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제7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호명 위원, 간사에 김석만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1999년 7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토지이용목적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재의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호명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조례안은 1999년 7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7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원감축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512명에서 468명으로 2002년 7월 31일까지 44명을 감축키로 하고 정원에 관한 적용조례 규정, 경과조치 규정,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및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외 6건의 조례에 대하여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한 것으로 512명의 정원을 468명으로 44명을 감축하는 것이며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이나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시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례 부칙 제5조는 정원조례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며 이 조항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동조례 부칙에 포함시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 부칙 제5조를 삭제하여 수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표준안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 보존 관리에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공공시설 위탁 대상 확대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벤처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함안군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규제완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시에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 시행되어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규정을 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내용을 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 및 99년 4월 30일 동법 시행령 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폐지조례로서 현장 관리인 자격, 조경공사비 예탁, 도로안의 건축제한, 미관지구·시설보호지구·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물 제한, 대지안의 공지,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기준 완화 등이며 신설조례로서 도로의 지정,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적용외 이행강제등의 산정 기준 등이며 규제완화로서는 건축물 용도분류를 32개 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건축신고, 건축물 확대, 가설 건축물의 용도 확대, 대지안의 조경규정 완화등입니다. 심사결과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다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을 함안군내에서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실을 등록한 자로 그 권역을 확대하여 원안 수정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함안군토지이용목적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재의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그동안 조례제정에 관한 심의과정을 거치고 지난 7월 7일 함안군의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된 함안군토지이용목적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8월 8일 함안군의회로부터 이송된 동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 및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에 따른 토지이용목적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안에서 위임이 되었을 경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99년 3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6179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제59조제4항이 개정되어 토지이용목적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조례제정권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징수절차에 관한 위임이지 부과에 관한 위임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참고로 김해시의 경우 같은 사례로 재의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권은 함안군의 확대해석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에 위반되고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