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 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복산근린공원조기개설에따른청원의건과 울산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복산근린공원조기개설에따른청원의건

김철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김철욱의원님께서 취지설명을 하셨지만 본 취지설명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김철욱의원께 직접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께서 본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른 위원들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토론을 오래할 시간도 없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주민들 청원이 있으면 바로 예산을 반영하고 청원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바로 반영되어야되는데 이것이 좀 행정이 잘못가는게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청원처리하고 난 뒤에 신중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참고로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본 청원을 본회의에회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10조 제3호에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청원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청원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이 있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결정할 때는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2호에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고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아니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없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하여 부의할 것인가,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지 않는 청원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인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인지를 구별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인지 또한 어떤 의견을 첨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은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의 의견을 달아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의견을 달아서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있으면 토론해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기에 내용을 어떻게 달아서 시장에게 회부할 것인지 요약한 게 있는데 먼저 읽어보고 토론하겠습니다. 청원요지입니다. 「복산근린공원은 77년4월1일 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3년간 그대로 방치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되고 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균형있는 도시발전, 중구의 열악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은 공원이 개설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야 한다」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청원요지를 달아서 넘길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더 사족을 단다든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잠깐 도시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 변경되고 나면 도시 공원이라든지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들이 신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법이 있지요?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요약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대충 여기서 회의록에 바로 넘겨 버립시다. 다른 위원들 토론해서 사족을 달 것은 없지요? 그러면 대충 결정하겠습니다. "복산근린공원은 77년4월1일 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4년간 그대로 방치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균형있는 도시발전, 중구의 열악한 휴식공간조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이 개설되도록 시장에게 촉구하면서 시장은 중장기계획을 중요시하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집행되도록 촉구한다" 대충 이렇게 요약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의견을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울산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준비하는 동안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부칙을 고쳤으면 하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부칙안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부칙안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많이 변하는 부분은 경과조치가 부칙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줘야 되겠다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하나의 단순한 예를 얘기했는데 행정도 단순한 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인천이나 다른 광역시에 전부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송인국위원께서 아까 위원들이 협의할 때 안계셨는데 위원들이 협의하면서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이 대폭 완화되어서 내려왔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상위법에 표준으로 맞춰서 왔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갑자기 너무 많이 개정한다든지완화하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표준대로, 표준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하지만 지금 현재 상위법대로 되어 왔으니까 거기에맞춰서 시행하다가 50%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완하자는 쪽으로 위원들이 의논되어 있고, 원칙은 되어 있지만 모든 부분이 충실하다는 것은 아니고, 부분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다, 그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송인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몇 평에 한대였습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도 참고삼아 말씀드렸지 싶은데 대폭 현행법보다 변경되었을 때는 당연히 혼란이 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는 이런 주차장이 설치되었을거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는데 법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갑자기 변화가 오면 좀 불편한 점, 혼란이 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표준안대로 이번에 통과하고 부분 부분은 약간의 수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가감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한 부분만 가지고 너무 욕심을 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겠습니다. 송인국위원, 질의가 다 되었습니까?

송인국위원의 질의는 숙박시설의 주차장 면적을 대폭 축소해라, 그 얘기지요?

230㎡까지 늘어나면 거의 법상한선까지 다 가는데요.

지금 현재 숙박시설을 배정도 완화시켰거든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미안합니다. 모범납세자 같으면 국세청이나 지방자치 단체가 세금을 부과해서 부과한 기간내에세금내면 다 모범납세자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부분 위원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준안대로 통과를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송인국위원께서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은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야 되겠는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부칙 문제는 어떻게…….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경과조치를 넣는 것으로 해서…….

내가 왜 지금 현재 경과조치를 넣으라고 하냐면 단순한 한, 두개의 예를 들어 완벽하다고 하기보다는 행정이 예측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넣자는 겁니다.

경과조치는 넣는 것으로 합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1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