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하반기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의새마을과의 업무보고 부터 청취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99상반기 성과와 교훈입니다. 성과 면에서는 저희가 논산정신 및 충남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그리고 경로효친을 위한 충정과 예학의 고장으로서 저희 경로효친 실천운동이 전 주민에게 확산되도록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내에 문화의 집 3억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마무리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의 욕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과 사업장내에 주민 토지사용 승락지연으로 일부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적으로 첫 번째로 진흥분야로 논산정신 발양으로 충남정신 실천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그동안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충효교실을 운영을 하고 또한 기관, 학교, 단체 등 공공장소를 통해서 포스터를 배부제작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 및 충남ㆍ논산정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해서 하반기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정신 전단 5천부를 인쇄해서 배포해서 개인사무실이라든가 요식업소 등 치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범시민 특별교육을 9월중에 실시를 하고 표구제작이라든가 각종 홍보물 및 그리고 충남정신실천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단위 각종교육시 병행 추진하고 여성 도의학교와 병행해서 저희 전 시민의 참여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로효친 실천 운동전개입니다. 저희가 매년 3개 마을을 경로효친 마을로 지정해서 마을별 2천만원씩 사업비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99년도 충ㆍ효ㆍ예 교실을 각 5개소에 교육을 10일씩 운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4개교를 수료한 바 있고 한 개가 지금 다음 주로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효친 운동홍보를 해서 백일장 개최라든가 경로효친 사례집 발간과 병행해서 99년도 동절기 충ㆍ효ㆍ예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료효친 논산정신 예절교육을 통한 이러한 내실있는 경로효친 실천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의새마을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 그 다음에 충남정신 발양 추진위원 특별순회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특별수련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교육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체교육을 충남ㆍ논산정신발양과 병행된 교육이 실시되고 또 교육 우수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행정실적 평가, 사업지원시 우선 반영을 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총 260건에 141건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연 인원 1,894명을 투입해서 사업비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5,452만 7천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저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주요 노선별에 대한 논산 8경이라든가 관광지 주변 시설물을 일제 정비를 해서 3단계 공공근로 사업비로 연 340명을 동원계획으로 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연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9년말 공사완료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 착공이후 동절기 공사가 재착공을 해서 지금 까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외벽 및 드라이비트 이런 부분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 및 감독강화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서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있어서 총 14건에 저희가 10건을 저기해서 71%를 했습니다. 저희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가야곡 강청리 하수도 건은 완료를 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연산 고정리 도로확ㆍ포장 및 장전리 소교량 사업관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3건이 지금 시묘 3리 마을 안길 및 광석 갈산 2리ㆍ신당 2리 마을회관이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설계 및 그 다음에 기부채납 등 조기에 발주해서 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기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까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및 그 다음에 또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8월중에 보조결정이 되면은 바로 지금 설계 용역을 줘서 지금 8월중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9월초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목적마을회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7개소에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지금 5개소는 완료가 됐고 2개소는 지금 광석 득윤 1리와 노성 노티 1리 관계는 지목변경 및 소유권을 저기 했습니다. 지금 7월 31일까지 현재 완료를 해서계약 의뢰를 해서 8월초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재 25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도로 확ㆍ포장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15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도비보조 50% 사업으로 해서 소하천 정비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저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건설과 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서 오수관 사업 및 상수관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설계를 건설과에서 완료를 했고 8월초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개량 관계는 15동에 2천만원의 사업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도로 확ㆍ포장이라든가 소하천 정비에서 공사후 남는 사업비를 추가해서 기존 마을에 대해서 주민선정을 해서 담장개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관계는 이 사항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주민들이 입주가 형성되는 사항에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위치라든가 설계 의뢰를 해서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개발 분야로 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99년 10개년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올해 11건에 도로 확ㆍ포장 9건, 마을회관 2건입니다. 저희가 현재 설계완료해서 발주를 9건을 했고 미발주가 2건입니다. 이것은 벌곡 한삼천리의 교량 포함된 1억 사업과 양촌 중산리의 1억 3천 사업비로 도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양촌 중산리는 산을 뚫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설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산림 훼손 허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해야 할 분들이 4명이 있습니다마는 한 명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마무리를 하면은 저희가 이 오지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벌곡 조령리 지금 8천만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 한 분이 지금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해서 4필지 67평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기 사용승락을 했다가 기부채납이 동의가 안돼서 지금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부채납 문제라든가 벼 식재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공사중지 요청상황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는 이상이 없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7억의 사업비로 해서 올해 채무부담 및 사고이월 사업비로 해서 9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라든가 표토,맨홀, 선택층, 경계석 설치작업까지를 하고 공사진도 75%의 진척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레미콘이라든가 보도블럭, 아스콘 및 마무리 작업을 11월중에 가서 완공할 사업인데 저희가 여기에 3건에 보상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보상금 지급예정이 3천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미반영이 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확보를 해 주셔야만이 공장일부라든가 또 가정집의 세면장이라든가 주택 한 동을 철거해서 저희가 공사가 11월중에는 완공이 돼야 할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향기로운 도로변 황국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1년 전국체전 대비 그리고 2002년 꽃 박람회, 월드컵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통장해로 저기 했던 코스모스라든가 부용화를 대체를 해서 다년생 국화로 해서 저희가 교통장해의 요인도 제거를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국화 거리조성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2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을 2,079명에 5,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추진해서 저희가 총 26만 7천본을 노면이라든가 가로화단, 소화단에 지금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식작업으로 해서 31,000본을 확보했고 앞으로 잡초제거라든가 비료주기, 순집기 등을 통해서 가을철에 향기로운 국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체육지원 분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있어서 9건에 총 지원액은 3,7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장, 도지사, 소년체전 그 다음에 시장기, 전국소년체전 이러한 또 시장기 타기 테니스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동네체육 시설로 해서 벌곡면 한삼천리에 2,2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금 농지전용 및 게이트볼 차광시설을 위해서 건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에 있어서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프로축구단 경기가 9월 5일 예정으로 해서 대전 시티즌과 현대 울산해서 주최는 논산 체육회, 주관은 축구 협회로 해서 목표 관중은 2만명 해서 저희가 그날 행사에 있어서 시장기 타기 읍ㆍ면 축구 결승전을 식전행사로 저기하고 공식행사이후 저희가 15시 부터 시티즌과 울산 현대전 프로축구 유치경기를 추진할 사항으로 저희가 홍보라든가 또 문화방송, TJB 등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예산지원은 없고 논산시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애로 및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현재 96년 3월 1일부터 2000년으로 해서 논산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기금으로 해서 지금 올해 말까지 해서 3억 3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기금 갖고는 상당히 저희가 앞으로 문제가 있어서 진흥기금조례제정을 20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개정을 통해서 매년 1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20억의 진흥기금은 확보해야 만이 그 이자로써 체육회가 자생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6년도 정식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상반기에 있어서 가야곡 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사업비 그 다음에 벌곡면 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사업비 이를 지원한바 있고 저희가 대회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 게이트볼 대회,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노인의 날 기념 게이트볼 대회를 통해서 3대 가족 및 학생 게이트볼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6년도부터 부지매입을 통해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1,500평 규모에 연 건평 1,208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외부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부공사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특히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는 저희가 국비 2억, 시비 1억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본모델에 대한 초ㆍ중ㆍ고, 대학생, 학부모, 학교ㆍ기관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10월 5일 개관 예정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청소년 수련관에 있어서의 건축ㆍ기계 설비공사를 마무리 짓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수련관 관리 운영계획 및 조례 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5억여원의 사업비가 확보 부족되기 때문에 내년도 지방 양여금 3억, 그 다음에 지방비 2억 해서 5억의 사업비를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해 나가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미진된 체육관에 1억 5천 그 다음에 강당에 1억, 청소년 극장이 1억 5천, 그 다음에 조경 및 부대시설로 해서 1억 5억의 예산이 내년도 확보해야만이 청소년 수련관을 내년도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11건인데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9건입니다. 포장을 하다보면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데 이게 현재 토지분할이 돼서 소유권까지 이전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토지를 기부채납 했는데 이것이 분할측량을 해서 분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100평 중에 50평을 기부채납 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측량을 해서 분할 측량을 하고 분할측량 후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으로 행정적인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도로로다가 지목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게 안돼 가지고 과거에 했던 것이 좀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비단 이것뿐 아니라 새마을도로해서 안길포장 뭐 한 것이 그전에 노인 양반들이 다 승락을 한 건데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전이 돼 가지고 지금 딴 사람이 소유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옛날에 했더라도 찾을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것은 5m 폭으로 길을 내는데 지금 토지분할 안 해놨다가는 앞으로 또 그런 결과가 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좀 할 수 없는지…….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특히 저희가 이 새마을사업은 공사 시행후 항상 미비한 사업으로 인해서 아무튼 소유권 분쟁이라든가 또 마을주민들과의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적인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부채납에 대한 이행조건과 그 다음에 또 토지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해서 분할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한 소유권 문제 또 지목문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일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또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검토해서 아무튼 위원님 뜻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잘해 주시고 기왕에 된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년도 계획은 있는지요? 올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이것은 지금 오지개발에 관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오지개발 사업은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을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뭔가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업을 2차 사업으로 5년 단위사업으로 10억의 예산을 지난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검토를 통해서 국회에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적인 사업은 아닙니다만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될 걸로 이렇게 알고 도와 행자부 간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인데 이걸 제가 며칠전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외부의 공사는 다 끝났는데 내부의 금년에 3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밑에 문화의 집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되지만 2층, 3층에 대해서는 그 내부 시설이 전혀 안돼 가지고 도저히 지금 뭐 준공한다 하더라도 활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의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 관계는 저희가 상당 사업비가 부족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문화의 집 관계로 해서 3억을 확보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1억 9,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7월말까지 2차 공사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고 지금 추경에 확보해 주신 1억 9,800에 대해서 3차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1층이라든가 2층, 3층 로비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짓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비의 주 부족액이 보일러와 관련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시설비로 해서 이러한 설비부분에 투자를 해서 우리 화장실을 이용한다든가 온ㆍ냉방을 이용하는 이러한 시설에 투자를 해서 저희가 문화의 집은 10월 5일 개관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억 9,800을 통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이 지하층이라든가 1층이라든가 2층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저희가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사업비로써 5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청소년 극장이 1억 5천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강당이 1억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1층에 보시면은 체육관이 지금 골조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 체육관에는 플로어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루작업을 해야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고 또 부대설비라든가 또 지금 조경사업을 또 필수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사업으로 따질 때 저희가 4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증ㆍ개축 사업으로 3억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골조는 완공을 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시설 내부에 대한 사항만 마무리를 못 진 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 방침의 지원 사업비하고는 목적이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비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청소년 수련관을 완공할 수 없다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8월, 지금 다음주에 문화관광부를 제가 가서 사업계획을 갖고 청소년 수련과장과 담당 사무관과 저기해서 협의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1층이라든가 2층, 3층 모든 실이 완공이 돼서 청소년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다음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입니다. 질문하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정필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 분야에서 아까 질문한 것 같이 사업을 하다보면 해당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까지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어디는 기부채납을 받고, 어디는 보상을 해 주고 하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혹 우리 시에서 어느 사업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어디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보상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돼야 만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마을 분야와 관련된 사업은 당초 70년도 이 새마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자력사업 주민부담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토지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부담 또 개인적인 부담에 의해서 기부채납, 당초 옛날에는 사용승락만으로 저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사용승락이 추후 하나의 분쟁의 소지가 되고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기부채납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지구 및 또 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도의 새마을과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가 지금 이러한 보상이 되지 않고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지역에 해당 사업의 토지들이 지가가 상승돼 있고 개인 재산권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는데 이 개인 재산권을 삭 무시하고 기부채납을 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인해서 만약 하지 않았을 경우에 동네에서 미움을 받혀서 그 개인들의 손해가 아주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결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는 새마을사업이 됐던 어느 사업이 됐던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해당 토지주한테 충분한 보상을 주고서는 사업을 해야지 이게 어느적 사고방식 토지 한 평에 몇 원 가고, 몇 십원 갈 때에 그런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이 이게 봉착이 되고 시행청인 우리 시도 불편하고 그 토지주인 해당 토지주도 참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이제 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셔야지 그 개인한테 희사를 강요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이 다 기부채납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좋은데 농촌에서 고생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보상은 못주고 동네에서 그 사업하는데 미움 받혀 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땅을 내 놓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잘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상을 충분히 주고 할 수 있는지 또 그전하고 똑같이 보상을 주지 않고 기부채납만 받아 가지고 지역개발 분야를 할는지 거기에 대한 뭐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참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과 또 이웃 주민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을 검토를 해서 이러한 우리의 새마을과 관련 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을 건물을 지면서 모든 제품이 우리 관공서는 KS품으로 돼야는데 지금 창호공사한 유리가 BS로 공사가 돼 있는데 그거 준공 돼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번 2차분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지금 저희가 이번 준공이 될 걸로 지금 감독 공무원으로부터의 전체적인 2차분에 대한 공정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준공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준공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입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가 지금 BS로다가 그 창호공사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파악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회계 부서에 조사내용으로써 KS품으로…….

그거 한번 확인하세요.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준공검사 기간이라고 하니까 이미 그 업자가 BS로 설치를 해 놓고 KS제품 공장에서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KS제품 들어 온 내역서 하고 현장에 가서 그 유리에 마크가 새긴게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BS로 돼 있으면은 그거 재공사를 실시해 주세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회계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새마을과내에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을 하면서 경상적 경비를 삭감을 했는데 도의새마을과내에 각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일률적으로 지난번에 본예산때 30%가 삭감이 됐고 이번에도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우리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다가 세입의 재원으로다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데 이번에 경상적 경비가 삭감이 돼서 뭐 각 항목마다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게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각 사업별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현실이지 않는가 해서 아무튼 감수할 사항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했다고 하면은 본 예산은 30%, 이번에 10%를 삭감했다고 하면은 근 한 40% 가량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본 예산을 저기할 때 애당초에 좀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면은 10% 아니라 5%만 삭감해도 그 사업을 하지 못할 건데 또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도 그냥 저냥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예산을 좀 너무 많이 이렇게 확보한 건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이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정확한 실측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좀 감이 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상적 예산이라고 하는 사항은 사실 실질적으로 쓰여야 할 사항을 만약에 뭐 일률적인 삭감이 됐을 때는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대처해서 실ㆍ과에서 운영되는 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라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지만은 공무원 여비라든가 많은 공무원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거기가 해 놨는데 사실 비용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조금 줘 가지고서는 공무원들에게 일하라고 하면은 사기도 떨어지고 모든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아무리 삭감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삭감을 못하게라도 과장님께서는 하셔 가지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했을 때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 했을 때 참 꼭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 하는지 그게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삭감된 예산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다음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부창 2통 그러니까 오거리부터 강경 가는 쪽에 그걸 계백로라고 부르고 있지요?

예.

계백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부창 2통에 버스 승강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횡단보도 있는데서 버스가 서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주 뭐 매일 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끔 거기에서 큰 대형사고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또 철길 넘어가는 길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창 4통, 5통 이쪽하고 3통까지 연결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하고 연결돼서 승강장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시유지 땅으로 나무가 있고 거기에 꽃을 좀 키우고 있는데 그 꽃 키우는 옆을 좀 버스 대피장소를 좀 만들어 놓으면은 버스 승강장을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좀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버스 승강장 사업관계는 저희도의새마을과와 도로교통과에서 두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구 및 도시지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과에서 거의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는 대략적으로 농촌형에 관해서 저희가 마을안길과 관련된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어디 어디를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은 저희가 계획사업이 다 끝났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 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 가능할 수 있으면은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도 사업에 저희 부서 아니면은 도로교통과에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의 뭐 논산 부창동이나 취암동이나 강경ㆍ연무읍도 도시생활권에 있다 보면은 인도에 그 생활소식지라든가 이런 가판대 설치가 무분별하게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지한 불편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설치대를 하나를 좀 잘 만들어서 도시미관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건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게 논산시내를 저기하다 보면은 각종 생활 소식지함이 막 4개, 5개씩 있어 갖고 참 미관뿐만 아니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또 밤에는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통행시에 상당히 참 위험을 내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의 도시미관을 해결하면서 도로교통장해라든가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익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볼려고 타 시ㆍ도, 서울시라든가 타도 제주도, 관광지인 제주도라든가 또 목포시 이런 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미관을 위해서 하나의 광고물의 기능도 가지면서 생활정보지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배부함 기능의 기능이 일부 시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일부 시 같은 경우는 부도로 인해서 이 사업이 아주 그냥 문제가 돼 가지고 흉물거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도로교통과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을 통해서 도로 접도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교통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으로 또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인데 이 광고물에 있어서 과연 이 공익성 문제가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과 또한 이런 법률적인 문제 이외에 또 기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 할 수 있는 이런 또 하나의 단서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우리 논산시민이 정말 여론이 이런 사항을 저기한다고 보면은 저희가 적극적인 사항으로 해서 그동안의 관례적인 거에서 탈피를 해서 아무튼 도시미관도 고려를 하고 또한 교통장해요인도 제거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광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위원님들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텐 같이 아주 막 깔끔한 거에다 비 안맞게 해서 여러 가지 정보지 같은 것을 이렇게 넣고, 그 함을 크게 해서 개인들한테 광고까지 받으면서 좀 설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도시를 가보니까 그걸 어느 개인회사에서 그걸 제작해 가지고 아주 예쁘게 해 놓고 광고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뭐 경비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을 걸로 이렇게 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시재정의 부담적 의미를 안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주민들의 편익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때 저희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금년에 경로효친 마을로 지정을 해 가지고 2천만원씩 숙원사업을 해 주셨지요? 3개 마을에.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또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해서 4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재작년에 경로효친 마을로 지정이 된 데는 1천만원이 지원이 됐지요,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는 2천이 됐습니까?

예, 2천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재작년에 1천만원, 작년에 2천, 금년에 4천한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6천을 해 줍니까? 미리 좀 과장님께서 정해 놓고서는 하셔야지 매년 갈수록 이렇게 막 경료효친 마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작년에 먼저 선정이 돼서 된데는 우리 시에서 제일 참 모범된 지역인데 거기는 1천만원을 지원받고 이번에 지원받은 데는 4천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하면은 뭔가 좀 행정에서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시에 저희 상임위원회 양승직 위원장님께서도 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경로효친마을에 대한 기존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상사업비로 주다 보니까 주민들의 문제가,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사실상 그와 연계되는 사업비 개념이 돼서 기준의 애매모호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경로효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마을회관을 보면은 참 지금 새로 진데는 아주 뭐 깨끗한데 또 새로 졌다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회관에 놀러 오셔 가지고 담배를 펴서 또 엉망이 되고 또 동네가 각 동네 큰 상이 나면은 그 회관을 조금 이용을 이렇게 해서 사실은 동네에서 참 바람직스럽게 회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회관을 가보니까 벽에다가 좀 흠이 슨데도 있고 좀 지저분한데 또 건축한 연수가 오래 된 데는 아주 도배상태니 조금 나쁜 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시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여성과와 협의해서 저희 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복지여성과,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 저희는 새마을다시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업이 회관위주로 해서는 마을 자부담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마을이 사실상 자부담에 의한 이런 운영을 사실상 안하고 있고 또 상당히 도색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다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회관도색이라든가 장판, 그 다음에 벽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예산이 소규모성이고 또 재료비의 한정을 받고 있는 갖고 상당히 애로는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보수관리나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다음은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장시간 수고를 하시는데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충ㆍ효교실 운영하셨지요?

예, 예.

다섯 군데 했지요, 5개소?

예, 예.

한번이라도 직원이나 시켜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복지여성과에서 하다가 이번 여름방학 부터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 담당직원 및 계장이 나가고 제가 수료식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가 봤어요? 한번 씩은 다 점검을 해 보셨요?

예, 제가 다는 못 가보고 세 군데 가봤습니다.

세 군데 가 봤어요?

예, 예.

여기 한학마을 가 보셨어요?

한학마을은 아직 제가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여기 보고하시기를 당초 계획에도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 이걸 실시하겠다, 방학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 한학마을에서 과연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이와 같이 충ㆍ효 교육을 실시 했는지 직원이라도 시켜서 한번 가보셨느냐 이 말씀을 좀 묻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4개의 충ㆍ효 교실은 지금 수료식이 끝났고요 이 한학마을은 29일 개교가 돼 갖고 8월 7일날 수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보셨는데 과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충ㆍ효 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연산초등학교에 나가서 수료식에 저기를 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연산초등학교가 아니고 한학마을 얘기라니까 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이걸 과연 우리 취지에 맞게 이 충ㆍ효 교실이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철저한 이것을 바라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3개소로 됐다고, 3개 향교에서만 충ㆍ효 교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회에서도 한다, 한학마을에서도 한다 하니까 시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냥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일에 그렇다면은 각 지역별로 다 충ㆍ효 교실 운영하겠다고 하면은 이걸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기준이 없어, 한학마을이라고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한학에 서당인가 뭐 서숙인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 기본이념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장께서는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 바라고, 도의새마을과에서 청소년 수련원 관계 관여 하셨죠?

청소련 수련원요?

예.

예, 예. 수련의 집요.

양촌에 수련원 하나 있지요?

예, 예.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이건호라고 하는 사람으로 부터 93년도에 청소년 수련원 집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95년도경에 와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강화지침으로 해서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 그러니까 신기 1리에 있는 야영시설 외에 별도로 외곽에 2층 규모로 집을 짓다가 사실상 자산운영에 문제가 있어 갖고 부도가 나서 이것이 지금 한 4년간 방치되면서금년 5월에 실질적으로 이건호씨 부터의 이러한 하나의 청소년 수련 운영 및 자산 문제가 있어서 경매가 돼서 두 사람으로 그 마을 안에 있는 사항은 백근희라고 하는 사람한테 경매로 넘어가고, 또 이쪽 수영장이라든가 신 건물에 대해서는 황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의 집 자체가 운영이 아니라 휴지상태 지금 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자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의 집에 대해서 사실변경 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사항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기 1리 마을주민들로 부터 저희가 진정이 접수돼서 진정내용은 주민들 내용은 뭐냐면은 주민과 인접한 사항에서 청소년들의 고성이라든가 또한 각종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청소년 수련의 집 허가를 취소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진정민원과 내일 오후 2시에 양촌면사무소에서 마을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그 다음에 개발위원장, 청년회장 저희 관계공무원과 양촌면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그 진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 수련의 집 인ㆍ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적법성 문제 그 다음에 주민이 제기하는 진정 건에 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양자간에 협의이후 그래도 허가취소의 조건이 해당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에 그 수련의 집이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단 하나죠?

예, 예.

도내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신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저희 도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양촌 수련의 집 하나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논산시의 전체적인 계획이나 뭐 이것이 수립된적이 있습니까?

이 새마을다시 가꾸기 사업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지시가 돼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문화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아니 질의에 대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부분은 소용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논산시의 새마을다시 가꾸기에 대한 계획에 단기계획이나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이 수립됐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는데 엉뚱한 말씀하시지 말고.

예, 단기계획이 있습니다.

또 중기계획은 있습니까?

중기계획은 없고 저희가 99년도에…….

있으면은, 좋습니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의 기본을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연계사업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휴지조각 아니에요.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녀!

휴지조각 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단위별 사업의 개념으로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근로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논산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어느 부락에는 A라는 부락에는 예를 들어서 뭐 회관이 필요하고 뭐 마을안길 포장이 얼마가 돼야 되고, 지금 까지 얼마가 됐는데 앞으로는 얼마를 해야 되겠다 또 읍ㆍ면별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거, 급한 거 늦은 거, 이건 내년에 해도 되겠다, 이건 주민이 여럿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새마을 다시가꾸기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기분에 의해서 또 그 지역사람들이 누구누구하고 가깝다고 해서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서 가지고 먼저 할 거 또 2년 후에 해도 되겠다 하는 거 이런 거 완급을 가려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 모든 사업의 원리라고 생각이 돼요. 일개 개인이 와 가지고 새마을과장한테 이것 좀 해 주시오하면 이거에 의해서 그냥 해 준다 뭐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이 서는 거 보니까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과장에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중ㆍ장기계획, 단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100%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수정이 되니까 해마다 바뀌니까 그거를 아니할 말로 지금 손 과장이 과장을 떠나더라도 후임 과장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해 놓는 것이 과장으로서의 또 전체적으로 해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됐든 이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기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예를 제가 들면은 읍ㆍ면별로 뭐 사업비라고 해서 뭐 5천만원 내지 1억 정도 이렇게 떼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면적이 적고 인구도 적은 면은 거의 100% 완료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읍ㆍ면은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고 미개발 지역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주무과장께서는 살펴 가지고 어느 지역 또 이것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한번쯤은 직원을 시켜 서라도 지역을 방문해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중ㆍ장기계획을 통해서 단기계획이라든가 또 이동계획을 통해서 아무튼 지역의 형평성, 그 다음에 어떤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닌 현지조사를 통한 이러한 아무튼 주민밀착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충ㆍ효 정신 뭐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계도 등등 해서 하실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시민정신이 확립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80년대의 새마을사업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하자고 힘을 가지고 밀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안되요. 그러니까 만인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사업이다 하여야 할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기 전에는 시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과장께서 이와 같은 것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양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요약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99상반기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 14개 분야에 특수시책 2건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적으로 요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쾌적한 민원환경조성과 아늑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화분을 구입을 비치를 수시로 하고 있고 주 2회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연결하고자 32종의 지역 특산품 코너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단체 자원봉사가 매월 금요일 날 지금 까지 69명이 참여를 해서 내방민원인 5,633명에 대한 대추차와 민원안내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인테리어를 모색해서 노력을 하고, 도서구입 및 계절용 화분 구입을 계속 비치를 하고 지속적 자원봉사 추진을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절교육 및 아침 인사운동하기 추진에 있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5월 31일날 384명을 교육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구내방송을 통해서 아침 인사운동하기를 30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친절한 민원행정추진을 위해서 14개 항목을 설정을 해서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에 응하신 분은 82명이 설문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9월중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도 하반기에 45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여기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있으면은 보완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피부로 느끼는 친절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종합민원실과 지적과 간부 10명으로 해서 민원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ㆍ과 담당을 민원후견인으로 65명을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FAX민원 전국단일종합정보 통신망이 1월 25일날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56,500건을 우리가 처리를 해서 수입은 2,600만원을 업무처리비로 세수입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택 전자민원처리에 있어서는 4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용자가 아직 적은 편으로써 2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시청에서 7건, 읍ㆍ면ㆍ동에서 20건 해서 27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민원인 건강상담 코너 운영에 있어서는 건강상담에 6,199명이 건강상담에 응하였고, 민원상담 및 무료대서는 4,660명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FAX민원을 신속히처리하고자 FAX 장비를 16대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택전자민원 전산장비 보강으로써 컴퓨터 11대와 프린트기 10대를 읍ㆍ면ㆍ동과 본청에 배정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후견제를 확대 운영을 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인 입장을 재차 고려해서 반려나 불허 민원이 없도록끔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달라지는 민원행정실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 선포에 있어서는 전국 기초단체중에서는 최초로 우리 시에서 3월 2일날 조회석상에서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시민으로 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서비스 이행규정을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에는 건축행정과 보건행정 서비스 헌장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행정착오 민원에 따른 주민보상제 실시에 있어서는 민원안내 시스템을 이용해서 146회를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프로그램 방영도 25회를 실시를 했고, 민원실에 신간 도서문고 운영을 44권을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새로이 비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성 있게 향토작가 작품전시로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면을 게시를 해서 8월중에 설치를 해서 시의 발전계획을 시민에게 알려서 궁금증을 해소를 하고, 공개행정을 추진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민원안내 시스템을 이용해서 146회를 방영한 바 있고, 건강상담원 및 민원안내 공무원을 민원안내시 민원인에게 전화카드를 대여를 한 바 331명에게 대여를 해서 서비스 제공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전용 FAX 한 대와 복사기 1대를 현재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정보통신관 확대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민원인 전용 컴퓨터 2대와 프린터 1대, 행정전화 1대를 증설해서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확대 운영하고 조금 도색이 흐려진 것은 재도색 해서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휴대폰 충전기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민원 처리기간을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단시간이라도 대기시간을 활용을 해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민원실 서고 및 탈의실 증축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서류보관 서고와 탈의실이 없어서 청사우측 비상계단에 앵글을 설치해 서고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이미지제고와 여직원 탈의실이 없어서 사기를 앙양을 하고자 서고를 증축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읍ㆍ면ㆍ동의 병무업무 폐지로써 시로 문서와 업무가 이관되어 업무량과 많은 양의 서류가 이관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8월중에 실시설계와 계약과 착공을 실시하여 내년 5월에 완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청사 서북쪽 종합민원실 후면 입니다. 농정과 하고 같이 붙은 좌측 측면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0평으로써 서고가 17.5평, 탈의실 2.5평하고 계단을 철거를 해서 4.5평이 더 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920만 8천원입니다만 1회추경에 확보된 금액은 3,128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금액이 2,790만원인데 이것은 2회 추경시에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민원실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면 더욱 노력해서 책임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원행정장비의 현대화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컴퓨터 11대와 프린트기 10대, FAX 16대, 냉방기 1대 등 6종에 4,800만원의 예산을 국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8월중에 설치와 보급을 완료를 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차량등록업무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륜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미신고 이륜 자동차를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1,787대를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장과 책임보험 미가입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는 금년도 부과액 3,877건에 5억 6,904만 9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현재 2,013건에 1억 5,98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현황에 있어서는 신규등록이 1,337건, 변경등록이 6,918건, 이전등록이 1,776건, 압류등록이 10,970건해서 6월 30일까지 37,778건의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서류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동차관련법 의무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를 하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까지 누적된 체납액에 대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21일부터 12월말까지 7개월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까지 체납액은 9,921건에 11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이라든가 전화, 총 동원으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업무 전산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용차 19대와 자가용 370대, 영업용 602대 등 991대가 건설기계가 현재 우리 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연말까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45건을 전산입력을 하였습니다. 3ㆍ4단계 공공근로사업 기간내에 991대 전원이 등록원부에 입력과 대사를 완료를 해서 건설기계 민원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호적민원 발급처리에 있어서는 호적신고 접수처리 후 2일내에 503건을 처리를 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38건의 착오 기재사항을 정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정 민법 및 호적법을 시정소식지라든가 홍보안내문을 발송을 3회를 실시를 했고, 민원안내 시스템을 활용해서 146회를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를 접수처리 후 호적부사본 등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동사무소와 산부인과 등에 호적신고용 용지를 비치를 해서 민원편의 제공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 호적 전산화 사업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적 전산화 입력에 있어서는 3월 15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적 전산입력 완료기간이 2000년 12월까지이고 전국 온라인서비스 개시는 2001년 7월 이후로 지금 전국적으로 계획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리 시 관내의 호적인구는 558,229명으로서 내년도 계획은 279,115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산입력이 56,310명, 토달기가 156,966명, 대사가 53,405명을 대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공공근로사업 국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목표량을 12월까지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호적자 취적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특별지원기간을 설정을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무호적자 25명을 색출을 해서 지금 까지 23명을 취적을 지원을 했고, 확인해 본 결과 2명은 호적이 있는 자로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 실적 100%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을 두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호적자가 발견이나 색출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무호적자를 적극 지원토록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7월 1일부로 읍ㆍ면ㆍ동 병무조직의 폐지에 따라서 병무업무와 서류가 7월 1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인수인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인수인계는 시청과 지방병무청과 중대 본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이관된 부책이 1,579건, 지방병무청에 이관된 것이 104건, 중대본부 34건 해서 1,717건의 문서를 이관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역병 529명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있어서는 1,323명을 훈련소집을 해서 1,159명이 응소를 했고, 연기자 및 취하자는 법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4명이 연기를 했고, 기피자가 이유 없이 불응한 자가 7명이 있어서 7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99명을 소집을 해서 77명이 입영을 하였고 22명은 연기 및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589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157명이 시청과 실ㆍ과ㆍ소,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1,980년생이 되겠습니다마는 1,440명의 징병검사 대상자가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징병검사를 대전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집행에서는 280명과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에 1,225명이 있습니다. 전원 응소토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공익근무요원 157명에 대해서는 매월 간부공무원을 강사로 지정을 해서 공익근무요원 교육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불편민원 해결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1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예산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집행내역은 하수도 공사가 48건에 6,600만원, 방범등 설치 및 보수가 164건에 4,300만원, 도로보수 및 포장이 31건이 4,089만원으로 해서 총 300건에 2억 1,738만 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활 불편민원이 현장위주로 현지를 확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청분으로 7,700만원을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지역안배를 조정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여기에 다시 배정을 하도록끔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해서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9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도면을 취암동과 부창동, 강경ㆍ연무도시계획 도면을 3종을 액자로 26번 창구 앞 흡연실 칸막이를 이용해서 거기다 도시계획 도면을 교체해서 만약에 중간에 변동이 되면은 교체를 게첨을 해서 공개행정을 실시를 하고 신뢰도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국기판매 및 관보 비치입니다. 국기판매대는 수입증지 판매소에 3종의 국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보는 도서책장을 활용해서 1개월 단위로 정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우선 우리시 종합민원실이 전국의 최우수 종합민원실로 이렇게 가꿔 주신데 대해서 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한 두어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 제공해서 간부공무원이 민원실 안내원으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에 실ㆍ과장은 종합민원실장하고 지적과장 두 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시 공무원들중에는 우리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들중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 사실은 종합민원실에도 있지만은 건설업무라든가 또 도시주택업무라든가 또 환경보호문제라든가 복지문제 또 보건문제, 세무문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민원인이 주로 접하는 그런 실ㆍ과들이 주로 많은데 앞으로 그런 실ㆍ과장들을 어차피 지금 종합민원실장하고 지적과장은 그 민원실에 계속 상주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언제 가더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설과장이라든가 도시주택과장이라든가 민원을 주로 하는 그런 실ㆍ과장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오전에 한 두 시간이라도 자리를 지정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이라든가 도시주택, 환경ㆍ복지ㆍ보건ㆍ세무 이것은 민원이 사실은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처럼 어깨띠 두르고 와서 종합민원실에 와서 하라고 하면은 그 분들이 또 중요한 시간을 빼앗기고 또 거기가서 일주일에 한 두시간 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정착이 될려면 조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가 마련을 한 후에는 모르지만 갑자기 한다고 하면 저로서는 괜찮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인 실적이 없이 외형적으로 만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추경에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사소한 걸 가지고 각 건설과나 도시과나 뭐 환경보호과나 이런데 가서 직접 많은 공무원들 앞에서 주민들이 서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민들이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정기적으로 일정이 정해져서 그 담당공무원 과장이 거기에서 민원인들을 접견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된다고 하면은 많은 주민들이 와서 서슴없이 담당과장들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의 장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 수행이라는 제목하에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시청 산하나 또 각 기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병무청장이 논산시에 전입이 오더라도 어느 부서, 매연단속이라든지 주ㆍ정차 위반단속 또한 병무행정 보조이렇게 분류해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그게 논산시까지 만 지방병무청에서 떨어뜨리지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선의 공익근무요원하고 여러명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것도 여기에도 무슨 부조리가 있나 몰라도 빽이 없어서 참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편한 데에 있고 어느 누구는 참 하루종일 뙤약볕에서 고생하는 부서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돼서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의 소지를 혹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제가 지금 보고 드린대로 지방병무청에서 근무지를 지정을 했을 적에는 저도 마음의 부담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근무지 배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담감이 있어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신뢰성이 있고 명분이 있고 이렇게 하고 그동안 근무를 하다가 소집이 해제되고 그러면 그 후속조치로다가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오면은 그 자리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을 현역도 마찬가지로다가 처음에 배치되면 좋던 나쁘던 끝까지 제대할 때 까지 그 자리에서 제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잘못 흔들어 놓는다고 한다면은 잡음이 더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나 현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참 기회나 여건이 성숙이 되고 분위기가 맞아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까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정확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만 한 15명 정도가 금년에 논산시장이 배치를 했습니다, 157명중에. 그런데 이것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고 누구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한 바는 절대 추호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산하로다가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면은 우리 시청 산하외에 타기관에도 배치가 되고 있지요,

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청관내의 본청과 읍ㆍ면ㆍ동, 사업소만 해당이 되고요, 지금 질의하신 대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세무서, 우체국 그런데는 병무청에서 직접…….

병무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산하의 공익근무요원들을 만약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그 직책을 좀 변경시켜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요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타시ㆍ군과 인근도 비교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전화도 해 보고 우리하고 해서 장ㆍ단점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을 실시할 때 그 공익근무요원들한테 하여간 설문이라도 해서라도 그 참뜻이 그 분들이 어디에 있나를 많이 좀 헤아리셔 가지고 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작용이 없는 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조금 근무하는데 좀 우리 시청이나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좀 로테이션으로 할 경우에 우리 시에 많은 것을 배우는 뜻에서라도 좀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 분기마다는 로테이션으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만약 부작용이 초래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 생활불편민원 해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 생활민원이 참 끊기지 않고 있는데 소규모 생활민원을 이렇게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또 이걸 해결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지요?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무슨 점이 어려운가를!

그렇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만 단위사업비가 추진방침이 2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한선이 200만원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좀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많은 양의 15개 읍ㆍ면ㆍ동에서 해달라는 민원은 많고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재작년만 하더라도 의원님과 시장님의 재량사업비가 있었는데 재량사업비가 일체 없어지고 해서 사실은 이걸로써 많은 민원을 제가 해결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리가 없이 추진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많은 민원을 하다가 인제 7월 달이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도 한 6개월이 남았습니다만 4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더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그 구석구석에 일선에서 면밀히 관찰을 해서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생활민원을 해결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을 더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저희 부창동, 취암동, 읍ㆍ면 여기는 인구가 대단위로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사실 200만원이 넘는 그런 생활민원은 사실 어디서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시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그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종합민원실에는 200만원 아래로 저기를 하고 있고 또 도의새마을과에서 각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서 해결하는 것은 대단위 사업이나 이 큰 규모의 공사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뭐 사업비로써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 정도는 지금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렇게 놓여있고 또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단 200만원짜리 미만을 하고 있어서 되고 있는데 인구가 밀집지역인 저희 부창동, 취암동은 참 타 읍ㆍ면 지역적으로는 넓지만은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는데 이게 안되고 있어서 지금 불평의 소리가 많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배려를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은 좀 많은 배려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신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제가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그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지역안배를 해서 물론 면적이라 든가 인구가 적다고 해서 또 생활불편민원이 적으라는 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크면은 자연적으로 면적이 적거나 인구가 적은 데 보다 사실은 불편한 사항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이라든가 연무, 연산, 양촌, 취암ㆍ부창 등이라고 한것도 여기만 제한을 극한을 시킨게 아니고 이 외에도 또 급한 사항이 있으면 안배를 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도 제가 앞으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많은 예산이 확보 되도록끔 배려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때도 제가 요구는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이 깎이고 1억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만약 배정이 되면은 각 읍ㆍ면으로 내려보내죠, 공사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토목설계나 뭐 하는게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읍ㆍ면ㆍ동으로 내려보내서 그 사업을 집행하라고 다 내려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