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둘 수 있는 중개보조인원의 고용인원수 제한과 법인인 중개업자 일정수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받아야할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윗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은 밑에 부분은 우리 행정상.

교육관계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그간에는 중개업자의 교육을 연 2회씩 시키고 또 중개인의 중개사무소 개설시에는 교육필증을 첨부해야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폐지하고 수시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설등록을 할때는 수시로 교육을 받어서 교육필증만 붙이면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수시로 일정을 잡어서 교육을 시킬수 있는 제도는 있다?

저희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럼 어디서 해요?

중개업협회에서 합니다.

중개업협회에서요?

예.

그 제도는 살어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부동상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군에 공급되는 용수가격을 그렇게 싸게 한다고 그러면은 경제도 어려운 우리 주민에게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면서 국고를 쓰는 군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이거 국고를 쓴단 말이예요? 우리가 결국 세금내서 쓰는건데 수익의 차질이 가져올 정도로다 이렇게 엉터리없이 생산가도 안되는 이러한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를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부대와 협약체결한 금액에 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톤당 152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자원공사가 약 30%가 올라서 약 220원정도가 올라 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논산시에서 수수를 해서 톤당 25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절대 되지는 않고.

적자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는 비싼값으로 공급을 하고,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 논산시 수도요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근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지금 부여나 아산, 이런데에서 각 공단, 군부대, 여기에다 공급하는것이 저희들보다 오히려 쌉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는 조금 높게 저희들이 적용을 했고 제반 운영경비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도별로 계속 저희들이 흑자가 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보면은 조금 문제는 됩니다마는 이것은 군부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방부나 환경부, 건설교통부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제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주민들이 알게 되면 말이지요, 이게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런 대책 연구해 봤어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몰랐으니까 문제가 없지요. 알으면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용수공급을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2003년까지 2천억원의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훈련소의 용급체계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굉장한 저희들이 흑자예상이 되고 저희들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3.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지적과, 수도사업소, 산림과)(계 속)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9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99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입니다. 첫째 성과입니다. 토지이용현황조사를 철저히 해서 개별토지가격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며 지가산정분에 대한 의견제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재검토 확정하여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지적공부 분ㆍ소실시 정확한 복구자료 확보를 위한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는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99년도 목표량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적공부 토지표시 사항과 등기가 불일치되는 토지 3,013건을 상호 일치되도록 등기촉탁하여서 1억 545만 5천원의 주민경비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지적민원 현장 상담실 운영은 당초 4개면에서 연무읍을 추가한 5개읍면으로 확대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현장행정을 구현, 주민편익을 도모하였다고 성과로 꼽겠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업무의 90% 이상이 민원업무로서 시의 얼굴기능을 담당하므로 민원인을 가족과 같이 정답게 모시고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찾아서 도와주는 전향적인 민원처리를 하여야 하나 창구를 비정규직이 담당하므로써 전문성과 책임감이 미흡하므로 반복적인 친절교육과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서비스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총 4건, 1억 3,4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업무 담당자 5명을 읍면동을 전담케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개별토지 가격의 정확한 조사산정과 번영유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대상 209,396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의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필지를 6월 3일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였고 6월 30일자로 논산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6월 30일부터 7월 29일, 어제 그저께 까지 입니다. 30일간 결정공시 지가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7월 29일 현재 393필지가 접수되었는바 이는 98년도 이의신청 1,008필지의 38.6%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의신청토지는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신청인의 이의내용을 충분히 살펴 지가결정에 착오 없도록 재검증을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를 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8월중에 개최해서 최종결정 사항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연계 부여하는 주소체계로써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 강남, 안양, 공주, 청주, 안산, 경주시등 인근 지역인 공주시를 방문해서 추진사례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강경, 연무읍, 취암동, 부창동을 대상으로 현재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총 조사대상건물 15,448동 중 10,657동에 대하여 주출입구 조사 및 기초조사도면 50매를 작성했고 10개 노선의 주간선도로와 5개 노선의 보조간선도로, 또 소로 및 골목길등 노선의 도로망을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건물 주출입구 조사와 도로망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이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초번호와 건물번호를 부여하여서 도로명판을 제작하고 건물번호판을 작성 설치및 약도인 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이를 전산시스템화 하여 계속적인 변동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전산화작업에 대비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이 279건, 기재사항 변경 293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재 1,229건, 지번정비가 113건, 말소정리가 91건, 소유권정리가 1,717건등을 정리하고 대장등본은 9,544건, 통수로는 10,709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하므로써 건축물대장의 공신력을 높이고 질 높은 대민서비스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99년 8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전액 국가정보화 촉진기금을 이용해서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면 우리시는 금산군에 전산화 작업장에서 금산, 부여, 계룡출장소와 함께 전산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전산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자 지도단속입니다. IMF이후 부동산 관련법 규제의 완화에 따라 미등기 전매, 불법중개행위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월례회를 이용해서 매월 1회씩 교육을 시켰으며 그 교육내용은 관계법규와 법규개정 내역 및 중개관련 장부기재 방법등을 교육하였으며 매분기 각 1회 및 도 주관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관계법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해서 대성 부동산중개인 사무소와 새서울 부동산중개인 사무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각 6월과 15일을 거사 부동산 사무소와 덕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등 2개업소를 과태료 30만원 부과등 4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유도하고 선의의 부동산거래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등의 규제로 분할하지 못하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수혜자의 누락이 없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토지이용불편 사항 해소와 측량수수료의 경감, 등기비용의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논산시의 실적은 358필지를 완료해서 110%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찾아가서 도와주는 민원현장 상담실 운영입니다. 시청으로부터 먼거리에 있는 주민을 찾아가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등기, 건축물, 측량등에 관한 궁금증을 상담하고 처리해 드리므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연무, 성동, 상월, 벌곡, 양촌면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직접 주민을 만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합병, 지목변경등 71건과 지적측량민원 12건, 등기관련 35건과 기타 130건을 접수, 총 2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시책개선 사항들을 발췌해서 홍보까지 하여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는 지적공부를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분ㆍ소실시 정확한 복구자료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9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2만 5천장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4만 8천장을 사령토록 기히 계약 완료하였으며 판독기 한대를 3,500만원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지적공부 오류조사와 결번조사를 작성 정비해서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따뜻하고 정다운 지적즉결민원 업무추진입니다. 민원업무중에서 약 80%에 달하는 지적즉결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을 가족과 같이 따뜻하고 정다운 자세로 모시고 민원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자상하게 찾아서 도와주는 친절봉사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루 평균 7,560통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기적인 업무연찬과 반복적인 친절교육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단계까지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다시 찾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비한 자료정비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지적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경계분쟁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3년간 연차계획에 의하여 장비구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실행계획을 세운바 있으나 국가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예산만 배정돼서 6월에 전산화 장비를 구입했고, 지적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대상 도면정리에 주력하여 금년도 목표도면 2,100매중 현재까지 1,475매에 대하여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계속해서 정밀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 추진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등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등기사항이 불일치되는 토지에 대하여 무료로 등기촉탁하여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케하고 지적공부의 공시력을 높이는 업무로써 등기관서에 공무원 1명을 고정출장 전담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원 등기계의 업무 폭주로 인해 간혹 지연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등기계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거쳐서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13건의 등기촉탁을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1억 500여만원의 수수료 경비를 절감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5페이지 99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에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재검토를 하여서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을 제공하였다고 했는데 평가위원회의 명단을 좀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평가위원이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지 공시지가만 가지고서 자꾸 거기다 갖다 조금 올리고 내리고하는 말하자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데에는 평가를 할때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옳고 과연 민감하게 토지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16쪽을 보면은 지적과장께서는 워낙 이 보고서를 보면은 완벽하게 지금 돼 있어요, 보고서가. 그런데 16쪽을 보면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민원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해 가지고 지적과도 인원이 상당히 문제예요, 찾아갈 새가 없어! 여기서만 잘해줘도 지금 칭찬을 받게 됐는데 찾아가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민원 현장처리는 월1회 각계에서 1명씩 차출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좀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렵지만 시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월등히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현장으로 나간 직원에 대해서 그 직무가 그 날 정지가 되면 안된다 그겁니다.

그거는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본청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겠끔 준비를 하고 현장을 나가야지 아무개 직원 없어서 그 직원이 와야 합니다. 옆에 직원이 그렇게 답변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이제까지 이런 사정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받았다는 말이예요? 특히 지적과하고 민원실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여기서 잘하고 친절했다 소리가 나야 전체공직자가 친절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데에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김영운 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16페이지 역시 좋은 발상이지요? 근데 월1회라고 그랬는데 월1회 일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홍보가 미흡하면 하나 마나예요. 그렇지요?

예.

몇월 몇일날 몇시에 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민원인이 계시면은 연무나 성동, 상월, 벌곡, 양촌면사무소로 나오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체계는 잘 돼있습니까?

저희가 소식지 또 각 읍면에 날짜를 기히 배부한 날짜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방송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에게 좀더 좀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겠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십사 이런 당부말씀입니다. 또한 5페이지 스스로 자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정규직이 담당하므로써, 분명히 그렇게 하셨지요?

예.

비정규직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논산 민원실이 최우수상까지 받은 그런 실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비정규직이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 비정규직은 누가 그곳으로 보냅니까? 인사를 누가 해요?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으로 지금 창구에 않고 있는 사람은 개별공시지가 발급을 하고 있는 여직원 한사람이 국비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고.

그 분 한분이 그것 때문에 비정규직이 담당하므로써 전문성과 책임감이 미흡하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지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인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스스로 여기다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비정규직이 그런곳에서 행정을 하면은 정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 양질의 행정서비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예.

비정규직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따뜻하고 정답고 아주 친절하게 비정규직이 어떻게 그게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업무를?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친절서비스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개별공시……

친절서비스라는것은 말이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정규직이 모르는데, 친절하게 내가 묻는것도 알어야 친절하게 대하는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합니까? 오히려 불친절이지요. 비정규직을 담당하므로써 스스로 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빨리 인사조치를 해야지요. 그래야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도사업소의 총 사업은 8개부문에 약 9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높은 수준의 수질시험 체계를 지금 현재 구축하고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생산공급을 단계별로 완벽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시험 결과를 공개하므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현재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일시험과 주간시험, 월간시험을 해서 총 170여개의 수질시험을 완벽하게 해서 현재까지 적합판정을 받었으므로 큰 문제점없이 진행이 돼왔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이질발생에 따른 상수도 수질관리를 강화를 해서 정수 및 소독을 강화를 해서 잔류염소를 평상시에는 0.2ppm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는 0.4ppm으로 강화를 해서 상수도 수질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예방을 철저한 수질시험을 확행을 해서 없도록 하고 모든 정수장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현장교육으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체계 일원화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육군훈련소의 용수공급체계를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논산시로 일원화하여 균형있는 용수관리와 용수요금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금강광역계통에서 육군훈련소로 들어가는 것이 약 7,5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놈을 받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설을 인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명과 급수수익 증가예상액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전부 무상수익으로 논산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약 10여회의 육군훈련소와 국방부등을 방문을 해서 추진을 해서 7월 22일날 최종협약서를 현재 육군훈련소에 보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은 9월 1일부터 징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상수도운영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겠습니다. 성동지역과 가야곡, 은진지역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중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2001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도중에 여러군데에서 얘기가 나온데가 있습니다. 성동의 구치소에서 상수도 공급요청이 되어왔고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치소와 협의를 1단계는 했습니다. 해서 구치소에서 약 4억원정도의 예산을 내년이나 내후년초에 자기들이 반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내에 빨리 추진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입니다.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간이상수도는 현재 총 1억 7,300만원 가지고 읍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큰 문제점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노성에 있던것을 강산 3통으로 간이상수도를 일부 변경한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어 있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치 못해서 전부 개량하고 보수를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간이상수도에도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운삼거리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김행남 위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셨던거고 상당히 거기가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약 9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1㎞정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채운의 상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기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9월말이나 10월 초순경이면 공사가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후에는 일부 한 60여명에 대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평취수장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논산상수도에 사용하고 있는 성평에 있는 취수장에서 소음이 일부 난다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은데 야간에는 모터 소리하고 양수기 소리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해서 일부 예산을 금년도에 투입을 해서 방음벽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10월 초순이면 완벽하게 완료조치가 돼서 주민들의 소음공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큰 사업이 없습니다. 현재 진입로 공사를 일부 하고 있고 현장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2억 3,600만원이 1차분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2억 6,600만원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지난 7월에 다시 12억 6,600만원이 영달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 연말쯤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크게 문제점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은 약 41억 1,600만원으로 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끝난 구역도 있고 또 2차적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도 있고 입찰을 해서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지를 일부 선정을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을 민원이 있는곳에 하수도공사를 해 가지고 누수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12월까지는 2차분공사까지 완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하수도종말 처리장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장 완공되기 전까지는 상당부분 하수관거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상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육군 제2훈련소하고의 공급체계는 다 이루어졌지요?

예.

수자원공사로부터 톤당 얼마에, 수자원공사는 얼마씩 영수했다고 그래요?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것은 톤당 약 156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400원?

금년말까지는 250원, 내년부터는 350원 연당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군인아파트 단지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예, 일부 되어있습니다. 군인아파트 관계는 이번에 공급체계를 시설물을 인수를 받으면서 계량기를 다시 놓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체계는 일반상수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훈련소로 들어가는 각 부대것만 빼놓고 나머지 아파트나 관사 이런것은 전부 일반 요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셨죠?

예.

그런데 실시 했는데 수요자가요, 그걸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다 못해서 집 근방까지는 관이 지나가야 하는데 그걸 안됐더라구요? 그거 민원이 좀 있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그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설계를 하다 보면은 배수관을 전반적으로 깔어줘야 하는데 일부 예산형편상 근처까지 배수관을 부설 못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왜 그러냐면 신규로 인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보수하는 방향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시비만 가지고 하다 도비를 5,200만원 일부 받었어요? 받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내년도부터는 계획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또한 혹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아주 반영할 수 있겠끔 노력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로 읍면지역에 설치된 식용수겸 농업용수로 되어 있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산업용으로 전기가 책정이 돼가지고 이게 전기료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전부 끊기고 그랬단 말이예요. 이게 지금 몇군데입니다. 논산시에 부지기수예요, 이게 거의. 이 전기료가 산업용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이 한전에서도 전기를 산업용으로 해주고서 전부 끊겼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간이상수도나 간이 급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것 같고.

왜,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돼 있는것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115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용수 사업이라든지 기히 수도사업소에서 설치를 않고 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전부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게 문제가 됐는데.

그런게 조금 문제가 됐을텐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것 같고 진행과정이나 상부기관의 예산관계, 투자관계가 일부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정이.

법제도가 돼 있다는거예요, 제도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생활용수겸 농업용수를 개발을 해 놓고 전부 전기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우리가 생각할 적하고 수혜자가 생각할 적에는 간이 상수도가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결국 그 불똥은 수도사업소로 떨어진단 이 얘기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원망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어떻게 건설과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돼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한번 그 내용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강경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도시계획상 잡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 위치가 변경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변경내용은,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강경, 연무를 중심으로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4억원이 필요했었는데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강경, 연무를 연계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저희들이 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저기다는 말씀 못 드리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질문드렸는데요, 지금 강경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돼 있는 장소는 지역적으로 이제 다 아실거예요. 도시과에서도 지난번에 질문을 했더니 상수도사업소에서 거기서 계획이 하수도 지금 기본계획이 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제 생각에는 강경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것 보다도 기본계획을 세울때 지금 논산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강경에서 논산 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부설을 해 가지고 펌프시설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연무도 어떻게 할 것이냐, 강경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있는 자리에서 거기를 부지를 확장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계획안은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기본계획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구요, 지금 강경지역 실정을 봐서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할 자리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 완료된 자리, 남교리, 강경천옆에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다 한다고 그래도 펌프질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수백억 들여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중복투자하는 것보다는 논산종말처리시설에 관로를 아까 얘기한대로 부설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니까 기본계획을 세우실때 적극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이질 발생에 따른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6월 14일부터 6월 26일, 한 열이틀되나요? 요 정도만 하셨는데 우리 논산도 그간에는 이질이라는 것을 별로 모르고 살았습니다마는…… 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여름에는 우리가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하면서 염소투입을 하는 것은 0.1ppm정도가 염소가 물에 들어 갔을때는 일반세균은 5초이내에 다 죽습니다. 5초, 3초이내에 다 사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0.2ppm정도 되면은 모든 세균은 다 죽습니다. 순간 사멸이 됩니다, 이건. 그래서 0.4ppm으로 배 이상 늘리는것은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고 정수장에서 줄때는 관말에서 0.4ppm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질이나 이런것이 생길 엄두도 못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염소량을 너무 많이 집어 넣으면은 현재 나와있는 그 발암물질이 상당중이 됩니다.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은 이 기간 동안에 0.2ppm도 많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질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1쪽 보면은 노성에 있던 간이상수도를 강산 3동으로다가 옮기셨다는데 그 쪽에 주민들은 불편을 못 느끼나요?

그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노성에서 우리는 필요없다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수질검사를 다시 전부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질검사할때 또 합격으로 나와 있고 주민들도 싫다 해가지고 강산으로 옮겼습니다. 의견을 받어 가지고 옮겼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서하고 같이 좀 연구할 문제를 갖다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저께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미나리꽝 설치를 해 가지고 약 5,200평을 논산시에 설치를 했는데 유입수하고 유출수하고의 그 차가 62나 되더라구요. 이렇게 상당히 정화작용을 잘하는데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에다가 이걸 연계해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검토 좀 해보셨으면 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환경과 계통에서 하는 미나리꽝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정화작용이 아주 극히 뭐한거고 환경적인 일부 측면에서 한거고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장하는 것은 고농도의 하수처리입니다. 그래서 또 고농도의 아주 안 좋은 하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미나리꽝이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금액적으로 거기에 따른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3,500만원정도의 처리비용을 절감했다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구요.

전반적으로 기계적이나 이것은 있나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장하는 그런 기법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으로써 금년도 저희 성과로써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푸른 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244만본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개나리까지 포함해서 6개 분야에 244만본을 현재 심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나무가 크면은 저희 시 전역이 좀더 녹화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 되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또 산지지원을 위한 수종갱신 조림사업은 88㏊를 계획대로 다 완료했습니다. 또한 전 읍면직원을 막론하고 봄철에 산불방지에 노력해서 이렇게 큰 산불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IMF시대를 맞이해서 실업자 구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육림사업 155㏊를 실시했고, 또 도심지 대림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공한지에 소공원도 조성해서 현재까지 실업자 9,646명을 고용했습니다. 교훈으로써는 급속한 산업발달로 인해서 현재 환경오염이 매우 심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적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민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 가지고 우리 고장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런 쾌적한 고장으로 가꾸어서 안락한 환경조성 및 산림의 공적기능 증진에 더욱 노력하고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목적은 현재 있는 나무가 경제성이 없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나무를 그냥 둬도 그 나무가 장래적으로 목재의 효용이 있다든지 이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잣나무라든지 이런 경제성있는 나무로 수종갱신을 하는 이런 조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금년계획 88㏊를 계획해서 100%를 이렇게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이런 현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은 그전에 산에 나무가 없을때는 적은 나무를 심어도 잡풀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잘 컸습니다마는 요 근래에는 산이 녹화되다보니까 참나무라든지 이런 잡목이 조림목보다 더 잘크기 때문에 심은 나무의 사후 관리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적은 나무를 심지 말고 좀 큰 나무 위주로 심어서 그 심은 나무가 잘 크도록 이런 정책을 좀 바꾸어 주도록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 전역 모든 지역이 산이 경제림으로 이렇게 형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전에서 보고드린 산에 조림을 하면은 그 조림한 나무가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조림목과 또 그 옆에서 다른 조림목이 아닌 나무가 어우러져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나무의 성장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이럴 때 조림한 나무만 남겨놓고 다른 나무를 이렇게 쳐주는 것을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157㏊.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무 한 20년 크게 되면은 나무가 너무 빼곡히 서가지고 잘크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못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때는 좋은 나무만 남겨놓고 못크는 나무를 베어주면은 남아있는 나무가 잘크게 되는데 이런 것을 솎아베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190㏊. 또 천연림보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산에 나무를 심지 아니하고 천연적으로 씨가 떨어져서 생긴 임지 중에서 좋은 임지를 이렇게 보육작업 해 주는 것을 천연림보육이라고 하는데 금년 총 사업량이 386㏊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지는 다 선정이 되어서 산주들한테 통보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산주가 직접하신다하는 분은 산주한테 보조금을 해 드리고 산주가 나는 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숲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성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고장을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비예산사업으로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44만본의 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이 나무가 자라게 되면은 저희 고장이 더욱 푸르고 아름다운 고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는 왕벚나무를 비롯해서 21,848본을 가로수가 생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그냥 심어만 놓으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전정도 해 주고 약도 치고 또 자동차가 받아서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가로수 관리가 대단히 참 손이 많이 가고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지치기, 곁순따주기, 고사목도 제거하고 또 훼손된 지주목도 교체해서 병충해도 2회 방제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순조롭게 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시 전역 도로경관이 아주 좋은 가로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나라 산은 대게 험악한 이런 험준한 산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을 쉽게 올라가거나 또 이용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산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산주가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산중에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도록 길을 내는 것을 임도시설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사업량이 7㎞인데 4㎞는 작년에 이미 사전설계를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토공작업이 2㎞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는 현재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산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산주 동의가 받아지는대로 착공해가지고 환경친화적이고 아주 완벽한 임도가 시설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금년 6월중에 산림청에서 대학교수단하고 임도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저희 논산시가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임도를 환경친화적으로 잘 시설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를 받은 그 명성에 뒤지지 않도록 더욱 견실하고 환경친화적인 임도가 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니다. 저희 산림과 직원은 물론 읍면직원이 총력을 기울여서 산불방지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금년 봄에는 크고 작은 산불이 한 4건 있었고, 또 불행스럽게도 은진에서는 산불을 방지하다가 환경미화원 한분이 순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가을 비롯해서 내년 봄에는 더욱 산불예방활동에 노력해서 우리 아름다운 이런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 재배 생산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표고 재배농가수고 한 173가구가 됩니다. 이 중에서 조합이 표고영농조합 3개 조합에 31명, 일반이 142명입니다. 현재 자목보유량은 181만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m규격 짜리가 181만톤하고 그 동안 정부에서, 그 동안에는 표고버섯을 그 나무밑에다 노지로 재배했었는데 이렇게 노지로 재배하다 보면은 버섯따는 시기에 비가 맞으면은 버섯이 갑자기 피기때문에 상품가치가 대단히 저하돼 가지고 제값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품가치를 높이고 농민들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시설재배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3년간 총 47명에 대해서 28,800평에 대한 이런 재배사시설을 지원했고 또 3개 조합에 대해서 저장고를 260평을 지원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연간생산량을 추정해 보니까 한 900톤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연간 총소득액이 저희들이 아주 낮게 잡아서 현재 한 63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농가당 평균소득은 한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논산시가 표고 특화지역으로 해서 우리 논산의 재배농민들이 소득을 높이도록 지원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지원계획은 재배사 시설지원이 7명에 3억 6천, 또 저장고지원이 4명에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선정돼가지고 보조결정까지는 됐습니다. 앞으로 견고한 이런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시설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티나무 묘포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우리 시나무인 느티나무를 양묘를 해가지고 마을마다 한 서너본씩 보급해 가지고 그 마을 정자나무로 육성토록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천본을 심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봄에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한 3,500본 정도가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격으로 총 투자된 비용은 5,200만원인데, 현재 크기대로 이것은 거래가격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공시한 가격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약 3억정도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을 더 키워서 이나무가 한 금년에 한 10㎝정도가 되면은 각 마을에 보급해서 마을 정자나무로 이렇게 식재되고 또 각 기관에, 희망하는 기관이 있으면은 기관에도 보급해서 우리 논산시 전역이 아주 느티나무 숲으로 덮히는 아름다운 고장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에는 녹지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도시라는 것은 회색의 시멘트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녹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은 참 삭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 공원 9개소, 근린공원 5개소, 자연공원 1개소, 녹지대 5개소해서 현재 한 20개의 이런 도시공원 및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녹지대를 잘 이렇게 조성하고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되도록 저희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면은 이런 녹지관리는 문서로써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사람 손이 가서 풀도 매주고 나무가지도 쳐주고 일일이 가꾸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사정상 이렇게 자원이 충분치 못해서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녹지관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한 지도 편달을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사태를 맞이해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데 저희과에서는 숲가꾸기와 국토공원화사업 두 가지를 분담했습니다. 해서 숲가꾸기 사업은 총 300㏊에 155㏊를 추진해서 현재 6,825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국토공원화사업은 대림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에 소공원을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820명을 현재 고용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에서 공공근로사업평가를 한 결과 공공근로사업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 됐고, 저희들도 현재 17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물어본 결과 자기들도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을 대단한 긍지로 알고 또 자기 스스로도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자기 참여자 스스로도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안전사고가 없도록 우리 숲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성산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성산은 백제시대에 축조된 그러한 산성이 있고 또 논산8경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투자를 안해서 경관이 매우 빈약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금년 봄에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산성에 대한 관찰로를 1㎞를 시설했고 또 등산로에 계단을 설치하는 등 등산로 정비를 1.2㎞했고 또 산성내ㆍ외에 대한 임내정리를 전부 이렇게 추진해서 현재는 산성주변의 경관이 아주 일신돼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좋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팔각정자 1개소를 정상에 시설하면은 아마 논산8경으로써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면모는 갖추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논산을 찾아오시는 외부 관광객들로 하여금 참으로 좋은 곳이다 이런 인상을 받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린이 공원 및 녹지대 조경사업, 이것은 아까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로 추진한 사업인데 부영아파트 옆 녹지대하고 대림아파트 녹지대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만 돼있었지 여태까지 나대지로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동안에는 5년간 이곳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진정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동안 예산사정으로다가 공원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그 육교 올라가시다 보면은 우측에 바로 대림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공원으로 훌륭하게 조성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 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 공원이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휴식공간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벚나무 묘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노성면 두사리에 저희 시유지 한 2천명이 노는 이런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계셔가지고 이 밭을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벚나무 2천본의 묘포장을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한 5년만 잘 키우면은 가로수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묘목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존 벚나무 가로수가 훼손이 됐다든지 다른 신규수요가 있을 때 별도 예산을 이용해서 구입하지 않고 이 묘포장에서 자체 생산된 묘목으로 구입해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좋은 묘목이 생산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녹지대 잣나무 굴취ㆍ이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강산동 그 시가지에 기존에 잣나무가 한 너무 이식돼가지고 고사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65만원으로 적은 돈을 들여서 공설운동장 쪽에 공한지에 이것을 저희들이 옮겨 심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본 사업인데 나무를 직접 사다 심는 것에 비해서 한 70%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식지가 있을 때에는 별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이런 이식을 통해서 저희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에 푸른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성실하게 답변좀해 주세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그랬어요! 155㏊에다가 224만본을 심었다고 그랬죠? 아까 보고말씀 중에요.

예, 조림은 88㏊에 28만 9천본 입니다.

그 나무를 어디에서 유입해서 심었어요?

이것은 전부 지정업자만 생산되기 때문에 도청에서 자격을 가진 업자한테 그 나무 수요에 따라서 2,3년 전에 도지사가 나무를 지정을 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나무를 몇 년 후에 몇 본을 생산하십시오"라고 도지사가 지정을 해가지고 도지사가 수요에 따라서 각 시군에 현물로 공급을 해 줍니다.

아, 우리시 예산으로 유입한 것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나 어디를 봐도 나무를 사온다는 예산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많이 유입해서 이렇게 많이 심었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좀 의심이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나무를 심은 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산에 조림을 한 연후에 잣나무의 경우는 5년간 그냥 놔두면은 풀이 커가지고 나무가 크지를 못하고 ……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심어놓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이겁니다. 직접 수시로 한번 금년에 심었으면 그 나무가 살았나 죽었나 하고 돌아봤느냐 안돌아봤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매년 그해 심으면은 9월달 내지 10월달에 활착조사를 합니다. 활착조사를 해 가지고 85%이상이 생존돼 있으면은 보식을 않고 85%미만으로 죽었으면 다음해에 보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은 경우 잣나무의 경우는 5년간 풀베기 사업을 해 주고 기타 나무는 3년간 풀베기 작업을 해 줍니다.

메모하세요. 그 나무를 육림을 해 가지고 수목을 해 가지고 언제 몇 주를 심어서 어떻게 관리했나? 또 어디에 어느 산에 몇 본을 심었나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예, 예.

그리고 경제성 없는 나무를 채벌을 하고 경제림을 수목한다고 했어요! 책임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예.

자자손손 영원히 우리 후손에게 욕먹지 않게 정말로 책임질 수 있게 지금까지 아까 실패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온 것은 경제성이 없는 나무를 심었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을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책임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신있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동안에는 우선 정부의 시책이 황폐지를 우선 녹화하기를 위해서 경제성이 없는 오리나무라든지 아카시, 니기다위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정부에서 조림수종을 바꾸어 가지고 잣나무는 경제수를 현재심고 있습니다.

실업자 9,645명을 현장에 투입했다는데 그 현황 그것 좀 주세요.

예, 공공근로현황!

그리고 실과장이 책임을 지고 완수하겠다 라는 아까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실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 또한 완수하겠다 이렇게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책임분담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실시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분들이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은 자신있시 말할 수 있습니까? 책임지겠어요?

아, 푸른숲 조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봄철에 면장님들이 주체가 돼서 추진하기 때문에 각 면분담 과장님들로 하여금 면에 출장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책임분담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으니까 4쪽에 책임분담으로 해서 그 분들이 책임을 지고 잘 가꾸어야지요!

예, 앞으로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자꾸 그러는데요, 이"앞으로"가 벌써 지났기 때문에 지난 정기회때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앞으로 하겠습니다."했는데 또 "앞으로"라고 하지 말고 지금 묻는 것 좀 하세요.

예.

가로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수분을 만들어 놓은 지가 벌써 몇년 됐잖아요, 안심었잖아요? 또 앞으로 입니까? 또 심어요? 어디라고 내가 지적은 않습니다. 수분을 만들어 놓고 안심은 데가 많지요?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할거예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오거리서부터 여기도 빠지고 연무대도 일부 빠진데가 있습니다. 압니다 저도.

아, 연무도 빠졌습니까?

예, 예.

작년에 내가 연무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히 조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히 만들어 놓은 곳인데도 않는데 뭐 대림아파트, 무슨 아파트 그런데는 새로이 만드는 곳인데 거기다는 투자를 하고 사실 기분이 나쁘다 이겁니다.

뭐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잘 모르실 지라도 연무대 그쪽은 저희들이 4년 전에 심을려고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또 강력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거기 적당한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임도시설 기히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성과도 있었고 좋은 결과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관리가 미비해요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돈들여서. 어디로 그리 차가 다녀요, 기히 만들어 놓은 데 못다닙니다.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공공근로사업하신분들 그런데 투입해서 나무가지 좀 치고 이렇게 하세요.

예.

다음 12쪽 말이죠. 노성산성 주변 및 계백장군묘역 그랬어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장군이 높아요, 임금이 높아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왕이 높은 것 같습니다.

높지요?

예.

계백장군도 백제시대 사람이에요. 연무대는 견훤 왕릉이 있습니다. 조상을 상당히 모시죠 우리과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이 물론, 나라의 통치권자도 국민이 있어야 하고 국민위에 또 통치권자가 있어야 하죠? 왕입니다, 왕릉이 있어요. 계백장군은 고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백묘역이 돼야 되요 사실은. 견훤묘!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견훤왕릉이 있습니다. 한페이지도 안나와요! 이래가지고서 백제개발권에 자꾸 논산을 포함시켜 달라, 포함시켜 달라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요 비록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주무부서는 아니예요! 아니지만 장군묘역에는 푸른숲을 가꾸고 왕릉은 몰라라 그냥 내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그 문제는 사적지라든지 뭐 이런 지정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

돌 갖다가 이렇게 담 쌓아놓은데는 푸른숲을 가꾸어 주고 왕릉, 능이 있는데는 그냥 내버리고 돌 쌓아놓고 성이라고 담아니요 담! 전쟁할려고 담 쌓아놓은 건데. 돌로 갖다 놓고 그런데는 푸른숲을 만들어 놓고. 왕릉있는데는 그렇게 몰라라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 주변에 산림을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고 또 수요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가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 안해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저는 견훤묘를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관심을 좀 가지시고 백제개발권에 논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왕릉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몰라라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지금 도시에 가로수라든가 근린시설이 지역에 전부 낙엽수만 심어져 있어요. 그래 겨울에는 낙엽이 지고 난 그 나무를 보면 삭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좀 훈훈한 맛을 풍기게 하기 위해서 상록수로다가 많은 식재를 해야 할건데, 뭐 근린생활시설이 됐건, 도시공원이 됐건간에 순전히 여름에 필요한 나무만 심어졌다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록수를 심을 그러한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조경을 한다든가 할 때는 상록과 활엽수가 이렇게 서로 잘 조화되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좀 이건 제 의견인데요 질문보다는. 이런 강산동 세무서 있는데 그런데는 녹지관리나 도시공원관리차원에서 이런 꽃같은 걸 심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국도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채운에서 강경가는 23번 국도 그 오른쪽에 화단을 죽 조성을 해 놨어요. 그래 채운면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거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집이 있다든가 주거시설이 있다면 또 모르지만 차만 계속달리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단을 조성해 놓으니까 그거를 관리하는데 채운면에서 아마 봄, 여름, 가을로 굉장한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도는 가로수만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보기에도 우리가 볼 때 국도변에 꽃을 심으면은 우선 보는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차가 막 달리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인력이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국도변, 차만 다니는 국도변에는 꽃길조성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과장님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변에는 가급적 꽃식재를 지양해 달라는 이런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국도변에는 교통표시판 같은 것이 가리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대단히 높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국도변에는 꽃길조성은 교통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공문 시달도 됐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변에는 가로수만 죽 심어놓는 것이 미관상에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가물을 때는 또 소방차도 동원해서 물도 줘야 되고 여기 보면은 자생단체에서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심을 때는 관리가 되는데 심고나서 관리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은 국도변에 꽃길조성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토관리청에서 공문도 오고 그랬다는데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예, 좀 빠졌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설계나 이런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업협동중앙회 충남도지부에 임도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설계사업단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는데 집행은요?

집행은 논산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

그것이 저는 부당하다 이겁니다. 그것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그것 좀 지양해 주세요. 그거 안됩니다 그건.

뭐 이런 말씀은 한 3년 전에도 이런 말씀이 거론돼 가지고 그때에도 사법기관에서 까지 다 저희들이 조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100%가 다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법, 산림법,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중에서 합당하게 지금 집행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15년간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를 계속 시설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민간단체보다는 그 임도시설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기술이 축적돼있습니다. 또 ……

그거 이상하다 이겁니다. 모든 집행과정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다 하고. 그건 우리 혹시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조례로 고쳐버릴까요 아주? 100% 뭐 전국적으로 하라는 상위법이 대통령령이에요 그게? 누구 령입니까?

산림법에도 규정돼있고 또 임업협동조합법에도 규정돼 있고 그래서 이 업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요청을 하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 임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면은 회계과에서 계약도 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합당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도 우리시만은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 참 부당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1 ,2년전에 어느 시군에서 한번 민간인한테 한번 위탁을 해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공사만 하고서 사후관리 전혀 않고서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업협동조합에는 포크레인이 두대가 있기 때문에 하자 보증기간을 떠나서 10년전에 시설한 것까지 봄철에 전부 자기들이 책임지고 돈도 안받고, 전부유지 관리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임도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인데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느 차원에서 뭘 보고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일체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자 보수기간 이걸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좀 양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돈에 연연해 가지고 그냥 눈감고 아웅식으로 말이죠. 참, 별 얘기를 다할 수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예도 있고 하니까 물론 우리 위원들께 다시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다못해서 우리 논산시라도 조례로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거 참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뭐 상위법으로 정한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번 심도있시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예, 김영운위원님!

과장님, 지금 고기채위원 얘기가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소외받고 지금 신망을 얻지 못한 것이 바로 개혁을 해도, 내가 대전ㆍ충남북 개혁추진부위원장이요. 잘못된게 있으면 고쳐서 개혁을 할 생각을 안하고 그대로 밀어부칠라면 그런 놈의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이거 분개할 일이에요 이게! 법이 잘못됐으면 고치도록 이렇게 건의하면서 받아들이고 뭔가 국민들로부터 잘못된 것을 개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법이 그러니까 못 한다! 잘못된 놈의 법을 지금 까지 쓴다고 하면 이건 개혁이라는 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정권유지를 위해서! 이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여론이 이렇다! 물론 우리도 인제 보고를 하고 이런 법은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시로 예산을 주지 말고 국가는 그냥 산림조합에도 직접 줘버려! 그럼 우리가 얘기 안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뭐 썩어가지고 썩은 걸 그대로 붙잡고서 우물우물한다 이거요.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밖에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그런걸 한번 올려줘요. 위에다 올려주면은 같이 국민의 뜻이 그렇다고 보면, 어째 산림조합은 설계단가의 100%를 다가지고 공사를 하고 어떤 놈은 그냥 75%나 80%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요! 우리는 법이 그러니까 악법도 법은 법이니까 따라 하기는 하지만은 잘못된걸 개혁해서 고치자 하는 것이 현 정권 아니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좀 적어 올려봐라 이거요, 이게 잘못됐다고 한다! 이게 3년 전에부터, 저 과장님께서 얘기 하는데, 3년전에 내가 주장을 한겁니다. 산림조합 포크레인 어디에서 사줬습니까? 시에서 사줬지! 그게 전부 그래요. 시에서 산림조합은 지방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전체를 운영을 해 준다 이거요. 현금 줘, 청사 지어 줘! 뭐 안한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같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운영이 되는 임업협동조합은 그렇게 도와주고 그 농민에 어려운 빚을 지고 있는 걸 다 알면서도 거기는 부채탕감도 안해 주고 이러니까 열이 나서 지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올려봐라 이거요. 이렇게 돼서 이런 원성이 있다! 그거 과장님 시장 결심받아 상급자치단체로 올리고 자치단체는 해당부서에 올려가지고 잘못된 건 좀 고쳐 나가자! 가만히만 보고 있을게 아니라! 그런 뜻에서 고기채위원도 얘기를 한거고 저도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못된게 있으면 산림행정을 하는데 이건 상식에도 안맞고 법규가 틀려서 안된다고 할적에 우리는 시정을 하도록 개정을 하도록 그래 개혁을 그런 뜻에서 하자 그것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질서를 싹 없애고 새사람이 새 질서를 가지고 하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헌집 고치는 것 마냥 서까래 하나 부러지는 그거 고치고 하는게 이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게 잘못되면 우리도 고치는 방향으로 하자! 지금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높아졌을 적에 이럴 적에 좀 산림과장에 대한 업무에 애로가 있는 이런 법규도 한번 고쳐달라고 한번 올려보자 이거요! 안되면 말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거요!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임업 소득증대 차원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고 그 시설을 확충해 주고 또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예.

저는 우리가 밤나무를 그간 많이 식재를 권고했고 많이들 심으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것은 숫째 여기 업무보고에는 거의 없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에 소득장려를 했으니까 신품종을 보급해 드린다든지 고목을 좀 갱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좀 안해 보셨는지?

예, 현재 밤나무는 기존 밤나무 재배단지에 이런 마차라든지 이런 다니는 문제로 길 내는 것은 저희들이 약간의 보조가 있는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밤이 약간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밤을 스스로 심는 조림지원에 대한 아직 까지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기왕에 조성한 밤단지에 자기가 재배하기 좋게 길을 내는 것은 그 밤재배자가 원하면은 현재 한 500만원, 600만원 정도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시에 말이에요. 가야곡 같은데에서는 산삼을 캤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셨지요? 그건 우리 논산지역 같은데는 장뢰를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은 그 기술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되나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상 부르짖고 있는 건데, 또 그렇게들 하고 있고요. 산림욕, 산림욕 하는데 우리 논산시에는 그런 탐방로 같은 그런 임업체험장같은 그런 곳을 만들수가 없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휴양림을 한번 해 볼려고 그 적지를 시 전역을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휴양림의 요건이 우리시에서 직접 만들때는 국유림이라든지 공유림이 100정보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일단의 면적이. 그리고 그 안에 계곡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점수가 있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70점 이상이 나와야만 휴양림으로 지정돼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논산은 그 휴양림을 만들만한 적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쪽 수원지인 탑정호 주변이요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국공 소유가 있는지요? 산이요?

전부 개인 산입니다.

전부다 개인 산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을 보안림으로 다가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지요?

지금 보안림으로 지금 30년 전에 보안림으로 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발되고 있는 그런 조건은 어떻게 되요?

그것은 전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법으로 제한을 못하기 때문에, 임야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림으로 전부 책정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산림이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금년 1월 29일날 조례로 해 호소라든지 하천으로부터 100m이내는 여관 내지는 음식점을 못하도록 아마 조례로 규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100m이내 지역에서는 그 조례로 인해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