다마는 99년8월9일부터는 한강수도법이 발휘됨으로서 물이 융자부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새로이 조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주민지원 사업비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상수 보호구역이 송탄 정수장 3,8㎢, 유천정수장이 0,98㎢로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출연한 금액은 연간 1천8백72만4천원이며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96년도부터 99년까지 총 8건의 사업에 4억8천4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연도별로는 96년도에 농로포장등 2건에 1억1천8백만원, 97년도에 간이상수도 사업등 2건에 2억3천8백만원, 98년도에는 하수도 설치 사업등 2건에 4천9백10만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에는 농로포장 및 하수도 사업에 7천7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의 숙원사업인 간이상수도, 장학사업, 하수도설치, 농로포장등 주민의 현안 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인 유기질 퇴비비료, 태양열 보일러 설치, 심야 전기보일러, 비닐하우스, 학자금 지원, 농업관정, 생산 기반시설 사업등 폭�좇� 사업을 조사하여 해당 주민과 협의후 선정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의원여러분의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의원
예, 홍선의 의원입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존하며 관리하는 것이 우리시의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또 이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천연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수지에 불과 2km 안팎에 있는 남산면 봉명리 순지동, 남촌초등학교 일대에서 이것은 송탄정수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산폐수등 생활하수 기타 오폐수가 무방비 상태로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남산리 봉명리 봉명교에 상류에서는 진위천 시민유원지를 방불케 할만큼 행락객이 붐비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자원유원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곳은 취사부터 각종 쓰레기라든지 오폐물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에서 버려지고 있어요.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진위천 시민유원지 수질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상수도 취수지 물보다도 거기가 깨끗하다고 본다면 사실 거기서 오염되고 있는 물이 다 하류로 방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시의 상수원 취수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취수용량과 급수할 수 있는 총량을 설명드렸는데, 지금 남아 돌고 있습니다. 급수할 수 있는 량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본 질문 하고 상의한 부분 그러니까 보상대책에 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선의
홍선의의원
한가지만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정비, 간이상수도 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이라도 수직이 나빠 물을 못 먹는 지역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외한 상수도 보호구역에 타지역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지원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홍선의 의원님 추가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르로는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취약점 등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수자원의 여유 필요성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타 지역과는 다르게 별개의 지원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까지 소상하게 조사해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러한 사항까지 앞으로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물어주신 이 사항은 앞으로 소상하게 조사된 내역을 가지고 실무자와 또는 의원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무전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이무전의원
이무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보면 평택지역이 3.8㎢와 0.9㎢ 하니까 4.7㎢에서 보상한 내역을 보니까 96년도 1억원, 97년도 2억3천만원, 98년도 4천7백만원, 99년도 7천7백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인 남양주나 광주나 이런데 보다도 전혀 적게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같은지 답변해 주세요?
학수
최학수의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이의원님 질문 내용을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서울 상수 팔당구역은 광의적인 상당히 넓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저희 지역은 면적 대비로 보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시에서도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좀더 고차원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과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항시 절충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전
이무전의원
아까 설명하시는 내용은 그런 곳보다도 적지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다시한번 질문 을 할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1억원, 2억3천만원, 4천9백만원, 7천7백만원인데 그러면 평택지역에 이것과 비슷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인 진위면을 따지면 3.8㎢인데 거기와 비숫한 지역을 시에서 투자한 내역과 비교할 적에 2배나 3배나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1.5배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지금 이무전 의원님께서 질문 한 사항도 제가 거기까지도 제가 이것을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심층적으로 못함을 제가 국장으로서 송구스러베 생각을 합니다. �J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을 적엔 모든 것을 소상하게 자료를 챙겨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국장님께서는 상수도 보호구역내 보상대책에 대해서 미흡한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의원
농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셨는데요?
학수
최학수의장
농지에 관한 보상대책은 홍선의 의원님이 질문 하실 때 그 질문 요지가 상수도 보호구역내 거주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의제 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홍선의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신 사항도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상하게 앞으로 서면답변 을 할 때 같이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홍선의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답변 으로 받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선의
홍선의의원
예, 좋습니다.
만수
한만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예, 말씀하세요.
만수
한만수의원
서면답변 을 한다고 그러는데 서면답변 은 홍선의 의원에게만 해당됩니까? 의원 전체에 해당이 됩니까?
학수
최학수의장
전체에 해당이 되죠.
만수
한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홍선의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이정우 부장님!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규천 의원입니다. 송탄관광특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송탄관광특구는 94년7월15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관광특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94년 8월 31일 제주도, 해운대, 경주, 유성, 설악산등 5개 지역이 1차로 지정될 당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송탄관광호텔 사장 박해천씨를 비롯한 관광특구 지정 추진위원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으로 관광특구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시키는 법을 개정하여 96년 1월 3일 제2차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 개정안 내용을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관광특구 지역이 되려면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이 오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송탄에서는 1년에 17만명이 온다고 실적을 올렸더니 또 주둔군은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주둔군을 제외하니까 10만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외국이란 말은 빼고 그냥 관광객이란 말로 고쳤습니다. 관광객이라고 고쳤기 때문에 내국인도 됩니다. 수원 사람이 송탄에 어는 것도 관광객이에요. 안성 사람이 송탄에 오는 것도 관광객입니다. 결국은 법을 수정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문화체육부에서 몇가지 사항을 보완하라는 지시에 따라 96년 6월 20일 보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96년 10월 4일 관광특구 지역 지정 예고기간중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서명을 받아 가지고 관련 부처, 청와대, 문화체육부, 경기도등 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은 지정이 되었는데 송탄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니까 보류를 하겠다고 통과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일부 지역을 제외시키고 조정안을 97년 5월 6일 다시 건의를 해서 97년 5월 30일 지정고시 하게 되어 전국 19개 관광특구 지역중 18번째로 되었습니다. 마지막 된 곳이 이태원입니다. 가장 늦게 되었어요. 송탄이 신청했을 때 동두천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지역 주민들은 관광특구가 풀렸으니까 송탄지역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3개 시.군 통합으로 송탄지역 경기가 침체 되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던 중에 관광특구 지정후 IMF경제위기로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관광특구 지역에 영업 시간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특혜였는데, 이것 마저도 이제 전국적으로 다 풀려 버렸습니다. 관광특구로서 툭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특구 지역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82%가 지정이전과 같거나 변한게 없다. 오히려 못하다. 겨우 18%만이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신장동 쇼핑몰 지역 일부 주민이 그래도 나아졌다고 답변했어요. 관광특구가 지정된 후 관광특구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노력하였고 특히, 정장선 도의원과 한나라당 장기만위원장이 관광특구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정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배연서 의원님, 내무위원장이신 장석근 의원님, 최종석 의원님, 유해준 의원님도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께서는 송탄 관광특구 지역에 24시간 상주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본 의원에게 그 대안 까지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 시민 모두가 송탄 관광특구에 대해서 전국 19개 관광특구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모범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에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주민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느냐 했더니 100명중에 4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평택시는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느냐 14명 나왔습니다. 14%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역 주민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앞으로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기념 및 축제행사 3회를 했습니다. 관광특구 간판은 서울에서 오는 입구에 하나, 또 평택에서 오는 입구에 하나, 두 개 설치해 놓았습니다. 쇼핑몰 조성, 도로망개설, 환경정비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고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지정 행사를 3회 실시하면서 여러분들의 여론과 본의원이 생각한 문제점을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광특구의 기념 행사는 범시민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는 행사를 보면 겨우 1개 동의 민간자율단체가 주가 되고, 시에서는 예산 몇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행사가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는 관광특구가 활성화 안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여주 도자기 축제할 때는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다 참석해가지고 여주에 자력사 박물관을 지어 주겠다. 또 무엇을 지어주겠다. 갖은 공약을 다 했어요. 여주에 여주시민이 몇 명입니까? 평택시의 반도 안되요. 그렇게 적은 시에는 모든 정치인과 도지사가 가서 공약을 하도록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그때 당시 행사할 때 의장대 시범도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국악도 지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특전부대 낙하시범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송탄 행사때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제가 가끔 우리 자매시인 일본 아오모리시를 예를 드는데 일본의 아오모리시는 며칠 안 있으면 네바다 축제행사를 합니다. 네바다 축제할 때 한번 가 보세요. 우리 시 공무원들도 많이 가 보았습니다. 그 행사할 때는 지역에 있는 시민을 비롯한 각종 단체, 심지어 지역내에 있는 군부대까지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약 300만명 정도 관광객이 몰려드니까 방이 부족하고 호텔, 여관, 민박, 여인숙 꽉 들어 차고, 그래도 부족하면 길거리에 노숙합니다. 길거리에 자리 깔고 자잖아요. 그 축제기간에 수백억원을 벌고 있어요. 3-4백억원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사는 지금현재 뒷골목 행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평택시에서 나는 농산품, 공산품, 수공예품등 평택에서 팔수 있는 모든 것을 전시해서 팔아야 됩니다. 선전해야 됩니다. 그때 선전 안하고 언제 합니까? 엊그제 우리가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고장에 631개 업체가 있는데 631개 회사 상품을 우리시에서 노력해가지고 두 번 팔았는데, 286만3천원어치를 팔았어요. 냉장고 한 대값도 안됩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직거래를 해가지고 팔았다는 실적으로나와 있는 거예요. 행사할 때 몇억원을 벌 생각은 안하고, 2회나 했는데 286만3천원짜리 하나 팔았다 이거예요. 또 서울시 전농 2동 부녀회하고 직거래 했는데 농산품 5백만원 팔았습니다. 대단하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농산품 5백만원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또 전국에 있는 우리 관광특구지역에 행사를 하는데 일례로 제가 몇가지만 들겠습니다. 충북 보은군에서는 속리산관광특구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5월에 속리축제를 합니다. 10월에는 단풍축제를 합니다. 속리산 우리굿마당 축제를 합니다. 보은군에서 무슨 예산이 있겠어요. 군에서 무려 1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기타 창영시에는 부곡온천제, 무주군은 철쭉제, 통영은 해양축제, 울진군은 백암 온천제등 관광특구 지역마다 축제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어요. 몸부림 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송탄관광특구는 미군이 주둔해서 외화 획득을 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제기간 때 한번 보세요. 미군 보았습니까? 그 가족 보았습니까? 한명도 안 나옵니다. 고작해야 무대에 나와 가지고 미군 벤드부 몇 명 나와 가지고 런닝 바람으로 기타치고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미군부대 축제할 때 한번 보세요. 평택시민이 수만명 들어 가서 미군들 제고정리 다해 줍니다. 미군부대 상품 다 팔아 주어요. 수십억원 다 팔아 주어요. 그래도 축제에는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돈을 뿌리면서 우리 축제에는 왜 미군 때문에 관광특구가 풀렸는데 왜 그사람들은 한명도 안 나오냐 이거죠. 이것도 잘 못되었다 이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미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K-55미군은 말할 것도 없고, K-6미군과 가족 그리고 우리 지역내 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참여시켜야 됩니다. 또 매년 행사 기간이 상이합니다. 첫회는 6월14일부터 15일까지 하더니 그 이듬해는 8월29일부터 30일까지 했어요. 세 번째는 5월1일부터 2일까지 했어요. 5일간 계획되었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틀하고 말았어요. 매년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홍보가 될 리가 있어요. 송탄관광축제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외지인들이 올 것 아니에요. 거기 가면 무슨 볼거리가 있다. 먹거리가 있다. 놀거리가 있다. 알아야 올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축제기간을 지정해서 볼거리라든지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 집니다. 홍보가 된다 이거죠. 하나 예를 들까요. 전라도를 보면 장보고 축제를 합니다. 장보고 축제 그것이 뭡니까? 그 조그만 축제를 하면서 전라남도 전지역에 프랭카드 다 부착해 놓았어요. 광주 광역시에도 붙어 있고, 나주에서도 붙어 있고, 장성에도 붙어 있고, 고속도로변 1번국도변, 평택에는 부쳐 놓으면 다 철거해 버립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브라질 삼바축제라든지, 일본 네바다축제라든지 이것이 세계적인 축제 아닙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축제가 커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처럼 조그만 것을 매년 이렇게 발전 시켜 나감으로써 오늘 같이 커진 것입니다. 우리도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관광특구지역에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해서 타 시도민이 참여해야 되고, 외국인이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사는 1개 동리만의 뒷골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특구지역에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함으로서 현재 주둔군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주말이나 각종 행사시, 연휴때 어디 갑니까? 이태원, 대구, 군산, 일본, 괌, 필리핀, 태국으로 가 버려요. 송탄에 안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 오도록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관광특구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의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여론조사와 2회에 걸친 세미나 결과, 또 동료의원들의 조언, 외국을 견학하면서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니까 런던성에는 새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까마귀 같더라구요. 까마귀 보다는 덩치가 커요. 까마귀 같은 새 조류에다가 날지 못하게 날개를 묶어서 그것을 성안에 돌아 다니게 해서 그것도 관광지원으로 쓰고 있더라구요. 별 것 아니에요. 대만에 가니까 관광특구 개발위원회 회장님 계십니다마는 대만에 가니까 아가씨들이 유리박스 안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물건을 팔고 있더라구요. 무엇을 팔고 있나 보았더니 과자 팔고, 담배 팔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볼거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태리 가 보세요. 교통정리 하는데 남녀 한쌍이 말을 타고 교통정리를 하더라구요. 교통정리를 하기 위한 교통정리가 아니예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한조가 되어서 시내를 돌아 다니면서 교통정리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가지 안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K-55부대 후문지역에는 특수지역화 해야 됩니다. 지금 신장1동에 보면 미군탄약고가 있습니다. 미군 탄약고를 반으로 잘라서 도로가 나 있어요. K-55부대 쪽에는 탄약이 있습니다.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K-55 반대편에는 탄약고가 비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땅으로 인정을 안해주고 미군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지를 않습니다. 그 탄약고를 반환을 받아서 그 지역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베를린 장벽을 쌓든지, 우리 청소년 미성년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성인자만 출입하게 해서 이제는 우리도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이 개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군부대 홀에 들어 가면 비키니 차림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면단위에서도 해요. 비키니 차림으로 춤을 추는 것은 관광 자원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빠른시일내 우리 평택시 땅으로 환원시켜가지고 정말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전국에서 송탄관광특구에 가야만이 뭔가를 볼 수 있다. 한국에 관광 가면 송탄에 가야만 뭔가를 볼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대형쇼핑센터, 면세품센터, 카지노 유치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것도 발표하려고 K-55 후문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송북동에서 K-55쪽으로 해서 흘러내리는 강물이 진위천으로 흐르더라구요. 그래서 강을 복개하면 약 500대내지 1,000대는 댈 수 있겠더라구요.
학수
최학수의장
이규천 의원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 시간을 지켜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죄송합니다. 빨리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락산 조각공원을 만듭니다. 이것이 부락산 조각공원 조감도입니다. 이 부락산 조각공원도 관광특구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고 이 조각공원이 됨으로써 외국인이 온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주민들이 온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락산 조각공원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정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부에 넘겨 드리겠습니다. 또 부락산 일대에 유원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빠른 시일내 개발을 해서 이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또 평택시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평택호 개발 하지요. 또 서해대교 2000년도 준공되지요.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8월이면 준공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센터입니다. 진위천유원지, 원균장군묘등 각종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스를 테마별로 잡아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시나 도나 나라에서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도 우선 친절해야 되고 관광특구 지역이면 24시간 영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손님 없다고 8시면 문닫고, 외국 손님이 오는데도 바둑두고 장기 두고 고스톱 치는 것 말이죠. 그리고 장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른 시에 가면 비키니 차림으로 사람이 실제 마네킹이 있다 이거죠. 또 상점문을 개선해서 들어가고 나갈 때 자동적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것도 제시해 주신 것인데, 송탄이나 이태원이나 똑같습니다. 미군부대 주둔 지역에 가면 상품이 똑같아요. 그래서 상품을 특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등등 또 많은 안을 제안 해 주셨습니다. 이 안도 제가 집행부에 넘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탄출장소 앞에 벚꽃나무를 식재해 놓았는데 보면 장관입니다. 따라서 이 벚꽃이 필 때 벚꽃나무와 연계해서 행사를 하면 상당히 상승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금년에 벚꽃이 피었을 때 지금까지 꽃등을 설치했어요. 또 벚꽃나무마다 엠프를 설치해서 음악이 흘러 나오도록 했는데 정시익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5백만원의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안들을 집행부에 제가 넘겨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치들을 포함해서 송탄관광특구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한 단기대책, 중장기 대책을 밝혀 주시고 내년도 관광특구지정 기념행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이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기회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관광특구지역 활성하를 위한 장.단기계획과 내년도 관광특구지정 기념행사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특구제도의 도입 취지는 자유로은 관광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을 마련해서 관광지역으로 매력과 이미지를 창출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거점 지역을 육성함에 있습니다. 송탄관광특구 지정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개 시.군통합 전 당시 송탄지역에서 순수 지역 주민들의 의지로 94년1월 송탄관광특구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동 76만5천평을 관광특구로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94년 전국에서 1차로 경주, 제주도, 설악산등 5개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구를 한번 운영해 본 후에 추가 지정 필요시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회신 받아서 3개 시.군 통합후인 96년1월 재차 관광특구지정 신청해서 94년10월4일 지정예고 되었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되었으나,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일부 지역을 제외시키고 97년5월30일 전국 19개 관광특구중 18번째로 5개동 14만8천평이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탄관광특구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더 많은 관광객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이 아니고 단지 K-55 기지 주둔 미군과 그 가족 관련 외국인을 상대로한 쇼핑거리로 출발한 특구지정의 한계에 따라서 볼거리와 놀거리가 상호 연계됨이 없이 단지 기념행사나 주말거리 축제등을 통한 연내 외국인 유치 공연과 지역주민 자축행사시 외국인 선화 물품 판매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동 지역과 서정동 지역으로 대별되는 특구지역 특성상 행사도 이원화 되어서 개최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볼거리, 놀거리를 위해서 이의원님께서 다양하게 제시하신 사항은 저희시에서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부대 진입 철도 모노리화, 카지노유치, 부락산 조각공원에 510계단 조성, 그리고 부락산 조각공원내 분수대 폭포수 설치, 레이져쇼 광장조성, 야외 음악당 조성, 문화의 집 운영, 동막저수지변 놀이시설 유치, 평택호하고 서해대교등과 연계한 관광 쇼핑코스 개발등을 비롯한 관광특구를 진흥시킬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평택항과 연계한 도로개설 사업, 미군부대 철도이설과 탄약고 부지 반환등을 위한 한미행정 협정체결등 특구활성화 방안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광특구를 더욱 발전시킬 목적으로 경기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중기 종합관광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본 계획서상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드웨어적 사업과 소프트웨어적 사업을 다양하게 도입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역할, 상가 서비스 정신 함양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이용시민들의 청결의식등 지역내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과 동참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관광특구지정 기념행사는 본 지역내 의원님들을 위시한 지역주민, 그리고 특구위원회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K특구진흥 차원에 알뜰하고 짜임새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우리 관광특구행사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정착발전 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계속해서 이규천 의원님의 본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예,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재정실장께서 좋은 안들을 다 열거하셨는데 평택시에서 추진 의지가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각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며칠전 경기도 평택시 의원들을 만나 본 결과 평택시는 우선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전에 레이져쇼 광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레이져쇼 광장이 본의원이 싱카폴 몰라이온 공원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레이져쇼 광장을 할 필요한 예산을 도에 신청을 하면 도의원님들은 충분히 통과시키겠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제가 다양한 사업을 거론할 것은 이의원님께서 구상하신 안과 현재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평택시 관광특구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은 관광진흥법상 시도지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역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도가 주관이 되어서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5년단위 사업으로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요구할 그런 계획이 있고, 단기 사업으로 레이져쇼를 말씀하셨는데 이사항은 부락산 공원이든지 평택호든지 아직 대상입지가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다 요구할 시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그 사항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관광특구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이의원님 보충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규천
이규천의원
다시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은 중장기 계획을 안 믿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계획으로서 끝나 버리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자체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은 계획대로 하되, 경기도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중장기 계획은 계획대로 하되, 우선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당장 볼거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볼거리를 해줄수 있는 한가지라도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느냐 이거죠?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지금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부락산 조각공원을 현재 구상중에 있고 그것을 입안할 때 이의원님도 참여하셔서 510계단 같은 것도 제안 하셨지마는 현재 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조각공원 부지매입도 연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기사업으로서 볼거리를 당장 내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종합진흥 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시의 여건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두 번만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그러세요.
규천
이규천의원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장황하게 질문 을 했는데 고작 한다는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답변을 들으라고 제가 질문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사업이란 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택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농산물 팔아 보아야 5백만원어치도 못판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품 고작 팔아 보아야 280만원밖에 못판다 이거예요. 그러나 관광개발이 제대로 되면 여러분들의 노력에 수천배 수만배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자는 거죠. 투자 우선 순위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다른데 투자할 것을 우선 순위를 바꾸어서 빨리 관광특구 지역만이라도 활성화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아까 510계단도 좋습니다. 상징성도 있는데, 우리가 5월10일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싱가폴 공원을 견학하고 참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지역 관광특구 개발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견학을 하고 비디오를 촬영해서 그것을 보완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할 용의는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검토입니까? 확답을 해주어야죠.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여기서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외국의 유명관광지를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와 같이 견학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장담은 못하는데 긍정적으로는 검토하는 거죠?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예, 알았습니다. 입장이 곤란하신 모양인데, 좋습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다른 의원님들이 좋으시다면 보충 질문 을 두분만 더 받겠습니다. 용갑중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의원
용갑중 의원입니다. 우리가 송탄의 쇼핑몰에 투입한 돈이 107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효과를 본게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하는게 런닝입고 나와서 기타나 치고 하는데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상인이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관광특구 행사를 하게 되면 군악대 부리면 다 옵니다. 의장대 부르면 옵니다. 그분들 하루 수고해 주면 밥만 주면 됩니다. 우리 시 행사 할 때도 안중출장소에서 축구대회만 해도 시민의날 안중면에서만 해도 의장대까지 오고, 군약대까지 다 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그런 것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자꾸만 시장한테 이권다툼의 지위에 올리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보조해 주지 마시고 우리 기획재정실장님께서 확답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왕에 관광특구를 지정해 놓고 쇼핑몰 거리 107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들어 갔으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앞으로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주체할 수 있게 힘써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관광특구 기념행사는 매년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정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10일날 두 번했고, 그리고 한번은 작년도 쇼핑몰 준공기념겸 2주년 경축행사를 8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5월10일 지정일을 기념하는 날로서 기념행사를 해서 앞으로 송탄관광특구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그런 계획성 있는 기념행사로 정착시켜서 어떤 전통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관 문제는 이 자체가 아까도 설명 보고드렸지만 송탄관광특구는 주민단체 지역주민들 의지로 신청이 되어서 지정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체는 시민단체에서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각종 행.재정적 행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는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도입하는 것은 해군기지 군악대도 말씀하셨지만 군악대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가급적이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지만 주체만은 관광특구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병 군악대 문제는 지난번 어린이날 행사에도 참가를 해소 행사를 했고, 앞으로 시민의날 기념행사라든가 시체육대회 같은 때 식전 공개행사나 식후 행사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송탄관광특구 기념행사할 때도 군악대가 참여하도록 저희가 주도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갑중
용갑중의원
예, 알았습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한분만 더 받기로 했으니까 가능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일우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의원
예, 한일우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규천 의원님 질문 에 대해서 송탄관관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빠진 것같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관광특구 홍보차원에서 국외 홍보도 해야 되는데, 국외홍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특구로 인해서 신장소핑몰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 쇼핑몰을 만들적에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유치하려면 화장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계획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사계획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을 위시한 지역주민과 특구위원회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짜임새 있게 행사를...
일우
한일우의원
행사계획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글쎄, 그 규모를 그렇게 해서...
일우
한일우의원
이번에도 나누어서 할 것입니까?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을 의원님들하고 특구위원님들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외 홍보방안은 현재송탄관광특구가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쇼핑외에는 특별히 볼거리, 놀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평택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포함해서 관광특구 및 쇼핑몰 거리를 팜플렛화해서 김포공항, 각종 팜플렛이 비치되어 있는 곳에 비치하려고 공항측하고 합의중에 있고, 그런데 아직 팜플렛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을 작성중에 있고, 국내 각종 여행사를 통해서 팜플렛을 배부하여 쇼핑 및 관광코스에 송탄관광특구를 이용해 달라는 사항과 평택항과 선박사한테 특구를 홍보한 바 있고, 선박사의 외국 선원들이 왔을 때 이쪽의 쇼핑거리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했고, 어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기가 현재 기존 신당2 동의 주차장 부지에다가 화장실 설치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 자체도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입지를 저희가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요망 사항이고 우리시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상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해서 그 지역에 24시간 오픈하는 상점을 저희가 협의해서 화장실을 공개해주면 우리가 각종 특별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의장
이규천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충 질문 발언 횟수를 3회를 더 할애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장 권한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본회의 의 시정 질문 시는 회의 규칙 제37조를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 에서 제시된 문제점, 지적사항 및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정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8월2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 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