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장 조용희 의원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제1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종전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었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공무원여비 조정비율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여비지급 구분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의원의 국내여비 정액표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하며 국외여비 지급기준 공무원여비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규정으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의 조정비율에 따라 그 지급단가를 현실적으로 인상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도 형평성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사항과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석동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건립을 위한 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요지중 제안이유는 영주시의회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주시장애인복지관건립을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시설면적이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기준 면적에 미달하여 시설면적을 법정시설 기준 면적에 맞게 1025.82㎡로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위치는 영주시 영주동 479-1번지 및 479-6번지 일대에 부지면적은 1078.9㎡이며, 시설규모는 철근 콘크리트에 면적은 1025.82㎡로 165.82㎡를 증축코자 하며 사업비는 10억 2,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 수립시 관계법규를 충분히 연찬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건립함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건립하여 운영비 부담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의 요지는 당초 법규연찬 미흡으로 시설기준 면적보다 적게 의회에 제출 승인을 득한 사유는? 이라는 질의에 관련 법규의 검토 미흡으로 시설기준 면적보다 적은 860㎡를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나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규 연찬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 단체와 교통장애인 단체가 양립하여 현재에도 상호간 불화로 보조금 중복지원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복지관 완공 후에도 이러한 불화가 계속 된다면은 운영에 문제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라는 질의에 양 단체간의 통합을 위하여 양 단체 대표자에게 각서를 징구하였으며, 앞으로 최대한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건립하여 운영비부담에 있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과 단종복위 운동을 기리는 금성대군 유적지는 유학과 충절의 표상으로서 길이 계승보전시켜야 하며 옛 선비들이 충절과 학문탐구등 생활모습을 재현하므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 전인교육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관광사업 활성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유교 문화권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치는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57번지 일대에 면적은 57,717㎡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2,332㎡입니다. 와가 6가구, 증여가 2동 등 사업비는 82억 3,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을 검토한 바 선비촌복원사업은 97년부터 영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공공시설설치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1단계사업 완료 시점에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는 있으나 추후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2단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소요사업비 중 국도비, 특별교부세등 중앙이나 도에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재원확보에 따른 년차적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선비촌복원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영주시의 역점사업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당부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의 요지는 공공시설설치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승인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유는? 이라는 질의에 당초 계획 수립시 승인 여부에 대하여 의회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공공시설 여부판단에 따른 의견차이로 지금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바 금후부터는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영주시의 역점사업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계획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온천장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이유로서 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지역의 경제성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풍기온천지구 내 종합온천장 건축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345번지 외 8필지에 개발면적 29,480평으로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자 연면적 1,813평, 지상 3층 규모의 종합온천장을 사업비 179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온천장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관광자원 개발로 낙후된 자립기반구축과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안으로 온천개발경과, 의안의 의결 가능성, 세부적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보고내용은 의안심사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 검토결과로는 조합온천장은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종합온천장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부 적법하여 부결되어야 하며, 종합온천장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과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은 분리가 가능하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중요재산 취득. 처분의 건으로 제한되어야 하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므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고, 온천자원과 토지자원은 유한한 자원으로 영주시의 개발 방향에 따라 영주시 관광개발과 민자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개발대상 토지는 99년 6월 30일 현재 96.5%가 매입되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취득함이 타당하고 개발된 온천장은 원시취득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며, 기타 종합온천장 관련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온천개발방식, 종합온천장운영방법, 수지분석, 시설규모위치와 온천장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중 중요질의 답변 사항은 종합온천장이 공공시설인가라는 질의에는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온천개발로 인한 편의면적 29.480평중 매입이 되지 않은 나머지 3.5%의 매입 추진현황은? 이라는 질의에는 미확보 토지 3.5%는 토지 소유자가 협의 매수에 불응한 상태이며, 토지수용재결 신청중에 있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공공시설설치계획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분리가 가능하며, 불필요하므로 일괄상정된 의안을 2개의 의안으로 분리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합온천장 건립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직접적으로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지 않으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지 않으나, 법원같이 요건을 결여하였다로 하여 각하 할 수 없으므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7월 23일 전병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이 풍기온천휴양단지를 적극적 민자유치를 조성하고 만약 불가능할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답변하셨는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의 내용중 토지부분과 온천공 부분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골자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종합온천장설치를 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부결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건축부분을 제외하고 토지와 온천공 부분만 승인하는 수정가결을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 결정(안)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경고 제264, 경고제 385, 영고제 262호로 결정 고시된 도로, 광장 시설에 대하여 영주∼풍기간 국도 5호선 노선변경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결정한에 대한 사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도 5호선 우회도로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내용은 대로 2-1선형변경과 노선길이가 4,253m에서 4,226m로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기존 광장 폐지 및 변경은 3호광장 폐지가 5,960㎡, 4호광장 변경이 50,300㎡에서 59,150㎡로, 8,850㎡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은 풍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결과 대로2-1의 선형변경은 국도 5호선 선형변경으로 국도와 유기적 교통흐름을 증진시키기 위한 변경이고, 3호광장의 폐지 및 4호 광장 면적의 변경은 대로 2-1의 선형변경에 따른 변경으로 제출된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회에서 심의중 주요질의. 답변사항은 도로계획도로 노선의 변경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는 국도 5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국도 5호선 I. C와 접속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 노선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대로 2-1의 선형변경은 국도 5호선 선형변경으로 국도와 유기적 교통흐름을 증진시키기 위한 변경이고, 3호광장의 폐지 및 4호광장 면적의 변경은 대로2-1의 선형변경에 따른 변경이므로, 제출된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상정한 종합온천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풍기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