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답변은 참고로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본 청원을 본회의에회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10조 제3호에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청원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청원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이 있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결정할 때는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2호에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고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아니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없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하여 부의할 것인가,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지 않는 청원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인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인지를 구별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인지 또한 어떤 의견을 첨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은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의 의견을 달아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의견을 달아서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있으면 토론해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기에 내용을 어떻게 달아서 시장에게 회부할 것인지 요약한 게 있는데 먼저 읽어보고 토론하겠습니다. 청원요지입니다. 「복산근린공원은 77년4월1일 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3년간 그대로 방치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되고 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균형있는 도시발전, 중구의 열악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은 공원이 개설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야 한다」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청원요지를 달아서 넘길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더 사족을 단다든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규정을 두는 것과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면 지금 건축을 한다든지 시행중이거든요. 추진중에 이 조례가 공포되어지니까 준공안에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공포한 조례에 의해서 다시 맞추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본 뜻은 같은데 경과기간을 문자로 해서 둘 필요가 있겠 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실납세자로서 장관의 표창을 받고, 국세청장이 발부하는 스티커를 첨부한 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1년간 100%를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방세과에서 시장님 표창을 주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교통기획과에 협조가 오면 시장님이 표창한 성실납세자에게도 1년간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 표창으로서 감면된 것은 아직 없지만 국세청장표창으로 3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간에 미안합니다. 모범납세자 같으면 국세청이나 지방자치 단체가 세금을 부과해서 부과한 기간내에세금내면 다 모범납세자 아닙니까?

이것은 표창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기내에 세금을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고액이거나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표창선발대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법인, 개인 공동사항인데 총 결정 세입기준으로 「법인은 법인세 1,000만원이상, 개인은 소득세 500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표준입니다.

예.

지금 타시, 도의 경우에도 저희들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