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4일간의 휴회기간중 조례안심사와 구정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하는 것과 새로이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회기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장제의안건으로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연장의건, 윤용대 의원외 1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회기중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내무위원회 간사 박세규입니다. 금번 제84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39호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 지침에 의거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단체는 삭제하였고, 안 제5조의 제목 '수탁기관의 선정'을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4항을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로 수정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같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1항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을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로 고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같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1호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개정 및 폐지에따라 이에 맞도록 위임사항을 개정하고, 삭제하는 것과 동에 위임되어 처리되던 사무중 동기능전환 시범실시를 위해 괴정동과 둔산1동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7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환부에 관한 조항중 입장객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조문 한 곳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2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정비차원에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8호 대전광역시서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차원서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에공유재산관리조례와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례로써 폐지됨이 타당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정비차원에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주민편익위주로 개정되는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3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의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가지고 비교해 볼때 대전의 타구청이나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지역과 비교하면 우리 구의 정원은 오히려 늘려야 된다는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의 방침과 같이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0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기능전환 시범실시를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안 제7조 제2항에서 기타 사항을 조문의 말미에 두기위하여 제9호와 제10호의 나열순서만을 바꾸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세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된 여덟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윤용대의원외18인발의)

사회건설위원장 박옥근입니다. 제8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9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법률 제5,488호로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 제5조에 의료보호의 피보험대상을 공무원, 교직원 피보험자 및 지역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된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과 같은법 부칙 제3조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국민의료보험공단이 포괄 승계하는등 상위법의 개정 및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 실효성이 없어 그동안 의료보험법 제17조와 보건사회부 의료보험조합 설립인가지침 2에 의거 제정 운영되어 오던 대전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와의 관계 및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4호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제5863호에 의거 자원의절약과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부 예규 제186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에 1회용품 사용규제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활용 제품의 우선구매 및 1회용품 사용자제등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 주민모두가 자원재활용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환경부 예규 제186호에 의거 1회용품 사용자제등 실천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자원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또한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 2(보고 및 검사등)의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 본문내용에서 안 제2조중 제6항을 제6호로 자구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유사 타업종(찜질방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삽입하여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향후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5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수탁자 선정기준에 있어 불필요한 어휘로 규제하였던 사항을 폐지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조 후단 "광고대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의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공공시설물 수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6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수수료 및 진료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수수료 성격의 조례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사업의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보건행정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진료비는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강검진비용은 동법시행령 제7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의하도록 신설하며 보건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자중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며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321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오던 대전광역시서구항결핵제 보급수수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서구 보건소수가조례에 통합·운영하게 하도록 하고 수수료 성격의 기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잘못 적용된 자구용어 정리 및 조문의 어휘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2조제1항중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를 "진료수가"로 하고 안 제2조 제3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서 의거 수납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3조중 제목의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의 후단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자중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는 제2조제1항의 검진비를 면제할 수있다"를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자는 제2조제1항의 검진비와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검진절차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의 "면제"를 "감면"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해서 한건씩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4호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9호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5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6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특위위원장제안)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752호로 상정된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7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지난해 9월3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부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공원녹지관련 현지조사활동 5회, 만년교, 가수원교간 천변고속화 건설계획과 둔산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및 현장답사 2회, 녹지기금사업관련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및 현장답사 1회, 공원 및 조경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보조자를 위촉하여 서구관내 공원조성계획등에 관한 자문을 받았으며 공원녹지관련 조례 2건을 제·개정하는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조사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활동기간을 '99년10월31일까지 4개월간 연장을 득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활동기간은 '99년9월30일까지 3개월로 하고 보고서 작성기간은 '99년10월31일까지 1개월로 하며 활동연장기간동안 조사할 대상 및 내용은 자연친화적으로 시범 조성된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길동자연생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현황청취 및 현지조사활동, 서구관내 가로수 및 녹지관리실태조사, 샘머리공원의 조각공원조성 추진실태조사, 갑천 및 유등천변 잔디실태조사, 월평공원 등산로 폐쇄구간 현지조사 활동등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산재된 활동에 대하여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공원녹지행정은 인위적인 공원녹지조성으로 자연을 훼손하려는 사항이 자주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기존 시설된 가로수 및 잔디의 지속적인 관리가 미비하여 제대로 녹지시설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조사를 병행하여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공간의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늘푸른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학원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활동기간을 10월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0월31일까지 4개월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84회(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4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